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등기 완료된 서울의 집합건물 10건 중 4건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가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공개된 집합건물(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 소유권 매매 이전등기 통계에 따르면 5월 서울 집합건물 총 1만3087건 가운데 생애최초 매수자의 등기 건수는 537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의 41.1%로 작년 5월(41.3%) 이후 1년 만에 최대치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기는 잔금 납부 기간으로 인해 매수 후 최소 2∼3개월 뒤에 이뤄진다. 서울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일시 해제 등의 영향으로 거래량이 증가한 지난 2∼3월에 생애최초 구입자의 매수가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정부로부터 저리의 정책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주택 이상 보유한 유주택자와 달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도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이들의 비중이 늘어난 것은 다주택자들이 대선 이후 불확실성 탓에 매수를 망설인 영향도 있다는 관측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경우 경기도가 44.8%로 올해 들어 생초자의 등기 비중이 가장 낮았고, 인천도 지난달 생초자 매수 비중이 47.1%로 4월(50.3%)보다 감소했다. 이에 비해 최근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 등 행정수도 관련 대선 공약이 쏟아진 세종시에서는 지난 30월 38.5%, 4월 40.1%였던 생초자의 등기 비중이 5월 68.1%로 급증했다. 세종시 집합건물의 다수는 아파트로, 10건중 7건 가량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가 매수한 셈이다. 이는 71.2%를 기록한 2022년 12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세종시의 생애 첫 집합건물 매수자의 등기 건수는 지난 3월 139건, 4월에도 241건에 불과했으나 5월은 현재까지 801건으로 급증했다.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을)이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제도 부활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9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와 대통령실 직원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공 대상은 강제 이주 공무원으로 한정했다.  강 의원은 "세종시에서 공직 생활을 한다고 무조건 특공을 주는 게 아니고 정무직, 별정직, 선출직들은 절대 받으면 안 된다"며 "법을 정비해 추후라도 강제로 이주당하지 않은 사람이 특공을 받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특공은 강제 이주자가 아님에도 받는 경우가 있었다"며 "장·차관, 정무직, 별정직들이 몇 개월 산 뒤 팔아 이익을 남기고 도망갔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현재 세종시의 인구 유입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문제가 해소되면 당초 목표인 인구 70만명 달성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0년 마련된 세종시 특공 제도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절반을 공무원과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2021년 7월 "특공 제도는 국가 균형발전과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지만, 정주 여건 개선으로 도입 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됐다"며 관련 제도를 폐지했다.  강 의원은 아울러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이전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세종에 추진 중인 대통령 제2 집무실을 청와대 수준으로 지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집무실 뿐만 아니라 관저, 경호처, 보안시설, 안보 시설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종시는 6일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거리 현수막과 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와 관련, '과장 광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세종시는 앞서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만큼 회원(투자자)가입 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때 피해 구제가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세종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없애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때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시도 가운데 명실상부한 아파트 공화국은 세종이다. 전체 주택 10채 중 9채 가량이 아파트인 것으로 조사됐다. 5일 통계청의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통계 기준으로 세종시 총 주택은 15만여 가구다. 이 중 아파트는 13만1000여 가구로 비중이 86.9%에 이른다. 세종신도시가 아파트 공화국을 만든 셈이다. 그 뒤를 이어 아파트 비중은 광주(81.3%), 대전(75.2%), 대구(75.1%), 울산(73.9%) 등의 순으로 높았다. 이들 지역의 주택보급률(2021년 기준)을 보면 세종 107.5%, 광주 104.5%, 대전 97.0% 등이다. 대구(100.7%), 울산(108.6%) 등 대전을 제외하고는 모두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다. 수도권 아파트 비중을 보면 경기 71.1%, 인천 66.0%, 서울 59.5% 등이다. 서울의 아파트 비중은 부산(68.7%)·경남(62.1%) 등보다 낮았다. 수도권 주택보급률을 보면 경기가 98.6%로 가장 높았고, 인천 97.5%, 서울 94.2% 등이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비중과 주택보급률 모두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전국 기준 아파트 비중은 64%, 보급률은 102.2%다. 지방에서는 빈집 문제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의 빈집은 145만2000가구로 전체 주택(1916만6000가구)의 7.6%를 차지했다. 시도별 빈집 비율을 살펴보면 전남이 14.5%로 가장 높았고 제주(12.7%), 강원(12.1%)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지방에서는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빈집 비율이 10%를 넘어서는 등 공가주택이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지방의 경우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공급이 늘면서 중소도시에서 빈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아울러 구도심과 신도심 간의 격차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 다주택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까지 내놓았다. 다주택 기준을 2주택에서 3주택으로 확대하되, 인구 및 자가점유율, 지역 쇠퇴 상황을 감안해 선별적으로 적용하자는 게 핵심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제에 저항해 대한독립을 외친 날을 기념하는 3·1절에 세종시 한 아파트 가구에 태극기 대신 일장기가 내걸려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1일 세종시민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와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한솔동 한 아파트 베란다에 일장기가 내걸려 주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주민 신고를 받고 일장기를 내건 가구를 두 차례 방문했으나 세대주를 만나지 못했다. 오후 들어 해당 가구에 세종시 관계자와 입주민 수십명이 몰려 가 일장기 게양에 항의하며 내릴 것을 요구하자 세대주 A씨는 오후 4시께 자진해서 내렸다. 이후 A씨는 한 언론에 "나는 일본인인데, 한국이 너무 싫다"라며 일장기 게양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세종시 관계자는 "입주민 카드에는 한국인으로 적혀 있는데, 왜 일본인이라고 했는지, 무슨 의도로 일장기를 내걸었는지 모르겠다"라며 "세종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너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국기법과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삼일절과 같은 국경일에 국기를 게양할 수 있지만 외국기 게양을 제한하는 법은 별도로 없어 해당 주민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 한편 이날 서울 종로구 소녀상 근처에서 열리는 보수단체 기자회견에서도 한 참석자가 일장기를 든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종시에 있는 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택배기사에게 '승강기(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받으려다가 '갑질'논란이 된 후 보증금과 월 사용료를 낮추기로 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내달부터 택배기사에게 공동현관 카드키를 발급받아 출입해야 한다며 "카드키 보증금 10만원과 승강기 사용료 월 1만원을 부과하겠다"고 지난 12일 안내했다. 아울러 인테리어 공사업체에 대해서는 카드키 보증금 30만원, 엘리베이터 사용료 10만원(공사기간내)를 내도록 했다. 해당 아파트 관계자는 "택배기사님들도 힘든 것은 잘 알지만, 기사님이 모든 층을 다 누르면서 배달하기 때문에 승강기 이용이 불편하다는 일부 민원 제기가 있었다. 세종시 다른 아파트단지에서도 이용료를 부과하는 곳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세종에 아파트 몇 군데는 (택배기사에게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받고 있다. 이를 근거로 우리 아파트도 사용료 부과 결정을 내렸던 것"이라며 "두 군데는 1만원씩을 받고 있고, 다른 몇몇 아파트는 3000~4000원씩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사실이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뒤 언론에 보도되면서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주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주민은 "주민 의견도 묻지 않고 결정된 사안"이라며 "우리 편의를 위해 택배 서비스를 받는 건데 승강기 사용료를 기사님들한테 부과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거센 반발에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승강기 사용료' 부과 방침을 취소하고, 카드키 보증금도 5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13일 "택배회사 관련해 세종시 카페에서 논란이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진행해 택배회사 출입 관련 비용을 줄여 다시 의결했다"라고 주민들에게 공지했다. 해당 안건은 오는 26일 열리는 1월 정기총회에서 최종 승인된다. 한편, 세종 지역을 담당하는 한 택배업체 관계자는 카드키 보증금이 너무 비싸다고 토로했다. 그는 "카드키를 발급받아 출입해야 하는 아파트단지가 일부 있는데 보증금은 3만원을 넘지 않는다. 보증금 10만원은 너무 과하고, 승강기 이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세종시가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전세가 하락률 1위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전국에서 상승률 1위를 차지했던 세종시가 2년만에 상황이 급반전했다. 단기 가격급등 피로감과 금리 인상에 따른 매수세 감소 등으로 하락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9월 12일까지 누적 기준 세종시 아파트 매매·전세가는 각각 7.11%, 10.24% 내렸다.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규제지역을 통틀어 최대 하락률이다. 세종시는 지난 2020년 행정수도 이전 논의로 아파트값이 급격히 오른 곳이다. 부동산원 통계로 당시 1년간 매매가는 44.93%, 전세가는 60.60% 급등해 전국에서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가파른 하락세로 매매가는 지난해 7월 4주부터 60주 연속, 전세가는 지난해 11월 4주 이후 43주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세종시 가락8단지 고운뜰파크 전용 74㎡는 지난 7월 3억95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2020년 최고가 거래액(6억400만원)보다 2억900만원 하락한 가격이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세종시가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전세가 하락률 1위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전국에서 상승률 1위를 차지했던 세종시가 2년만에 상황이 급반전했다. 단기 가격급등 피로감과 금리 인상에 따른 매수세 감소 등으로 하락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9월 12일까지 누적 기준 세종시 아파트 매매·전세가는 각각 7.11%, 10.24% 내렸다.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규제지역을 통틀어 최대 하락률이다. 세종시는 지난 2020년 행정수도 이전 논의로 아파트값이 급격히 오른 곳이다. 부동산원 통계로 당시 1년간 매매가는 44.93%, 전세가는 60.60% 급등해 전국에서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가파른 하락세로 매매가는 지난해 7월 4주부터 60주 연속, 전세가는 지난해 11월 4주 이후 43주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짓는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반등은 없었다. 세종시 가락8단지 고운뜰파크 전용 74㎡는 지난 7월 3억95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2020년 최고가 거래액(6억400만원)보다 2억900만원 하락한 가격이다. 인근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국회 분원 설치 등 지역에 호재가 많고 입주 물량도 적은데 매매·전세 가격이 동반 하락하는 상황"이라며 "단기 급등의 피로감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매수 심리가 얼어붙은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세종시는 인구가 매년 1만명 넘게 증가하는 등 수요는 늘고 공급 물량은 부족한 지역"이라며 "금리 급등세가 진정되고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가격이 반전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것"이라고 내다봤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24일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자매와 자녀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자매가 아이들을 먼저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 이날 세종남부경찰서와 세종시소방본부 따르면 이날 새벽 1시 19분께 세종시 나성동의 한 아파트에서 "2명이 추락한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돼 구급대가 출동했다. 소방당국은 이 아파트 1층 상가 데크에서 자매 사이인 38세 박모씨와 41세 박모씨 등 두 명을 발견해 응급처치를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이들이 이 아파트에 함께 거주중이었으며 동생 박 씨에게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이날 새벽 4시 6분께 박씨의 집 현관문을 개방해 진입했고 그 안에서 동생 박 씨의 자녀들인 초등학교 3학년 남아와 1학년 여아 2명이 방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아파트에서는 자매와 남매, 이렇게 4명이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아파트 내부에서 자매가 각각 쓴 장문의 유서를 발견했다. 경찰은 자매가 자녀들을 숨지게 하고 아파트에서 스스로 몸을 던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변 비관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녀들의 정확한 사인은 부검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당정이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폐지를 검토키로 했다. 당초 세종시의 정주 여건 강화를 위해 도입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이 '특혜'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국민들께 큰 실망을 끼쳐드린 LH 투기 의혹이 있어 관세평가 분리 문제로 세종시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제도 자체가 국민에 따가운 질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 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과 이전 촉진을 위한 특별공급의 취지는 그동안 충분히 달성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주 여건이 안정화된 지금은 특별공급이 오히려 특혜가 되고 있다. 또 이를 악용하는 사례까지 있다는 그런 국민적 질책을 따갑게 받아들이겠다"며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공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은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의 당초 목적이 이제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판단한다"며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필요 이상의 과도한 특혜라고 여겨지지 않도록 세종시 이전 기관 특별제도를 이제는 폐지할 것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당정이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폐지를 한 목소리로 강하게 주장함에 따라, 향후 관련 논의는 6월 국회 핵심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