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SK하이닉스가 미국 상무부로부터 최대 4억5000만달러(약 6200억원)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게 됐다. SK하이닉스의 인디애나주 인공지능(AI)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공장 건립을 위한 지원금이다. 미 정부의 든든한 지원을 업은 SK하이닉스의 현지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거점 구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미 상무부는 6일(현지시간) SK하이닉스의 인디애나주 반도체 패키징 생산기지 투자와 관련 최대 4억5000만달러의 직접보조금과 5억달러의 대출 지원을 골자로 한 예비거래각서(PMT)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SK하이닉스의 현지 투자 금액에 대해 최대 25%의 세제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향후 미 상무부 반도체법 재정 인센티브 세부 지원계획(NOFO) 절차에 따라 보조금 계약이 최종 확정된다. 지난 4월 SK하이닉스는 38억7000만달러를 투자해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AI 제품을 위한 메모리 패키징 공장과 고급 패키징 연구개발(R&D) 시설을 짓는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SK하이닉스는 2028년 공장 완공 뒤 그 해 하반기부터 차세대 HBM 등 AI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현지에 약 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퍼듀 대학 등 현지 연구기관과 반도체 연구개발에 협력하는 내용의 지역경제 발전 구상도 공개했다. SK하이닉스는 이날 보조금 예비 결정 후 낸 입장문에서 "미국 정부의 지원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앞으로 보조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남은 절차를 준수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인디애나 생산기지에서 AI 메모리 제품을 차질 없이 양산할 수 있도록 건설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전세계 반도체 공급망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은 "AI 기술을 위한 새 허브를 구축하고 인디애나주를 위한 숙련된 일자리를 창출하며 글로벌 반도체산업을 위한 보다 강력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자국 중심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목적으로 제정한 반도체지원법에 근거해 미국에 공장을 짓는 반도체 기업에게 생산보조금 총 390억달러, 정부 대출 및 대출보증으로 750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미 정부는 인텔(85억달러), TSMC(66억달러), 마이크론(61억달러) 등에 대한 직접보조금 지급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도 지난 4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짓고 있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투자와 관련 64억달러의 미 정부 보조금을 받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기존 투자 규모를 기존 170억달러에서 440억달러까지 증액해 2030년까지 반도체 공장 2곳과 첨단 패키징 공장 R&D 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투자계획 대비 보조금 규모로는 SK하이닉스가 11.6%로, TSMC(10.2%), 인텔(8.5%)보다 높다. 삼성전자는 14.5%로 가장 높다. 다만, 대출 지원이 포함된 SK하이닉스 및 인텔(110억달러), TSMC(55억달러) 등과 달리 삼성전자는 별도의 대출 지원을 받지 않는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세제혜택도 확대해 달라." 중소기업 업계가 저출생 추세 반전에 힘을 보탠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중소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에서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일·가정양립 여건 조성에 대한 현장 목소리와 건의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계 단체장들은 △대체인력 확보 지원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노동규제 개선 △연구개발(R&D) 외국인력 허용 기준 완화 등 현장 애로와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저출생 문제는 정부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인 만큼 중소기업계와의 긴밀한 협조 및 상호보완 역할이 중요하다”며 “일·가정 양립 제도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계의 경영상의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제도 도입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일·가정양립제도가 강화되면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것이 현실”이라며 “경영에 집중할 수 있어야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에도 적극 나설 수 있는 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계에서는 김 회장을 비롯해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김덕재 IT여성기업인협회장 등 10명이 참석했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주 부위원장을 포함해 고광희 저출산정책국장 등이 함께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LG에너지솔루션은 8일 잠정실적 공시를 통해 지난 2·4분기 매출액 6조1619억원, 영업이익 1953억원을 각각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9.8%, 영업이익은 57.6%가 각각 줄어든 수치다. 다만 전기 대비로는 매출은 0.5%, 영업이익은 24.2%가 각각 늘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매출의 경우 리튬 등 주요 메탈가 하락에 따른 판가 연동 영향 및 전기차 수요 둔화 등 전반적인 전방시장 수요 약세가 이어졌다"면서 "다만 북미 완성차 고객사향 물량에 적극 대응하고 전력망용 에너지저장장치(ESS) 매출이 확대되면서 전분기 대비 소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영업이익은 메탈가 하락에 따른 원재료 가격 투입 시차 영향과 가동률 약세 지속에 따른 고정비 부담의 영향으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재혜택을 제외한 영업손실은 전분기 대비 악화됐다. 하지만 북미 판매 확대 영향으로 IRA 세제 혜택을 포함한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개선됐다. 주요 고객사들이 신차 출시에 따른 수요 증가와 GM 합작2공장의 본격적인 양산과 출하 개시로 인한 물량 확대로 IRA 세제혜택은 전분기 대비 137% 증가한 4478억원을 기록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에도 근본적 경쟁력 강화를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이달 초에는 르노와 전기차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대규모 공급계약 체결에 성공하는 등 중저가 배터리 시장으로 영향력을 확대함. LG에너지솔루션이 전기차용 LFP 배터리에서 얻어낸 첫 대규모 공급계약으로 기술·제품 경쟁력뿐 아니라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역량을 높여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는 설명이다. 또한 글로벌 공장의 일부 전기차 라인을 ESS로 전환도 추진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느 "ESS 시장은 단기적으로 수요가 주춤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과 달리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라인 전환을 통해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면서 "또한 현재 운영 중인 공장 가동률을 높이고 고정비 부담도 낮추는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국민 절반 이상이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7명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와 납입 한도가 확대되면 투자를 늘리겠다"고 답했다. 반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도입되면 투자를 줄이겠다"고 응답한 국민도 68%에 달해 정책에 투자 전망이 엇갈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민 1375명을 대상으로 '금융투자현황과 활성화 방안 대국민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7.7%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로 '금융투자 관련 세제 정비'를 꼽았다고 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금융투자상품 장기보유 시 세제혜택 확대'(44.6%), '배당소득세 인하 및 분리과세'(34.9%) 등을 지목했다. 우리나라는 금융소득 최고세율이 49.5%로 미국(37%)보다 높다. 더욱이 장기보유해도 세제지원이 없는 반면, 미국은 장기보유주식의 경우 배당세율이 0~20%로 인하된다. 이에 국내 자본 시장도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리고 배당세율을 인하해 단타를 억제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외에도 응답자들은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기업 및 경제성장 지원 정책(42.8%), 기업과 주주 간 소통 확대(41.5%), 생활금융교육의 초중고 정규교육화(33.7%),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29.1%) 등을 꼽았다. 응답자의 88.1%는 현재 국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투자상품이란 원금이 보장되는 예·적금 등과 달리 원금손실도 가능한 주식·채권·펀드 등의 상품을 말한다. 투자 상품은 주식이 72.9%로 가장 많았다. 이어 △펀드·ETF(44.7%) △채권(20.3%) △ELS 등 파생결합증권(11%)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8.7%) 순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자본시장은 기업이 자본을 조달하고 그 대가로 투자자들이 자산을 증식하는 장"이라며 "이번 조사 결과 다수의 투자자가 위험추구 성향과 국내 투자 확대 의향을 보인 만큼, 세제지원 등이 정책적으로 뒷받침된다면 자본시장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정부 정책이 개인 금융투자에 미치는 영향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ISA의 비과세 한도와 납입한도가 확대되면 투자를 늘리겠다"는 응답은 74.7%에 달했다. 반면, '금투세'가 도입되면 투자를 줄이겠다는 응답도 68.0%에 달했다. 금투세는 5000만원을 초과하는 국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기업은 주주 소통과 내부통제를 강화해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함께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부동산 투자에도 트렌드가 있고 이 트렌드를 빨리 읽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성공한 투자자가 됩니다." 부동산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법무법인 심목의 김예림 대표변호사(39·사진)는 "부동산 시장이 어려울 때도 트렌드는 존재한다"며 이같이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부동산 관련 법률시장에 종사하며 전문성을 쌓아온 인물로 꼽힌다. 김 변호사는 트렌드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좋은 정보와 나쁜 정보를 선별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부동산 정책을 잘 분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김 변호사가 주목하고 있는 부동산 이슈는 비아파트 소형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이다. 정부는 지난 1월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에 대해 취득세, 양도세 및 종부세 중과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신축 비아파트 중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 매매 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이 정책으로 인해 개발 호재가 있는 입지 좋은 곳의 세제혜택 대상 비아파트 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상승 기대감과 함께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도 혼재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확한 침체 시그널이 있지 않는 한 경제주체들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같은 때에 시세보다 가격이 저렴하게 나와 있는 급매가 간혹 시장에 나올 수 있어 이를 노려보는 것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는 법률전문가이지만 김 변호사는 "부동산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은 개척하기 나름"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김 변호사는 법률가이지만 법률상담이나 소송은 물론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및 사업지 투자 분석과 개발사업 프로젝트 관리, 신탁사나 금융회사 등 업무협약 체결 관리 등 부동산 분야 전반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부동산 분야에 뛰어드는 것에 처음부터 확신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김 변호사는 "부동산은 당시 여자 변호사가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라는 선입견이 있었고, 지속적으로 이 분야 업무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 다른 분야에도 도전하고 공직에 머물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다양한 시행착오 끝에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고 능숙한 분야가 재개발·재건축과 부동산이라는 점을 깨달았고, 이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최근 재건축·재개발과 부동산만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을 차렸다. 재개발·재건축과 부동산 분야 내에서도 다양하게 분야가 나뉘는데, 구성원 간 각자 주요 전문분야를 맡아 서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주효했다. 전문성을 높이자 찾아오는 고객들도 늘었다. 김 변호사는 "이 분야는 기존 고객들의 소개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어떤 분이 소개해서 온 고객인지 정확히 알지 못할 정도로 다른 고객의 소개를 통해 찾는 분들이 많아졌다"면서 "고객들이 부동산 투자와 분쟁 등 관련 문제를 상담할 때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법인을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정부가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중소기업에 특별세액감면 등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는 유예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여기에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2년 더 늘려 7년으로 확대된다. 초기 중견기업에 대해선 최초 3년간 높은 연구개발(R&D) 및 투자세액 공제율을 신설해 세제 혜택이 급감하지 않는 구조를 만든다. 안정적 가업 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통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 수를 기존보다 2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이다. ■졸업 중기 감세 연장 정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기업 성장 사다리 1호 대책으로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 어린이로 남고 싶어하는 피터팬처럼 중소기업에서 중견 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거나, 성장을 꺼리는 것을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부른다. 지난 2017년 314개였던 중견기업 진입 중소기업수는 2022년에는 87곳에 그쳤다. 이같은 현상이 우리 경제 역동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 스케일업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겠다"며 "졸업하는 중소기업의 성장유인을 강화하고, 중견기업 안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 규모가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다. 직접 금융 시장에서 자금 조달할 수 있도록 코스피,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2년 추가 유예를 적용, 7년간 기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중소기업 졸업 뒤 연구개발(R&D)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혜택이 한번에 끊기지 않도록 절감 구조도 마련했다. 유예기간(5년)이 경과돼 중견기업에 진입한 기업에 최소 3년간 기존 중견기업보다 높은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구간을 도입한다. 구체적으로 R&D 세액공제의 경우 중소기업보다 5%포인트 낮고 중견기업보다 5%포인트 높은 세액공제율 구간을 만든다. 국가전략기술 기준으로 3년간 35%, 통합투자세액공제는 3년간 20%다. 신성장·원천기술 기준으로는 R&D 세액공제율 25%, 통합투자세액공제 9% 구간이 각각 신설된다. A사가 올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섰다고 가정하면, R&D 세액공제율은 신성장·원천기술 기준 앞으로 유예기간인 5년간 종전과 같이 30%다. 중소기업을 졸업한 이후 초기 중견기업으로서는 3년간 25%를 받다가 이후에는 중견기업 수준인 20%를 받게 된다. 만약 이 기업이 10년간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 R&D 200억원, 시설투자 100억원을 매년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이번 제도로 이전보다 세 부담이 5년간 91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기획재정부 분석이다. 다만 올 하반기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중소기업법도 개정해야 한다.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최종 시행 여부는 미지수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검토 재정지원에 대해서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 지원 차이를 줄인다. 모든 중견기업의 고용촉진장려금은 연 최대 720만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과 일부 중견기업에만 지급하던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다. 현재는 중기 및 상시근로자 500명 이하 제조업, 300명 이하 광업·건설업 등에서만 고용촉진장려금 720만원을 받고 있다. 투자 등 증가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스케일업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제도 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가업상속 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 확대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업종별 스케일업 대책',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등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및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고, 역동경제 로드맵과 연계하여 지속 점검·보완할 예정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내놓은 기업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의 핵심은 세제 지원이다.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해도 각종 혜택을 연장해 기업성장을 촉진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성장에 대한 지원축소가 성장 기피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업규모가 중기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겠다는 기존의 정책방향에다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기는 2년을 추가 유예를 추진한다. 여기에다 유예기간이 지나 중견기업으로 진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3년간 높은 연구개발(R&D)·투자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올 하반기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중소기업법도 개정해야 한다.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최종 시행 여부는 미지수다.  초기 중견기업, R&D 세액공제 3년간 최대 35% 기업성장사다리 구축방안에 따르면 유예 기간이 끝난 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는 R&D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에 새로운 공제 구간을 도입한다. 중기가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세제 혜택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구조를 만들어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초기 중견기업이 받을 수 있는 R&D 세액공제율은 국가전략기술 기준으로 3년간 35%, 통합투자세액공제는 3년간 20%다. 신성장·원천기술 기준으로는 R&D 세액공제율 25%, 통합투자세액공제 9% 구간이 각각 신설된다. A사가 올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섰다고 가정하면, R&D 세액공제율은 신성장·원천기술 기준 앞으로 유예기간인 5년간 종전과 같이 30%다. 중소기업을 졸업한 이후 초기 중견기업으로서는 3년간 25%를 받다가 이후에는 중견기업 수준인 20%를 받게 된다. 만약 이 기업이 10년간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 R&D 200억원, 시설투자 100억원을 매년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이번 제도로 이전보다 세 부담이 5년간 91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기획재정부 분석이다.   중기, 중견기업 간 재정지원 차 줄인다 재정지원에 대해서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 지원 차이를 줄인다. 모든 중견기업의 고용촉진장려금은 연 최대 720만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과 일부 중견기업에만 지급하던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다. 현재에는 중기 및 상시근로자 500명 이하 제조업, 300명 이하 광업·건설업 등에서만 고용촉진장려금 720만원을 받고 있다. 정부 R&D에 참여하는 매출액 3000억원 이하의 초기 중견기업의 경우, 현금 부담 비율을 13%에서 중기 수준인 10%로 내린다. 기업직원훈련카드 사업도 기업 규모별 지원구조를 점진적으로 차등화하도록 개편한다. 중기 지원 사업에 참여하던 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진입해도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대한다. 중소 기술혁신 R&D, 중소 수출바우처 사업 등이 대상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생명보험은 기본적으로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한다. 위험보장 이외에도 생애 전반에 걸쳐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절세다. 보험가입을 통해 전통적 기능인 ‘순수보장’에서 ‘세테크’까지 가능하다.  29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생명보험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은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을 가입하고 만기가 되면 원금에 대해 이자를 받게 되는데, 이 때 14%(지방세 포함시 15.4%)의 이자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생명보험에도 연금저축보험이나 저축 보험 등 저축 기능을 가진 ‘저축성보험’이 있는데, 해당 상품에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세법상 만기보험금 또는 중도해지로 인한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분류하는데 △일시납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고 납입금액이 1억 이하인 경우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은 5년 이상 납입 & 10년 이상 유지하고 월납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은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연금형태로만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된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흔히 노후생활 3층 보장이라고 일컫는다. 이 중 생명보험 개인연금인 연금저축보험은 절세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꼽힌다. 지난 1년간 납입한 연금저축 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연간 근로소득이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5%를, 초과 하는 경우 12%를 600만원 한도에서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연금저축보험 공제한도 600만원을 납입하고 추가로 IRP에 300만원 납입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대통령과 정부 차원에서 추진 의지를 밝혀 화제가 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돼야 하는지 시민·학계·상공계의 의견을 모으는 장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특히 부산이 싱가포르와 같은 글로벌 허브도시가 되려면 현행 조세법으로는 한계가 크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이에 세계 경쟁 도시들과 같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며, 국민과 국내 기업의 반발 해소 등 해결할 과제도 산적하다는 의견이 오갔다. 27일 오후 2시 부산상공회의소(부산상의)와 부산경실련, 부산YMCA가 부산상의에서 공동 개최한 ‘어떤 글로벌 허브도시인가’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의제들이 떠올랐다. 먼저 첫 발제자로 나온 부산시 이경덕 기획관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추진 현황과 방향’을 주제로 현재까지 부산시가 구상한 글로벌 허브도시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이 기획관은 “글로벌 허브도시는 경제·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지니고 교육, 생활 등에서 ‘국제화’ 기반을 갖춰 세계 경제의 ‘중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도시다. 그 배경은 그간 수도권 중심의 국가 성장전략의 한계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혁신 거점’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회에서 특별법에 대한 후속 입법과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프로젝트는 결국 방향과 속도가 중요하다. 현재 방향은 명확하다. 그렇기에 속도전이다. 시민의 이해와 체감도를 높여 함께 한목소리를 내 빨리 특별법을 신속히 통과해 나갈 것”이라며 계획을 설명했다. 이어 다음 발제자로 이명호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이 ‘부산 글로벌 금융 허브 도약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 원장은 “부산의 금융중심지는 이제 10년이 됐으며 세계 도시 가운데 거의 신생아에 가깝다. 진정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가 되고 싶다면 우리는 후발주자인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목표’에 걸맞은 높은 ‘수단’도 따라와 줘야 한다”며 “부산이 채택해야 할 금융중심지 유형은 ‘특화 금융중심지’와 ‘역내 금융중심지’로, 내수시장이 상대적으로 약한 만큼 외국 기업이 활동할 수 있도록 끌어들여야 한다. 홍콩, 싱가폴 등에 활동하는 외국 기업은 보통 밖에서 수익을 벌어들인다. 그럼에도 홍콩 등에 모이는 이유는 세금을 파격적으로 면제해 주기 때문이다. 국내로 적용하면 외국 기업의 면세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국내시장과의 형평성, 특혜 제기 등의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 ‘특구’로 지정되는 만큼 외국 기업들의 ‘불편함 해소’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내용이 담겨야만 국제 금융허브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본다”고 제언했다. 다음 발제자로 동의대 윤태환 교수가 ‘글로벌 복합리조트 패러다임과 부산형 복합리조트(IR) 도입’을 주제로 발표했다. 윤 교수는 “복합리조트는 기존의 카지노 고객만을 주 타깃으로 하는 ‘카지노 단지’와는 달리 일반 관광객을 타깃으로 해 지역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 마이스, 쇼핑, 엔터테인먼트 등을 원스톱 형태로 제공해 ‘고부가가치’의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는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세계 카지노 산업은 싱가포르와 마카오 등의 IR 도입 성공 이후, 급격한 환경 변화로 기존의 카지노 도시 개발에 비해 개념이 완전히 전환됐다. 부산은 이미 다른 경쟁 도시들에 비해 IR 도입 시기가 늦었지만 특별법 제정으로 IR 개발에 대해 본격 논의부터 시작됐으면 한다. 이를 카지노 같은 위락형보다는 비즈니스 중심의 복합 리조트가 돼야 맞다고 본다.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아이콘적인 랜드마크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부산 복합리조트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부산대 김영재 교수를 좌장으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의 바람직한 방향, 마련 방법’ 등에 대해 시민사회와 재계, 공공기관 등 각계의 토론이 펼쳐졌다. 이 자리에서 ‘도시 지속가능성’과 ‘실질적 도시경쟁력이 갖춰진 글로벌 허브도시’ 등에 대한 바람이 나왔다. 아울러 허브도시 조성과 추진은 시민의 참여와 공감대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에는 부산을 국제 물류와 금융, 디지털 첨단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자 하는 원대한 꿈이 잘 담겨 있다. 다만 특별법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없는 만큼 지역사회가 나서 허브도시에 맞는 세부적인 내용을 주도적으로 채워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제 가덕신공항 건설이 확정된 만큼 특별법 제정과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으로 활발한 인적·물적 투자와 교역을 이끌어낸다면 부산은 세계적인 명품 도시로 도약하게 될 것이다. 지역 경제계와 정치권, 시민사회가 합심해 정부와 중앙 정치권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 부산상의도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조영은 부산경실련 공동대표는 “현재 특별법은 협의를 마치고 국회 문턱만 남겨놓은 상태다. 아울러 시민사회와 부산시가 함께 추진한 ‘산은법’ 개정과 ‘신공항’ 개항 문제도 남아 있다”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부산시민의 열망이 응축돼 있는 광범위하고 획기적인 프로젝트다. 오늘 토론을 통해 특별법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의지와 열정이 지역 각계를 넘어 국회까지 도달해 통과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문범 부산YMCA 사무총장은 “오늘날 부산에는 인구 소멸 및 청년 이탈 가속화 등이 심각해 여러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지난해 엑스포 유치 도전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유치전에 참여한 지역 각계는 분투했으나 결국 국내에서만 유효했다고 생각한다”며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도 우리만 이렇게 마음을 쓰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된다. 허나 반드시 돼야 한다. 그래야 우리 청년들에, 또 지역의 미래가 조금이라도 더 밝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부산의 미래에 진일보한 발걸음을 더 밟아가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현세대가 됐으면 좋겠다”며 당부를 전했다. 부산시 김광회 미래혁신부시장은 “과거 시는 도시가 어디로 가야 할까 하는 오랜 고민을 해왔으나, 허브도시에 대해 이렇게 입법까지 간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줄곧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물류’와 ‘금융’으로, 중앙정부와 같이 협의해 ‘디지털금융’ ‘2차전지’ ‘전략반도체’와 같은 신산업을 부산 기반으로 가져가야 한다.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22대 국회에서 첫 아젠다로 올려보고 여·야가 함께 대화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가장 중요한 쟁점은 국정 아젠다 ‘1순위’로 올라가느냐 여부다. 이는 우리 시와 여러분들의 힘으로 함께 해야 한다고 본다. 시도 행정적으로 충분히 뒷받침해 시민 열망이 꼭 달성되도록 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정부가 제조시설, 팹리스, 소부장, 인력양성 등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해 26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반도체 종합지원방안을 추진한다. 17조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투자자금을 우대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3000억원 규모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해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소부장(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들의 대형화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연장한다. 다만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은 포함되지 않았다. ■반도체 투자금 17조원 저리 대출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 논의 결과 및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방안' 관련 합동 브리핑에서 "18조1000억원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신속히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브리핑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17조원의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반도체 투자자금을 우대 금리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현재 3000억원 규모로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최 부총리는 "향후 투자 수요에 따라 추가 확대도 추진할 것"이라며 "팹리스·소부장 기업들의 대형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당 지원규모도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도로, 용수, 전력 등 인프라 지원도 강화한다. 최 부총리는 "산단 개발은 개발계획 수립, 토지보상 등 착공까지 통상 7년이 소요된다"며 "계획수립, 보상 등을 동시에 추진해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겠다"고 했다. 이어 "반도체 공장이 차질 없이 입주·가동되도록 인프라 지원은 산단에 입주한 기업 지원에 그치지 않고 근로자, 지역주민들의 주거·문화·교통 여건도 함께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2026년 말까지 부지 조성공사에 착수하고 2030년 말에는 공장 가동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국도 45호선 이설·확장, 용수와 전력공급 문제는 사전절차 간소화, 관계기관 비용분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일몰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범위도 늘린다.R&D, 인력양성 투자도 늘린다. 최 부총리는 "지난 3년간 3조원 수준에서 향후 3년간 5조원 이상으로 늘리겠다"며 "반도체 관련 첨단패키징, 미니팹 구축 등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2025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인 3년간의 투자규모다. ■보조금 세제혜택 우선반도체 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지는 않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주로 제조시설을 새로 만드는 나라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투자보조금이 있지만, 우리나 대만처럼 제조 역량이 갖춰진 나라는 투자보조금이 없다"며 "제조시설 조성 세제지원 수준도 다른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인센티브가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이번 방안을 준비함에 있어서 (투자보조금보다) 인프라에 대한 지원 요구가 더 강했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세액공제 범위 확대 등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