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분양가 상승과 정부의 대출 규제로 수요자들의 자금 마련 부담이 커지면서 기분양 단지가 주목받고 있다. 준공이 완료된 단지의 경우 확정 분양가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한 데다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파트 분양가는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3.3㎡당 2,758만원으로 전월(2,400만원) 대비 약 14.91% 상승했으며, 전년 동월(2,474만원)과 비교해도 약 11.4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수요자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실수요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 혜택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준공 후 아파트에 대한 △주택 수 미포함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금리 우대 등이 있다. 우선, 올해 말까지 지방에 위치한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가 6억원 이하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2주택자가 이 조건에 맞는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주택 수로 산정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취득세율인 8%가 아닌 1~3%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도 동일한 조건의 주택을 매입하고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경우 세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기본공제 12억원이 적용되며,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에 한해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도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 받을 수 있어 갈아타기를 고려하는 실수요자에게 유리한 기회가 제공되는 셈이다. 여기에 금리 우대 혜택도 제공된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기본 금리는 2.85%~4.15%이며(8월 6일 기준) 우대금리 0.2%에 더해 신혼부부나 신생아 가구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1.35%까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보금자리론 역시 기본 금리는 3.75%~4.05% 수준이며(8월 6일 기준), 동일한 조건을 만족할 경우 최대 1.10%까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수요자의 금융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북 군산시에 분양 중인 ‘e편한세상 군산 디오션루체’가 눈길을 끈다. 단지는 올해 말까지 아파트 전용면적 84㎡를 최초 취득하는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양도세 및 종부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로 유지되는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단지는 금융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도 마련돼 있다.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을 활용할 경우, 최대 1.35%의 우대 금리가 적용된다. 분양 관계자는 “e편한세상 군산 디오션루체는 다양한 금융 혜택과 세제 지원으로 수요자의 실질적인 자금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라며 “6.27 대책이나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등 정부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아 실수요자들의 문의와 계약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e편한세상 군산 디오션루체’는 지하 2층~지상 29층, 8개 동, 전용면적 84~155㎡, 총 800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파이낸셜뉴스]  5개 음악단체가 11일 성명서를 통해 “문화강국 도약과 K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 음악산업, 특히 중소 음반제작사에 대한 형평성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K이니셔티브를 핵심 국정 기조로 삼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과 지지를 표하며, “K팝은 이미 국가 경쟁력과 문화 주권 실현에 핵심적인 동력”이라며 “특히 중소 음반제작사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산업 전반의 상생과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영상·웹툰 등 일부 콘텐츠 분야는 제작비에 대한 세제 혜택이 적용되고 있으나, 음악산업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돼 있다. 이들은 “BTS의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가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세제 혜택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콘텐츠 장르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음악산업 역시 균형 있는 국가 콘텐츠 지원 정책의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소 음반제작사의 자금력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펀드 조성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모태펀드 등 정책 금융 지원은 영상·웹툰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음악산업 전용 계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단체들은 “전용 펀드가 조성된다면 중소 음반제작사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5개 음악단체는 “K팝은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이자 외교·경제를 견인하는 전략 자산”이라며 “음반제작사에 대한 조세 지원과 금융·보증 제도의 마련이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K컬처 세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자녀를 많이 둔 가구에 대한 세금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자녀가 많을수록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늘어나고,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 많을수록 신용카드 공제 한도 늘어난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는 출산·육아 가구의 세 부담을 덜고, 맞벌이·고령층·저소득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된다. 현재는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총급여 7000만원 이하면 최대 300만원, 7000만원 초과면 최대 2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여기에 자녀 1명당 추가로 공제 한도를 올리기로 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자녀 1명당 50만원, 7000만원 초과는 자녀 1명당 25만원씩 공제 한도를 더 늘릴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6500만원이고 자녀가 2명이라면, 기존 300만원 공제 한도에 100만원이 추가돼 총 4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였지만, 앞으로는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비과세가 적용된다. 자녀가 2명이라면 월 40만원까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금공제 가능 앞으로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음악, 미술, 체육 같은 학원비에 대해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지금까지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유치원, 어린이집 등)만 공제 대상이었다.  정부는 저학년일수록 돌봄 기능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런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인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자녀의 소득요건이 폐지된다. 그간 대학생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으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는 자녀 소득과 상관없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없앤다. 맞벌이 부부도 월세 공제 맞벌이 부부와 다자녀 가구의 월세 세액공제 혜택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일 경우, 연간 최대 1000만원의 월세에 대해 15~17%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제 대상은 세대주 1인(또는 세대주가 아니면 세대원 중 1인)으로 제한돼 있었다.  개편안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가 근무지 등으로 인해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부 각각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다만 부부 합산 공제 한도는 연 1000만원으로 유지된다.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면적 기준도 완화된다.  현행 기준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100㎡)이 해당되지만, 앞으로는 지역에 상관없이 100㎡ 이하 주택까지 공제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실제 생활 여건에 맞는 주거 선택을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은퇴 세대와 관련해서는 사적연금 수령 시 적용되는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을 80세 이상 기준(4%)으로 조정해 고령자의 세 부담을 낮춘다. 아울러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 경우의 세제 감면율도 확대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원로 언론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과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함께했다. 회동은 약 두 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정치·외교·경제·교육·국방 등 폭넓은 주제로 대화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대통령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국민통합에 앞장서겠다며 언론인의 참여와 지혜를 구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름처럼 밝게 일하는 모습이 좋다"며 소설가 이병주의 글귀를 인용해 "태양에 바래면 역사가 되고, 월광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는 말을 건넸다. 정 전 주필은 "지방에서도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투자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 대통령도 "지방의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정 전 주필은 또 증여나 상속 시 투자 목적일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원론적인 공감을 표했다. 조 대표는 한자교육 강화와 군사 문화의 교육 접목을 주장했고 정 전 주필은 병역의무자들을 첨단 기술인력으로 양성하자는 제안을 냈다. 이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시하며 "우리 군을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정치적 민감 이슈는 주로 언급되지 않았다. 한미·한중·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두 언론인이 수십 년간의 역사적 흐름을 되짚으며 외교 전략 조언을 건넸고 대통령도 경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조국 전 장관 등 정치인 사면이나 야당 수사, 특검,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이 수석은 "격을 갖춘 대화가 오갔다"며 "구체적 현안보다는 역사와 외교, 시스템 차원의 조언이 많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만남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두 언론인과 나눈 인연을 바탕으로 성사됐다. 당시 "선거 끝나면 한 번 뵙자"는 대통령의 제안이 실제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대학가 반값 월세존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대학가 원룸에 대한 건적률·용폐율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원룸 월세를 기존보다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청년층의 주거 수요가 존재하는 오피스텔의 공급률을 높이기 위해 오피스텔 보유자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캠프 사무실에서 "대학 입학부터 취업, 결혼, 출산까지 이어지는 청년의 인생 전 과정에서 주거 문제는 가장 기본이자 절박한 문제"라며 이처럼 밝혔다. 우선 김 후보는 "대학가 인근 원룸촌에 용적률·건폐율 완화, 리모델링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값월세존'을 지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룸 집주인은 부동산 규제 완화의 혜택을, 임차인인 청년·대학생은 더 싼 월세를 누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김 후보는 "시장의 자율성을 살리되, 대학생의 부담을 줄이고, 임대인의 자산 가치는 높이는 '윈-윈' 구조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또 다른 청년 부동산 공약으로 '1인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급 확대'를 발표했다. 공공주택의 10%를 1인 맞춤형 형태로 특별공급하고, 청년들의 선호도가 있는 오피스텔은 세제상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하겠다는 공약이다. 김 후보는 "1인가구 782만9000가구 중 2030세대의 비율이 35.8%나 된다.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가구 맞춤형으로 건설해 특볅공급할 것"이라며 "오피스텔은 세제상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10년 이상 보유 후 처분 시 매년 5%씩 세액공제를 해주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김 후보 측은 공공택지의 25%를 돌범시설을 갖춘 '세대공존형 아파트' 공급 유도, 결합청약제도(부모세대 주택 처분·임대 시 자식세대와 함께 특별가점 부여) 신설 등도 청년 부동산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늘어나는 신규 부동산 공급은 필수 수요자인 청년들이 쾌적하고 저렴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청년들이 부동산 문제에서 해방되면 학업·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고, 연달아 일자리·저출산 문제까지 긍정적 영향을 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27일 파이낸셜뉴스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제8회 서울인구심포지엄' 축사를 통해 "일가정 양립 경영에 앞장서는 모범 기업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부터 일·가정 양립에 힘쓴 중소기업은 2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이에 더해 기업들에 혜택을 추가로 늘려나가겠다는 것이다.  주 부위원장은 장기간 모범적으로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한 선도기업은 정기 근로감독을 면제하는 방안 등 획기적 지원책도 준비 중에 있다"며 "이에 더해 출산·육아친화적이고 일·가정양립이 가능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는 기업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인구의 날이나 임산부의 날 등 각종 계기에 훈포장 등 정부 포상도 크게 늘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정부는 일가정 양립 사회를 만들기 위해 유연근무 장려금을 최대 60만원 수준으로 늘리고 대체인력 지원금도 기존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리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 지원에 더 힘을 쏟겠다"며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할 경우, 기존에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월 20만원에 대해서만 비과세였으나 자녀 1인당 비과세 방식으로 바꿔 기업의 배려가 근로자에게 좀 더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각 기업별 일가정 양립제도의 사용 현황을 기업과 국민 모두가 알 수 있게 공개하는 공시제도도 확대해 우수기업을 더 알릴 것"이라며 "이달부터 공공부문에 이어 상장기업까지 전면 시행중인 '일가정 양립 경영공시제'를 보완해 비상장법인 등도 일가정 양립 현황을 공개하도록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기업들이 임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부분들을 고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국민펀드 조성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기업, 정부, 연기금 등 모든 경제 부처를 대상으로 국민참여형 펀드를 최소 50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이를 국내 첨단전략산업기업이 발행하는 주식과 채권에 집중 투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일반 국민과 기업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나 비과세 같은 과감한 세제혜택도 제공하겠다"며 "시중의 여유 자금이 국내첨단전략산업으로 흐를 물꼬를 트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 정책금융, 연기금 등이 펀드에 투자할 경우 중순위나 후순위로 출자해서 투자 리스크를 일정부분 부담하겠다"며 "이를 통해 일반 국민께서 보다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펀드는 우리 국민에게 자산증식 기회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펀드에 투자하면 그에 따른 배당 수익을 국민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syj@fnnews.com 서영준 송지원 기자

정부가 19일 내놓은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은 아이를 낳지 않고 늙어가는 한국 사회를 대비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30년 뒤 인구구조 변화를 내다보면서 저출생·고령화 대책을 마련했다. 부분연금제 및 가족수당, 동거관계등록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담았다.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복수주소제도 검토할 계획이다. 첨단산업 인재 확보가 경제성장과 직결되는 만큼 특별비자도 새로 제언했다.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중장기전략위)는 현재 65세 이상인 노인연령 조정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경로우대제 등 사회서비스 및 사회보험 대상 연령 상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장기전략위는 노후소득보장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수급개시 전 연금을 일부 수령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연금제 도입을 검토했다. 현재 국내에는 조기연금제도가 존재하지만 수령 시기를 1년씩 앞당길 때마다 6%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해 평생 수급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사적연금 역할 강화도 주문했다.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고 개인연금 및 부동산 자산 연금화 촉진이 필요하다고 봤다. 저출생 관련 현금성 지원을 통폐합해 가족수당을 신설하자는 제언도 나왔다. 예를 들어 통합성 현금성 지원을 위해 현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부도급여 등을 모두 합치는 것이다. 세제 역시 자녀장려세제, 자녀세액공제, 출산·입양세액공제 등을 한데 묶을 수 있다. 일정 요건 동거에는 자녀 출산·육아 등에서 국가의 보호가 가능하게 하는 '동거관계 등록제' 도입도 포함됐다.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제도다. 저출생·고령화에 직격탄을 맞는 지방을 살리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주민 외 체류인구에 복수주소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복수주소제는 자신이 현재 거주하는 주민등록주소 이외 제2주소(부거주지)를 등록할 수 있게 하고 조세를 부과하는 제도다.저성장·인구감소를 타개하기 위해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인재 확보도 중시됐다. 첨단분야 우수인재 및 유망인재 대상 특별비자를 신설해 국내입국, 체류편의 제공을 통한 인재유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득세 50% 감면 등 세제혜택, 외국인학교 입학특례 등 자녁교육 지원 등 정착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또 두뇌유출 현황을 파악해 해외유출 인재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년간 소득세 50% 감면연장 검토 및 학계 복귀지원 등을 제언했다. 기재부는 중장기 전략 중 고령화 관련 정책을 '당장 추진 과제'로 꼽았다. 노인연령 조정 논의 본격화,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 계속고용 로드맵을 이른 시기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 선진국형 이민체계 구축, 녹색금융 활성화 및 녹색국채 발행방안도 우선순위에 두고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금개혁을 고려해 당장 추진 과제를 꼽은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고갈 우려 속에서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더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책이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퇴직연금 도입과 관련, "도입을 의무화하고 영세사업장으로 가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은 2022년 기준 도입률 26.8%, 가입률 53.2%에 그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6개월간 5%에서 3.5%(100만원 한도)로 한시 인하된다. 해외 주식이나 지수를 추종하는 TR형 ETF는 기존 배당소득세 유보 방식을 바꿔 연 단위 과세로 전환된다. 또한 고성능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새롭게 포함돼 세제 혜택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 개정 내용과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내용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화한 것이다.  민생 경제 안정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세제 혜택과 과세 형평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소비 회복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자동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기존 5%에서 3.5%로 한시 인하하기로 했다. 한도는 100만원이다. 자동차 개소세는 2023년 하반기부터 5%로 환원됐지만, 소비 여건이 급격히 위축돼 탄력세율 인하를 다시 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범위도 확대하며 첨단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고성능 반도체 개발에 필요한 ‘3D 적층형 반도체 기술’과 초고화질 디스플레이 제작 기술에 활용되는 ‘디스플레이 마이크로 LED 기술’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해외 주식이나 지수를 추종하는 TR형 ETF는 기존 배당소득세 유보 방식을 폐지하고, 분담금에 대해 연 단위 과세로 전환된다. TR ETF는 배당소득세(15.6%)를 떼지 않고 재투자하는 구조로, 투자자에게 유리한 면이 있지만 기존 투자 상품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2025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부터 최소 연 1회 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국내 주식형 ETF는 국내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처럼 이자와 배당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투자금을 회수할 때 한꺼번에 내는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업 임직원 할인과 관련한 과세 기준도 명확해졌다. 정부는 기업의 임직원 할인과 관련해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 중 더 큰 금액을 비과세 한도로 설정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임금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소비자 권장 판매 가격이 아니라 일반인의 거래 가격이 시가로 간주된다”라며 “임직원이 자동차를 40% 할인받았더라도, 해당 시점에 일반 소비자에게 20% 할인을 적용했다면, 정부는 임직원이 20%만 할인받은 것으로 보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무분별한 할인 상품 재판매를 막기 위해 자동차나 가전 등 내구재는 2년, 기타는 1년간 재판매를 금지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피해를 본 사업자는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이 아니라도 최대 2년 납세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특별재난지역내 사업장을 가진 경우 유예를 받았지만, 해당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까지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약 3000억원가량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 세제실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자동차 개소세 인하와 같은 조치를 제외하고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부분 세수 효과는 국회 세법개정 단계에서 반영됐거나 발표된 내용이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 경상도에 위치한 A 토목건설업체는 지난 2023년 중소기업 매출 기준 1000억원을 넘어서면서 기업분할을 검토 중이다. 이 기업의 경우 상당수 경쟁업체들이 수의계약을 받기 위해 자녀 또는 회사 임직원 명의로 또 다른 회사를 만드는 것을 본 '학습효과' 탓이다. A업체 관계자는 "입찰조건은 예년과 같지만 입찰에 나설 때 중소기업인 경우 우대를 받게 돼 있다"며 "매출이 조금 늘어 중소기업 우대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계약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 제2의 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기업들이 중견기업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것은 좋지만 반대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은 줄이고 규제는 늘리는 불합리한 현실 탓에 이같이 성장을 멈추는 '피터팬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 혜택 포기할 수 없어"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으로 누릴 수 있는 대표 지원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지역 및 규모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5~30% 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최대 5년간 50~100% 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신규 고용인원 1인당 최대 1200만원 공제) 등이 있다. 여기에 조달청 혁신장터를 통한 공공조달 참여 등이다. 특히 공공기관은 연간 구매총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인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와 연 매출 12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인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도 있다. 이들 계약은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맺어지며 중견기업이 되면 이 혜택들을 누릴 수 없다. 그 때문에 중소기업에 머물기 위한 편법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공공조달 시장에서 수의계약 형식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설·폐기물 관련 기업들이 중견기업 편입을 꺼려 기업 쪼개기 등의 형태로 중소기업에 머물러 있다. 그렇다고 중소기업 피터팬증후군으로 중견기업을 포기하고 모두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것은 아니다. 업황부진, 경쟁심화 등으로 매출 감소가 이뤄지는 경우가 대다수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 회귀) 중소기업 90% 이상은 업황부진과 수요부진 등의 영향이 크다"며 "여기에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일시적 매출 증대로 인해 중소기업을 벗어났다가 다시 회귀하는 경우가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A 기업의 경우 코로나19 당시에 원자재 가격 폭등이 납품단가 상승으로 이어져 일시적으로 매출이 급증,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편입됐다. 이후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면서 다시 중소기업으로 내려왔다. ■지원책 내놓는 정부 이 같은 현상을 막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졸업유예 제도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2년 더 연장했다. 중소기업 졸업유예 제도는 중소기업이 매출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넘어서도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공공조달, 금융·인력, 세제혜택을 유지해주는 것을 말한다. 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세액공제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서히 조정하는 점감구조를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앞서 2023년 중견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많은 중견기업이 가장 희망하는 정부의 지원정책으로는 조세가 36.6%로 가장 높았으며 금융(34.3%), 인력확보 지원(8.6%) 순으로 조사된 바 있다. 장기적으로 정부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목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 수를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목표다. 산업부는 "금융·세제·수출·인력·연구개발(R&D)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imnn@fnnews.com 신지민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