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12월 9일~13일) 법원에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또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약 800억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현 무소속), 허종식 현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그해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 회동에서 모임 좌장이었던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를 인정하며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윤 전 의원에게는 돈봉투 제공 혐의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다. 특히 허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대법원에서 같은 형량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 박탈로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50대 김모 씨와 그의 두 딸 등 관련 공모범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씨는 지난 2017년부터 약 2년간 30대인 두 딸의 명의를 이용해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일대에서 신축 빌라 500여 채를 전세보증금을 끼고 매입한 뒤,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빌라를 매입하기 전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임차인을 모집하고, 분양 대금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기는 방식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 모녀 사건의 피해자는 총 355명으로, 피해액은 약 795억원에 이른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15년, 두 딸에겐 각각 징역 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공모에 가담한 분양대행업 관계자 4명도 징역 6년에서 15년까지 각각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활용해 무작위로 빌라를 매입하면서 다수의 경제적 취약 계층에게 막대한 재산 손해를 입힌 중대한 범죄"라며 중형을 선고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갭투자로 주택 수백 채를 임대하고 전세보증금을 미반환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 모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주범인 모친에게 최고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63)에게 징역 15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 딸 B씨와 C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분양대행업체 대표와 팀장들에게는 징역 6~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이 제대로 관리할 수 없을 정도의 400여 채 빌라를 자기 자본 없이 취득하고 방만하게 사업을 운영했다"며 "수많은 피해자가 임대차 보증금을 적시 반환받지 못하고 피해 금액 규모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법정에서 사기 범행을 부인하며 손해를 변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서 피해자들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 받은 것은 위 손해가 공사에 전가된 것일 뿐 유리한 양형요소로서 참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법상 사기죄 가중 처단형의 최고형이 15년이기에 입법상 한계에 따라 그와 같이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세입자 85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610여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실질 매매대금을 상회하는 소위 '깡통전세'여서 계약기간 만료 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두 딸은 모친이 취득한 빌라를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들의 명의로 등기한 혐의를 받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갭투자'를 통해 수백억원의 임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 모녀 투기단' 주범인 모친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선고 직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조치를 받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2일 오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8)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보증금 반환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준 것은 유감이지만 일부러 세입자를 속이려 한 것은 아니다"라며 사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또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금전을 일부 보전받았다는 점에서 이를 피해 금액에 산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그러나 김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편취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세 사기는 서민층과 사회초년생 등 피해자 삶의 밑천을 대상으로 그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행이라 죄질이 좋지 않다"며 "기망행위가 없었다거나 피해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갭투자'를 통해 수백억원의 임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 모녀 투기단' 주범인 모친 김모씨(58)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선고 직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조치를 받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2일 오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8)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보증금 반환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준 것은 유감이지만 일부러 세입자를 속이려 한 것은 아니다"라며 사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또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금전을 일부 보전받았다는 점에서 이를 피해 금액에 산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그러나 김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편취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세 사기는 서민층과 사회초년생 등 피해자 삶의 밑천을 대상으로 그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행이라 죄질이 좋지 않다"며 "기망행위가 없었다거나 피해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가 경매에서 피해 금액 일부를 반환받았고, 김씨가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재판부 선고 직후 충격을 받은 듯 그대로 쓰러졌다. 이후 법정 경위가 김씨의 의식을 확인하고 연이어 "숨을 쉬라"며 응급조치를 진행했다. 이후 의식을 되찾은 김씨는 흐느끼며 휠체어를 타고 퇴정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공형진 변호사는 "앞으로 엄벌하겠다는 일벌백계의 취지에서 판시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도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전세 보증금에 대한 회복이 제일 중요한데 현재 그러한 부분이 좀 보완은 되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되고 있진 않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7년부터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구 관악구 등 수도권 빌라 500여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세입자 85명에게 18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임차인을 모집하고 분양 대금보다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고 차액 일부를 리베이트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검찰의 보강수사로 김씨는 딸들과 함께 추가 기소돼 같은 법원 형사26단독 심리로 재판받고 있다. 추가된 혐의를 모두 합하면 피해자는 355명, 총피해 액수는 795억원에 달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갭투자’를 통해 수백억원의 임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 모녀 투기단' 주범인 모친의 1심 판결이 12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8)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2017년부터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구 관악구 등 수도권 빌라 500여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세입자 85명에게 18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후 보강수사를 거치며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는 355명, 피해 금액은 795억원으로 늘어났다. 김씨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임차인을 모집하고 분양 대금보다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차액은 리베이트 명목으로 분배했는데 A씨와 분양대행업자가 챙긴 리베이트는 1건당 최대 5100여만원으로, 총 11억85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보증금 반환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준 것은 유감이지만 일부러 세입자를 속이려 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번 사건이 일부러 세입자를 속이고자 한 전세 사기가 아니라 고의가 없는 사고라는 취지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중형을 내려달라”며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갭투자'로 전세 사기를 쳐 수백억원의 임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 모녀 투기단'이 첫 재판에서 "정상적인 거래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19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어머니 A씨와 두 딸, 분야대행업자 5명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분양대행업자 측은 이날 "정상적인 거래였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분양대행업자 "당시 통용되던 정상적인 거래방식을 따랐을 뿐"이라며 "위험성이 있는 투자방식이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사기 범죄라고 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임대를 통해 새 임차인이 들어온 뒤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방식은 통상적인 거래 방식으로, 재임대만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방식이라는 주장이다. 분양가보다 전세가가 높았던 것 역시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당시 상황에서 흔한 사례였다는 주장도 폈다. 분양대행업자 측은 또 "피해자인 임차인들과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임차인들은 분양대행업체의 영업 대상일 뿐"이라며 A씨와의 공모관계도 부인했다. A씨와 두 딸 측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10월 26일로 지정하고, A씨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기로 했다. A씨는 2017년부터 딸들 명의로 서울 강서구 관악구 등 수도권 빌라 500여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세입자 85명에게 18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임차인을 모집하고 분양 대금보다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일부를 리베이트로 챙긴 뒤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자신의 돈을 들이지 않은 채 갭투자를 이어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와 분양대행업자가 챙긴 리베이트는 1건당 최대 5100여만원으로, 총 11억85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한 속칭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을 보완 수사를 통해 조직적인 빌라 전세 사기 범행임을 밝혀낸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등이 '7월 형사부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7월 중 전국청에서 처리한 일반 형사사건 중 6건을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세모녀 전세사기'는 무자본 갭투자자인 '모친'이 분양 대행업자와 공모해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실제 매매대금을 상회하는 소위 '깡통전세'라는 사실을 숨긴 채 임차인 136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98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딸 명의로 빌라 136채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건이다. 경찰은 '세 모녀'를 피해자 51명, 피해금 110억 원 상당에 대한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으나,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추가 피해 및 분양대행업자가 관여된 정황을 확인하고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면밀한 보완수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모친'이 분양대행업자 4명과 공모해 신축빌라 등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과 85명의 추가 피해 내역을 밝혀내 주범인 '모친'과 분양대행업체 대표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대검은 "무자본갭투자자와 분양대행업자가 리베이트 등을 목적으로 '깡통전세' 구조를 설계한 후 조직적으로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왔음을 최초로 확인한 사례"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영아살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경간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 중국산 불법 낙태약 판매조직의 실체를 밝히고, 배송책을 구속 기소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부부가 낳은 영아를 변기 속에 방치해 살해한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경찰과의 친모가 복용한 불법 낙태약의 출처와 유통경로 등에 대한 보완 수사를 통해 중국산 불법 낙태약 판매조직의 실체를 확인하고 배송책 구속 기소한 사안이다. 29명 고소로 수사에 장기간이 소요된 17억 원 상당의 중고차 이중대출 사기 사건을 끈질기게 수사한 결과, 범행 전모를 밝히고 핵심 가담자 3명을 직접 구속(부산지검 형사3부), 수십회에 걸쳐 여성 신체를 무단 촬영하고 음란행위를 한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보완수사로 추가 범행을 규명하고 직접 구속한 사건(마산지청 형사2부)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또 제주지검 형사3부는 제주자치경찰단과의 긴밀히 협력 하에 5억원 상당의 일본산 참돔 약 3만5000㎏을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한 원산지 위장판매사범 10명을 적발하고 주범에게 실형을 선고해 우수사례로 뽑혔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이번 주(12월 9일~13일) 법원에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또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약 800억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현 무소속), 허종식 현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그해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 회동에서 모임 좌장이었던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를 인정하며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윤 전 의원에게는 돈봉투 제공 혐의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다. 특히 허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대법원에서 같은 형량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 박탈로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1심 재판부는 "정당 내부의 선거 과정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50대 김모 씨와 그의 두 딸 등 관련 공모범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씨는 지난 2017년부터 약 2년간 30대인 두 딸의 명의를 이용해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일대에서 신축 빌라 500여 채를 전세보증금을 끼고 매입한 뒤,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빌라를 매입하기 전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임차인을 모집하고, 분양 대금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기는 방식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 모녀 사건의 피해자는 총 355명으로, 피해액은 약 795억원에 이른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15년, 두 딸에겐 각각 징역 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공모에 가담한 분양대행업 관계자 4명도 징역 6년에서 15년까지 각각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활용해 무작위로 빌라를 매입하면서 다수의 경제적 취약 계층에게 막대한 재산 손해를 입힌 중대한 범죄"라며 중형을 선고했다. 김 씨는 1심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규모 전세사기에 전세보증이 악용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결과적으로 지난해 3조8000억원 규모 적자를 자초한 것으로 13일 드러났다. 특히 전세사기로 고발된 임대인들이 유발한 전세보증사고금액만 무려 2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날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 빌라왕, 2021년 세 모녀, 2022년 빌라왕 사건 등 대규모 전세사기에 전세보증이 악용된 것으로 밝혀진 데 따라 청구된 감사인데, HUG의 재정악화 우려 제기에도 국토교통부가 묵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HUG 전세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2017년 34억에 불과하다 2018년 583억원으로 늘더니 2019년 2837억원으로 2000억원 넘게 증가했다. 이후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0억원으로 2배나 급증했고, 2022년에는 9241억원으로 또 다시 배로 뛰었다. 전세사기가 적발되고 피해가 현실화된 후 지난해에는 무려 3조5544억원에 이르렀다. 2017년 대비 1000배 넘게 불어난 것이다. 절반 정도로 유지되던 회수율은 2022년 23.6%, 지난해에는 14.3%로 형편없이 무너졌다. 그 결과 HUG는 2021년까지 이어오던 흑자가 2022년 4087억 적자로 전환됐고, 지난해 대위변제 금액 급증에 따라 적자 규모가 3조8598억원에 달했다. 특히 이 중에서 국토부와 HUG가 지난해 10월까지 전세사기로 의심돼 고발·수사의뢰를 한 임대인 236명이 유발한 전세보증 사고금액은 2조2269억원이나 집계됐다. 전세사기범들의 전세보증 가입을 막지 못해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실을 본 것이다. HUG는 이 같은 재정악화 예견하고 이를 방지할 제도 개선을 국토부에 요청했던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HUG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무자본 갭투기 다주택 임대인 전세보증 가입을 제외키 위한 담보인정비율 하향 조정을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임차인 보호 등을 사유로 불응했다. 거기다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보증한도가 높아지는 만큼, 공시가격 적용비율 150%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HUG가 보고했지만 국토부는 승인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HUG는 2021년 5월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에 전세보증이 악용되는 상황을 전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대위변제 금액이 현금보유액 6조6000억원을 넘는 수준이 되고 주택가격이 올라도 1조6000억원의 대위변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상을 국토부에 보고했다. 이에 따른 재정손실을 막기 위해 전세보증 담보인정비율을 100%에서 90%로 내리고 사고율이 높은 연립·다세대·오피스텔은 80%를 적용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내놨다. 보증한도가 주택가격보다 높아지면 임대인이 전세보증을 미끼로 삼아 전세사기를 감행할 수 있게 돼서다. 그러나 국토부는 전세보증의 전체 사고율 하락을 근거로 리스크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고, HUG의 조 단위 재정손실 예측은 장관 보고에서 뺐다. 하지만 감사 결과 담보인정비율 90% 초과 구간 2021년 전세보증 사고율은 7.83%로 전년 6.84% 대비 상승세로 나타났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인 2022년 6월 돼서야 국토부는 전세보증 담보인정비율과 공시가격 적용비율 하향을 결정했다. 전세사기 대책 본격 검토에 따라서다. 이런 늦은 조치의 결과 전세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올해 4조2000억원에 달하고, 내년에야 1조7000억원으로 감소한다는 게 감사원의 예측이다. 특히 HUG가 수조원 손실 예측 보고를 했을 때 전세보증 담보인정비율 하향조정 등 조치를 했다면, 3조9483억원의 전세보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감사원과 HUG의 추정이다. 전세사기에 악용되는 전세보증을 걸러내는 작업도 미흡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HUG가 대위변제한 대규모 보증사고를 일으킨 임대인의 전세보증 가입 세부내역을 보면, 상위 10명이 최초 대위변제 발생 전까지 평균 455건의 전세보증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백건의 전세보증 가입을 했음에도 HUG가 추가 심사를 해 악성 임대인인지를 걸러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