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영증권은 26일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더드림+기부신탁’(더드림플러스 기부신탁)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더드림+기부신탁’은 자산 운용은 물론 기부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까지 볼 수 있는 상품이다. 사후 신탁재산을 기부할 수 있는 ‘유산기부신탁’과는 달리, ‘더드림+기부신탁’은 신탁계약을 통해 사후는 물론 생전에도 자산관리와 더불어 희망하는 단체에 기부를 약정할 수 있다. 기부자는 기부신탁 설정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기부자는 신탁기간동안 신탁재산 운용을 통해 발생한 운용 이익은 인출, 기부, 재투자 등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다. ‘더드림+기부신탁’ 상품출시와 함께 1호 계약이 체결됐다. ‘더드림+기부신탁’을 1호로 체결한 고객은 평소 기부에 관심이 많았던 고객으로, 이번 기부신탁을 통해 자산관리는 물론 평소 기부를 희망하던 단체에도 안정적으로 기부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신영증권은 지난 25일 사단법인 나눔으로행복한동행과 성숙한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기부 문화를 체계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계획 기부 및 기부신탁 활성화를 목표로 나눔과 금융이 결합된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며, 기부문화 확산과 공익적 가치 창출을 위한 모범 사례를 만들어갈 전망이다. 김대일 신영증권 부사장은 “’더드림+기부신탁’은 기존 상품과는 다르게 기부자가 생전에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할 뿐 아니라, 자산관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며 “활발한 기부 문화 정착을 위해 협력해 주신 각 기부처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올해 안에 소상공인 맞춤 지원 방안을 추가로 마련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세 유예 기간을 확대하는 등 세제 혜택도 강화할 방침이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을 위한 시스템도 개선한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반환점을 맞아 재정 건전성과 민간 경제 중심의 위기 극복 성과를 자평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 계기 정책 성과 보고서에서 "윤 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경기 안정과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그 근거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1.3%, 연간 역대 최고 수출액 전망, 2022년 이후 가계부채비율 감소 전환 등을 제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킬러 규제 혁파와 불합리한 경제 형벌 규정 개선 등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민간 중심의 경제운용 기조 전환으로 경제 활력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향후 추진 계획도 발표했다.  기재부의 핵심 계획은 △내수 △세제 혜택 △외국인 투자로 요약된다. 예산 분야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 조세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유예 기간 확대 및 연구개발(R&D) 세제 지원이 핵심이다. 재정 분야에서는 WGBI 편입에 따른 외국인 투자 활성화가 주요 과제다.  기재부는 우선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방안을 연내 추가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7월 온누리상품권 5조5000억 원 규모 발행과 새출발기금 40조원 마련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어, 이를 보완하는 추가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나선 것은 소비가 여전히 부진하기 때문이다. 소매판매는 올해 3·4분기 전월 대비 0.5% 줄어 3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10월 28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물가와 고금리 완화, 실질소득 증가가 내수 여건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이지만, 소상공인 등 취약 부문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중소기업의 세제 부담이 기업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R&D·통합투자 세액공제 점감 구조를 도입하고, 가업 상속 공제 대상 및 공제 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WGBI 편입에 따른 약 75조 원 이상의 외국인 투자자금이 원활히 국내에 유입되도록 시스템을 정비 중이다.  골드만삭스는 패시브 자금 500억~600억달러(약 74조84조원) 외에 액티브 자금 100억달러(약 14조원)가 추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500억~600억달러가 유입되면 국채금리가 0.2~0.6%p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투자자 소통과 제도 점검·보완을 지속해 우리 국채의 안정적인 WGBI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5일 각 정부부처의 일·가정 양립 지원이 활발한 기업 선정을 통합해 세제혜택과 정책금융 확대, 정부지원 사업 입찰 우대 등 인센티브를 늘린다는 방침을 밝혔다. 본격적인 작업은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에서 본격화된다는 설명이다. 이는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이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지원책에 대한 부연설명이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이날 YTN에 출연해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등에서 각각 선정하는 일·가정 양립 지원이 우수한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욱 다양화하고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유 수석은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선 세제혜택을 주고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 여기에 지방세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혜택을 더 확대할 것”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집행에 있어 우대하고 한도를 확대한다든지, 각종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때 우대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수석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일·가정 양립 기업을 선정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을 두고 인구부가 신설되면 이들을 한 데 묶어 지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가부와 고용부, 또 기획재정부도 올해에 저출생 관련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기업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며 “결국 하나의 목적을 위한 건데 산발적이다. 오늘(25일) 회의에선 저출생수석이 이들을 한 데 묶어 대책으로 발표했는데, 인구부가 출범하면 여러 저출생 정책들을 총괄하고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자신을 미 제조업 인사채용자로 내세우기 시작했다. 미국에 공장을 옮기는 외국 업체들에는 세제 혜택과 연방 토지 사용권을 주는 대신 그렇지 않으면 관세로 보복하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너 선거 유세에서 이런 구상을 제시할 전망이다. 트럼프 고위 참모에 따르면 트럼프는 재선에 성공하면 미 경제 개발을 위해 다른 나라의 일자리와 공장들을 미국으로 뺏어올 계획이다. 이 참모는 트럼프가 외국 기업들을 채용하는 리쿠르터 역할을 하려 계획하고 있다면서 외국 제조업체들에게 제조설비를 미국으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고충들을 묻고 이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계획 일부는 공화당의 전통적인 접근 방식이기도 하다. 규제완화와 낮은 법인세율은 공화당이 경제 성장을 위해 내세우고 있는 주된 경제 정책 기조다. 트럼프는 15% 법인세율을 영구화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트럼프는 여기에 더해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높은 관세를 채찍처럼 사용하고, 아울러 기업 입지 의사결정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한다는 구상을 짠 것으로 보인다. WSJ은 그러나 외국 기업들도 미 기업들처럼 미국에서 번 소득에 대해 미 기업과 같은 세율로 세금을 내고, 인센티브 역시 미 기업과 같기 때문에 트럼프의 이런 대응이 실제로 외국 기업 유치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미국으로 제조설비를 옮기는 외국 업체에는 세액공제를 주지만 외국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업체에는 불이익을 준다는 계획이다. 관세율을 10~20%로 정해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물리면 미 국내 경쟁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수입 물가가 올라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교역 상대국의 보복을 부를 수 있어 미 수출 기업들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아울러 다양한 세제혜택과 보조금은 공적 자금을 민간 기업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정성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한편 트럼프는 외국으로 생산 시설을 옮기는 미 기업들에는 보복을 경고했다. 트럼프는 이날 미 대표 농기계 업체인 디어가 멕시코에서 농기계를 생산해 미국으로 들여오면 200% 관세를 때리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의 이 같은 발상에 동맹국을 당혹스럽게 하는 짓이라며 비판했다. 억만장자 투자자 마크 큐반도 트럼프의 이 같은 방안을 ‘미친 짓’이라고 비난했다. 큐반은 “트럼프의 머리 꼭대기에서 그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들은 대개 우스꽝스럽거나 아니면 미친 것 같은 말들이다”라고 말했다. 큐반은 만약 트럼프가 디어에 200% 관세를 때리고, 모든 중국산 제품에 10~20% 관세를 물리면 결국에는 중국산 농기계가 디어 제품보다 더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된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SK하이닉스가 미국 상무부로부터 최대 4억5000만달러(약 6200억원)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게 됐다. SK하이닉스의 인디애나주 인공지능(AI)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공장 건립을 위한 지원금이다. 미 정부의 든든한 지원을 업은 SK하이닉스의 현지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거점 구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미 상무부는 6일(현지시간) SK하이닉스의 인디애나주 반도체 패키징 생산기지 투자와 관련 최대 4억5000만달러의 직접보조금과 5억달러의 대출 지원을 골자로 한 예비거래각서(PMT)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SK하이닉스의 현지 투자 금액에 대해 최대 25%의 세제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향후 미 상무부 반도체법 재정 인센티브 세부 지원계획(NOFO) 절차에 따라 보조금 계약이 최종 확정된다. 지난 4월 SK하이닉스는 38억7000만달러를 투자해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AI 제품을 위한 메모리 패키징 공장과 고급 패키징 연구개발(R&D) 시설을 짓는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SK하이닉스는 2028년 공장 완공 뒤 그 해 하반기부터 차세대 HBM 등 AI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현지에 약 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퍼듀 대학 등 현지 연구기관과 반도체 연구개발에 협력하는 내용의 지역경제 발전 구상도 공개했다. SK하이닉스는 이날 보조금 예비 결정 후 낸 입장문에서 "미국 정부의 지원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앞으로 보조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남은 절차를 준수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인디애나 생산기지에서 AI 메모리 제품을 차질 없이 양산할 수 있도록 건설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전세계 반도체 공급망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은 "AI 기술을 위한 새 허브를 구축하고 인디애나주를 위한 숙련된 일자리를 창출하며 글로벌 반도체산업을 위한 보다 강력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자국 중심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목적으로 제정한 반도체지원법에 근거해 미국에 공장을 짓는 반도체 기업에게 생산보조금 총 390억달러, 정부 대출 및 대출보증으로 750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미 정부는 인텔(85억달러), TSMC(66억달러), 마이크론(61억달러) 등에 대한 직접보조금 지급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도 지난 4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짓고 있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투자와 관련 64억달러의 미 정부 보조금을 받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기존 투자 규모를 기존 170억달러에서 440억달러까지 증액해 2030년까지 반도체 공장 2곳과 첨단 패키징 공장 R&D 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투자계획 대비 보조금 규모로는 SK하이닉스가 11.6%로, TSMC(10.2%), 인텔(8.5%)보다 높다. 삼성전자는 14.5%로 가장 높다. 다만, 대출 지원이 포함된 SK하이닉스 및 인텔(110억달러), TSMC(55억달러) 등과 달리 삼성전자는 별도의 대출 지원을 받지 않는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세제혜택도 확대해 달라." 중소기업 업계가 저출생 추세 반전에 힘을 보탠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중소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에서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일·가정양립 여건 조성에 대한 현장 목소리와 건의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계 단체장들은 △대체인력 확보 지원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노동규제 개선 △연구개발(R&D) 외국인력 허용 기준 완화 등 현장 애로와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저출생 문제는 정부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인 만큼 중소기업계와의 긴밀한 협조 및 상호보완 역할이 중요하다”며 “일·가정 양립 제도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계의 경영상의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제도 도입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일·가정양립제도가 강화되면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것이 현실”이라며 “경영에 집중할 수 있어야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에도 적극 나설 수 있는 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계에서는 김 회장을 비롯해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김덕재 IT여성기업인협회장 등 10명이 참석했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주 부위원장을 포함해 고광희 저출산정책국장 등이 함께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LG에너지솔루션은 8일 잠정실적 공시를 통해 지난 2·4분기 매출액 6조1619억원, 영업이익 1953억원을 각각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9.8%, 영업이익은 57.6%가 각각 줄어든 수치다. 다만 전기 대비로는 매출은 0.5%, 영업이익은 24.2%가 각각 늘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매출의 경우 리튬 등 주요 메탈가 하락에 따른 판가 연동 영향 및 전기차 수요 둔화 등 전반적인 전방시장 수요 약세가 이어졌다"면서 "다만 북미 완성차 고객사향 물량에 적극 대응하고 전력망용 에너지저장장치(ESS) 매출이 확대되면서 전분기 대비 소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영업이익은 메탈가 하락에 따른 원재료 가격 투입 시차 영향과 가동률 약세 지속에 따른 고정비 부담의 영향으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재혜택을 제외한 영업손실은 전분기 대비 악화됐다. 하지만 북미 판매 확대 영향으로 IRA 세제 혜택을 포함한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개선됐다. 주요 고객사들이 신차 출시에 따른 수요 증가와 GM 합작2공장의 본격적인 양산과 출하 개시로 인한 물량 확대로 IRA 세제혜택은 전분기 대비 137% 증가한 4478억원을 기록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에도 근본적 경쟁력 강화를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이달 초에는 르노와 전기차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대규모 공급계약 체결에 성공하는 등 중저가 배터리 시장으로 영향력을 확대함. LG에너지솔루션이 전기차용 LFP 배터리에서 얻어낸 첫 대규모 공급계약으로 기술·제품 경쟁력뿐 아니라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역량을 높여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는 설명이다. 또한 글로벌 공장의 일부 전기차 라인을 ESS로 전환도 추진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느 "ESS 시장은 단기적으로 수요가 주춤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과 달리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라인 전환을 통해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면서 "또한 현재 운영 중인 공장 가동률을 높이고 고정비 부담도 낮추는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국민 절반 이상이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7명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와 납입 한도가 확대되면 투자를 늘리겠다"고 답했다. 반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도입되면 투자를 줄이겠다"고 응답한 국민도 68%에 달해 정책에 투자 전망이 엇갈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민 1375명을 대상으로 '금융투자현황과 활성화 방안 대국민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7.7%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로 '금융투자 관련 세제 정비'를 꼽았다고 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금융투자상품 장기보유 시 세제혜택 확대'(44.6%), '배당소득세 인하 및 분리과세'(34.9%) 등을 지목했다. 우리나라는 금융소득 최고세율이 49.5%로 미국(37%)보다 높다. 더욱이 장기보유해도 세제지원이 없는 반면, 미국은 장기보유주식의 경우 배당세율이 0~20%로 인하된다. 이에 국내 자본 시장도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리고 배당세율을 인하해 단타를 억제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외에도 응답자들은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기업 및 경제성장 지원 정책(42.8%), 기업과 주주 간 소통 확대(41.5%), 생활금융교육의 초중고 정규교육화(33.7%),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29.1%) 등을 꼽았다. 응답자의 88.1%는 현재 국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투자상품이란 원금이 보장되는 예·적금 등과 달리 원금손실도 가능한 주식·채권·펀드 등의 상품을 말한다. 투자 상품은 주식이 72.9%로 가장 많았다. 이어 △펀드·ETF(44.7%) △채권(20.3%) △ELS 등 파생결합증권(11%)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8.7%) 순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자본시장은 기업이 자본을 조달하고 그 대가로 투자자들이 자산을 증식하는 장"이라며 "이번 조사 결과 다수의 투자자가 위험추구 성향과 국내 투자 확대 의향을 보인 만큼, 세제지원 등이 정책적으로 뒷받침된다면 자본시장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정부 정책이 개인 금융투자에 미치는 영향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ISA의 비과세 한도와 납입한도가 확대되면 투자를 늘리겠다"는 응답은 74.7%에 달했다. 반면, '금투세'가 도입되면 투자를 줄이겠다는 응답도 68.0%에 달했다. 금투세는 5000만원을 초과하는 국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기업은 주주 소통과 내부통제를 강화해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함께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부동산 투자에도 트렌드가 있고 이 트렌드를 빨리 읽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성공한 투자자가 됩니다." 부동산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법무법인 심목의 김예림 대표변호사(39·사진)는 "부동산 시장이 어려울 때도 트렌드는 존재한다"며 이같이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부동산 관련 법률시장에 종사하며 전문성을 쌓아온 인물로 꼽힌다. 김 변호사는 트렌드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좋은 정보와 나쁜 정보를 선별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부동산 정책을 잘 분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김 변호사가 주목하고 있는 부동산 이슈는 비아파트 소형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이다. 정부는 지난 1월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에 대해 취득세, 양도세 및 종부세 중과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신축 비아파트 중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 매매 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이 정책으로 인해 개발 호재가 있는 입지 좋은 곳의 세제혜택 대상 비아파트 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상승 기대감과 함께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도 혼재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확한 침체 시그널이 있지 않는 한 경제주체들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같은 때에 시세보다 가격이 저렴하게 나와 있는 급매가 간혹 시장에 나올 수 있어 이를 노려보는 것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는 법률전문가이지만 김 변호사는 "부동산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은 개척하기 나름"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김 변호사는 법률가이지만 법률상담이나 소송은 물론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및 사업지 투자 분석과 개발사업 프로젝트 관리, 신탁사나 금융회사 등 업무협약 체결 관리 등 부동산 분야 전반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부동산 분야에 뛰어드는 것에 처음부터 확신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김 변호사는 "부동산은 당시 여자 변호사가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라는 선입견이 있었고, 지속적으로 이 분야 업무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 다른 분야에도 도전하고 공직에 머물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다양한 시행착오 끝에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고 능숙한 분야가 재개발·재건축과 부동산이라는 점을 깨달았고, 이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최근 재건축·재개발과 부동산만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을 차렸다. 재개발·재건축과 부동산 분야 내에서도 다양하게 분야가 나뉘는데, 구성원 간 각자 주요 전문분야를 맡아 서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주효했다. 전문성을 높이자 찾아오는 고객들도 늘었다. 김 변호사는 "이 분야는 기존 고객들의 소개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어떤 분이 소개해서 온 고객인지 정확히 알지 못할 정도로 다른 고객의 소개를 통해 찾는 분들이 많아졌다"면서 "고객들이 부동산 투자와 분쟁 등 관련 문제를 상담할 때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법인을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정부가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중소기업에 특별세액감면 등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는 유예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여기에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2년 더 늘려 7년으로 확대된다. 초기 중견기업에 대해선 최초 3년간 높은 연구개발(R&D) 및 투자세액 공제율을 신설해 세제 혜택이 급감하지 않는 구조를 만든다. 안정적 가업 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통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 수를 기존보다 2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이다. ■졸업 중기 감세 연장 정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기업 성장 사다리 1호 대책으로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 어린이로 남고 싶어하는 피터팬처럼 중소기업에서 중견 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거나, 성장을 꺼리는 것을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부른다. 지난 2017년 314개였던 중견기업 진입 중소기업수는 2022년에는 87곳에 그쳤다. 이같은 현상이 우리 경제 역동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 스케일업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겠다"며 "졸업하는 중소기업의 성장유인을 강화하고, 중견기업 안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 규모가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다. 직접 금융 시장에서 자금 조달할 수 있도록 코스피,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2년 추가 유예를 적용, 7년간 기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중소기업 졸업 뒤 연구개발(R&D)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혜택이 한번에 끊기지 않도록 절감 구조도 마련했다. 유예기간(5년)이 경과돼 중견기업에 진입한 기업에 최소 3년간 기존 중견기업보다 높은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구간을 도입한다. 구체적으로 R&D 세액공제의 경우 중소기업보다 5%포인트 낮고 중견기업보다 5%포인트 높은 세액공제율 구간을 만든다. 국가전략기술 기준으로 3년간 35%, 통합투자세액공제는 3년간 20%다. 신성장·원천기술 기준으로는 R&D 세액공제율 25%, 통합투자세액공제 9% 구간이 각각 신설된다. A사가 올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섰다고 가정하면, R&D 세액공제율은 신성장·원천기술 기준 앞으로 유예기간인 5년간 종전과 같이 30%다. 중소기업을 졸업한 이후 초기 중견기업으로서는 3년간 25%를 받다가 이후에는 중견기업 수준인 20%를 받게 된다. 만약 이 기업이 10년간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 R&D 200억원, 시설투자 100억원을 매년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이번 제도로 이전보다 세 부담이 5년간 91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기획재정부 분석이다. 다만 올 하반기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중소기업법도 개정해야 한다.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최종 시행 여부는 미지수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검토 재정지원에 대해서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 지원 차이를 줄인다. 모든 중견기업의 고용촉진장려금은 연 최대 720만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과 일부 중견기업에만 지급하던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다. 현재는 중기 및 상시근로자 500명 이하 제조업, 300명 이하 광업·건설업 등에서만 고용촉진장려금 720만원을 받고 있다. 투자 등 증가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스케일업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제도 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가업상속 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 확대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업종별 스케일업 대책',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등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및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고, 역동경제 로드맵과 연계하여 지속 점검·보완할 예정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