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교토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국정조사 명분을 셀프 생산하기 위해 공수처 고발을 감행했지만 원 장관이 법을 어겼다고 볼 만한 여지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원 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업체의 보고 날짜까지 밝히며 노선 변경 검토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상세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침소봉대해 직권남용으로 몰아가는 것은 선을 넘는 음해공작이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실시된 국정조사는 국민적 요구와 실정법 위반이라는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며 "그런데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는 민주당만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정작 국민들은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소모적으로 정쟁화하하는 데 대해 분노게이지가 높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양평군 양서면 이장은 인터뷰에서 마을에서 원안을 찬성하는 사람은 5%라고 얘기했다"며 "이처럼 양서면 주민들조차 원안을 거부하는데 민주당이 주민들의 뜻을 거슬러 원안을 고집하는 것은 민의 수렴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조차 망각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앞선 13일 박구용 양서면 청계2리 이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서면 주민들이 소음과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대부분의 주민들이 원안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맡은 민간 업체에서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녀 4월 30일 통과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 이미 '양평 JCT 위치 대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이 제시돼 있었다고 밝혔다"며 "민주당이 계속 의혹을 제시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 판단에 따라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과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7일 검찰에 또다시 자진 출석해 검찰을 '머슴 노비'에 빗대며 거세게 비판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거듭된 '셀프 출석'을 두고 "피조사자가 일방적으로 요구·재촉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수사팀 흠집내기'에 대해선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8일 송 전 대표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소환조사는 수사의 한 방식으로 수사팀에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시기에 소환하는 것"이라며 "그런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지, 피조사자가 일방적으로 요구하거나 재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미 송 전 대표와 관련해 사건 관련자들을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하는 등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며, 아직까지 송 전 대표를 수사할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해 조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반복적인 검찰 자진 출석을 두고서는 "수사 절차에 대해 송 전 대표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런 행태를 반복하는 부분에 대해선 본인 및 측근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송 전 대표가 자진 출석 후 기자회견을 통해 지적한 도이치모터스 수사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선 "피의자가 자신의 사건에 대해선 해명하지 않고 전혀 별개의 사건을 언급하며 저희 수사팀 수사에 대해 폄훼하는 발언을 한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도 순차적으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 수사를 통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권오수 전 회장을 비롯해 관련 조사를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다"며 "이를 통해 사안의 실체를 규명해 나갈 계획이며, 그 과정에 있어 대상과 방식에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이 공모해 당내에 9400만원이 살포됐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국회의원을 특정하는 작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동선과 행적을 교차검증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난 5일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해 국회 본관 등의 출입 기록을 확보했고, 현재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동선과 행적을 확인하는 데 유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실체의 진실 규명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내곡동 땅 셀프보상 의혹'과 관련해 최근 전직 서울시 간부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김효수 전 서울시 주택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 시장의 내곡동 땅 셀프보상 의혹은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이 재임하던 2009년 처가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데 관여하고 36억원의 '셀프보상'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후보였던 오 시장은 "당시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다"며 의혹을 부인했고, 민주당은 오 시장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측은 당시 관련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언론사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100억원대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을 ‘패싱’하고 국토부에게 ‘셀프조사’를 시킨 것은 짜맞추기 조사일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투기를 옹호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투기 조사를 하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는 국민을 기망한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文 정부는 온갖 규제로 국민에게 평생의 꿈인 내 집 한 채 마련하기 힘들게 해놓고, 정작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수행하는 LH 직원들은 100억원대의 막대한 돈을 퍼부어 땅 투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야마로 표리부동(表裏不同)의 끝판왕"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사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국토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의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 전수조사"라며 "이번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은 변창흠 장관이 LH사장으로 재직 시 벌어진 일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했다. 그는 또 "역대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은 검찰이 주도해 대규모 수사에 나섰는데 이번 LH 직원 땅투기 의혹 사건에 검찰을 ‘패싱’하고 국토부에게 ‘셀프조사’를 시킨 것은 ‘짜맞추기 조사’ 외에는 도저히 납득 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이런 국토부의 ‘셀프조사’를 지시한 사람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현 정권 관계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이번만이 아니다"라며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의 가덕도 부지 매입,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흑석동 상가 매입, 손혜원 전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등이 국민에게 분노와 허탈감을 안겨줬다. 문 대통령의 부동산 대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을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 사건은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하는 사안이다. 이번처럼 투기의 주체가 공공기관인 LH 직원이라면 더더욱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며 "합동조사단의 전수조사로 시간이 지연되고 증거가 인멸되도록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 "그런만큼 법무부 장관은 즉각 대검에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수사를 지시하고, 대검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에 나서 관련자들을 발본색원(拔本塞源)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부정부패의 확산을 막는 것이고 검찰이 해야 할 임무"라고 말했다. 아울러 "만약 정부여당이 4월 재보궐 선거를 의식해 이번 사건을 얼버무리려고 한다면 전 국민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정부가 7일 부동산 일탈행위 특단책을 내놓은 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란 우려에 따른 것이다. 특히 4·7 재보궐선거 표심에 치명적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데다 집값 잡기에 실패할 경우 현 정부의 레임덕까지 낳을 수 있다는 긴장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대책의 실효성이다. 업무처리 중 취득한 비밀정보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투기했지만, 비밀에 대한 범위가 너무 협소해 광범위하게 적용하기 어려워 처벌을 비켜갈 우려가 제기된다. 또 이번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대상이기도 한 국토교통부를 조사단에서 배제하지 않아 '셀프 조사'에 따른 솜방망이 처벌 가능성도 제기된다. ■"광범위한 업무상 비밀, 처벌 어려울 수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LH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진행 중인 정부합동조사 결과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 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LH 직원 투기 의혹처럼 비공개·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해 투기하는 행위에 대해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가중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가중처벌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건 그간의 처벌이 '경고'와 '주의' 등 '솜방망이'였기 때문이다. 실제 LH 직원들의 일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 경기 고양지역에서 3기 신도시 유력 후보지의 개발정보가 담긴 도면이 유출되기도 했다. 정부 법 개정 의지에 정치권도 재빨리 화답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무처리 중 취득한 비밀 정보를 악용해 부동산 시세차익을 얻는다면 해당 이익의 3배 이상~5배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본인 명의가 아닌 친인척을 통해 투자했을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이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당장 이번 광명·시흥지구 투기건에도 한 시민단체가 '업무상 비밀 이용' '농지법 등 위반' 혐의로 LH 직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지만, 비밀에 대한 범위가 너무 협소해 광범위하게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투기를 막으려면 기획부동산의 단골 수법인 '지분 쪼개기' 등을 막을 법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셀프 면죄부…"검찰이 나서라" 정부가 관계장관들을 일요일에까지 소집해 긴급담화문을 발표했지만,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뿔난 여론을 잠재우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홍 부총리는 "국민들께서 정부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믿어달라"고 호소했지만, 정작 이번 정부합동조사단에 국토부가 포함된 것에 대해선 외면했기 때문이다. 정부합동조사단 조사대상엔 LH 직원뿐 아니라 국토부 직원들도 포함된다. 이 탓에 스스로 '면죄부'를 줄 것이란 우려가 높다. 여당에서도 "국토부는 빠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편, 시장에서는 이번 의혹에 대한 1차 조사 결과가 오는 11일 전후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와 LH 직원들이 투기를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한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이에 앞서 시장교란행위 방지 세부대책을 오는 10일 관계장관회의 시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지난달 15일 북한 목선이 아무런 제지없이 삼척항에 입항한 것과 관련, 군 당국이 경계실패를 인정하면서도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선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아 '셀프조사'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지적이다.정부는 3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북한 목선 사건 관련, 정부 합동조사 결과 발표를 했다.하지만 이날 조사결과 발표에서 당초 제기됐던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이 뒷받침되지 않아 부실 조사 논란마저 일었다.군 당국은 "축소·은폐하려던 정황은 없었다"고만 밝힌 채 다만 사태 발생 초기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해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이 이뤄지지 못했다고만 설명했다.우선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으로 허위보고·은폐 의혹이 일었던 지난 달 17일 국방부 브리핑에 대해 정부는 이날 "용어사용이 부적절했던 측면은 있었지만,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초기 상황관리 과정에서 대북 군사 보안상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인 '삼척항 인근'으로 발견장소를 표현했다"며 "이 표현은 군이 군사보안적 측면만 고려해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깊이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군 당국은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을 처음 쓰자고 한 주체가 어디냐고 묻는 질문에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고만 할 뿐 구체적인 답변은 내놓지 못했다.청와대 개입 논란이 불거진 청와대 행정관의 국방부 비공개 브리핑 참석 경위에 대해선 "부처와의 일상적인 업무 협조의 일환으로 '기자들의 브리핑 내용 이해', '기자들의 관심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참석했다"만 밝혔다.하지만 국방부측은 청와대 행정관의 국방부 브리핑 참석이 상부에 지시에 따른 것인 지를 묻는 질문에는 "국방부 합동조사단에서 할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제한된다"며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않았다.은폐·축소 의혹의 핵심인 두가지 의혹에 대해 이렇다할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면서 셀프조사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한편 정경두 국방장관은 군의 경계작전의 실패를 인정하고 재차 대국민 사과를 했다. 정 장관은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군의 경계작전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경계작전 실패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과오이기 때문에 관련자들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국방부에 따르면, 8군단장은 해안경계태세 실패의 책임을 물어 보직해임되고, 통합방위태세 유지에 과오가 식별된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사령관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합참의장과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은 예하부대 경계작전태세 감독 소홀 책임으로 엄중 경고조치됐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지난달 15일 북한 목선이 아무런 제지없이 삼척항에 입항한 것과 관련, 군 당국이 경계실패를 인정하면서도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선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아 '셀프조사'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3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북한 목선 사건 관련, 정부 합동조사 결과 발표를 했다.  하지만 이날 조사결과 발표에서 당초 제기됐던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이 뒷받침되지 않아 부실 조사 논란마저 일었다.  군 당국은 "축소·은폐하려던 정황은 없었다"고만 밝힌 채 다만 사태 발생 초기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해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이 이뤄지지 못했다고만 설명했다.  우선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으로 허위보고·은폐 의혹이 일었던 지난 달 17일 국방부 브리핑에 대해 정부는 이날 "용어사용이 부적절했던 측면은 있었지만,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초기 상황관리 과정에서 대북 군사 보안상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인 '삼척항 인근'으로 발견장소를 표현했다"며 "이 표현은 군이 군사보안적 측면만 고려해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깊이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을 처음 쓰자고 한 주체가 어디냐고 묻는 질문에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고만 할 뿐 구체적인 답변은 내놓지 못했다.  청와대 개입 논란이 불거진 청와대 행정관의 국방부 비공개 브리핑 참석 경위에 대해선 "부처와의 일상적인 업무 협조의 일환으로 '기자들의 브리핑 내용 이해', '기자들의 관심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참석했다"만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측은 청와대 행정관의 국방부 브리핑 참석이 상부에 지시에 따른 것인 지를 묻는 질문에는 "국방부 합동조사단에서 할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제한된다"며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않았다.  은폐·축소 의혹의 핵심인 두가지 의혹에 대해 이렇다할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면서 셀프조사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한편 정경두 국방장관은 군의 경계작전의 실패를 인정하고 재차 대국민 사과를 했다.  정 장관은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군의 경계작전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경계작전 실패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과오이기 때문에 관련자들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8군단장은 해안경계태세 실패의 책임을 물어 보직해임되고, 통합방위태세 유지에 과오가 식별된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사령관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합참의장과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은 예하부대 경계작전태세 감독 소홀 책임으로 엄중 경고조치됐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7일 검찰에 두번째 자진 출두할 예정이다. 송 전 대표 측 선종문 변호사는 6일 언론에 메시지를 보내 "송 전 대표가 7일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두해 면담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수혜자로 지목받고 있는 송 전 대표의 자진 출석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2일에도 자진 출두해 검찰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조사를 받지 못하고 돌아갔다. 당시 송 전 대표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돈 봉투 살포를 공모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그러나 송 전 대표는 이번에도 검찰 조사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우선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뒤 추가 수사를 거쳐 돈봉투 수수자를 특정하고 의혹의 정점인 송 전 대표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와 협의한 것이 전혀 없고 조사 계획도 없다"고 일축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 땅투기 의혹 1차 전수조사 결과 LH 직원 20명이 투기 의심자로 확인됐다. 토지거래는 주로 광명·시흥 지구에 집중됐으며, 정부합동조사단은 20명 모두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정부는 곧바로 경기, 인천,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2차 조사에 돌입하는 동시에 조사지역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거취문제 관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심사숙고해 결정키로 했다. 그러나 1차 전수조사 결과가 전체 의혹 가운데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여론이 거세 향후 조사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불법투기 공직자 곧바로 퇴출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국토부와 LH 직원 총 1만4319명에 대한 1차 전수조사에서 LH 직원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국토부 공무원의 투기거래는 드러나지 않았다. 이는 민변·참여연대 등이 투기의혹을 제기한 13명 외 7명이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광명·시흥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창릉 2명, 남양주왕숙·과천과천·하남교산 각 1명이었다. 유형별로는 △1인이 8개 필지 매입 △LH 직원·지인 간 공동매입 등이었다. 특히 시흥시 과림동의 경우 1개 필지에 직원 4명을 포함한 22명이 공동매입했다. 토지 등 매입시기는 신도시 지구지정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전부터 19필지를 사들였다. 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접지역 주택 등 보유자도 총 144명(국토부 25명, LH 119명)을 조사했다. 대부분 아파트·빌라로 고양시 행신동, 하남시 덕풍동,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기존 시가지 내 주택 등 보유자였는데, 투기여부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불법 투기행위가 드러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시키는 강수를 두기로 했다. 또 국회와 협의해 불법이익이 환수될 수 있도록 신속한 제도보완과 입법조치를 단행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공공주택 공급 전 과정을 낱낱이 분석해 더 이상 공직자 등이 투기란 단어조차 생각할 수 없는 강력한 통제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공직자·공기업 임직원 투기행위를 투명하게 감시할 제도적 시스템을 완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사 한계 뚜렷" 여론 싸늘 특히 투기의심 20건 중 11건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 중에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에서 제기되는 변 장관 사퇴론과 관련, 정 총리는 "이번 사태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걱정을 잘 아는 만큼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 심사숙고하겠다"고 답했다. 또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떴다방 등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한 여론은 싸늘하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을 공론화시킨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이날 "합동조사단의 한계가 뚜렷한 조사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예견됐던 대로 합동조사단의 조사방식은 아주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 대상이 LH 공사와 국토교통부의 직원들로 한정되다 보니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지인이나 차명을 통한 투기행위에 대한 조사까지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투기 의심 대상에 포함된 이들에 대한 처벌과 투기이익 환수를 강제할 수 있는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김호연 김문희 기자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가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의 수사 결과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법무부 성범죄 대책위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성추행 조사단의 활동 결과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뒤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개선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문제 삼은 것은 안태근 전 검사장이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사무감사와 인사 발령에도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조사한 검찰 성추행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의 수사결과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의 인사 발령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그를 불구속 기소했지만, 사무감사 부당 개입 의혹은 무혐의 처분했다. 위원회는 "피해자인 서 검사가 2014년 표적성 사무감사를 당한 의혹 등을 공정하게 조사하라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이에 따라) 검찰 내부 등 철저한 조사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장인 조희진 검사장이 2014년 서 검사의 사무감사 결제에 관여했다는 점 등에 비춰 오해를 살 수 있는 만큼 위원회는 부당 사무감사 의혹도 공정하게 조사하라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위원회는 이 의혹을 수사한 조사단의 결론에 대해 "검찰 내부 등 철저한 조사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뒤 징계를 받지 않고 사표가 수리됐던 전직 검사의 사건에 대해서도 "당시 감찰라인이 피해자의 진술 녹음파일을 삭제했다는 의혹도 조사하라고 의견 개진을 했지만, 조사단은 미진한 수사결과를 내놨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이 조사단 추진 과정과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특히 검찰 등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제도개선의 한계를 극복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전했다. 조사단은 지난달 26일 안태근 전 검사장 등 전·현직 검찰관계자 7명을 기소하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발표 내용을 두고 서 검사 측은 조사단이 검찰조직 보호를 위해 부실하고 불공정한 늑장 수사를 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검찰조직 내 성범죄·성희롱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박 장관에게 권고했다. 특히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있는 인권감독관을 성평등·인권보호관으로 개편하려는 계획에 대해 "현 인권감독관조차도 남자 부장검사들로 구성돼있어 피해자가 마음 놓고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용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 검사의 '미투' 폭로 이후 구성된 위원회는 지난달까지 법무부 소속 여성 직원 8천37명을 상대로 성범죄 실태 파악 전수 설문조사를 벌였다. 결과는 조만간 공개될 전망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