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연합회의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4년 만에 재추진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과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26일 서울 마포구 소공연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소공연은 공직유관단체 지정 절차를 앞두고 있다. 중기부가 오는 10월 인사혁신처에 공직유관단체로 신청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쳐 12월 말 고시할 예정이다. 지정이 완료되면 소속 임직원에 대해 공직자에 준하는 윤리 규범과 중기부의 상시감사 등이 이뤄진다. 소공연은 지난 2020년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 재임 시절 한 차례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추진한 바 있다. 배동욱 전 소공연 회장 재임 당시 이른바 '춤판 워크숍' 논란 등에 대해 국회에서 비판이 일자 박 전 장관은 "공직유관단체로 등록되면 회장·임원 재산을 등록해야 하고 공직자만큼은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된다"며 등록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송 회장은 "업종별 회원단체 및 지역조직과 '원팀'이 돼 투명하고 공정하며 화합하는 단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단체로 거듭날 것"이라며 "공직유관단체 지정 등에도 적극 협력하고 보조를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오 장관은 "소공연이 국민과 업계의 기대,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체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기부를 비롯한 정부와 상시적 핫라인을 구축해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업계의 어려운 점, 불편한 점, 개선할 점을 전달해 주면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연합회가 티몬, 위메프 경영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플랫폼 입점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책임감 있는 조치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촉발된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전날 두 기업의 회생 신청으로 판매금액을 온전하게 정산받기 어려워지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판매대금을 언제, 얼마나 정산받을 수 있을지 기약조차 할 수 없고 무엇보다 미정산에 따른 피해를 감당하기 힘든 영세기업은 연쇄적으로 도산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티몬과 위메프 외에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정산을 받지 못한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하지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제정돼 있는 것과 달리 동일하게 약자의 입장에 놓여 있는 입점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는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며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구영배 큐텐 대표는 판매대금 지급을 위해 약속한 사재 출연을 즉시 이행하라"고 했다. 또 "현재 소상공인이 활용하는 다수의 플랫폼에서 짧게는 3일부터 늦어도 10일 안에 정산이 이뤄지는 것을 반영해, 정부와 국회는 판매대금 정산기일을 10일 이내로 명시한 법규정을 하루빨리 제정하라"며  "예금자보호법에 준하는 판매대금 보호 법규정을 만들어 감독기관 지정, 판매대금 보관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 다른 사업 목적으로 이용 금지 등을 명문화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는 전자상거래의 급격한 성장과 확산에도 불구하고 입점업체에 대한 보호책이 미비한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본다"며 "소비자와 입점업체의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규정을 하루속히 제·개정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730만 소상공인이 어려움 속에서도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분야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역할을 다 해주셨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에 희망을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 올 한해 소상공인 지원에 힘써 온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앰버서더서울 그랜드볼룸에서 ‘2023 초정대상·목민감사패·보도대상 시상식’과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매년 소상공인 업종별 단체 및 지역연합회 회원과 정부, 국회 등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해 동안 노력해온 서로를 격려하며 감사의 뜻을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해 왔다.   최우수 국회의원에게 수여되는 ‘2023 초정대상’은 730만 소상공인과 소통하며 의정활동을 통해 각종 현안 해결 및 제도마련 등을 위해 노력해온 국민의힘 권성동·김학용·장제원·이만희·이용호·김성원·송언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서영교·이재정·김성주·김윤덕·위성곤·고민정 의원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또 지역공직자에게 수여되는 ‘2022 목민감사패’는 지역 소상공인의 현안 해결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김동연 경기도지사, 백경현 구리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김광열 영덕군수,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김형재 서울특별시의원, 김철환 천안시의원, 이상복 오산시의원, 권영원 부산 동래구의원에게 돌아갔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대한민국 경제주체의 95.1%를 차지하는 730만 소상공인이 어려움 속에서도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수상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역할을 해줬기 때문”이라며 “소상공인에 희망을 준 수상자들께 진심을 가득 담아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업종 및 전국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해의 성과를 공유하며 화합과 소통을 도모하는 ‘2023 송년의 밤’ 행사를 진행했다.  이 행사에서는 올 한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모범적인 경영활동으로 경쟁력 강화 및 혁신 성장을 이룬 소상공인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아울러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온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민의힘 김용판·강민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정태호 의원, 한양대학교 이병희 교수에 감사패,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펼친 카카오에 ‘상생 우수기업’ 상패, 소상공인연합회 발전과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해온 김임용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에 ‘공로패’ 등을 시상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일회용품 일부 허용과 계도기간 연장에 대해 환영을 뜻을 밝혔다.  소공연은 7일 "환경부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일부 허용하고, 계도기간을 연장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은 비용 증가·인력난·소비자와의 갈등에 직면하는 소상공인의 부담 덜어줄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또 "소상공인 역시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은 중요한 문제"라며 "다만 현 시점에서 시행되는 일회용품 규제는 그에 필요한 기반이 전혀 구축돼있지 않아, 소상공인의 애로가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금 사업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적으로 규제할 경우, 소상공인은 △비싼 가격의 생분해성 제품 사용에 따른 비용 증가 △세척시설 설치나 직원 추가 고용에 따른 추가 지출 △생분해성 제품의 품질 불만족에 따른 소비자 항의 및 매출 저하 등에 시달리게 될 수밖에 없다고 소공연은 설명했다.  또 환경규제는 소상공인과 함께 소비자들의 인식변화도 함께 보조를 맞춰 가야 정책의 취지에 따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소비자들의 항의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매출 타격도 온전히 소상공인이 감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공연 관계자는 "이번 계도기간의 연장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과 소비자의 불편을 덜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며 "규제완화를 통해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소상공인도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일조하는 측면에서 자발적인 제도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 소상공인 예산 확대에 환영의사를 밝혔다.  29일 소공연은 정부의 2024년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안 발표와 관련, “소상공인에게 절실한 에너지 및 금융비용 경감과 보험료 지원 강화 대책 발표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요구가 상당 부분 수용된 것으로 보고 적극 환영한다”라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에너지비용’과 ‘금융비용’, ‘고용보험료’ 부담 경감으로 구성된 경영응원 3종 패키지로 소상공인 12만명에게 인당 최대 500만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먼저 정부는 고효율 에어컨, 개방형 냉장고 문 달기 지원 등 고효율 냉난방설비 보급을 내년에는 올해(2만9000대)보다 2배 이상 많은 6만4000대로 확대한다. 또한 고금리로 허덕이고 있는 취약차주 1만여명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평균금리인 4%대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신설하고 경영안정과 재해복구를 위한 정책자금도 추가 공급한다.  아울러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소상공인을 기존 2만5000명에서 4만명으로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비율도 기존 최대 50%에서 최대 80%까지로 상향했다.   소공연은 "정부의 이번 ‘경영응원 3종 패키지’가 공공요금과 이자비용 부담 절감을 통해 에너지비용과 고금리 대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민 경제가 성장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가 도약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3년을 소상공인의 가려운 곳을 찾아내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마고소양(麻姑搔痒)의 해로 만들겠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한 '2023년 신년인사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등 3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카카오, 네이버, 우아한형제들 등 주요 플랫폼 3사 대표이사도 참석했다. 소공연 신년인사회에 플랫폼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소공연의 숙원 사업을 밝혔다. 먼저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오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건 과도한 인건비 상승"이라면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업종별 구분적용을 꼭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소상공인 인력지원법'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소상공인과 온라인 플랫폼 상생 기반 마련, T커머스를 활용한 새로운 판로 개척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을 제시했다. 이영 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중기부 예산 9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 52시간외 추가근로 여건 조성, 대규모 동행축제 연중 릴레이 개최 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올해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 장관은 "중기부에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시작한 지 4년째를 맞았다"면서 "국민과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많아 보인다. 올해는 의미 있는 디지털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형 스마트상점 확대 및 e커머스 소상공인 10만명을 양성하고, 골목상권에 지역문화와 혁신을 더해 세계 각지에서 찾아오는 지역 대표브랜드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어 3당 원내대표와 주요 플랫폼 3사 대표도 소상공인과 상생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지난 해 발생했던 카카오 서비스 장애를 언급하며 "장애 피해 신고를 받아보니 소상공인들이 카카오를 광범위하게 많이 쓰고 있었다"면서 "장애 보상안이 만들어지면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논의해서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들이 온라인과 모바일로 고객과 소통하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정부와 국회의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정책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앞으로도 700만 소상공인 정책과 현안을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2일 63빌딩 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2022 초정대상·목민감사패·보도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소공연은 매년 소상공인 업종별 단체 및 지역연합회 회원과 정부, 국회 등 주요 인사들이 모여 한해 동안 소상공인을 위해 힘써온 서로를 격려하며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를 마련해 왔다. 700만 소상공인과 소통하며 의정활동을 통해 각종 현안 해결 및 제도마련 등을 위해 노력해온 최우수 국회의원에게 수여되는 '2022 초정대상'은 국민의힘 주호영·김기현·성일종·안철수·이철규·한무경·구자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윤관석·김민기·김교흥·김병욱·홍정민·전용기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또 지역소상공인연합회와의 활발한 교류와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현안 해결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지역공직자에게 수여되는 '2022 목민감사패'는 문경복 인천 옹진군수, 박준희 서울 관악구청장, 박은희 경남 김해시의원, 한명숙 전북 남원시의원에게 돌아갔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올해 수상자들은 소상공인연합회의 69개 업종·직능별 단체와 200여개 전국 지역연합회의 추천을 받아 소상공인의 직접투표와 선정위원회의 엄정한 평가를 통해 선정됐다"며 "소상공인 정책과 현안을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원하고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시상식에 이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황인식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고성배 정부조달문화상품협회장, 업종 및 전국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 송년의 밤' 행사를 진행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대구광역시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과 관련한 협의체 구성이 다수의 소상공인을 배제한 채 이뤄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소공연은 지난 21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대구시가 19일 진행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추진 협약식'에 대구시 및 8개 구·군, 전국상인연합회 대구지회, 대구동부·중서부 슈퍼마켓협동조합, 한국체인스토어협회만 참여했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전환 영향이 전통시장과 슈퍼마켓에만 미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대구시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앞서 8월 정부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움직임이 일자 정육점, 과일·야채가게, 의류판매점, 안경점, 미용실, 제과점, 화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민원 전화가 빗발쳤다"고 언급하며 "대다수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에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매출로 가게 임대료와 공공요금 등을 내며 버티고 있다"며 "의무휴업일이 없어지면 우리는 가게를 접으라는 것이냐는 항의였다"고 전했다. 소공연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에 제한을 둔 것은 시장, 골목, 상가 등 다양한 공간에서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소유통업장의 상생과 발전을 꾀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제도는 이해 관계가 있는 다양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포함해 논의가 이뤄져야 진정한 상생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시는 유통업에 종사하는 다양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단체를 포함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추진 협약을 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재차 힘주어 말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로 접수된 소상공인 피해 사례가 22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카카오에게 피해보상 협의체를 구성하고 실질적 보상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9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17일부터 2주간 카카오 마비 관련 소상공인 피해를 접수받은 결과 총 2117곳의 피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외식업이 26.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서비스업(20.9%), 운수업(20.8%), 도소매업(18.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41.8%, 경상권 20.6%로 집계됐다. 지역 특성상 카카오T 기반 서비스 의존도가 높은 제주도도 18.2%로 조사됐다. 피해 서비스 유형으로는 페이·기프티콘 결제 이용 피해가 51.8%(중복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어 톡채널 서비스 예약·주문·상담(49.6%), 주문·배송 알림(40.1%), 카카오T·카카오맵(32.8%), 카카오 로그인(25.1%), 멜론서비스(15.3%) 순으로 나타났다. 소공연 측은 "카카오톡 채널을 기반으로 한 고객 인입(안으로 끌어들임)을 위해 다양한 채널의 광고비가 지출됐고 톡채널을 통해 고객의 주문과 예약·상담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들은 사고 당일 급격한 매출 하락이 발생했다"며 "카카오T와 카카오맵 기반의 서비스를 통한 주차관리 및 배달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운수업계와 외식업계는 서비스 정지로 고객 항의 폭주와 추가 인력 배치, 기대 매출 하락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경기도에서 떡볶이 전문점을 운영하는 A씨는 카카오 먹통 사태로 카카오맵 기반 배달대행사를 이용하지 못해 매출이 급감하는 피해를 겪었다. A씨는 "카카오맵 마비로 배달접수를 할 수 없어 방문고객만 응대했다"며 "토요일 평균 매출 350~400만원인 매장인데, (사고 당일인) 15일 매출만 105만원으로 4분의 1토막이 났다. 이걸 소상공인이 그냥 감내해야 하냐"고 토로했다. 서울 서초구에서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해 100% 예약제로 피부관리숍을 운영하는 B씨는 카카오 마비로 3일간 예약 문의를 확인하지 못했다. 그는 "카카오 먹통 사태로 예약 확정된 고객을 제외하곤 파리를 날렸다"며 "매출 손실도 손실이지만 네이버 광고를 통해 톡채널로 인입시키는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3일간 신규 인입 정보가 다 날아가 버린 건 누가 책임지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번 피해접수 결과를 토대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실질적 피해보상을 위해 피해 소상공인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소상공인 피해보상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카카오 사태로 입은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상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피해사례 모니터링 결과 카카오를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한 소상공인이 매우 광범위하고 유·무료 서비스를 막론하고 카카오 마비가 초래한 소상공인의 실질적 영업피해에 대한 구조적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카카오 측은 유·무료 여부를 떠나 마비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해 소상공인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상안 마련과 피해보상협의체 구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 측은 "소공연을 포함해 여러 단체와 협의체 구성을 논의해 왔고 곧 최종 확정해 협의를 시작 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협의를 마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는 ‘블랙아웃 보상’ 관련,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포함해 여러 단체와 협의체 구성을 논의해 왔고 곧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협의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카카오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발생한 서비스 장애와 관련 지난 7일 피해 구제 신청 접수를 마감했다. 카카오는 각각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한 뒤, 피해 보상안과 서비스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현재 접수된 사례를 분류하고 있는 중”이라며 “접수 건수는 해당 작업 완료 이후에 공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모빌리티 등 유료 이용자에 대한 피해 보상 규모는 약 4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소공연은 “10월 17일부터 31일까지 약 2주간 ‘카카오 마비 소상공인 피해 접수’를 진행한 결과, 2117곳(중복 제외)의 소상공인 업장이 피해를 호소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외식업이 26.9%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20.8%), 운수업(20.2%), 도소매업(18.7%)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식업은 카카오페이 결제 불가에 따른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전해졌다. 또 톡 채널 장애에 의한 주문 접수 불가, 배달 대행업체에서 카카오맵을 이용하지 못한 것에 따른 배달 불가 등의 피해가 접수됐다. 소공연 측은 “피해 사례 모니터링 결과, 카카오를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한 소상공인이 매우 광범위하며, 유료 및 무료 서비스를 막론하고 카카오 마비가 초래한 소상공인의 실질적 영업피해에 대한 구조적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카카오측은 유료와 무료 여부를 떠나 마비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 소상공인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상안 마련과 피해보상협의체 구성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