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한국환경연구원(KEI)이 발표한 2024 국민환경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우리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로 ‘기후변화’를 꼽았습니다. 2021년 당시(39.2%)에 비해 30%포인트 가까이 증가한 68.2%의 응답률을 기록한 건데요. 아마도 이 짧은 기간 동안 우리가 기후위기를 훨씬 심각하게 받아들이게끔 하는 여러 가지 징조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과거에 비해 훨씬 오랫동안 이어지는 무더위나 3월에도 쏟아지는 눈, 빠르게 녹아버린 남극의 빙하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같은 조사 결과,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불안감(75.7%)과 미안함(66.3%), 분노감(64.8%)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서도 환경친화적 행동을 우선한다는 응답은 점점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2018년 70.5%에 달했던 ‘환경친화적 행동 우선(58.4%)’이라는 응답이 12%포인트 이상 감소하고, ‘생활의 편리함 우선(20%)’이라는 응답은 8%포인트 가까이 증가했죠. 기후변화나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증가하는 것과 별개로, 친환경적 행동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는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로는 ‘손실’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친환경적 행동이 시간이나 건강, 비용면에서 여러모로 손실을 유발한다는 건데요. 기후위기와 우리의 물질적·심리적 손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기후위기의 시대, 친환경과 경제는 어떻게 함께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이런저런 ‘-코노미’ 이야기를 다룰 ‘왓코노미’에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탄소 발자국, 그게 대체 무슨 발자국이기에 ‘탄소 발자국(Carbon Footprint)’이라는 개념을 아시나요? 기후위기가 본격적인 화두로 등장하면서 여기저기서 꽤 많이 들려온 단어라 아마 들어본 적 있으실 텐데요. 탄소발자국은 개인을 비롯해 기업 등이 직·간접적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뜻하며 대체로 1년 동안 발생한 이산화탄소(CO2)의 양으로 측정합니다. 탄소 발자국의 개념을 처음 제안한 건 영국의회 과학기술처(POST)로, 품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발자국'으로 표시하는 데서 유래해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무슨 뜻인지 선명히 와 닿지 않아 고개를 갸웃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익숙하게 사용하는 환경성 지표 단위가 됐죠. 기자가 소고기를 끊은 이유 기자가 소고기를 끊은 이유는 바로 이 탄소 발자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국의 기후 전문 매체인 카본브리프에 따르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1을 음식이 차지하며, 그 중에서도 소는 1㎏당 최대 60㎏에 가까운 CO₂e(이산화탄소 환산량)을 배출한다고 합니다. 돼지고기(약 7㎏)나 닭, 오리 등의 가금류(약 6㎏)와 비교하면 압도적인 수치죠. 영국의 동물학자이자 옥스퍼드 대학교의 인구 생물학 교수인 찰스 갓프레이는 “반추동물에 속하는 소나 양의 위는 풀과 같은 질기고 섬유질이 많은 물질을 소화할 수 있는 특수 박테리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소가 음식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배출하는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28배 이상 더 강력한 온실가스”라고 설명합니다(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장내발효에 의한 메탄과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메탄, 아산화질소로 계산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라서 번식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더 많은 사료와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탄소 집약도가 더 높다는 거죠. 물론 소를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몰아가려는 것은 아닙니다. 통계에 따른 숫자는 여러 가지 허점이 있고, 사육 방식 하나만으로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르게 계산되기도 하니까요. 실제로 한국의 경우,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이 타 산업에 비해 높지 않은 데다 다른 나라에 비해 소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저탄소 소고기 생산 기술 개발을 비롯해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여러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고요. 완전 채식은 못하더라도 소고기 정도는 카본브리프는 식물성 음식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동물성 음식에 비해 최소 10배, 최대 50배는 작다는 점을 들어 육식 위주의 식단에서 채식주의 식단으로 전환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데 유의미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기후위기가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면서 ‘비건(Vegan)’이 키워드로 떠올랐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비건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비건’은 완전히 식물성 음식만 먹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육류는 물론이고 우유나 달걀 등 동물에서 비롯된 모든 성분을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식단을 고수하기 무척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채식주의에 해당하는 베지테리언(Vegetarian)이나 ‘유연한 채식주의자’로 불리는 플렉시테리언(Flexitarian) 등 보다 다양한 채식의 개념이 생겨난 이유도 이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고기를 좋아하고 국물을 사랑하는 평범한 한국인인 기자 역시 처음부터 비건에 도전할 엄두가 나지 않아 선택한 것이 ‘불완전한 비건 지향’의 길입니다. 그 첫 걸음(이자 어쩌면 마지막 걸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이 바로 소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었고요. 완전 채식은 못하더라도, 살면서 소고기를 먹지 않는 정도의 노력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7개월가량,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큰 문제없이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것도 안 하는 것보다 이거라도 하는 게 낫다’는 마음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불완전한’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왓코노미’ 다음 편에서 만나볼 ‘불완전한 비건인’들처럼요.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미국이 한국의 소고기 수입 문제와 수입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약값 책정정책을 무역장벽으로 콕 짚었다. 또 한국의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무역 장벽, 투자 장벽 등도 거론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이번 보고서에 거론하고 지적한 투자와 디지털 관련 무역 장벽은 지난해 보고서와 큰 차이가 없다. USTR은 해마다 미국 수출업자가 직면한 무역장벽과 이런 장벽을 줄이기 위한 USTR의 노력을 기재한 보고서를 3월 31일까지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장벽을 세운 국가에 그에 상응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라 관심이 집중됐다. ■미, 소고기 수입 규제 또 지적 USTR은 3월 31일 국가별 무역평가(NTE)보고서를 공개하고 한국 관련 항목에서 지난 2008년 한미의 소고기시장 개방 합의 때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고기만 수입하도록 한 것을 지적했다. USTR은 "이는 과도기적 조치"라면서 "16년간 유지됐다"고 했다. 사실상 연령 30개월 이상 소에 대한 수입도 요구한 셈이다. 또 USTR은 한국이 소고기 월령에 관계없이 육포, 소시지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거론했다. 또 USTR은 NTE를 통해 미국 정부가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 관련 부품 규제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소개했다. USTR은 자동차 수입과 관련한 법을 위반할 경우 한국 세관당국이 업체를 형사기소할 수 있지만 미국 세관은 한국에서 제조된 차량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USTR은 한국의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 가격 책정정책의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USTR은 미국 업계가 한국의 혁신제약사(IPC) 인증정책에 대해서도 투명성 우려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USTR은 미국이 한국에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해당사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 제약의료 기기 산업과 관여를 개선하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미국 대통령 중 트럼프 대통령보다 미국 수출업자들이 직면한 광범위하고 해로운 외국 무역장벽을 인식한 대통령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하에 우리는 불공정하고 상호주의에 반하는 관행을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망사용료 부과 반경쟁적" 아울러 USTR은 NTE에서 한국의 망사용료 부과가 반(反)경쟁적이라고 지적했다. 해외 콘텐츠 공급자가 한국의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에게 네트워크 망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다수의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됐다고 우려하면서다. USTR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법안과 관련,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미국 대기업과 함께 2개의 한국 기업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수의 다른 주요 한국 기업과 다른 국가의 기업은 제외된다"며 문제 삼았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거론한 우리나라 농산물 분야 무역장벽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 USTR이 1일 미국산 쇠고기, 농산물 등에 대한 한국 검역절차를 '무역장벽'으로 규정한 보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농업부문 시장개방률이 약 98%에 달하는 상황에서 다른 통상 요구를 위해 농산물을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블루베리 등 '검역 무역장벽' 언급1일 USTR이 내놓은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 따르면 농산물 관련 무역장벽으로 판단한 분야는 크게 3가지다. △쇠고기 및 쇠고기 가공품(육포, 소시지) 규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규제 △원예 농산물 검역 등이다. 보고서는 미국 내 협회·단체 의견을 수렴해 작성된다. 외국 무역장벽과 장벽을 낮추기 위한 USTR 과제와 성과를 설명하는 식이다. NTE는 한국이 '30개월 이상 연령'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제한하는 것, 또 일부 가공된 소고기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언급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광우병에 대한 우려로 30개월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그러나 NTE는 지난 2013년부터 30개월 미만 제한 규정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NTE는 LMO 관련해 "(한국의) 현행 LMO 관련법은 법 개정 없이 승인 절차가 간소화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또한 원예 농산물에 대해 "오리건 주 이외 미국 주에서 생산된 블루베리 및 11개 미국 주에서 생산된 감자의 시장접근 확대, 사과, 배, 베이비당근, 딸기, 캘리포니아산 핵과류, 냉동 라즈베리 및 블랙베리의 시장 접근 확대"를 명시했다. 반면 한국은 '검역'을 통해 해당 농산물 수입을 막고 있다. 농식품부는 당장 대응책을 내놓진 않았다. NTE는 미국 정부의 공식 요청이 아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국 측 이해관계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사항으로 기존 보고서와 유사하다. 아직 (보고서) 관련 미국 정부의 협상 요청은 없다"면서 "농업계, 전문가 등과 소통하면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TE 요구사항인 블루베리는 IRA 8단계 중 2단계다. 이 밖에 △11개 미국 주에서 생산된 감자 6단계 △사과 2단계 △배 3단계 △베이비당근 4단계 △딸기 1단계 △캘리포니아산 핵과류 1단계 △냉동 라즈베리 1단계 △냉동 블랙베리 1단계 등이다. ■축산농가 "월령제한 해제는 안돼"전문가들은 한미 FTA로 농산물 관세는 낮거나 없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미국 측이 무리하게 수입을 요청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실제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의 최대 시장이다. 지난해 한국에서 약 22억2000만달러(약 3조2641억원) 규모의 미국산 쇠고기가 팔렸다. 정대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부연구위원은 "미국 정부가 30개월령 제한 폐지를 한국 정부에 요구할 경우 소비자의 반발로 미국산 쇠고기의 판매량이 줄어들 수 있다. 더한 요구를 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LMO 및 검역절차에 대해선 과학적으로 대응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농산물은 검역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상 카드로 쓰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축산농가들은 미국산 소고기의 월령제한을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국한우협회는 앞서 성명을 통해 "국회와 정부는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생각해서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OBJECT0#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거론한 우리나라 농산물 분야 무역장벽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 USTR이 1일 미국산 쇠고기, 농산물 등에 대한 한국 검역절차를 '무역장벽'으로 규정한 보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농업부문 시장 개방률이 약 98%에 달하는 상황에서 다른 통상 요구를 위해 농산물을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블루베리 등 ‘검역 무역 장벽’ 언급  1일 USTR은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 따르면 농산물 관련 무역장벽으로 판단한 분야는 크게 3가지다. △쇠고기 및 쇠고기 가공품(육포, 소시지) 규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규제 △원예 농산물 검역 등이다. 보고서는 미국 내 협회·단체 의견을 수렴해 작성된다. 외국 무역장벽과 장벽을 낮추기 위한 USTR 과제와 성과를 설명하는 식이다.   NTE는 한국이 '30개월 이상 연령'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제한하는 것 또 일부 가공된 소고기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언급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광우병에 대한 우려로 30개월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그러나 NTE는 지난 2013년부터 30개월 미만 제한 규정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NTE는 LMO 관련해 “(한국의) 현행 LMO 관련법은 법개정 없이 승인 절차가 간소화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또한 원예 농산물에 대해 “오리건 주 이외 미국 주에서 생산된 블루베리 및 11개 미국 주에서 생산된 감자의 시장 접근 확대, 사과, 배, 베이비 당근, 딸기, 캘리포니아산 핵과류, 냉동 라즈베리 및 블랙베리의 시장 접근 확대”를 명시했다. 반면 한국은 ‘검역’을 통해 해당 농산물 수입을 막고 있다. 농식품부 "국익 최우선으로 대응" 농식품부는 당장 대응책을 내놓진 않았다. NTE는 미국 정부의 공식 요청이 아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국 측 이해관계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사항으로 기존 보고서와 유사하다. 아직 (보고서) 관련 미국 정부의 협상 요청은 없다"면서 "농업계, 전문가 등과 소통하면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미국 수입 요구 농산물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동식물 위생·검역 조치(SPS) 협정 등에 근거해 '수입위험분석(IRA)'의 8단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수입위험분석 절차는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기존 수입이 허용된 76건의 사례는 8단계를 통과하는데 평균 8.1년이 걸렸다.  NTE 요구사항인 블루베리는 IRA 8단계 중 2단계다. 이밖에 △11개 미국 주에서 생산된 감자 6단계 △사과 2단계 △배 3단계 △베이비 당근 4단계 △딸기 1단계 △캘리포니아산 핵과류 1단계 △냉동 라즈베리 1단계 △냉동 블랙베리 1단계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품목 특성, 수입국과 수출국의 병해충 분포 상황, 상대국 반응속도 등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치므로 (IRA절차) 소요기간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축산농가 "월령 제한 해제는 안돼" 전문가들은 한미 FTA로 농산물 관세는 낮거나 없어지는 추세기 때문에 미국 측이 무리하게 수입을 요청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실제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의 최대 시장이다. 지난해 한국에서 약 22억2000만달러(약 3조2641억원) 규모의 미국산 쇠고기가 팔렸다.  다만, NTE에서 언급된 농산물을 협상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미국은 대 한국 무역에서 다른 비관세 장벽 개선 또는 일부 품목에 대한 이득을 보기 위해서다.  정대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부연구위원은 "미국 정부가 30개월령 제한 폐지를 한국 정부에 요구할 경우, 소비자 반발로 미국산 쇠고기의 판매량이 줄어들 수 있다. 더한 요구를 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LMO 및 검역절차에 대해선 과학적으로 대응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농산물은 검역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상 카드로 쓰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축산농가들은 미국산 소고기의 월령 제한을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월령 제한이 폐지되면 국내 시장에서 광우병에 대한 불안이 커져, 소고기 시장이 위축되고 한우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국한우협회 앞서 성명을 통해 "국회와 정부는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생각해서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암 투병 중인 자녀를 주려고 마트에서 소고기를 훔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뉴스1은 경남경찰청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고 죄질이 가벼운 형사 사건 30건을 심사해 모두 감경 처분했다고 보도했다. 심사 대상에 오른 30건은 대부분 고물가와 경기 침체에 등에 따른 생계형 범죄였다. 이중 50대 여성인 A씨는 지난해 11월 창원시 진해구 한 마트에서 5만원 상당의 소고기를 훔친 혐의(절도)로 입건됐다. 직업이 없어 생활고를 겪던 A씨는 암 투병 중인 자녀에게 먹이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A씨를 즉결심판으로 감경 처분했다. 70대 여성 B씨의 경우 지난 1월 창원시 진해구 한 빌라 복도에서 의류 등이 든 가방 3개를 유모차에 싣고 갔다가 수사를 받게 됐다. B씨는 버린 가방인 줄 알고 고물상에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역시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돼 감경 처분됐다. 검찰청 범죄통계분석 범죄자 범행동기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발생한 절도 범죄 중 '생활비 마련'이 '우발적'에 이어 두 번째로 나타났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측이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한국의 위생·검역(SPS)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그간 미국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소고기 월령 제한 검역 규정의 해제가 거론되며 농축산업계에 긴장감이 번지고 있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미국 방문 중인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회동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 측은 무역수지 불균형 우려 등과 함께 농업 부문 미국산 제품에 대한 한국의 위생·검역(SPS)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의 검역 제도와 관련해 그간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한 월령제한 규정을 개선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우리나라는 광우병 발생 우려 불식 차원에서 지난 2008년부터 30개월령 미만의 미국산 소고기만을 수입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축산업계는 지속적으로 중국, 일본, 대만 등의 월령 제한 해제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 역시 해당 규정을 개선할 것을 주장해온 것이다. 이런 우려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아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의 월령 제한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적인 요청 등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업계에서는 앞으로 미국이 소고기와 과일류 등에 대한 검역규정 유연화를 요구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경기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전쟁을 본격 시작했다. 미국은 12일(현지시간) 0시1분부터 모든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유럽연합(EU)은 다음 달부터 미국이 유럽산 제품에 부과할 관세와 맞먹는 미국산 제품 260억유로(약 41조원)의 보복관세를 매기기로 결정해 관세전쟁이 더욱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주요 산업계는 트럼프의 관세전쟁을 기회 삼아 해외 수입품 관세 부과를 적극 요구하고 있다. 미국 축산업계는 한국의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금지가 불공정 무역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3월 12일 자정을 기해 예외 없이 캐나다와 기타 우리의 교역국가들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 당시에는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각각 25%와 10%를 부과하면서도 한국과 유럽연합(EU) 등 우방국과 협상을 통해 관세 예외 쿼터를 적용했으나 이번에는 예외가 없다는 방침이다. 과거에 예외를 두면서 중국산이 다른 국가를 통해 면세로 미국에 수입되는 허점이 생겼다는 것이 백악관의 설명이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조치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약 1500억달러(218조원) 상당이 이번 관세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이 관세전쟁의 방아쇠를 당기자 미국 일부 산업계도 그동안의 숙원사업을 미국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미국 9개 주요 철강업체 총수들은 최근 트럼프에게 보낸 서한에서 감사의 표시와 함께 전폭적인 지지를 나타냈다고 야후파이낸스가 보도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어떠한 관세 예외 요청도 거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미국에서 17만5000명 이상의 축산업자를 대표하는 업계 단체인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1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제한조치가 한국에서 민감한 문제라는 점은 알지만 무시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 일본, 대만은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해 한국과 유사한 30개월 제한을 해제했다고 주장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미국 축산업계가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에 한국의 소고기 규제를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한국의 검역 규정이 불공정 무역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농식품부는 12일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 광우병 우려 등이 있는 만큼 "(수입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11일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관행과 관련해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연령 제한이 한국에서 민감한 이슈라는 것을 알지만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슈다"라고 밝혔다.  NCBA는 중국, 일본, 대만은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해 한국과 유사한 30개월 제한을 해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이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 때문에 한미 양국 정부가 장기간 협상 끝에 2008년에 합의한 내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비관세장벽인 한국의 '동식물 위생·검역조치(SPS)'를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미국산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으며, 미국 측 입장도 확인된 바 없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현재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과학적 근거가 없으면 절대 수입을 못하도록 하는 게 원칙이다”며 “안전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해당 요구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우 농가는 ‘결사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한우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미국 정부가 미국 소고기 30개월령 이상 수입 허용을 요구하더라도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생각해서는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BSE)가 대부분 30개월령 이상 소에서 걸렸고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이 허용된다면, 미국산 소고기 자체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소고기 자체로 이어져 한우 소비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축산업계가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의 검역 규정을 개선이 필요한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지목하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의 소고기 월령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11일(현지시간)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관행과 관련해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연령 제한이 한국에서 민감한 이슈라는 것을 알지만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슈다"라고 밝혔다. 한국이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 때문에 한미 양국 정부가 장기간 협상 끝에 2008년에 합의한 내용이다. 그러나 NCBA는 중국, 일본, 대만은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해 한국과 유사한 30개월 제한을 해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광우병과 관련해 가장 엄격한 기준과 안전장치를 갖고 있다면서 "연령 제한 철폐와 양국 간 과학에 기반을 둔 교역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과 협의를 추진해야 한다"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USTR은 작년에 발간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과 합의한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출이 "과도기적 조치"였음에도 16년간 유지되고 있으며, 갈아서 만든 소고기 패티와 육포, 소시지 등 가공육은 여전히 금지됐다고 지적, 사실상 수입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USTR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식별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는 4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에 거론된 내용은 소고기뿐만이 아니다. 미국 철강회사 클리블랜드-클리프스는 한국 철강업체들이 보조금을 받아 생산한 제품을 미국 시장에 반복해서 덤핑하고 있으며, 한국의 철강 생산능력이 자국 수요보다 훨씬 커 대미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의 부가가치세 제도가 미국의 수출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등 한국의 불공정하고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관행이 미국 경제에 연간 33억달러의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철강에 최소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국영화협회(MPA)는 한국의 콘텐츠 관련 규제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한국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망 사용료 부과가 미국 기업들에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대두협회와 대두수출협의회는 주요 수출 시장 중 하나로 한국을 지목하고서 생명공학 기술로 개발한 작물의 수출을 승인받는 절차가 길고 부담스러우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저율할당관세(TRQ)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USTR은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크고 미국의 무역적자가 큰 국가들을 중심으로 불공정한 관행에 대한 미국 각계의 의견을 지난달 20일부터 이날까지 접수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축산업계가 동맹을 향한 무차별 무역전쟁을 시작한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에 한국의 소고기 규제를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한국의 규정이 불공정 무역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17만5000명 이상의 축산업자를 대표하는 업계 단체인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11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한국을 언급했다. NCBA는 의견서에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제한 조치가 한국에서 민감한 문제라는 점은 알지만 무시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 일본, 대만은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해 한국과 유사한 30개월 제한을 해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과 미국 정부는 광우병 우려와 관련하여 지난 2008년에 미국산 소고기 수입 시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기로 합의했다. USTR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보고서에서 한국이 “과도기적인” 해당 조치를 16년 동안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NCBA는 이번 의견서에서 미국의 광우병 안전 기준이 매우 엄격하다며 한국과 소고기 연령 제한 철폐 및 교역 강화를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취임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USTR에 교역 상대의 불공정 무역행위 적발 및 개선 방안 보고서를 4월 1일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USTR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날까지 주요 산업계로부터 불공정 무역관행 관련 의견을 받았다. 이날 NCBA 외에도 미국 철강업계와 영화 업계, 대두 업계에서 한국의 기업 보조금 및 규제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