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강릉시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색상과 디자인을 전면 개편한다. 25일 강릉시에 따르면 2023년부터 소각시설 운영에 따라 재활용과 음식물을 제외한 생활쓰레기를 소각용과 매립용으로 구분해 반입하고 있다. 하지만 흰색 소각용 봉투, 하늘색 재사용 봉투, 녹색 매립용 봉투에 대한 구분과 사용 방법에 대해 일부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흰색 소각용 봉투와 하늘색 재사용 봉투의 색상을 분홍색으로 통일, 종량제 봉투 디자인을 소각용과 매립용 두 가지로 명확하게 구분하기로 했다. 또한 모든 종량제봉투 내 글자 수를 줄이고 배출금지품목 그림을 삽입해 누구나 배출 방법을 알기 쉽게 개선하는 한편 지역 거주 외국인을 위해 영어와 중국어도 병행 표기된다. 이를 위해 현재 종량제봉투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강릉시의회에 상정됐으며 변경된 종량제봉투는 시 의회 승인 및 조례 공포 후 즉시 배포될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종량제봉투 색상 및 디자인 전면 개편으로 시민들이 종량제봉투 사용 방법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쓰레기 분리배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흰색 소각용 일반종량제봉투의 색상 변경은 1995년 종량제봉투 제도가 시행된 이후 30년 만이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오는 21일부터 30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 배출되는 소각용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샘플링(표본 검사)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동주택 소각용 쓰레기 샘플링은 조원2동 한일타운에서 시작해 29일까지 6개 공동주택단지에서 진행된다. 11월에는 3000가구 미만 공동주택에서 샘플링을 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관리원, 입주민, 수원시 공직자 등이 종량제 봉투를 개봉해 배출 기준에 못 미치는 쓰레기가 있는지 확인한다. 수원시와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체결한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한 주민협약’의 반입 쓰레기 기준을 근거로 기준에 미달된 쓰레기를 배출한 공동주택에 ‘소각용 쓰레기 반입정지’ 처분을 내린다. 기준 위반 사례가 적발된 공동주택에는 ‘1차 경고’를 하고, 1차 경고 후에도 반입 기준 부적합 사례가 적발되면 3일에서 최대 1개월까지 ‘반입정지 처분’을 해 해당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중단한다. 수원시는 지난 6월에도 3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소각용 쓰레기 샘플링을 했고, 공동주택 6개소 중 반입기준을 위반한 5개소에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종량제 봉투에 비닐, 플라스틱 등 재활용 쓰레기를 넣으면 해당 공동주택의 쓰레기 수거·반입이 중단될 수 있다”며 “생활폐기물을 올바르게 분리해 배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30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 배출되는 소각용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표본검사(샘플링)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주관하는 소각용 쓰레기 샘플링은 이날 정자동 수원SK스카이뷰에서 시작해 오는 30일까지 6개 공동주택단지에서 진행된다. 관리사무소장·관리원, 입주민, 김기배 환경국장을 비롯한 수원시 공직자 등이 종량제 봉투를 개봉해 배출 기준에 못 미치는 쓰레기가 있는 지 확인한다. 향후 2000가구 이상인 7개 공동주택단지 대상으로 소각용 생활쓰레기 샘플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월부터 강력한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수원시는 분리배출을 하지 않았거나 무단 투기한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고 있다. 2~3월에는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각 동 주민들이 참여하는 샘플링을 했다. 반입 기준에 미달된 쓰레기를 배출한 동에는 ‘생활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을 내린다. 반입 정지 처분은 수원시와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체결한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한 주민협약’의 반입 쓰레기 기준을 근거로 한다. 점검 후 기준을 위반 사례가 적발된 동에 ‘1차 경고’를 하고, 1차 경고 후에도 반입 기준 부적합 사례가 적발된 동에는 3일에서 1개월까지 ‘반입정지 처분’을 내린다. 반입정지 처분을 받은 지역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의 수거가 중단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종량제봉투에 비닐, 플라스틱 등 재활용 쓰레기를 넣으면 해당 지역의 쓰레기 수거·반입이 중단될 수 있다”며 “생활폐기물을 올바르게 분리해 배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소각용 쓰레기 샘플링(표본)·반입정지 사업’을 시행한 후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된 쓰레기가 11% 가량 감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29일까지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샘플링(표본 검사)을 해 반입 기준에 미달된 쓰레기를 배출한 동은 ‘생활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을 내리는, 강력한 쓰레기 감량 정책을 추진했다. 샘플링 시행 전 한 주에 455.9t(2월 15~21일)이었던 자원회수시설(소각장) 반입 소각용 쓰레기는 사업 시행 5주 차(3월 22~28일)에 405.2t으로 11.1% 줄었다. 소각용 쓰레기가 감소하면서 자원순환센터(재활용 선별장) 반입된 재활용 쓰레기는 늘었다. 샘플링 시행 전(2월 15~21일) 반입량은 247t이었는데, 5주 차(3월 22~28일)에는 284t으로 15% 증가했다. 이를 위해 44개 동 공직자, 통장·단체원 등 자원봉사자, 환경관리원 등이 생활 쓰레기 감량을 위해 ‘샘플링·반입정지 사업’ 기간에 가정을 방문해 ‘재활용 쓰레기 올바를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했고, 환경관리원과 함께 상습 쓰레기 적치 장소를 틈틈이 정리했다. 지난 2월 22일부터 36일 동안 자원회수시설에서 진행된 소각용 생활쓰레기 표본 검사에는 44개 동 주민 375명이 참여해 종량제 봉투에 든 내용물을 점검했다. 44개 동 주민과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들은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된 종량제 봉투를 뜯어, 기준에 못 미치는 쓰레기가 있는지 확인했다. 반입 기준에 미달된 쓰레기를 배출한 8개 동에는 ‘1차 경고’를 했다. 반입 정지 처분은 수원시와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체결한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한 주민협약’의 반입 쓰레기 기준을 근거로 한다. 기준 위반이 적발된 동에 ‘1차 경고’를 하고, 1차 경고 후에 적발된 동에는 3일(2차 경고)에서 1개월(5차 경고)까지 ‘반입정지 처분’을 내린다. 반입정지 처분을 받은 지역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의 수거가 중단된다. 수원시는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재활용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모든 세대에 배부하고, 무단 투기를 단속할 인력과 CCTV를 늘릴 예정이다. 또 폐자원을 재화로 전환하는 ‘자원재활용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동에서 ‘에코스테이션’(분리수거장이 있는 임시 집하장)을 시범 운영한 후 확대할 계획이다. 각 동에 분리배출 홍보 인력도 배치해 시민들에게 분리배출 방법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강력하게 추진한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으로 큰 성과를 거뒀다”며 “더 많은 시민이 쓰레기 분리배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쓰레기 감량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재활용이 불가능한 소각용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 수십억원씩의 부당이득을 챙긴 중간처리 및 수집운반 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민표 부장검사)는 20일 폐기물 관리법 위반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4곳 업체 대표 등 관계자 15명과 이들 회사법인 10곳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경기도 남양주와 파주, 인천, 서울 강서·강남·용산 등지에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소각해야 할 폐플라스틱, 폐비닐, 폐합성수지 등을 일반 폐기물이나 토사에 섞는 속칭 ‘비빔밥 처리’ 수법으로 각각 2만t 상당을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매립지 반입 허가를 받은 업자에게 폐기물을 넘긴 뒤 중간 처리업자가 매립지 인근 공터에 폐기물 암롤박스(폐기물을 담는 덮개문 달린 장비)를 쌓아 두면 수집운반 업체가 이를 실어 나르는 이른바 ‘박스치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폐기물 2만t을 정상 처리할 경우 54억원(t당 소각 비용 27만원)이 들지만 불법으로 땅에 묻으면 4억6000만원(1t매립 비용 2만3000원) 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업체당 50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추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재활용이 불가능한 소각용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 수십억원씩의 부당이득을 챙긴 중간처리 및 수집운반 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민표 부장검사)는 20일 폐기물 관리법 위반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4곳 업체 대표 등 관계자 15명과 이들 회사법인 10곳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경기도 남양주와 파주, 인천, 서울 강서 강남 용산 등지에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소각해야 할 폐플라스틱, 폐비닐, 폐합성수지 등을 일반폐기물이나 토사에 섞는 속칭 ‘비빔밥 처리’ 수법으로 각각 2만t상당을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매립지 반입 허가를 받은 업자에게 폐기물을 넘긴 뒤 중간 처리업자가 매립지 인근 공터에 폐기물 암롤박스(폐기물을 담는 덮개문 달린 장비)를 쌓아 두면 수집운반 업체가 이를 실어 나르는 이른바 ‘박스치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폐기물 2만t을 정상 처리할 경우 54억원(1t당 소각 비용 27만원)이 들지만 불법으로 땅에 묻으면 4억6000만원(1t매립 비용 2만3000원) 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업체당 50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추산했다./jjw@fnnews.com 정지우기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자들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약속하면서 채무조정 수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발표한 정책공약집에 모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슈가 되는 것은 채무조정·탕감 공약이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도입한 새출발기금의 역할 대폭 확대 △소상공인 기업한도 대출 수수료 전면 폐지 등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더 적극적이어서 △코로나19 대출 채무조정·탕감 특단 대책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확대로 이자 부담 경감 △새출발기금 지원 자격 완화 및 대상 확대 △자영업자 폐업 시 대출금 일시 상환유예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용 배드뱅크 설치 △청산형 채무조정 적용 확대 등을 담았다. 배드뱅크와 청산형 채무조정은 남아있는 빚을 아예 없애주는 정책이다. 민주당은 한시적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민간 금융사의 부실채권을 매입·소각하는 한편 특별감면제나 상환유예제 등으로 청산형 채무조정을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넘어 정부가 대신 빚을 적극적으로 갚아주겠다는 것이다. 빚 감면 정책은 정권마다 반복됐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신용카드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2004년과 2005년 각각 한마음금융·희망모아를 내놨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각각 2008년과 2013년 가계부채 위기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신용회복기금·국민행복기금을 출범시켰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새출발기금을 가동했다. 현재 국민행복기금과 새출발기금 이외에는 모두 종료됐다. 채무감면·탕감 수준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한마음금융은 연체 이자 등은 감면해줬지만 원금 탕감은 없었다. 희망모아부터 원금을 일부 탕감해주고 탕감 비율 역시 점차 높아졌다. 현행 새출발기금은 목표 채권매입 규모(33조4000억원)와 채무감면 규모(최대 90%) 모두 역대 최대다. 전문가들은 현재 배드뱅크 신규 출범이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한 전문가는 "과거 배드뱅크 출범 시에는 채무탕감의 의미보다 정부가 채무를 넘겨 받아 채무자들을 불법추심에서 보호한다는 측면이 강했다"며 "지금은 불법추심 문제가 과거보다 개선돼 새로운 배드뱅크를 출범시킬 유인이 낮다"고 짚었다. 채무조정·탕감이 남용되지 않게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히 빚을 갚아온 성실상환 차주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금융시장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OBJECT0# #OBJECT1# [파이낸셜뉴스]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자들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약속하면서 채무조정 수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발표한 정책공약집에 모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슈가 되는 것은 채무조정·탕감 공약이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도입한 새출발기금의 역할 대폭 확대 △소상공인 기업한도 대출 수수료 전면 폐지 등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더 적극적이어서 △코로나19 대출 채무조정·탕감 특단 대책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확대로 이자 부담 경감 △새출발기금 지원 자격 완화 및 대상 확대 △자영업자 폐업 시 대출금 일시 상환 유예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용 배드뱅크 설치 △청산형 채무조정 적용 확대 등을 담았다. 배드뱅크와 청산형 채무조정은 남아있는 빚을 아예 없애주는 정책이다. 민주당은 한시적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민간 금융사의 부실채권을 매입·소각하는 한편 특별감면제나 상환유예제 등으로 청산형 채무조정을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넘어 정부가 대신 빚을 적극적으로 갚아주겠다는 것이다. 빚 감면 정책은 정권마다 반복됐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신용카드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2004년과 2005년 각각 한마음금융·희망모아를 내놨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각각 2008년과 2013년 가계부채 위기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신용회복기금·국민행복기금을 출범시켰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새출발기금을 가동했다. 현재 국민행복기금과 새출발기금 이외에는 모두 종료됐다. 채무감면·탕감 수준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한마음금융은 연체 이자 등은 감면해줬지만 원금 탕감은 없었다. 희망모아부터 원금을 일부를 탕감해주고 탕감 비율 역시 점차 높아졌다. 현행 새출발기금은 목표 채권매입 규모(33조4000억원)와 채무감면 규모(최대 90%) 모두 역대 최대다.  전문가들은 현재 배드뱅크 신규 출범이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한 전문가는 "과거 배드뱅크 출범 시에는 채무탕감의 의미보다 정부가 채무를 넘겨 받아 채무자들을 불법추심에서 보호한다는 측면이 강했다"며 "지금은 불법추심 문제가 과거보다 개선돼 새로운 배드뱅크를 출범시킬 유인이 낮다"고 짚었다.  채무조정·탕감이 남용되지 않게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히 빚을 갚아온 성실상환 차주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금융시장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금융 부실도 우려된다. 캠코의 지난해 말 부채비율은 200%를 넘어섰다. 2022년 말 145.13%에서 2023년 말 181.73%, 2024년 말 213.73%으로 2년 연속 상승했다. 내년에는 이자보상비율(영업으로 창출한 이익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 1 미만으로 떨어져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내기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다른 전문가는 "소비 트렌드 변화로 자영업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단순히 채무조정 대상과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재기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강릉시 종량제봉투가 올해 1일부터 새롭게 변경됐다. 2일 강릉시에 따르면 기존 소각되는 봉투인 흰색 소각용(일반용) 봉투와 하늘색 재사용(마트용) 봉투의 색상을 분홍색으로 통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강릉시 종량제봉투는 담을 수 있는 쓰레기의 종류에 따라 소각용 분홍색 봉투, 매립용 녹색 봉투, 음식물용 노란색 봉투 등 세 가지로 명확하게 구분된다. 또한 모든 종량제봉투 내 글자 수를 줄이고 배출금지품목 그림을 삽입해 누구나 배출 방법을 알기 쉽게 개선하고 강릉시 거주 외국인을 위한 영어 및 중국어도 병행 표기된다. 변경된 종량제봉투는 지정판매소에서 기존 봉투의 재고 소진 후 판매될 예정이며 기존 봉투도 소진 시까지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종량제봉투 전면 개편으로 시민들이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에 보다 쉽게 접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한 분리배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깨끗하고 위생적인 골목길 조성을 위해 중원구 금광동 3487번지(중원어린이도서관 정문 옆)에 '생활쓰레기 거점배출시설'을 설치했다고 9일 밝혔다. 생활쓰레기 거점배출시설은 골목길이나 단독 주택 문 앞에 쓰레기 배출 때 발생하는 무단 방치나 악취, 미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돼 최근 한 달간 수정·중원지역에 이번까지 40개가 설치됐다. 거점배출시설 중에서 이번 금광동 시설을 포함한 8개는 태양광 패널로 만든 지붕이 달린 길이 2.3m, 높이 2.3m, 폭 1.2m 크기의 철제 구조물 형태다. 내부에는 생활쓰레기를 담은 소각용 종량제 봉투 보관함(660ℓ)과 음식물 쓰레기를 담은 종량제 봉투 보관함(120ℓ)이 비치돼 있다. 이곳 보관함에 쓰레기를 담은 종량제 봉투를 갖다 넣으면 지역별 수거 업체가 하루 두차례씩 수거해 간다. 쓰레기가 눈이나 비에 젖는 단점을 보완하고, 시설 주변엔 폐쇄회로(CC) TV가 달려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을 수 있다. 성남시 소속 자원순환관리사는 생활쓰레기 거점배출시설을 순찰하면서 청결 상태를 관리하고, 쓰레기 배출 시간과 분리배출 홍보 활동을 하기로 했다. 시는 40개의 생활쓰레기 거점배출시설을 내년 3월까지 시범 운영해 본 뒤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552개로 확대·설치한다는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