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안양=노진균 기자] 경기 안양시가 노후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주거정비 기반 마련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16일 안양시에 따르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단독·다가구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노후주거지 가운데 나홀로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등 개별신축 주택의 유입으로 통합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관리계획 수립에 나서고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재개발 사업의 대안으로 그동안 건축규제 및 시행절차 완화, 금융지원, 공공참여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었지만, 낮은 사업성과 지구단위계획 지침 적용에 따른 인센티브 한계, 기반시설 미확보로 인한 난개발 우려로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선제적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위해 올해 8월 관계부서 및 관련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가이드라인 수립 TF(전담조직)'를 구성하고 관련 용역에 착수했다. 지난 14일 염중선 도시주택국장 등 관계 공무원, 전문가, 용역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에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노후주거지 권역별 기초조사 및 분석·주민 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최대호 시장은 "재개발 추진이 어려운 노후주거지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기반시설 확보와 소규모주택정비를 체계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부동산원은 다음달 4일까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희망 후보지 2차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는 노후 저층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도입됐다. 정비사업 시 건축규제 완화, 기반시설 국비지원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은 시장·군수 등이 수립·지정했지만, 오는 10월19일 시행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이 관리계획 수립을 시장·군수 등에 제안할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된다. 이에 부동산원는 관리지역 제도 안착을 위해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수요 조사 대상지역은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를 제외한 노후·저층 주거지역이다. 부동산원 누리집에 게재된 체크리스트 항목을 통해 세부 대상지 요건을 확인하면 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천=강근주 기자】 부천시는 ‘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로 원미동 부천북초등학교 남측, 소사본동 부천한신아파트 남측, 고강동 고강선사유적공원 동측 일원 등 응모한 3곳이 모두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 난개발을 막고 소규모주택정비를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작년 도입된 제도다. 공공이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각종 규제특례를 적용해 민간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가 골자다. 국토교통부는 기초지자체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도록 컨설팅, 광역지자체 협의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관리계획을 평가해 도로-주차장-공원-도서관 등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도 최대 150억원까지 지원한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향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내 주민이 관리지역 제도와 효과를 상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후보지별로 주민설명회를 열고, 현재 추진 중인 ‘부천시 소규모주택정비 종합 관리계획’을 내년 6월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천시 재개발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야심차게 첫발을 뗀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사업이 서울에서는 1년 넘게 한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지자체(자치구)의 관련예산 확보가 표류하고 있는 데다 국토부의 1차 후보지 중심의 예산지원으로 2차 후보지 사업 속도가 더뎌지면서 서울의 14곳 모두 답보상태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소규모주택정비관리 후보지를 공모해 61곳을 선정, 발표했다. 이 중 서울은 1, 2차 후보지 선정을 합쳐 △금천구 3곳 △양천구 1곳 △종로구 1곳 △중구 1곳 △성동구 1곳 △중랑구 3곳 △강서구 2곳 △마포구 1곳 △송파구 1곳 등 총 14곳이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후보지에서 한발짝 나아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전무하다. 이 때문에 14곳 모두 관리지역 지정의 전 단계인 '관리계획' 수립조차 되지 않았다. 당초 관리지역 지정 목표시기는 지난해 말이었다. 국토부는 자치구 등 기초지자체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봤다.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은 국토부가 후보지를 확정하면 기초지자체가 예산을 확보해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리계획 수립 주체인 기초지자체의 예산이 부족해 사업 진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국토부가 1차 후보지에만 사업선도를 위한 예산지원에 나서면서 상대적으로 2차 후보지의 사업이 제 속도를 못 낸 것도 사업정체의 이유로 꼽았다. 더구나 일부 후보지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사업 추진에 급제동이 걸렸다. 서울시 모아주택팀 관계자는 "(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천구 목4동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전환했고, 송파구 풍납동 토성초등학교 북측 후보지(2차 후보지)는 문화재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비용지원을 하지 않았다"며 "(사업들이 지연돼) 서울시가 1, 2차 후보지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일부 비용을 자치구에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다른 지역에선 관리지역 지정이 이어지고 있다. 1차 후보지로 지정된 수원(1곳), 성남(2곳), 동두천(1곳)이 올해 1월, 대전 동구(3곳)는 지난해 12월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2차 후보지 중 광명(1곳) 등도 지정이 완료되는 등 서울과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심의기준이 엄격하고 기초지자체별로 종상향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 관리계획을 심도 있게 진행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든다"며 "기반시설 국비지원을 위해 61곳 후보지들의 진행사항 모니터링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야심차게 첫발을 뗀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사업이 서울에서는 1년 넘게 한발짝도 못나가고 있다. 지자체(자치구)의 관련 예산 확보가 표류하고 있는데다가 국토부의 1차 후보지 중심의 예산 지원으로 2차 후보지 사업 속도가 더뎌지면서 서울의 14곳 모두 답보 상태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4차례 걸쳐 소규모주택정비관리 후보지를 공모해 61곳을 선정·발표했다. 이중 서울은 1,2차 후보지 선정을 합쳐 △금천구(3곳) △양천구(1곳) △종로구(1곳) △중구(1곳) △성동구(1곳) △중랑구(3곳) △강서구(2곳) △마포구(1곳) △송파구(1곳) 등 총 14곳이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후보지에서 한발짝 나아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전무하다. 이 때문에 14곳 모두 관리지역 지정의 전 단계인 '관리계획' 수립조차 되지 않았다. 당초 관리지역 지정 목표 시기는 지난해 말이었다. 국토부는 자치구 등 기초지자체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봤다. 소규주택정비관리지역은 국토부가 후보지를 확정하면 기초지자체(자치구)가 예산을 확보해 관리계획을 수립해야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리계획 수립 주체인 기초지자체 예산이 부족해 사업진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국토부가 1차 후보지에만 사업선도를 위한 예산지원에 나서면서 상대적으로 2차 후보지의 사업이 제 속도를 못낸 것도 사업정체의 이유로 꼽았다. 더구나 일부 후보지들은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사업추진에 급제동이 걸렸다. 서울시 모아주택팀 관계자는 "(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천구 목4동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전환했고, 송파구 풍납동 토성초등학교 북측 후보지(2차 후보지)는 문화재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비용 지원을 하지 않았다"며 "(사업들이 지연돼) 서울시가 1, 2차 후보지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일부 비용을 자치구에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다른 지역에선 관리지역 지정이 이어지고 있다. 1차 후보지로 지정된 수원(1곳), 성남(2곳), 동두천(1곳)이 올해 1월, 대전 동구(3곳)은 지난해 12월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2차 후보지 중 광명(1곳) 등도 지정이 완료되는 등 서울과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심의 기준이 엄격하고 기초지자체별로 종상향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 관리계획을 심도 있게 진행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든다"며 "기반시설 국비지원을 위해 61곳 후보지들의 진행사항 모니터링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사업은 신축·노후건축물이 혼재해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 주거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토부의 국비지원 150억원, 기초·광역지자체 150억원 등 최대 300억원까지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지원한다.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은 올해 6월 발표된 3차 후보지부터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사업 브랜드인 '모아타운'과 통합공모를 시작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와 광역지자체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합동공모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방안'을 통해 도입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도와 전국 6대 광역시 합동으로 2월 28일~4월 8일까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4차 후보지 공모'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받아 국토부와 광역지자체, 전문가들이 참여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돼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이고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사업과 기반시설 설치를 병행하는 지역이다. 정비사업 시 건축규제 완화와 기반시설 국비지원 등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1·2차 후보지 29곳을 선정했다. 그 중 8곳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현재 서울 자치구를 대상으로 서울시와 함께 제3차 후보지 공모를 진행하는 가운데 효율적 후보지 관리를 위해 경기도 및 전국 6대 광역시와 공동으로 4차 후보지를 모집하는 것이다. 대상지는 10만㎡ 미만의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이다. △공공재개발·도심복합사업 등 타 사업이 진행중 또는 공모 신청 중인 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존치지역 신청 가능)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등은 공모에서 제외된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은 인천 서구 가정동 5개 단지(동우1차·동우2차·한성·현광·성광)가 국토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돼 공공참여를 통한 복합개발이 가능해졌다고 18일 밝혔다. 가정동 5개 단지는 대부분이 지어진 지 30년이 넘어 건물 붕괴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은 곳이다. 이에 김 의원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인천시·서구청과 협의를 통해 주택정비 사업을 추진해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용도지역이 2종에서 3종으로 상향돼 용적률이 300%까지 높아진다. 건축규제가 완화되는 등 사업요건이 간소화되고 인허가 절차가 빨라진다. 특히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내에서 가로주택 사업 추진 시 1만㎡→2만㎡까지 가로구역 면적이 확대되고, 연접한 가로구역끼리 통합개발이 가능해 교차분양, 통합 주민대표 선임 등이 가능해진다. 공공이 참여하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시공사를 직접 선정할 수도 있다. 김 의원은 “가정동 5개 단지는 열악한 기반시설과 각종 도시건축 규제로 사업 시행에 한계가 있었는데 공공 참여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으로 주민들 거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과 구로구 고척동의 모아타운에 총 313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27일 서울시에는 전일 열린 제1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이들 지역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모아타운은 △관악구 신림동 655-78일대(면적 1만6137㎡) 모아타운 △구로구 고척동 241일대(면적 98,735.6㎡) 모아타운이다. 향후 총 3138가구(임대 767가구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주민제안형 모아타운 1호'인 관악구 신림동의 경우 올해 4월 전문가 자문을 거쳐 5개월만에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돼 이번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지역은 저층의 노후주택 밀집 지역으로 주차난과 녹지가 부족하고, 특히 반지하주택이 50% 이상 되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다. 일부 지역에서 지난해 2월 조합을 설립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했지만 사업 여건이 열악해 추진이 안 되고 있었다. 이번 기회에 공공성 및 사업성을 확보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됐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 상향(제2종 → 제3종일반주거지역) △사업구역 확대(1만㎡ 미만 → 1.6만㎡) △정비기반시설 도로 확폭(6m→ 8~12m) △안전한 통행로 등 보행공간 확보(3~5m) △도시경관, 가로활성화 등을 고려한 모아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 등이다. 향후 용적률 300%, 지상29층 4개동 총 466가구(임대 86가구 포함)를 건립하는 것으로 5년 이내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모아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돼 저층주거지의 고질적인 주차난 및 반지하 주택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로구 고척동 모아타운은 모아주택 8개소가 추진돼 총 2672가구(임대 681가구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척동 253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과 연접해 있는 지역이다. 인근 세곡초·오류중학교와 계남근린공원, 고척근린공원에 인접해 있다. 대상지는 노후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으로 해발 40m 이상의 구릉지가 46%이상 차지해 지형차이를 고려한 보행자와 차량의 교통환경 개선 및 부족한 주민편의시설 확보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 지역이다. 고척동 241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에는 △용도지역 상향[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 제2종(7층 이하)→제2종,제3종] △정비기반시설(도로, 주차장) 계획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등을 구상하여 점진적 모아주택 사업추진을 통한 노후·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이 담겼다. 오류중학교 남측 모아주택 사업가능구역(8,9구역)은 제2종(7층 이하)에서 제3종으로 종상향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업성 개선을 위한 계획을 구상했다. 이와 함께 과도한 지형단차로 인해 발생하는 계단은 보행자전용도로로 계획하고 증가되는 보행자와 차량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주도로를 확폭(6~8m→10~12m)했다. 세곡초등학교와 오류중학교를 잇는 고척로27바길은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2m 보도를 설치하고 고척로 33길은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활용하여 청소년을 위한 시설 설치를 구상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휴먼타운 2.0 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에만 지원했던 이차보전 지원을 소규모 저층 주거지 개발사업에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휴먼타운 2.0 사업'은 전면 철거 방식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아닌 개별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신축·리모델링 등 정비를 지원하는 주거 안정 대책이다. 시가 지정하는 휴먼타운 관리구역 내 건축물 신축 은행 융자금에 대해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 일부를 시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소규모 저층 주거지 개발사업의 이차보전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신한은행은 지난 26일 '휴먼타운 2.0 건설 사업자금 융자 이차보전'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휴먼타운 2.0 대상지의 낡고 불량한 저층 주거지역의 신축을 촉진하고 높은 금리로 인해 소규모 주택 신축을 망설이고 있는 건축주들을 위한 것으로 개별 정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차보전지원 대상자에게 융자한 금액의 최대 연 3.0%의 금리를 건축물 착공 후 최대 3년까지 지원한다. 휴먼타운 2.0 이차보전지원 사업 자격조건은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 내 다가구·다세대·연립 등 비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고 사업자금을 융자받은 사업자로 한정된다. 시는 올해 하반기 이차보전 지원 사업 공고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고, 사전검토회의 및 자문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자격요건 및 신청서류 등은 사업 공고 시 발표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전국 최초로 지원하는 저층 주거지 이차보전 지원으로 침체된 소형주택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하며,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서울 양천구청은 목4동 724-1번지 일대 노후·저층 주거지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모아타운으로 개발한다고 19일 밝혔다. 1437가구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사업지는 면적 5만2957㎡ 규모로 목동 1~4단지 아파트에 인접한 관내 대표적인 저층 주거지 중 하나다. 신·구축 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기는 어려웠고 지역기반시설과 주거환경 실정을 반영해 지난해 6월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됐다. 이번 모아타운 추진으로 지하 2층, 지상 27층 높이 1437가구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해당 지역은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2종, 2종(7층)일반 → 제3종 일반) △목4동 주민센터 등 기반시설 설치 △교통량 증가 대응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 확폭(6~8m → 8~10m) 등을 포함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양천구는 20일 오후 2시 구청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향후 서울시 통합심의 등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편 양천구는 노후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총 4개 구역에서 모아타운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월1동 102-33번지 일대 △신월3동 173번지 일대는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으로 최종 지정·고시됐다. △목2동 231번지 일대는 지난 3일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조건부 선정돼 관리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다. △신월2동 455-1번지 일대는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지난 12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신청을 앞두고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