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대학가 반값 월세존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대학가 원룸에 대한 건적률·용폐율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원룸 월세를 기존보다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청년층의 주거 수요가 존재하는 오피스텔의 공급률을 높이기 위해 오피스텔 보유자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캠프 사무실에서 "대학 입학부터 취업, 결혼, 출산까지 이어지는 청년의 인생 전 과정에서 주거 문제는 가장 기본이자 절박한 문제"라며 이처럼 밝혔다. 우선 김 후보는 "대학가 인근 원룸촌에 용적률·건폐율 완화, 리모델링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값월세존'을 지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룸 집주인은 부동산 규제 완화의 혜택을, 임차인인 청년·대학생은 더 싼 월세를 누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김 후보는 "시장의 자율성을 살리되, 대학생의 부담을 줄이고, 임대인의 자산 가치는 높이는 '윈-윈' 구조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또 다른 청년 부동산 공약으로 '1인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급 확대'를 발표했다. 공공주택의 10%를 1인 맞춤형 형태로 특별공급하고, 청년들의 선호도가 있는 오피스텔은 세제상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하겠다는 공약이다. 김 후보는 "1인가구 782만9000가구 중 2030세대의 비율이 35.8%나 된다.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가구 맞춤형으로 건설해 특볅공급할 것"이라며 "오피스텔은 세제상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10년 이상 보유 후 처분 시 매년 5%씩 세액공제를 해주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김 후보 측은 공공택지의 25%를 돌범시설을 갖춘 '세대공존형 아파트' 공급 유도, 결합청약제도(부모세대 주택 처분·임대 시 자식세대와 함께 특별가점 부여) 신설 등도 청년 부동산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늘어나는 신규 부동산 공급은 필수 수요자인 청년들이 쾌적하고 저렴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청년들이 부동산 문제에서 해방되면 학업·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고, 연달아 일자리·저출산 문제까지 긍정적 영향을 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27일 파이낸셜뉴스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제8회 서울인구심포지엄' 축사를 통해 "일가정 양립 경영에 앞장서는 모범 기업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부터 일·가정 양립에 힘쓴 중소기업은 2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이에 더해 기업들에 혜택을 추가로 늘려나가겠다는 것이다.  주 부위원장은 장기간 모범적으로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한 선도기업은 정기 근로감독을 면제하는 방안 등 획기적 지원책도 준비 중에 있다"며 "이에 더해 출산·육아친화적이고 일·가정양립이 가능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는 기업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인구의 날이나 임산부의 날 등 각종 계기에 훈포장 등 정부 포상도 크게 늘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정부는 일가정 양립 사회를 만들기 위해 유연근무 장려금을 최대 60만원 수준으로 늘리고 대체인력 지원금도 기존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리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 지원에 더 힘을 쏟겠다"며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할 경우, 기존에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월 20만원에 대해서만 비과세였으나 자녀 1인당 비과세 방식으로 바꿔 기업의 배려가 근로자에게 좀 더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각 기업별 일가정 양립제도의 사용 현황을 기업과 국민 모두가 알 수 있게 공개하는 공시제도도 확대해 우수기업을 더 알릴 것"이라며 "이달부터 공공부문에 이어 상장기업까지 전면 시행중인 '일가정 양립 경영공시제'를 보완해 비상장법인 등도 일가정 양립 현황을 공개하도록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기업들이 임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부분들을 고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국민펀드 조성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기업, 정부, 연기금 등 모든 경제 부처를 대상으로 국민참여형 펀드를 최소 50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이를 국내 첨단전략산업기업이 발행하는 주식과 채권에 집중 투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일반 국민과 기업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나 비과세 같은 과감한 세제혜택도 제공하겠다"며 "시중의 여유 자금이 국내첨단전략산업으로 흐를 물꼬를 트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 정책금융, 연기금 등이 펀드에 투자할 경우 중순위나 후순위로 출자해서 투자 리스크를 일정부분 부담하겠다"며 "이를 통해 일반 국민께서 보다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펀드는 우리 국민에게 자산증식 기회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펀드에 투자하면 그에 따른 배당 수익을 국민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syj@fnnews.com 서영준 송지원 기자

정부가 19일 내놓은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은 아이를 낳지 않고 늙어가는 한국 사회를 대비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30년 뒤 인구구조 변화를 내다보면서 저출생·고령화 대책을 마련했다. 부분연금제 및 가족수당, 동거관계등록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담았다.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복수주소제도 검토할 계획이다. 첨단산업 인재 확보가 경제성장과 직결되는 만큼 특별비자도 새로 제언했다.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중장기전략위)는 현재 65세 이상인 노인연령 조정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경로우대제 등 사회서비스 및 사회보험 대상 연령 상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장기전략위는 노후소득보장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수급개시 전 연금을 일부 수령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연금제 도입을 검토했다. 현재 국내에는 조기연금제도가 존재하지만 수령 시기를 1년씩 앞당길 때마다 6%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해 평생 수급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사적연금 역할 강화도 주문했다.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고 개인연금 및 부동산 자산 연금화 촉진이 필요하다고 봤다. 저출생 관련 현금성 지원을 통폐합해 가족수당을 신설하자는 제언도 나왔다. 예를 들어 통합성 현금성 지원을 위해 현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부도급여 등을 모두 합치는 것이다. 세제 역시 자녀장려세제, 자녀세액공제, 출산·입양세액공제 등을 한데 묶을 수 있다. 일정 요건 동거에는 자녀 출산·육아 등에서 국가의 보호가 가능하게 하는 '동거관계 등록제' 도입도 포함됐다.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제도다. 저출생·고령화에 직격탄을 맞는 지방을 살리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주민 외 체류인구에 복수주소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복수주소제는 자신이 현재 거주하는 주민등록주소 이외 제2주소(부거주지)를 등록할 수 있게 하고 조세를 부과하는 제도다.저성장·인구감소를 타개하기 위해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인재 확보도 중시됐다. 첨단분야 우수인재 및 유망인재 대상 특별비자를 신설해 국내입국, 체류편의 제공을 통한 인재유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득세 50% 감면 등 세제혜택, 외국인학교 입학특례 등 자녁교육 지원 등 정착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또 두뇌유출 현황을 파악해 해외유출 인재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년간 소득세 50% 감면연장 검토 및 학계 복귀지원 등을 제언했다. 기재부는 중장기 전략 중 고령화 관련 정책을 '당장 추진 과제'로 꼽았다. 노인연령 조정 논의 본격화,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 계속고용 로드맵을 이른 시기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 선진국형 이민체계 구축, 녹색금융 활성화 및 녹색국채 발행방안도 우선순위에 두고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금개혁을 고려해 당장 추진 과제를 꼽은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고갈 우려 속에서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더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책이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퇴직연금 도입과 관련, "도입을 의무화하고 영세사업장으로 가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은 2022년 기준 도입률 26.8%, 가입률 53.2%에 그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6개월간 5%에서 3.5%(100만원 한도)로 한시 인하된다. 해외 주식이나 지수를 추종하는 TR형 ETF는 기존 배당소득세 유보 방식을 바꿔 연 단위 과세로 전환된다. 또한 고성능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새롭게 포함돼 세제 혜택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 개정 내용과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내용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화한 것이다.  민생 경제 안정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세제 혜택과 과세 형평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소비 회복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자동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기존 5%에서 3.5%로 한시 인하하기로 했다. 한도는 100만원이다. 자동차 개소세는 2023년 하반기부터 5%로 환원됐지만, 소비 여건이 급격히 위축돼 탄력세율 인하를 다시 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범위도 확대하며 첨단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고성능 반도체 개발에 필요한 ‘3D 적층형 반도체 기술’과 초고화질 디스플레이 제작 기술에 활용되는 ‘디스플레이 마이크로 LED 기술’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해외 주식이나 지수를 추종하는 TR형 ETF는 기존 배당소득세 유보 방식을 폐지하고, 분담금에 대해 연 단위 과세로 전환된다. TR ETF는 배당소득세(15.6%)를 떼지 않고 재투자하는 구조로, 투자자에게 유리한 면이 있지만 기존 투자 상품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2025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부터 최소 연 1회 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국내 주식형 ETF는 국내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처럼 이자와 배당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투자금을 회수할 때 한꺼번에 내는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업 임직원 할인과 관련한 과세 기준도 명확해졌다. 정부는 기업의 임직원 할인과 관련해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 중 더 큰 금액을 비과세 한도로 설정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임금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소비자 권장 판매 가격이 아니라 일반인의 거래 가격이 시가로 간주된다”라며 “임직원이 자동차를 40% 할인받았더라도, 해당 시점에 일반 소비자에게 20% 할인을 적용했다면, 정부는 임직원이 20%만 할인받은 것으로 보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무분별한 할인 상품 재판매를 막기 위해 자동차나 가전 등 내구재는 2년, 기타는 1년간 재판매를 금지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피해를 본 사업자는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이 아니라도 최대 2년 납세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특별재난지역내 사업장을 가진 경우 유예를 받았지만, 해당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까지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약 3000억원가량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 세제실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자동차 개소세 인하와 같은 조치를 제외하고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부분 세수 효과는 국회 세법개정 단계에서 반영됐거나 발표된 내용이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 경상도에 위치한 A 토목건설업체는 지난 2023년 중소기업 매출 기준 1000억원을 넘어서면서 기업분할을 검토 중이다. 이 기업의 경우 상당수 경쟁업체들이 수의계약을 받기 위해 자녀 또는 회사 임직원 명의로 또 다른 회사를 만드는 것을 본 '학습효과' 탓이다. A업체 관계자는 "입찰조건은 예년과 같지만 입찰에 나설 때 중소기업인 경우 우대를 받게 돼 있다"며 "매출이 조금 늘어 중소기업 우대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계약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 제2의 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기업들이 중견기업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것은 좋지만 반대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은 줄이고 규제는 늘리는 불합리한 현실 탓에 이같이 성장을 멈추는 '피터팬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 혜택 포기할 수 없어"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으로 누릴 수 있는 대표 지원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지역 및 규모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5~30% 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최대 5년간 50~100% 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신규 고용인원 1인당 최대 1200만원 공제) 등이 있다. 여기에 조달청 혁신장터를 통한 공공조달 참여 등이다. 특히 공공기관은 연간 구매총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인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와 연 매출 12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인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도 있다. 이들 계약은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맺어지며 중견기업이 되면 이 혜택들을 누릴 수 없다. 그 때문에 중소기업에 머물기 위한 편법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공공조달 시장에서 수의계약 형식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설·폐기물 관련 기업들이 중견기업 편입을 꺼려 기업 쪼개기 등의 형태로 중소기업에 머물러 있다. 그렇다고 중소기업 피터팬증후군으로 중견기업을 포기하고 모두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것은 아니다. 업황부진, 경쟁심화 등으로 매출 감소가 이뤄지는 경우가 대다수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 회귀) 중소기업 90% 이상은 업황부진과 수요부진 등의 영향이 크다"며 "여기에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일시적 매출 증대로 인해 중소기업을 벗어났다가 다시 회귀하는 경우가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A 기업의 경우 코로나19 당시에 원자재 가격 폭등이 납품단가 상승으로 이어져 일시적으로 매출이 급증,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편입됐다. 이후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면서 다시 중소기업으로 내려왔다. ■지원책 내놓는 정부 이 같은 현상을 막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졸업유예 제도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2년 더 연장했다. 중소기업 졸업유예 제도는 중소기업이 매출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넘어서도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공공조달, 금융·인력, 세제혜택을 유지해주는 것을 말한다. 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세액공제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서히 조정하는 점감구조를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앞서 2023년 중견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많은 중견기업이 가장 희망하는 정부의 지원정책으로는 조세가 36.6%로 가장 높았으며 금융(34.3%), 인력확보 지원(8.6%) 순으로 조사된 바 있다. 장기적으로 정부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목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 수를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목표다. 산업부는 "금융·세제·수출·인력·연구개발(R&D)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imnn@fnnews.com 신지민 박지영 기자

탄핵정국 이후 코리아 밸류업의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밸류업 관련 세법 개정이 좌초돼 사실상 추진 동력이 상실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론도 나온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지난 9일 장중 930.91p까지 떨어지며 올해 9월 30일 출범 이후 최저치로 주저앉았다. 이날 종가 기준 969.78로 마감했지만, 정점을 찍은 지난 10월 25일 1028.62p와 비교하면 한달 반 만에 58.84p(5.72%)나 하락한 수치다. 거래량도 지지부진하다. 이날 하루 16만8960주가 몰린 코스피200과 비교해 밸류업 지수 거래량은 절반 수준인 8만3773주에 머물렀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롤모델 격인 일본의 기업가치 제고 정책은 앞서 10년간의 기업 지배구조 개정 노력이 이어졌다. 연속성 있게 장기간 공을 들여야 안착이 가능한 정책 과제이지만, 관련 법은 좌초되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는 증시 밸류업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로 제시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주주환원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정부가 배당 우수 기업 주주에게 분리과세로 배당소득세를 감면하고,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규정을 신설하려 했으나 야당 반대로 무산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정부가 추진한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신설하지 않는 야당 수정안으로 통과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주주환원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결국 주주환원을 장려하는 인센티브가 줄어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의 주주환원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방안 역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수정안)에서 삭제되며 반영되지 못했다. 밸류업 관련 세제 인센티브의 경우 배당 증가분에 대해서만 배당소득세율 인하 및 법인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등 당초 야당의 반발을 감안해 상당 부분 후퇴한 수준에서 결정됐다. 그럼에도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적용 시(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부자감세 반대에 노출되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LS증권 전배승 연구원은 "밸류업 해당 기업과 투자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많지 않아 세법개정 무산에 따른 부정적 영향 역시 제한적일 것"이라며 "최대주주에 대한 상속세 할증세율 폐지 영향이 상대적으로 커 소액주주보다는 대주주에게 더 큰 영향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최근 정국 불안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법 개정과 무관하게 정부와 금융당국은 추가적인 밸류업 펀드를 조성하는 등 일관된 정책 방향을 견지하고 있다. 밸류업 지수 리밸런싱은 오는 20일로 예정돼 있고 내년 초에는 금융회사별 추가적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발표가 예상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거래소 역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오랜 과제로 삼아왔기에 정책 성격 자체가 크게 바뀔 가능성은 낮다. 유안타증권 고경범 연구원은 "코리아 밸류업 지수 특별변경은 지난 9월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이행한 종목의 편입을 심사한다"라며 "기존 종목 편출 없이 편입만 진행돼 직접적인 수급 영향은 낮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만 액티브 자금의 유입 여부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지수 출시 이후 미편입됐던 KB금융 등의 은행주와 통신 3사 등이 편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국내 벤처기업들은 운영 부족으로 더 충격을 받을 수 있다." 국내 벤처기업들이 탄핵정국으로 인한 운영자금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10곳 중 3곳이 경영에 필요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환율 상승을 부추겨 내년 자금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2일 벤처기업협회가 벤처확인기업 455개 사를 대상으로 한 '2024년 벤처기업 투·융자 현황 등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벤처기업이 직면한 주요 금융 현안으로 '운영 자금 부족'(29.6%)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높은 금융비용(20.6%), 초기 자금 조달의 어려움(19.2%) 순이었다. 이는 올해 국내 경기 둔화의 여파로 실적이 악화하고 유동성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못한 탓으로 풀이된다. 실제 천안 소재 한 벤처기업은 올해 시설자금 부족으로 기업설명회(IR) 심사를 세 차례 받았지만 자금 조달에 실패했다. 상반기 중 원자재 값이 크게 오르자 외부요인을 고려한 투자사들이 전략 종목에 집중 투자하길 원했기 때문이다. 결국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마련했다. 벤처투자 유동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벤처기업들은 △정책자금 및 대출 보증 확대(27.5%) △세제혜택 강화(19.8%) △다양한 투자 상품 개발(15.8%)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정책자금의 경우 부채비율, 차입금 등 일부 요건에 한해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벤처기업 이안스의 임진혁 이사는 "정책자금은 한정돼 있어 불황의 타격을 크게 받는 벤처기업 간 경쟁도 심하다"며 "요건을 완화하고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비, 법인세 등 세제 완화 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대비 내년도 자금사정 전망은 10곳 중 절반 가까이가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매우악화(10.6%) △다소악화(37.1%) △동일(31.4%) △다소호전(19.8%) △매우호전(1.1%) 순이었다. 여기에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환율이 1430원 선까지 치솟자 일부 벤처기업에서는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환차손이 발생하고 있다.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운영 자금에 대한 충격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임 이사는 "우리 기업에 원료를 공급하는 해외 기업 측에서 환율이 너무 오르니까 계속 수입할 수 있냐고 걱정한다"며 "은행들도 채권회수 우려에 우량기업을 위주로 선별적인 관리에 돌입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으로 하루빨리 탄핵 정국이 수습돼야 한다"고 했다. 벤처협 관계자는 "벤처기업들이 여전히 자금 조달의 어려움과 높은 금융비용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다양한 금융 지원 확대 및 금융 유동성 해소 방안 등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벤처금융 유동성 확대를 위한 정책 활동 및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영증권은 26일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더드림+기부신탁’(더드림플러스 기부신탁)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더드림+기부신탁’은 자산 운용은 물론 기부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까지 볼 수 있는 상품이다. 사후 신탁재산을 기부할 수 있는 ‘유산기부신탁’과는 달리, ‘더드림+기부신탁’은 신탁계약을 통해 사후는 물론 생전에도 자산관리와 더불어 희망하는 단체에 기부를 약정할 수 있다. 기부자는 기부신탁 설정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기부자는 신탁기간동안 신탁재산 운용을 통해 발생한 운용 이익은 인출, 기부, 재투자 등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다. ‘더드림+기부신탁’ 상품출시와 함께 1호 계약이 체결됐다. ‘더드림+기부신탁’을 1호로 체결한 고객은 평소 기부에 관심이 많았던 고객으로, 이번 기부신탁을 통해 자산관리는 물론 평소 기부를 희망하던 단체에도 안정적으로 기부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신영증권은 지난 25일 사단법인 나눔으로행복한동행과 성숙한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기부 문화를 체계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계획 기부 및 기부신탁 활성화를 목표로 나눔과 금융이 결합된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며, 기부문화 확산과 공익적 가치 창출을 위한 모범 사례를 만들어갈 전망이다. 김대일 신영증권 부사장은 “’더드림+기부신탁’은 기존 상품과는 다르게 기부자가 생전에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할 뿐 아니라, 자산관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며 “활발한 기부 문화 정착을 위해 협력해 주신 각 기부처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올해 안에 소상공인 맞춤 지원 방안을 추가로 마련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세 유예 기간을 확대하는 등 세제 혜택도 강화할 방침이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을 위한 시스템도 개선한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반환점을 맞아 재정 건전성과 민간 경제 중심의 위기 극복 성과를 자평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 계기 정책 성과 보고서에서 "윤 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경기 안정과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그 근거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1.3%, 연간 역대 최고 수출액 전망, 2022년 이후 가계부채비율 감소 전환 등을 제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킬러 규제 혁파와 불합리한 경제 형벌 규정 개선 등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민간 중심의 경제운용 기조 전환으로 경제 활력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향후 추진 계획도 발표했다.  기재부의 핵심 계획은 △내수 △세제 혜택 △외국인 투자로 요약된다. 예산 분야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 조세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유예 기간 확대 및 연구개발(R&D) 세제 지원이 핵심이다. 재정 분야에서는 WGBI 편입에 따른 외국인 투자 활성화가 주요 과제다.  기재부는 우선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방안을 연내 추가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7월 온누리상품권 5조5000억 원 규모 발행과 새출발기금 40조원 마련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어, 이를 보완하는 추가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나선 것은 소비가 여전히 부진하기 때문이다. 소매판매는 올해 3·4분기 전월 대비 0.5% 줄어 3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10월 28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물가와 고금리 완화, 실질소득 증가가 내수 여건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이지만, 소상공인 등 취약 부문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중소기업의 세제 부담이 기업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R&D·통합투자 세액공제 점감 구조를 도입하고, 가업 상속 공제 대상 및 공제 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WGBI 편입에 따른 약 75조 원 이상의 외국인 투자자금이 원활히 국내에 유입되도록 시스템을 정비 중이다.  골드만삭스는 패시브 자금 500억~600억달러(약 74조84조원) 외에 액티브 자금 100억달러(약 14조원)가 추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500억~600억달러가 유입되면 국채금리가 0.2~0.6%p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투자자 소통과 제도 점검·보완을 지속해 우리 국채의 안정적인 WGBI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