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올해 예산 집행이 이달 말에 끝나는 미국 정부가 대선을 약 1개월 앞두고 또 다시 돈이 없어 업무를 정지(셧다운)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야당인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11월 대선 승리 및 내년 1월 취임에 대비해 정규 예산 대신 임시 예산안으로 급한 불만 끄자는 입장이나, 민주당 정부는 공화당이 당의 이익을 내세워 국정을 위협한다며 거부권을 암시했다. 미국 백악관은 예산관리국(OMB)은 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는 하원에서 2025년 회계연도 임시 예산 편성 및 기타 목적으로 제시한 'H.R. 9494' 법안에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OMB는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정부를 계속 운영하고, 재난에 필요한 긴급 자금을 제공하는 대신 벼랑 끝 전략을 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은 H.R. 9494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날 백악관 역시 홈페이지에 별도 성명을 내고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또다시 극단적인 정책과 잠재적으로 해로운 임시 예산안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 2022년 중간선거 이후 하원을 차지한 공화당은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주요 경제 정책과 예산안에 강력히 반대했다. 바이든 정부의 2024년 예산(2023년 10월∼2024년 9월)은 공화당의 반대로 올해 3월에 겨우 통과됐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부터 예산 통과 전까지 임시 예산안으로 연명하며 4번의 셧다운 위기를 겪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9-10 08:47:46[파이낸셜뉴스]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두달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고대의료원 교수들이 4월 30일 하루 수술과 외래 진료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실제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은 이날 하루 수술과 외래 진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떠나고 외래, 수술, 당직 등의 업무를 모두 도맡으며 번아웃이 오자 모두이 안전을 위해 '주 1회 휴진'을 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병원 비대위들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용인세브란스병원, 고대안산병원이 휴진에 동참한다. 서울아산병원은 내달 3일 진료과별 상황에 맞춰 일반 환자 진료와 수술을 멈출 계획이다.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울산대병원도 이날 함께 휴진한다. 서울성모병원은 내달 3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 진료와 비응급 수술을 하지 않는다. 또 삼성서울병원 교수들은 진료와 수술이 없는 날을 골라 하루 쉴 예정이다. 건양대병원 교수들도 같은 날 휴진한다. 지방에서는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교수들이 이날 하루 진료를 보지 않으며 지난 5일부터 이미 매주 금요일 휴진을 해온 충북대병원은 이번 주 금요일에도 휴진한다. 이로 인해 전국 19개 의대 산하 병원 51곳이 주 1회 외래 진료와 비응급 수술을 중단하기로 결의했으나 실제 진료중단 참여율은 많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수들의 휴진은 각 의대 교수 비대위 차원의 결정으로 개인의 선택에 따라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빅5 병원 관계자는 "비대위 차원에서 휴진에 동참한다고 했으나 실제로 동참하는 의사들은 소수"라며 "개인 참여인 데다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서 휴진에 참여할 수 있는 의사들이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휴진이 개별참여이기 때문에 전체가 셧다운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휴진에 일부만 동참하고 있어 큰 혼란이 생긴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정부도 교수들의 휴진에도 의료 현장에는 큰 혼란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박민수 부본부장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외래, 수술에 대해 주1회 휴진을 예고한 상황이나 일부 교수 차원의 휴진이며, 전면적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병원은 없어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등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4-30 12:07:14[파이낸셜뉴스] 한화솔루션은 25일 열린 올해 1·4분기 실적 설명회에서 "중국 공장 셧다운을 감안해서, 지난해 말 기준 셀과 모듈 생산능력은 10.8기가와트(GW), 올해 말 셀과 모듈 생산능력은 12.2GW, 11.2GW로 잡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2~3GW 정도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앞으로 모듈은 미국에서 주로 생산하게 된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화솔루션은 이날 공시를 통해 오는 6월 30일부터 중국 치동 공장의 태양광 모듈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4-04-25 14:34:57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오는 30일 초유의 진료 셧다운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 비대위는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30일 하루 동안 진료를 전면 중단할 것이라며, 향후 주기적인 추가 진료중단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전날에는 매주 1회 진료 셧다운을 결의했다. 응급·중증 입원환자를 제외한 일반환자의 개별진료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대응방식은 협상을 관철하기 위해 회사를 압박하는 강성노조 행태를 연상케 한다. 의료공백을 수습하고 정부와 함께 길을 찾을 수 있길 기대한 많은 이들은 실망을 금치 못할 것이다. 서울대 비대위는 의대정원 규모도 자신들이 정하겠다며 정부에 증원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비대위 주체로 의사 수 추계를 과학적이고 객관적 방법으로 검증하겠다며 비대위가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할 때까지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주장이었다. 기존 원점 재검토 요구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인데 이런 오만과 불통을 국민들이 계속 용납할 것이라고 보는가. 과학적 추계를 위해 연구 출판 논문을 공모하겠다는 발표도 난데없다. 의대정원이 19년째 동결됐고, 증원 필요성이 줄곧 제기될 땐 손놓고 있다가 증원이 현실화되자 이제서야 논문 공모 운운하는 것은 진정성도 없고 단지 시간끌기용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환자의 생명이 달린 급박한 시간에 피로감을 호소하며 셧다운을 선언하면서 천천히 과학적인 숫자를 연구해보겠다는 구상에 누가 공감하겠나. 진료 셧다운이 전국 병원 곳곳으로 확산될 우려도 있다. 이미 서울아산병원이 다음달 3일 전면 휴진을 선언했고, 다른 서울 '빅5' 병원들도 주1회 휴진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지역에선 충남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원광대병원 등에서 주1회 진료중단을 밝힌 상태다. 앞서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는 병원 상황에 맞춰 다음주 중 하루 휴진키로 결정했다. 세부일정을 논의하겠다는 병원이 전국에서 20곳이나 된다. 동시다발의 셧다운이 부를 환자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주요 병원의 수술건수는 반토막이 났고, 수술이 취소된 암환자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이다. 병원과 의사를 못 찾아 길에서 목숨을 잃는 사연이 지금 계속 나온다. 서울대 의대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되는 상황에서 병원에 앉아 환자를 보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의사 존재 이유가 환자를 돌보는 것 아니면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방 위원장 말대로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료붕괴는 5월부터 시작될 수 있다.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은 실질적인 사직 실행까지 언급하고 있다. 대학별 의대정원 자율조정으로 정부가 정책을 바꾸면서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장은 이렇듯 변한 게 없다. 버티면 결국 정부가 무릎 꿇을 것이라는 과거 경험을 지금도 믿고 있는 것인가. 기득권에 밀려 수십년간 정체된 의료시스템을 대수술하는 것이 의료개혁이다. 번번이 실패했던 개혁이 또 좌초된다면 이제는 국민이 용납할 수 없다. 정부는 길어질 의료공백에 만반의 대비를 하면서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이다. 의료개혁이 국가적 과제인 만큼 정치권도 역할을 해야 한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회동에서 해법을 논의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의료계는 이제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2024-04-24 19:42:03[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2024회계연도 예산안에 서명했다. 지난해 10월 시작한 2024회계연도 정부 재정에 관한 예산이 거의 반년이 지나서야 확정된 것이다. 22일 하원을 통과한 1조2000억달러(약 1610조원) 올해 예산안을 상원이 미 동부시각으로 23일 새벽 2시에 통과시켰고, 마침내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오후 예산안에 서명했다. 케빈 매카시(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의장이 지난해 임시예산안을 강행하면서 공화당 강경파의 반발을 사 결국 퇴출되는 등 이번 예산안은 특히 어느때보다 진통이 컸다. 매카시 전 의장의 뒤를 이어 하원의장이 된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의장도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도널트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인사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존슨 의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이지만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미 예산안 파동은 회기 시작 거의 반년이 된 이날 바이든 서명으로 끝을 냈다. 상원은 이날 새벽 74-24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미 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서는 22일 자정까지는 예산안이 통과돼야 했지만 막판 이견으로 진통을 겪은 끝에 마감시한을 약 2시간 지나 가까스로 예산안에 합의했다. CNBC에 따르면 백악관은 예산안이 사실상 마감시한을 지나 마련됐지만 공식적인 정부 셧다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연방기관들이 셧다운 없이 정상 운영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03-24 03:51:28[파이낸셜뉴스] 미국의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본예산안의 일부가 8일(현지시간) 의회를 통과했다. 이날 상원은 찬성 75표, 반대 22표로 농무·에너지·법무·교통·보훈·주택 및 도시개발부 등이 사용할 약 4600억 달러(약 606조원) 규모의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가결 처리했다. 지난 6일 하원에 이어 이날 상원까지 통과한 예산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곧바로 발효된다. 농무·에너지 등 분야 현행 임시예산의 적용 기간 마지막 날인 이날 본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미국은 또 한 차례의 연방정부 업무 일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위기를 모면했다. 이번에 의회를 통과한 예산안은 본예산 가운데 비교적 논쟁 소지가 작은 것으로 평가된다. 국방·국토안보, 노동, 보건복지부 등 쟁점이 많은 나머지 분야의 2024회계연도 예산안은 오는 22일까지 처리돼야 해당 부문 셧다운을 피할 수 있다. 미국 정부의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은 당초 지난해 9월 말까지는 처리돼야 했지만 대폭 삭감을 요구하는 공화당과, 그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입장차로 처리가 지연됐다. 이에 여야는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4차례 임시예산안을 마련해 처리하면서 계속 협상해왔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03-09 10:56:55[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봄부터 2024년 연방정부 예산으로 다투고 있는 미국 여야가 3월 2일(현지시간)로 다가온 4번째 연방 정부 업무 정지(셧다운) 상황을 앞두고 4번째 임시 예산안을 꺼내들었다. 여야는 일단 시간을 번 다음 3월 안에 2024년 예산 문제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월스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뉴욕주) 및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뉴욕주),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켄터키주)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루이지애나주)을 포함한 여야 지도부와 및 상하원 세출위원회 대표들은 2월 28일 공동 성명을 냈다. 이들은 4번째 임시 예산안을 2월 마지막주 안에 표결한다고 밝혔다. 슈머 등은 성명에서 “의회가 미국 정부에 예산을 공급하기 위해 반드시 초당적으로 일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4번째 임시 예산안은 3월 2일 0시부터 2024년 예산이 처리될 때까지 연방기관에 예산을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정부의 회계연도는 10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다. 미 정부는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2024년 예산으로 정부를 운영해야 했지만 여야가 예산안을 확정하지 못해 3차례의 셧다운 위기를 넘겼다. 여당인 민주당은 우크라이나 지원 및 복지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공화당은 이를 삭감하고 대신 국경 경비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여야는 지난해 9월과 11월, 올해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전년과 같은 수준의 예산을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임시 예산안을 꺼내 겨우 셧다운을 막았다. 3차 임시 예산안은 부서별로 만기가 달랐다. 보훈, 교통, 농업, 주택, 에너지 관련 부처 예산은 3월 1일까지, 국방부와 국무부 등 나머지 부처 예산은 같은 달 8일까지 유효하다. 이에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월 27일 백악관에 여야 지도부 4인을 불러 예산 처리를 촉구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월에 2024년 예산 총액에 합의하고 12개 세출 법안으로 구성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2월 28일 발표에서 12개의 세출 법안 가운데 3월 2일부터 예산이 바닥나는 농업, 에너지, 보훈, 교통 등 6개 부문의 예산안에 대해서 합의했다며 3월 8일 이전까지 처리한다고 밝혔다. 또한 3월 8일에 예산이 종료되는 국방부, 국토안보부 등의 6개 부문 예산안은 3월 22일까지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는 이를 위해 일단 연방정부가 업무를 개시하는 3월 2일 전에 4차 임시 예산안을 처리해 예산을 공급하기로 했다. 공화당의 돈 베이컨 하원의원(네브래스카주)은 2월 28일 WSJ를 통해 4차 임시 예산안에 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임시 예산안은 끔찍하지만 연방 정부 셧다운은 더욱 끔찍하다”고 말했다. 같은당의 바이런 도널드 하원의원(플로리다주)은 반대한다고 예고했다. 그는 “미 의회는 항상 미국민에게 최선이 아닌 협상을 만들기 위한 시간을 달라고 한다”고 말했다. 공화당이 과반인 미 하원은 지난 1월 3차 임시 예산안을 찬성 314표, 반대 108표로 가결했으며 반대 가운데 106표는 공화당 의원들이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2-29 15:09:31[파이낸셜뉴스] 올해 예산안 표류로 다음 달 또다시 정부 일시 폐쇄(셧다운)을 앞두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4명을 직접 백악관으로 불러 예산안 통과를 촉구할 계획이다. 바이든은 특히 2년 이상 러시아를 막으며 탄약이 바닥나 긴급한 위기에 놓인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달라고 호소할 전망이다. 미 AP통신은 25일(현지시간) 미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바이든이 오는 27일 의회의 여야 지도자 4명을 백악관에 초청해 예산 문제를 논의한다고 전했다. 모이는 인물은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뉴욕주) 및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뉴욕주),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켄터키주)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루이지애나주)까지 4명이다. 바이든은 이날 회동에서 이미 초당적인 지지를 받은 우크라와 이스라엘 지원안 통과가 얼마나 시급한지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여야 지도부에 미 연방정부가 2024년 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9월까지 셧다운을 피할 수 있도록 협조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 여야는 지난해 봄부터 바이든 정부의 2024년도 예산을 놓고 격렬하게 대립했다. 2023년 예산이 끝나는 지난해 9월에 정규 예산안 대신 1차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켜 예산 미확정으로 정부 기관이 멈추는 셧다운을 피했다. 이어 같은해 11월에 2차 임시 예산안을 처리했고 지난달에도 3차 예산안 합의만 진행한 바 있다. 3차 예산안도 부서별로 다음달 1일과 같은달 8일에 종료돼 이번 주 안으로 예산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 미 정부가 다시 셧다운 위기를 겪어야 한다. 우크라 지원 예산도 문제다. 바이든과 민주당은 우크라 지원안으로 예산 전체가 발목을 잡히자 우크라 등을 지원하는 안보 지원 예산을 분리해 처리했다. 상원에서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은 지난 13일 우크라(600억달러·약 79조원)와 이스라엘(140억달러·약 18조원), 대만 및 인도(80억달러·약 10조원) 등에 안보 지원을 제공하는 953억달러(약 127조원)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하원에서 과반을 점한 공화당의 존슨 의장은 해당 예산안의 하원 상정을 미루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5일 ABC방송에 출연해 "이번 안건은 어떤 한 사람이 역사의 흐름을 뒤바꿀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존슨은 이번 법안을 하원에서 상정하기만 하면 초당적인 절대 다수의 지지로 통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AP통신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5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2024’ 포럼에서 러시아의 침공 이후 3만1000명의 우크라이나군이 전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은 우리를 위해 큰 희생을 했다"면서 "일부에서 나온 전사자 수 15만명이나 30만명은 사실과 다르며 러시아 정부는 거짓말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이번 전사자수 공개는 2022년 2월 24일 러시아 침공 이후 처음 나온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또 미국의 지원 예산이 1개월 안에 통과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미국의 지원이 대부분 재정 지원이 아니라 군수 지원"이라며 "지원이 없다면 전장에서 우리의 입지가 약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2-26 09:59:00[파이낸셜뉴스] 지난해부터 2024년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예산을 확정하지 못해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미국 여야가 결국 3번째 임시 예산안을 처리했다. 미 정부는 덕분에 3월까지 예산 미정에 따른 일시 업무 정지(셧다운)을 피하게 됐지만 땜질식 운영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미 하원은 18일(이하 현지시간) 오후에 찬성 314표, 반대 108표로 3차 임시 예산안을 가결했다. 해당 예산안은 같은날 오전 미 상원에서도 찬성 77표, 반대 18표로 통과됐으며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발효된다. 이번 3차 예산안으로 인해 미 정부는 부서별로 오는 3월 1일, 3월 8일까지 업무를 이어갈 수 있다. 보훈, 교통, 농업, 주택, 에너지 관련 부처 예산은 3월 1일까지, 국방부와 국무부 등 나머지 부처 예산은 같은 달 8일까지 유효하다. 미 여야는 지난해 봄부터 바이든 정부의 예산을 놓고 격렬하게 대립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우크라이나 지원 및 복지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며 공화당은 우크라 지원 및 복지 예산 삭감과 국경 경비 강화 등을 요구했다. 여야는 지난해 9월 1차 임시 예산안으로 일단 셧다운을 피했고 같은해 11월에는 부서별로 이달 19일과 2월 2일까지 지속되는 2차 임시 예산안을 처리했다. 미 여야 지도부는 이달 7일에 일단 2024년 예산의 총액에는 합의했지만 세부 내용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미 여야는 2차 임시 예산안 만료에 따른 셧다운이 임박하자 결국 3차 예산안을 꺼내 들었다. 앞서 공화당의 강경파는 지난 7일 총액 합의 이후 예산 삭감을 요구하며 당 지도부에게 합의를 취소하라고 압박했다. 하원의 공화당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는 이날 임시예산안 표결에 앞서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1-19 08:46:22지난해 봄부터 2024년 예산안으로 다투고 있는 미국 여야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연방 정부의 업무 정지(셧다운)을 앞두고 마침내 예산 총액에 합의했다. 미 여야는 앞으로 예산안 세부 내용을 채우기 위해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나 협상이 다시 결렬될 경우 셧다운 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은 7일(이하 현지시간) 미 여야 지도부가 2024년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예산의 상한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미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뉴욕주)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뉴욕주)는 공동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루이지애나주)도 같은날 따로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합의 사실을 알렸다. 존슨이 공개한 합의 내용에 따르면 미 연방정부의 2024년 회계연도 예산은 최대 1조5900억달러(약 2089조1010억원)가 될 전망이다. 해당 금액은 8860억달러(약 1166조3304억원)의 국방 부문 지출과 7040억달러(약 926조7456억원)의 비(非) 국방 부문 지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미 여야가 지난해 5월 부채한도 협상에서 합의한 금액과 같은 액수다. 슈머는 "연방 정부 셧다운을 피하고 미국인을 위한 중요 지출을 유지하기 위해 의회가 앞으로 몇 주 동안 나아갈 길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존슨은 이날 다른 공화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100억달러의 미 국세청 예산을 비롯해 61억달러의 미사용 코로나19 구호 예산 등 "힘들게 싸워 얻은 양보"를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합의로 미 납세자들의 돈을 아끼고 연방 정부의 요식 체계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조 바이든 미 대통령도 여야 합의를 환영한다며 공화당에게 "중요한 국내 및 국가안보 우선순위 사안에 대해 재원을 공급할 기본적 책임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미 여야는 이미 지난해 봄부터 바이든 정부의 예산을 놓고 격렬하게 대립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우크라이나 지원 및 복지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며 공화당은 우크라 지원 및 복지 예산 삭감과 국경 경비 강화 등을 요구했다. 여야는 지난해 9월과 11월에 걸쳐 임시 예산안에 합의하여 셧다운을 미루고 있다. 미 정부 부처들은 2024년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오는 19일과 2월 2일에 단계적으로 셧다운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셧다운 위기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세부 예산안은 여야가 합의를 마치더라도 공화당이 우위를 점한 하원과 민주당이 과반인 상원을 통과해야 한다. 슈머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은 이날 합의된 비 국방 부문 예산이 7727억달러(약 1015조7914억원)이며 전체 예산 규모가 약 1조6600억달러(약 2185조2240억원)라고 주장했다. WSJ는 민주당이 미국 내 비 국방 부문에 쓸 수 있는 약 690억달러의 부가 예산을 공화당의 주장과 달리 비 국방 부문 예산에 미리 집어넣어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당이 지난해 6월 상하원을 통과한 부채한도 유예 법안(재무책임법)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화당 내 강성 우파 모임인 하원 '프리덤 코커스' 의원들은 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합의가 "총체적인 실패"라며 "생각했던 것 보다 더 나쁘다"고 비난했다. 공화당의 칩 로이 하원의원(텍사스주)은 "우리는 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없는 돈을 계속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존슨은 당내 반발에 대해 "모두가 만족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원하는 만큼 예산을 깎지 못했지만 "앞으로 나아갈 길을 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바이든은 지난해 10월 우크라 지원 예산과 이스라엘 지원 예산을 하나로 묶어 추가 안보 예산안을 만들어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으나 공화당의 거부로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번 예산 총액 협상에는 해당 추가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1-08 18: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