【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정부의 외식업계 지원 정책이 연장됐다. 업계에서는 반기는 분위기다. 27일 한국외식업중앙회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2026년부터 축소 예정이었던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한도율을 2027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농산물 같은 원재료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일정 비율의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제도다. 이번 결정은 외식업계 어려운 현실을 알리고 우대한도율 연장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다. 이 같은 성과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적극적인 설득이 반영됐다는 게 외식업중앙회 설명이다. 김우석 외식업중앙회장의 정책 건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원이 더해졌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기획재정부에 직접 우대한도율 연장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며 정부 결정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외식업중앙회는 한도율 연장 외에도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간이과세 배제지역의 현실적 조정 △의제매입세액 일몰제 폐지 △카드매출 세액공제 확대 등 안정적 경영과 업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김우석 외식업중앙회장은 "정부의 이번 연장 결정으로 200만 외식업 종사자들의 세제 부담 완화 및 업계의 회복과 발전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중앙회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회원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외식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50% 부과로 위기를 맞은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서 여야 모두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철강산업 재정·세지지원 법적 근거 마련이 속도를 내게 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50% 고율 관세를 부과 받는 철강산업에 대해서는 저탄소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R&D)과 생산설비 확충 등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도록 지원해주는 일명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스틸법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으로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어기구 민주당·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발의한 법안이다. 대통령이 이끄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꾸려 5년 단위로 수립한 기본·실행계획에 따라 인프라를 확충하고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7일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 모두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연말까지 이어지는 9월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 비대위원장은 철강뿐 아니라 AI(인공지능), 이차전지, 미래형 운송수단 등 국가전략기술산업 지원을 위한 '한국형 IRA(인플레이션감축법)'를 당론으로 추진해, 세제지원뿐 아니라 직접 보조금을 비롯한 재정지원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50% 부과로 위기를 맞은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서 여야 모두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철강산업 재정·세지지원 법적 근거 마련이 속도를 내게 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50% 고율 관세를 부과 받는 철강산업에 대해서는 저탄소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R&D)과 생산설비 확충 등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도록 지원해주는 일명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스틸법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으로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어기구 민주당·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발의한 법안이다. 대통령이 이끄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꾸려 5년 단위로 수립한 기본·실행계획에 따라 인프라를 확충하고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7일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 모두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연말까지 이어지는 9월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 비대위원장은 철강뿐 아니라 AI(인공지능), 이차전지, 미래형 운송수단 등 국가전략기술산업 지원을 위한 ‘한국형 IRA(인플레이션감축법)’를 당론으로 추진해, 세제지원뿐 아니라 직접 보조금을 비롯한 재정지원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편안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 첨단산업 육성과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세액공제 확대 △상속세 인하 △배당소득 과세 완화 등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20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통해 "정부가 AI 3위, 잠재성장률 3%, 국력 5강이라는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신산업 육성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먼저 반도체·AI·미래차 등 첨단 분야에 대한 세액공제 실효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당해연도 영업 적자 기업은 공제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경총은 "미국·영국 등 주요국은 납부세액 초과분도 현금 환급하거나 직접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세액공제 직접 환급제' 도입과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 검토를 정부에 요청했다. 또한 올해 일몰 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고 대기업에도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화·콘텐츠 산업 역시 전략기술로 지정해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대 17%인 최저한세율에 대해서는 글로벌 수준인 15%로 인하를 촉구했다. 복잡하고 높은 최저한세율로 인해 실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최저한세 적용 기업 수는 2013년 1만1418개에서 2023년 8만3883개로 8배 가까이 증가했다. 기업 승계를 저해하는 상속세 체계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총의 입장이다.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다.  경총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단기적으로 40%, 장기적으로는 OECD 평균인 25%까지 인하하고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속세 과세방식을 글로벌 스탠더드인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총은 "유산세 방식은 납세 능력 원칙에 어긋나며 자산가치가 증가한 만큼 과세표준과 공제한도도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주환원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세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49.5%(지방세 포함)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미국(15%), 일본(20%), 중국·베트남(10%)보다 부담이 크다. 영국·홍콩은 아예 배당소득세가 없다. 이에 경총은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 도입 △올해 종료 예정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폐지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확대 등을 건의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최근 주가 상승 흐름이 지속되려면 기업의 펀더멘털 강화가 필수"라며 "글로벌 경쟁 속에서 기업 혁신과 경제 활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ecurity@fnnews.com 박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AI 산업 진흥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구상이 필요하다. R&D비용 세액 공제 등 데이터를 학습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과감히 세액 공제하는 방안 등을 제안한다. 또 우리나라가 제조 강국임을 감안하면 정부가 양질의 데이터를 상당히 갖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데이터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이운문 KT CR실 팀장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주최로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씨스퀘어에서 열린 ‘제 6차 AI 미래가치 포럼 공개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정부·학계·통신사업자가 한 자리에 모여 ‘신정부 출범, 대한민국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AI 강국 도약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AI 미래가치 포럼’은 인공지능(AI) 발전으로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AI를 선도하는 통신사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AI 관련 정책과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내 주요 통신사업자와 법·제도 및 기술분야 전문가들이 합심해 지난해 9월 출범했다. 첫 발제를 맡은 류용 KTOA 인프라전략센터장은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산업 기틀을 제시했다. 류 센터장은 △신속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AI 국가 경쟁력을 고려한 적정 전기요금 체계 마련 △민간 투자 확대 위한 과감한 조세 감면 정책 도입 등을 강조했다. 류 센터장은 “전력망의 안정적 공급이 보장되지 않으면 통신사업자 등 민간의 AI 데이터센터 투자와 확장은 물론 국가 AI 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해된다”며 “전력 인프라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전력 인프라 인허가를 신속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류 센터장은 “국정기획위원회가 AI를 조례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손금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AI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상·에너지전략’을 발표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통상환경 변화와 글로벌 AI 규범 통제의 방향을 우리 정부와 기업이 면밀히 읽어내야 한다는 것이 손 변호사 설명이다. 손 변호사는 “AI 안정성과 윤리를 강조하는 선진국 입장과 AI 접근성 및 개발 자유를 중시하는 개발도상국 기조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똑똑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된 전체토론에서 통신사업자 측은 한 목소리로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정부에게 주문했다. 이영탁 SKT 성장지원실장은 “전기요금이 너무 비싸다”며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 아시아 지역에 상당히 투자하는데 비싼 전기요금으로 우리나라 투자를 꺼려하는 눈치를 보인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전기요금 감면과 조세 지원 등 기업에게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아영 LG유플러스 커뮤니케이션센터 상무는 “예측 가능하고 실현가능성을 가진 규제와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정부가 AI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포럼 의장을 맡고 있는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 포럼은 우리나라가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통신사업자가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나아가야 할 실질적인 전략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였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AI 데이터센터 진흥법과 같은 혁신적인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송재성 KTOA 부회장은 “AI 미래가치 포럼은 앞으로도 통신 산업의 AI 발전뿐 아니라 타 산업 분야의 AI 전환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내달 초 나올 2025년 세법개정안은 산업구조 전환을 통한 성장동력 회복에 세제지원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지능(AI) 등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세제지원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AI 등 국내 첨단 전략산업 투자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형태다.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신설도 유력하다. 임금근로자에 대한 감세도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유리지갑인 월급쟁이 감세를 언급해 왔다. 생활비 부담 완화, 소비여력 확대 등이 명분이다. 인구위기 상황과 대선 공약 등을 감안할 때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공제 한도 상향, 자녀 세액공제 추가 확대 등이 새 정부 첫 세법개정안에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세수결손은 부담이다. ■6대 성장엔진 세제지원방안 담길 듯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매년 7월 말께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이 올해는 8월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지난 6월 초 출범하면서 국정운영 철학을 반영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서다.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도 활동 중이고, 기재부를 이끌 구윤철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절차를 밟고 있다. 올해 세법개정안의 최대 관심 부문은 기업 관련 세제다. 진보정부를 표방했지만 새 정부는 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6대 성장엔진(AI, 바이오, 콘텐츠, 방위산업, 에너지, 제조업) 등 신산업 집중 육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세 카드가 의외로 포함될 수 있다. 다만 미래 산업 지원이라는 전제를 만족해야만 하는 '핀셋형'이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이 유력하다. 기존의 '통합 투자세액공제'와 별도로 국가전략기술급 및 신성장·원천기술급 첨단 제품이 대상이다. 국내에서 최종 생산·판매한 기업들에 생산량, 판매량에 비례해 법인세를 공제하는 방식이다. 이차전지, 반도체 기업 등의 해외이탈을 막는다는 점에서 '한국판 IRA'로도 불린다. 기업 세제에서 주목할 부분은 재정혁신, 균형발전과의 연계성이다. 예를 들어 법인세·양도소득세 세율의 지역별 차등화를 통해 세수는 더 늘리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펴낸 저서 '레볼루션 코리아'에서 법인세와 양도세 세율의 지역별 차등화를 거론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별 차등화는 인구 과밀지역과 인구 소멸지역의 소득세 과세체계 이원화 등도 포함될 수 있다"며 "다만 급진적이어서 서울·수도권의 반발이 변수"라고 밝혔다. 현재도 지방으로 제조라인을 옮긴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있지만, 이를 직원들의 소득세 감면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직장인 세 부담 덜어주는 세제지원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직장인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세제지원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 물가연동제가 주목된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연봉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매년 물가상승분만큼 높여 세금을 낮춰주는 제도다. 다만 이 대통령의 공약집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올해 세법개정안 포함 여부는 미지수다. 직장인에 대한 감세 기조와 대선 공약 등을 감안하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 기준 상향 △대상 주택 범위 확대 △자녀 수에 따른 카드 소득공제율·공제 한도 상향 △자녀 세액공제 추가 확대 △부부 소득·자녀 수를 고려한 가족친화적 소득세 체계 개편 등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자녀 세액공제 추가 확대는 현재 자녀 수별로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40만원씩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데, 이를 더 늘리는 형태다. 카드 소득공제율 등의 상향은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한도에 기본공제 50만원을 적용하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가족친화적 소득세 체계 개편은 한 해 세수 감소액만 최대 32조원에 달해 정부 재정에 부담을 키울 수 있다.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이어서 중장기 세제개편 과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세정책은 변화가 크지 않은 영역으로 꼽힌다. 보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감세 정책을 선호하고 진보는 큰 정부를 내세워 증세 정책을 우선 순위에 둔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조세정책 변화는 경제활동에 미치는 불확실성이 크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정치색에 따른 급격한 변화가 없다는 분석도 많다. 지난 4일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정부는 진보정권을 표방하고 있지만 증세를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다. 대선 공약 등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직장인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를 예고했고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 등 과감한 세제 혜택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 공약들은 세수 영향,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한 후 오는 7월말 새 정부 첫 세제개편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 현장에서는 '전략산업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여부가 관전포인트다. 민간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세제 지원 방안을 주목하고 있다. 자녀 1명당 카드 소득공제율·공제한도 ↑ 이 대통령은 대선 시기 저성장 등으로 한계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다. 채무조정, 탕감 등도 유세 기간 제시했다. 새 정부의 조세정책 공약도 이같은 방향에 맞춰졌다. 우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상시화하고,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한도 확대를 추진한다는 게 주요 공약이었다. 특히 소득세 체계를 가족 친화 방식으로 손질한다. 부부소득과 자녀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과세체계로의 전환 방안을 마련하고, 과세체계 전환과 연계한 각종 비과세·공제항목 정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자녀 양육을 위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도 있다. 자녀 수에 따라 카드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상향한다. 자녀 1명당 신용카드 공제율을 5%포인트(p)씩 최대 20%까지 높이고, 공제 한도도 100만 원으로 올린다. 자녀세액공제를 추가 확대하고, 초등학생 자녀 예체능학원·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혼인한 부부가 연말정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부부 단위 과세표준' 신설을 추진한다.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가계생활을 위한 카드 사용액 공제, 교육비·의료비 등 각종 공제항목을 부부 중 누구 소득에서 공제받도록 하는 것이 유리한지 고민할 필요가 없도록 한다는 취지다. 부동세 세제…"현상유지" 대선 공약만 놓고보면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제를 크게 흔들 가능성은 없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 현상유지 입장을 줄곧 견지해서다.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에 대해 굳이 세금을 통해 수요을 억누르지 않겠다"는 이 대통령의 언급이 이를 대변한다. 서울·수도권 지역에서 재건축 시장이 크게 열리면서 관심도가 높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그대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진성준 정책본부장은 "실제로 재초환이 2023년 크게 완화되며 부담이 줄었고 (개정해서) 시행한 지 1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시행 후 부담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세제상의 부담은 윤석열 정권의 감세 정책으로 부담이 과거 수준으로 돌아갔다"며 "실제로 부동산 관련 세수 현황을 보면 그 부담이 크게 낮아지고 완전 과거 수준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특별히 손을 봐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현상유지 입장을 취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략산업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이 대통령 조세공약의 키포인트는 전략산업 국내생산촉진세제다. 기존의 '통합투자세액공제'와 별도로 국가전략기술급, 신성장·원천기술급 첨단제품을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세제지원책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이다. 예를들면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국내생산량·국내판매량에 비례해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여기에다 초기 대규모 시설투자 등으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일부 현금 환급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전략산업 제조라인의 국내 안착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만약 입법화된다면 투자에 나서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선택 적용할 있다. 세제지원이 더 많은 방식을 고를 수 있어 국내 유인효과가 큰 셈이다. 법무법인 세종은 '제21대 대통령선거:그 결과와 영향' 보고서에서 "전략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될 여지가 높아 해외진출을 검토하는 기업의 경우, 세제혜택을 고려해 진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AI 등 국내 첨단전략산업 100조 원 투자를 위해 국민·기업·정부·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국민펀드를 조성하고, 일반국민·기업의 투자금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혜태을 부여하는 공약도 있다. AI 등 신성장 분야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부담 완화도 주요 공약이다. AI 등 기술중심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현재 5년 50~100%로 돼 있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감면 기간과 한도를 상향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AI 등 기술중심 청년 창업기업은 현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취업 후 3년간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5년간 90%) 감면도 감면 기간·한도 등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해외 공장의 국내복귀(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시스템 반도체 및 파운드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R&D 지원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화 콘텐츠 분야에 대한 과감한 세제혜택도 공약했다. 이를 위해 음악 등 각종 공연콘텐츠·웹툰제작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출판 콘텐츠 제작 세액공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와함께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연장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농업에 활용하는 2t 미만 지게차는 농업기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정기검사·과태료 등 기존 규제에서 벗어나고, 각종 세제·보조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2t 미만 지게차는 농작물과 농자재, 농업 폐기물 운반 등 농업 현장에서 쓰였지만 건설기계로 분류돼 정기 검사와 과태료 대상이 됐다. 이에 대해 농민들이 불편을 호소하자 농식품부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국토부와 협의를 시작해 이번 제도 개선에 합의했다. 다만 농업용 지게차 범위는 최대 들어 올림 용량 2t 미만으로 제한했다. 현장 사용 비중과 안전 문제, 타 산업과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2t 미만 농업용 지게차를 구매할 때 농업인은 정부 융자와 지방자치단체 구입 보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취·등록세(3.4%)도 면제된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이 지게차를 임대할 수 있게 되고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기업의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는 등 경제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수익성은 감소세에 들어섰다. 기업을 이끄는 여성 대표들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 자금 및 세제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한다. 이에 정부는 여성기업 성장을 위한 5개년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2023년 수익성↓ 생산성↑ 26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여성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성기업의 지난 2023년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전년 대비 1.6%p 하락한 3.5%에 머물렀다. 다만 여성 중소제조기업의 경우 수익성은 2.7%로 일반 중소제조기업(2.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성을 나타내는 자기자본 회전율은 2022년 2.2배에서 2023년 1.5배로 하락했다. 생산성은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기업의 1인당 평균 매출액은 전년 대비 300만원 증가한 2억800만원을 기록했다. 부채비율은 전년 135.2%에서 123.1%로 감소해 안정성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은 전년 대비 0.5% 증가한 3.1%였으며 수출 경험 또한 0.5% 증가한 2.4%였다. 여성기업의 연구개발투자 경험은 전년(4.3%)과 유사한 4.2%로 나타났다. 다만 평균 금액은 전년 1억1800만원에서 2억4900만원으로 늘었다. #OBJECT0# "자금·세제 지원 필요" 여성기업은 성장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으로 자금지원(31.7%)을 꼽았다. 이용 효과에서도 자금지원(90.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세제지원(29.8%) △인력지원(16.1%) △판로지원(14.8%)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여성기업은 해외 진출에 있어 부족한 점으로 '해외 인증 자격 보유(59.2%)'를 꼽았다. 해외에 진출한 국가 및 진출을 희망하는 국가는 '미국'이 가장 많았다. 한편 공공구매를 통해 정부기관 납품 경험률은 14.0%였으며, 도움을 받았다는 비율은 77.0%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10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상 여성이 대표자이며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총 26만776개 여성기업(표본 5000개)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다만 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은 3억원 이상 기업을 포함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37%이다. 중기부는 실태조사에 나타난 여성기업 현황과 정책 수요를 반영해 '제2차 여성기업 활동 촉진 5개년 기본계획'을 연내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정주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우리 경제 성장 기여도와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여성기업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오는 5월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우수기업 표창과 인센티브 제공을 비롯해 관련 세제지원 등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은 21일 JP모건이 주최한 코리아 콘퍼런스에 참석, 국내외 기관투자자 20개사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IR)를 열고 “지난해 5월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현재 114개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에 참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IR은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주요 추진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부위원장은 “1년 전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 중”이라며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상장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면서 기업의 주주환원도 점차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관련 법 처리가 불발된 밸류업 세제지원과 관련, 법인세 세액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 또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등 다양한 제재수단을 도입하고 있다”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해 전산시스템 의무화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 등도 법제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가 진행돼 오는 3월 31일부터 공매도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3월 대체거래소(ATS) 출범 △6월 파생상품 자체 야간시장 개장 △올해 3·4분기 비상장주식 플랫폼 인가제 도입 등도 소개했다. 또 물적분할, 내부자거래, 자사주, 배당과 관련해 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회의 의무 공개매수제도 도입과 합병·분할 시 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오는 28일 모건스탠리 주관 해외 기관투자자 대상 IR에도 참석, 자본시장 관련 주요정책을 설명하고 투자자들과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