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올해 안에 소상공인 맞춤 지원 방안을 추가로 마련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세 유예 기간을 확대하는 등 세제 혜택도 강화할 방침이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을 위한 시스템도 개선한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반환점을 맞아 재정 건전성과 민간 경제 중심의 위기 극복 성과를 자평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 계기 정책 성과 보고서에서 "윤 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경기 안정과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그 근거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1.3%, 연간 역대 최고 수출액 전망, 2022년 이후 가계부채비율 감소 전환 등을 제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킬러 규제 혁파와 불합리한 경제 형벌 규정 개선 등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민간 중심의 경제운용 기조 전환으로 경제 활력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향후 추진 계획도 발표했다.  기재부의 핵심 계획은 △내수 △세제 혜택 △외국인 투자로 요약된다. 예산 분야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 조세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유예 기간 확대 및 연구개발(R&D) 세제 지원이 핵심이다. 재정 분야에서는 WGBI 편입에 따른 외국인 투자 활성화가 주요 과제다.  기재부는 우선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방안을 연내 추가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7월 온누리상품권 5조5000억 원 규모 발행과 새출발기금 40조원 마련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어, 이를 보완하는 추가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나선 것은 소비가 여전히 부진하기 때문이다. 소매판매는 올해 3·4분기 전월 대비 0.5% 줄어 3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10월 28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물가와 고금리 완화, 실질소득 증가가 내수 여건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이지만, 소상공인 등 취약 부문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중소기업의 세제 부담이 기업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R&D·통합투자 세액공제 점감 구조를 도입하고, 가업 상속 공제 대상 및 공제 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WGBI 편입에 따른 약 75조 원 이상의 외국인 투자자금이 원활히 국내에 유입되도록 시스템을 정비 중이다.  골드만삭스는 패시브 자금 500억~600억달러(약 74조84조원) 외에 액티브 자금 100억달러(약 14조원)가 추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500억~600억달러가 유입되면 국채금리가 0.2~0.6%p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투자자 소통과 제도 점검·보완을 지속해 우리 국채의 안정적인 WGBI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창업중소기업 세제 지원 악용 지적과 관련해 "사업자 등록 정비 등 시스템적 개선을 통해 제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창업중소기업 세제지원 제도가 국내 조세회피처로 작용하고 있다"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창업중소기업제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 밖에서 창업을 할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를 차등 감면해주는 제도다. 일반 중소기업은 첫 과세연도 이후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 50%,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은 100% 감면해 준다. 최 의원은 경기도 특정 도시에 위치한 A 건물 같은 경우 204호에 통신판매업 1414개 사업자가 입주해 있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가짜 사무실을 꾸려주고 관련 비용과 월세 등을 받는 업자들도 있어 혈세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청장은 "(모든 사업장을 확인하는) 여력이 안 되겠지만 사업자 등록을 정비하고 시작할 때부터 사업자 등록 지침에 그런 부분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26조원의 반도체 지원 대책을 내놓은 정부가 글로벌 '패권경쟁'에 대한 지원 의사를 강조했다. 다만 올해도 '세수펑크' 등 불안한 재정 여건이 지속되며 팹리스·인프라·생태계 등 '포인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말 이건 정부가 줘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면 보조금이 됐든 세제지원이 됐든 검토를 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도 반도체 분야에 총 26조원 규모의 '패키지 지원' 방침을 내세웠다. 기업 750억원·정책금융 750억원·민간 출자 1500억원을 포함한 총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설계하고 실제 지분투자도 개시를 앞두고 있다. 다만 정부는 직접적인 재원 투입보다 펀드·저리대출 등 자금지원을 통한 지원책을 골자로 삼았다. 대정부 질문에서도 직접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재정을 아끼려고 우리 기업들 지원 의사가 없다든지 지원 의지가 약한 것은 절대 아니다"며 "어떻게 지원하는 게 수요자들이 가장 원하는 방식이고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느냐 그런 고민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반도체 산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재정 보조금이나 직접 보조금을 받아서 생긴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연구개발(R&D)이나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이나 생태계 지원, 인력 양성 등 지원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원을 강조한 부분은 팹리스 산업이다. 최 부총리는 "생태계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고 한다"며 "자칫 보조금이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재정이 팹리스의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한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4일 내놓을 연금개혁 방향 중 주목되는 부분은 '다층 연금 체계' 강화다. 기초연금, 퇴직연금과 연계해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동안 꾸준히 나왔다. 하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를 모두 연계한 정부의 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한 것은 처음이어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에서 퇴직연금의 전 사업장 확대, 개인연금 가입자 세제혜택, 임기내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등을 제안했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통령의 제안은 4일 정부안으로 제시된다. 정부가 다층 연금 체계 강화안을 내놓는 것은 자동안정화 장치 등이 국민연금에 도입됐을 땐 연금이 깎일 수 있어 부족한 노후소득을 기초, 퇴직연금 등으로 벌충하겠다는 것이다. 퇴직연금 전 사업장 의무 도입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2022년 기준 전체의 26.8%에 그쳤다. 300인 이상 대기업의 91.9%가 퇴직연금을 채택했지만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도입률은 23.7%였다. 소규모 회사일 수록 적립금 납부 부담으로 가입을 꺼리고 있어 도입률이 미미하다. 정부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올해부터 월보수 268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부담금의 10%를 추가 적립해 주는 인센티브제를 운영 중이지만 법적 의무화는 아니다. 보건복지부도 다층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인구 1000만명 시대에 안정적 국민 노후생활보장을 위해서는 국민·기초연금과 함께 퇴직·개인·직역연금 모두의 균형적 발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인연금은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공제한도를 더 올리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를 삭감하는 '줬다 뺏는 연금제도 전면 손질'도 윤 대통령이 밝힌 만큼 연금개혁안 포함이 확실시 된다. 생계급여·기초연금이 중첩돼도 깎이지 않도록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법 개정 사항이 아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 다만 개인연금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정부안에 담을 경우, 연금 자산을 모을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게만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보완방안으로 저소득층 사적연금 납입액에 대한 보조금 지급, 세액공제율 상향 등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취약계층 연금납부에 대해 환급형 세액공제방식, 매칭 방식 보조금 지급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정부가 28일 내놓은 추석민생안정대책은 물가안정과 고물가와 고금리로 위축된 소비를 살리고 살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물가는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폭염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 위험요인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폭염으로 농산물 등 추석 성수품 가격이 높은 수준"이라며 "내수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뎌 민생과 체감경기 어려움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해 '고물가' 시기 이전 수준으로 평균가격을 낮춰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고, 세제 지원을 통해 소비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른바 '소비촉진 3종 세제지원' 방안을 내놨다. 추석을 계기로 소비, 관광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명절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회사가 직원에게 경조사나 명절·생일 등에 지급하기 위해 구매한 재화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 한도는 경조사에 10만원, 명절·생일·창립기념일 등을 합쳐 10만원이다. 정부는 명절에 대해서도 10만원까지 별도로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업의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액에 대해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한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하반기 소비 활성화 대책이 유효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쿠폰을 50만장 배포하고, 근로자 휴가지원을 5만명 확대한다. 추석연휴 기간인 9월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9월 13∼18일 고속철도를 이용해 역귀성하는 경우 요금을 30∼40% 할인한다. 인구감소 지역의 철도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50% 할인한다. 정부는 추석 물가안정을 위해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t가량 공급한다. 소·돼지고기는 농협 출하물량을 확대하고, 수산물은 정부 비축물량 1만3000t을 전통시장·마트 등에 직접 공급해 최대 45% 싸게 팔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물가안정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성수품의 수급 동향을 매일 점검할 계획이다. 원활한 성수품 공급을 위해 추석연휴 전후 성수품 수송 화물차의 도심권 통행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추석 전후 자금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3조원의 신규 대출·보증을 제공한다.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대상을 추석 전에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8일 내놓은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은 물가 안정과 고물가와 고금리로 위축된 소비를 살리는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물가는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폭염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 위험 요인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폭염으로 농산물 등 추석 성수품 가격이 높은 수준"이라며 "내수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뎌 민생과 체감 경기 어려움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해 '고물가' 시기 이전 수준으로 평균 가격을 낮추고, 세제 지원을 통해 소비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소비 촉진 3종 세제지원' 방안을 내놨다. 명절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명절에 대해서도 10만원까지 별도로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쿠폰을 50만장 배포하고,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며 고속철도 요금을 할인한다. 정부는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20대 추석 성수품을 17만t가량 공급한다. 700억원을 투입해 최대 60% 할인을 지원하고, 수입과일 10종에 대한 할당 관세를 연장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물가안정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성수품의 수급 동향을 매일 점검할 계획이다. 추석 전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3조원의 신규 대출·보증을 제공하고,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서민층 맞춤형 금융 지원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8일 내놓은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은 물가 안정과 고물가와 고금리로 위축된 소비를 살리고 살리는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물가는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폭염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 위험 요인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폭염으로 농산물 등 추석 성수품 가격이 높은 수준"이라며 "내수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뎌 민생과 체감 경기 어려움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해 '고물가' 시기 이전 수준으로 평균 가격을 낮춰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고, 세제 지원을 통해 소비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른바 '소비 촉진 3종 세제지원' 방안을 내놨다. 추석을 계기로 소비, 관광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명절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회사가 직원에게 경조사나 명절·생일 등에 지급하기 위해 구매한 재화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 한도는 경조사에 10만원, 명절·생일·창립기념일 등을 합쳐 10만원이다. 정부는 명절에 대해서도 10만원까지 별도로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업의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액에 대해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한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하반기 소비 활성화 대책이 유효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쿠폰을 50만장 배포하고, 근로자 휴가 지원을 5만명 확대한다. 추석 연휴 기간인 9월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9월13∼18일 고속철도를 이용해 역귀성하는 경우 요금을 30∼40% 할인한다. 인구 감소 지역의 철도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50% 할인한다. 정부는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t가량을 공급한다. 소·돼지고기는 농협 출하 물량을 확대하고, 수산물은 정부 비축 물량 1만3000t을 전통시장·마트 등에 직접 공급해 최대 45% 싸게 팔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물가안정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성수품의 수급 동향을 매일 점검할 계획이다. 원활한 성수품 공급을 위해 추석 연휴 전후 성수품 수송 화물차의 도심권 통행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추석 전후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3조원의 신규 대출·보증을 제공한다.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을 추석 전에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에서 1억4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SK하이닉스가 미국 상무부로부터 최대 4억5000만달러(약 6200억원)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게 됐다. SK하이닉스의 인디애나주 인공지능(AI)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공장 건립을 위한 지원금이다. 미 정부의 든든한 지원을 업은 SK하이닉스의 현지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거점 구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미 상무부는 6일(현지시간) SK하이닉스의 인디애나주 반도체 패키징 생산기지 투자와 관련 최대 4억5000만달러의 직접보조금과 5억달러의 대출 지원을 골자로 한 예비거래각서(PMT)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SK하이닉스의 현지 투자 금액에 대해 최대 25%의 세제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향후 미 상무부 반도체법 재정 인센티브 세부 지원계획(NOFO) 절차에 따라 보조금 계약이 최종 확정된다. 지난 4월 SK하이닉스는 38억7000만달러를 투자해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AI 제품을 위한 메모리 패키징 공장과 고급 패키징 연구개발(R&D) 시설을 짓는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SK하이닉스는 2028년 공장 완공 뒤 그 해 하반기부터 차세대 HBM 등 AI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현지에 약 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퍼듀 대학 등 현지 연구기관과 반도체 연구개발에 협력하는 내용의 지역경제 발전 구상도 공개했다. SK하이닉스는 이날 보조금 예비 결정 후 낸 입장문에서 "미국 정부의 지원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앞으로 보조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남은 절차를 준수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인디애나 생산기지에서 AI 메모리 제품을 차질 없이 양산할 수 있도록 건설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전세계 반도체 공급망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은 "AI 기술을 위한 새 허브를 구축하고 인디애나주를 위한 숙련된 일자리를 창출하며 글로벌 반도체산업을 위한 보다 강력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자국 중심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목적으로 제정한 반도체지원법에 근거해 미국에 공장을 짓는 반도체 기업에게 생산보조금 총 390억달러, 정부 대출 및 대출보증으로 750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미 정부는 인텔(85억달러), TSMC(66억달러), 마이크론(61억달러) 등에 대한 직접보조금 지급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도 지난 4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짓고 있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투자와 관련 64억달러의 미 정부 보조금을 받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기존 투자 규모를 기존 170억달러에서 440억달러까지 증액해 2030년까지 반도체 공장 2곳과 첨단 패키징 공장 R&D 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투자계획 대비 보조금 규모로는 SK하이닉스가 11.6%로, TSMC(10.2%), 인텔(8.5%)보다 높다. 삼성전자는 14.5%로 가장 높다. 다만, 대출 지원이 포함된 SK하이닉스 및 인텔(110억달러), TSMC(55억달러) 등과 달리 삼성전자는 별도의 대출 지원을 받지 않는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올해 수출이 일본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을 언급하며 세제혜택 확대를 통해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주요내용을 직접 소개하면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한 데 이어 상반기 한일 수출 격차가 역대 최저인 35억달러까지 기록했다”면서 “일부에선 올해 수출이 일본을 앞지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우리 경제가 활성화된 데 대해 윤 대통령은 “세일즈외교로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뛸 운동장을 넓히고, 규제혁파로 기업 투자 여건을 만들었으며,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세액공제 확대 같은 세제개편에도 힘썼다. 그 결과 우리 경제가 눈에 띄게 활력을 되찾고 있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수출 성장세의 원동력이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임을 짚으면서 “기업의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가 늘고 경제에 온기가 돈다. (또)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 받아야 기업에 투자한 국민들이 더 많은 수익을 누리게 된다”며 “(이에 맞춰) 지난주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국가전략기술 세제혜택 연장 △투자 확대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 확대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배당을 비롯한 적극 주주환원 유도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 도입 △상속세 세율과 면제범위 조정 및 자녀공제액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등 주요 세제개편 내용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민생과 경제를 위한 길이 무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 받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오는 11~12월 이뤄지는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 심사를 앞두고 거대야당의 협조를 호소한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률적 증세보다 민간 투자 중심 지출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 조세인 디지털세 필라1의 조속한 타결도 촉구했다. 28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 25~26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 세션별 회의에 참석하고, 주요국 재무장관 및 국제금융기구 인사들과 면담했다. 이번 회의는 세계경제 전망·평가(세션1), 금융이슈(세션2), 국제조세협력(세션3), 지속가능금융(세션4), 국제금융체제(세션5)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최 부총리는 "세계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동·자본·생산성을 구조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재정 혁신에 대해선 "정부 지출의 구조조정이 증세에 비해 국내총생산(GDP)와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작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정 여력은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미래 대비 투자 중심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일률적인 증세 대신 민간의 투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고, 성장과 세입의 선순환을 통해 장기적으로 세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국제조세 협력에 대해 논의한 세션에서 디지털 과세 관련 필라1 논의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했다. UN 국제조세협력 기본협정 관련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국제기준 마련을 위한 G20 회원국들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제금융체제 세션에서는 '국제금융체제(IFA) 워킹그룹' 공동 의장국으로서 다자개발은행(MDB) 개혁, 부채 취약성 해결, 안정적인 자본 흐름 관리 등을 강조했다. 글로벌 도전요인, 채권국의 채무 재조정을 통한 직접적 자금 지원이 필요하고, 근본적으로는 채무국의 조세 개혁, 지출 재구조화 등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제금융체제 세션에서는 '국제금융체제(IFA) 워킹그룹' 공동의장국으로서 다자개발은행(MDB) 개혁, 부채 취약성 해결, 안정적인 자본흐름 관리 등을 강조했다. 부채 취약성 해결을 위해서는 채권국의 채무 재조정을 통한 직접적 자금 지원이 필요하고, 근본적으로는 채무국의 조세개혁, 지출 재구조화 등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부총리는 사우디,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 재무장관 및 세계은행(WB) 총재와 양자 면담을 했다. 최 부총리는 14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룬 영국 노동당 정부의 첫 재무장관으로 임명된 레이첼 리브스신임 재무장관 환담을 나눴다. 최 부총리는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WB) 총재와 만나 "한국인의 세계은행 고위직 진출을 확대하는데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주요 7개국(G7) 의장국인 캐나다의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과 만나 한국과 주요 7개국(G7)간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핵심광물 등 공급망, AI·에너지 등 미래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