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음식점 홀서빙과 택배 분류업무에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고용이 가능해진다. 15일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음식점업의 경우 주방보조와 홀서빙 업무가 명확한 구분 없이 연속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소규모 음식점 특성을 고려해 현재 주방보조에 허용된 직종 범위를 홀서빙까지 확대한다. 택배업은 기존 상·하차 인력과 함께 분류 인력의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고, 현장에서는 상·하차와 분류업무 수행 인력이 혼재되어 운영되는 점 등을 고려해 외국인근로자가 상하차와 분류업무를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분류 업무를 고용 허가 범위에 추가한다. 호텔·콘도업의 경우 지역간 형평성 차원에서 기존 4개 지역(서울·강원·제주·부산) 외에 자치단체 신청이 있는 경우 순차적으로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E-9 외국인력 고용 시 호텔·콘도와 청소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에 적용됐던 1대1 전속요건을 개선해 호텔과 도급계약을 일정 기간 이상 안정적으로 체결하고 있는 협력업체에 외국인력을 도입한다. 이는 청소 업무 위탁이 많고, 1개의 협력업체가 복수의 호텔과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업계 특성 고려해 현행 요건을 현실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다만, 음식점업과 호텔·콘도 및 청소 협력업체에 대한 외국인력 도입은 당분간 시범사업 형태를 유지하고, 도입 사업장 점검·모니터링 및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지속해 나가면서 계속 도입 여부, 요건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방기선 외국인력정책위원장은 “최근 소상공인과 서비스업 현장에서는 공통적으로 인력난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과 서비스업 현장에 시급한 인력난 완화에 기여하면서도 내국인 일자리 영향을 균형 있게 고려한 외국인력 도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5-05-15 15:06:49【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사업' 신청 기간을 2주 연장해 오는 14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지원 사업은 경기 위축과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 위기를 겪는 소규모 음식점업 소상공인 약 2만개소를 대상으로 공공요금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경제적 불확실성과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음식점업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전남도가 22개 시·군과 함께 추진하는 민생경제 종합 대책의 하나다. 지원 대상자는 2024년 12월 16일 현재 전남에 사업장을 등록하고 신청 기간까지 사업을 유지 중인 음식점업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연매출액은 1억4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2월 말 현재 1만3000개소가 신청했으며, 연장 접수 기간인 14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필요 서류를 지참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지원금 30만원이 1회 일시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이나 필요 서류는 각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3-10 08:54:55[파이낸셜뉴스] 엔데믹으로 일상 회복이 진전됐지만,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 현상' 여파로 소상공인 경영실적은 악화했다. 전반적으로 기업체 당 매출액, 영업이익, 부채 보유비율, 부채액 등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2023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의 잠정결과를 발표하며 27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통계청과 공동으로 조사를 수행한 과거와 달리, 중기부가 단독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기준도 개편, 기업체 단위 소상공인 실태 파악의 정확도와 범위가 확대됐다. 중기부가 2023년 소상공인 11개 주요 업종의 기업체, 종사자 현황 조사한 것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기업체 수는 596만1000개, 종사자 수는 955만1000명, 기업체당 종사자 수는 1.60명으로 조사됐다. 2022년에는 각각 412만4000개, 713만5000명, 1.73명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기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증가하고, 기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는 감소했다. 다만 이번 조사는 모집단 기준이 변경된 만큼, 직접적인 수치 비교는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기존 조사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던 소규모 기업체가 추가로 반영된 것이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업종별 기업체 수를 살펴보면, 도·소매업이 200만개(33.6%)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부동산업이 85만4000개(14.3%), 숙박·음식점업이 79만개(13.3%)로 나타났다. 이어 제조업이 55만4000개(9.3%), 건설업 55만1000개(9.2%) 순이었다. 업종별 종사자 수에서도 도·소매업이 299만1000명(31.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로 △숙박·음식점업(140만6000명·14.7%) △제조업(130만2000명·13.6%) △건설업(107만6000명·11.3%) △부동산업(107만6000명·11.3%) 순으로 많았다. 소상공인 경영실적과 부채 현황의 경우, 기업체당 연간 매출액은 1억9900만원, 영업이익은 2500만원으로 나타났다. 기업체 부채 보유비율은 60.9%, 기업체당 부채액은 1억9500만원이었다. 2022년에는 연간 매출액 2억3400만원, 영업이익 3100만원, 부채 보유비율 59.3%, 기업체당 부채액 1억8500만원이었다. 전반적으로 경영실적이 악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외 창업동기 조사에서는 '자신만의 사업을 직접 경영하고 싶어서'가 62.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입이 더 많을 것 같아서(28.9%) △임금근로자로 취업이 어려워서(5.4%) 순이었다.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경영 애로사항은 △경쟁심화(59.1%·복수응답) △원재료비(42.1%) △상권쇠퇴(36.7%) △보증금·월세(25.6%) △최저임금(1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2023년은 일상으로의 회복이 진행됐음에도 불구, 증가한 부채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여전히 녹록지 않았을 것"이라며 "중기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5조5000억원으로 늘리고, 3월 동행축제를 개최하는 한편,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저금리 자금 공급, 배달·택배비 지원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2025-02-27 13:50:56【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경기 위축과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 위기를 겪는 지역 소규모 음식점 약 2만곳을 대상으로 공공요금 30만원을 지원한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소규모 음식점업 소상공인 지원은 경제적 불확실성과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22개 시·군과 함께 추진하는 민생경제 종합 대책이다. 지원 대상자는 2024년 12월 16일 현재 전남에 사업장을 등록하고 유지 중인 음식점업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연매출액은 1억4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오는 28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필요서류를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 후 오는 14일부터 지원금 30만원을 1회 일시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이나 필요서류는 각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경기 침체로 경영 악화가 지속된 상황에서 보증 사고율이 특히 높은 음식점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면서 "예산 사정상 모든 업종의 소상공인께 공공요금 지원을 하지 못하는 점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다음 민생경제 대책 추진 시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이번 제7차 민생경제 종합 대책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 대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3500억원 발행 및 할인율 확대 △공공·상생배달앱 소비 진작 할인 및 소비자 배달비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할인판촉 명절 프로모션 확대(30~40% 할인)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 확대(5000억원→6500억원)를 시행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2-05 14:34:13[김포=파이낸셩뉴스 강근주 기자] 김포시 지역경제가 점차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는 모양새다. 상반기 경제 분석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고 기업은 대체로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용보험 취득자가 상실자보다 다시 많아지고 있다. 물론 코로나19 여파는 아직도 여전하다. 구직자가 대폭 늘고 소상공인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미래 산업에 대한 혁신투자에 초점을 맞춰 지역경제 활력화 방안을 재설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김포시는 오는 8월13일 ‘포스트코로나 대비 종합 경제대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29일 “일자리 창출이 최고 복지이자 경제정책”이라며 “실물경제를 적확히 반영하고 한국판 뉴딜 등 정부 정책기조에 걸맞은 현실적인 종합계획을 새로 마련해 포스트코로나 경제방역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활동인구 3.3% 증가…고용보험 취득자 상실자 추월 6월 말 기준 김포시 인구는 44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만7000명(3.9%) 증가했다. 경제활동인구는 1만명(3.3%) 늘고 비경제활동인구는 고령화 등으로 6000명(5%)이 증가하며 전체 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0.3%p 감소했다.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 인구가 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고용정보통계원이 제공한 고용행정 통계에 따르면 김포시는 상반기 코로나19 충격 속에서도 대부분 업체가 신규 채용을 줄였지만 대체로 고용은 유지하는 양상을 보였다. 올해 1월~5월 고용보험 신규 취득자는 2만2885명이고 상실자는 2만2499명으로 취득자가 더 많았다. 고용보험 상실자는 코로나19가 확산되던 3월 급증한 뒤 4월부터 다시 줄어들며 하향 안정되고 있다. 2020년 5월 말 기준 고용보험 총가입자 수는 9만9338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79명이 늘고 2019년 말보다 256명이 증가했다. ◇ 사업장 4066개 문 닫고 4069개 새로 생겨 코로나19 경제위기 속에서 지난 5개월 동안 4066개 사업장이 사라졌지만 4069개 사업장이 새로 문을 열었다. 2019년 같은 기간에 4055개가 문을 닫고 3973개가 새로 생긴 것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많은 시민이 창업 의지를 다지고 도전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폐업 업종은 5명 미만 건설업(2639개)이 가장 많고 도소매업(122개), 숙박 및 음식점업(118개) 순으로 많았다. 개업 업종도 5명 미만 소규모 건설업(1966개)이 가장 많고 이어 도소매업(370개), 숙박 및 음식점업(275개)이 뒤를 이었다. 지역화페 ‘김포페이’는 혼수상태에 빠질 뻔한 골목상권을 구해낸 특급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6월 말 기준 김포페이 발행액은 1020억원으로 소상공인에게 온기를 전했다. 경기원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김포페이 취업유발효과은 605명에 이른다. ◇ 새일센터 3767명 취업알선…실업급여 지급 급증 코로나19 충격 속에 구인은 줄고 구직은 늘어났다. 6월말 기준 김포시 일자리센터와 여성새일센터 구인구직 동향분석 결과에 따르면 업체의 구인 인원은 3447명, 일자리를 찾는 구직 건수는 7535건, 취업은 3767명으로 나타났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구인 인원은 6228명에서 3447명으로 급감하고 구직 건수는 492건(7%)이나 늘어났다. 이런 영향으로 일자리센터와 여성새일센터의 취업알선 지원으로 올해 상반기에 취업에 성공한 구직자는 작년 동기보다 14% 줄었다. 소규모 업체 창업과 폐업이 계속되는 동안 코로나19로 고용위축이 생겨 실업자 수는 5개월째 늘어나고 있다. 작년 내내 감소세를 이어오던 실업급여 지급자 수는 올해 1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서며 5월 말 기준 5606명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 실업급여 지급자 수도 13만명에서 17만7800명으로 늘어났다. ◇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는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마련 김포시는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시민 생계보호를 위해 공공일자리 사업을 확대 제공한다. 7월 말까지 참여자 1800명을 모집한 뒤 8월부터 올해 말까지 희망일자리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받은 다중이용시설에는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한다. 골목상권 활성화에 돌풍을 일으킨 김포페이는 오는 12월 말까지 10% 특별할인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소비와 유통 활성화를 더욱 촉진한다. 청년-경력단절여성-노인 취업지원 및 좋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근로환경 개선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주요 업종의 온라인 이용 확산, 집안과 동네 소비 확산 등 라이프 스타일의 획기적 변화를 반영해 각종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0-07-30 02:31:29[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규모 영세 음식점을 대상으로 세무서비스 지원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이 1억원 미만이면서 국세청에 음식점업으로 등록된 관내 소상인으로 총 1330여 개소이다. 2020년 신규 사업자이거나 전년도 매출액 확인이 불가능한 자, 휴업 또는 폐업했거나 지방세를 체납 중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오는 12월까지 1년간이며, 연간 최대 24만원까지 세무신고 대리 수수료가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예산 소진 전까지 시청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 이메일로 접수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세무서비스 이용 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지원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3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참여율 등을 분석해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코로나의 여파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인에게 힘을 실어주고 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인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무서비스 수수료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소상공인과로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0-02-12 10:41:16중소벤처기업부는 중기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기업인을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를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추천제는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는 기존 방식과 병행해 자격이 되는 기업·기업인을 제3자인 국민이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후보로 추천할 수 있는 제도다. 올해 △글로벌 강소기업(수출중소기업)을 시범적으로 시작해 △백년가게 육성사업(도소매·음식점업) △백년소공인(소규모제조업) △명문장수기업(중소·중견기업) △존경받는 기업인(성과공유 우수기업 대표) △국가대표 중소기업 BRAND K(대한민국 국가대표 공동브랜드) △자상한기업(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등 7개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행 중기부 지원사업은 지원이 필요한 당사자가 직접 사업 정보를 확인한 뒤 신청해야 했기에 사업 목적에 맞는 기업이더라도 정보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해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일반 국민의 지식과 경험 등을 활용해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양질의 기업·기업인을 발굴하는 제도를 병행함으로써 사업 수혜 범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 효과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별 지원대상을 추천하고자 하는 국민은 중기부 홈페이지의 ‘국민추천’ 메뉴에 접속해 해당 사업 페이지에서 추천인 정보와 추천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추천된 기업·기업인은 사업별 자격요건에 대한 검증 후 자가 신청자와 동일한 선정 절차에 밟게 되며 최종 선정되면 해당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국민추천제를 통해 제품을 사용해본 소비자, 음식을 먹어본 고객 등 국민이 인정하는 양질의 기업·기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주변에 숨어 있는 다수의 유망 기업과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01-30 08:24:47소상공인 등 영세업자에 경기도는 세금부과 유예 보증료 우대 적용 등도 【 서울·수원·내포(충남)=김두일 장충식 김원준 기자】 서울시와 경기도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기업에게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등 구체적인 '민생 살리기'에 나섰다. 서울시와 시 산하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메르스 확산으로 피해를 본 시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총 200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보증한도는 기업당 최대 5000만원이며 서울신보가 전액 보증을 한다. 이에 따라 피해 기업은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또 피해기업의 경영여건을 고려해 모든 피해기업이 연 1.9% 이내의 대출금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재단도 보증료를 우대 적용해 메르스 직접 피해기업은 연 0.5%, 간접 피해기업은 연 0.9%의 보증료를 부담한다. 메르스 관련 직접 피해기업은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업, 여행사, 여행보조 서비스업, 전시.행사 대행업이다. 그 외 기업은 간접 피해기업으로 구분해 보증료를 차등 적용한다. 경기도는 확진자, 자가격리자, 휴업병원에 대해서는 지방세 납기를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키로 했다. 대상 지방세는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정기분 자동차세와 7월 부과되는 재산세 등이다. 도는 치료를 위해 격리된 메르스 확진자나 자가격리자가 격리상태에서 은행에 가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자동차세 납부 기간을 연장해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미 가산금이 부과됐더라도 메르스 관련 진료사실을 입증하면 가산금을 감면해준다. 평택성모병원처럼 메르스로 인해 휴업하는 등 사업에 큰 손실을 본 병원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세부담이 큰 7월에 부과하는 재산세를 6개월 이내에서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박동균 경기도 세정과장은 "메르스 피해자의 지방세 납부 지연에 따른 손실이 최소화하도록 지방세 고지 유예, 분할 고지, 징수 유예, 체납액 징수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시도 감염우려 자택격리자 122명(능동감시자 16명 포함)에게 추가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 물품은 자택격리가 확정돼 최초로 지급했던 손세정제와 마스크에 이은 추가 지원이다. 추가로 지원하는 물품은 구급함 8종 세트 및 손세정제, 치약.칫솔 세트, 불소용액, 물티슈, 소독용스프레이, n95마스크 등이며, 모니터링대상자 개인별로 결연 담당공무원이 자택을 방문해 전달한다. 또 지원물품과 함께 위로와 격려, 당부의 내용이 담긴 안내문도 함께 전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손세정제 등 기본적으로 전달하는 물품 외에 장기간 자택 격리에 대한 미안함과 협조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물품을 추가로 전달하기로 했다"며 "자택격리자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된 조그만 정성의 표시"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교육청은 메르스 확산 예방을 위해 일선 학교에 방역 위생용품 구입비로 예비비 4억5000만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메르스 예방을 위한 물비누, 출입문이나 화장실 손잡이 등 소독을 위한 약품, 체온계 등 방역 위생용품 구입을 위한 예비비 4억5000만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dikim@fnnews.com
2015-06-10 17:06:27【서울=김두일 기자, 경기도=장충식 기자】서울시와 경기도가 중동 호흡기 증후군(메르스)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기업에게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등 구체적인 '민생 살리기'에 나섰다. 서울시와 시 산하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메르스 확산으로 피해를 본 시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총 200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보증한도는 기업당 최대 5000만원이며 서울신보가 전액 보증을 한다. 이에 따라 피해 기업은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또 피해기업의 경영여건을 고려해 모든 피해기업이 연 1.9% 이내의 대출금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재단도 보증료를 우대 적용해 메르스 직접 피해기업은 연 0.5%, 간접 피해기업은 연 0.9%의 보증료를 부담한다. 메르스 관련 직접 피해기업은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업, 여행사, 여행보조 서비스업, 전시·행사 대행업이다. 그 외 기업은 간접 피해기업으로 구분해 보증료를 차등 적용한다. 경기도는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대형병원이 대거 참여하는 '경기도 메르스 치료 민-관 네트워크'를 가동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대형 민간병원 다수가 협업해 메르스에 공동 대응하는 모델을 성사시킨 것은 경기도가 최초이다. 메르스 모니터링 대상자와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열, 폐렴 등 유사 증상을 가진 사람들을 민간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진료해 메르스 2차 유행을 하루 빨리 차단하자는 게 목표다. '경기도 메르스 치료 민-관 네트워크'에는 도내 대형병원 32개 병원이 동참하며,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도 협업한다. 민-관 네트워크 구성에 따라 우선 경기도립의료원 수원병원이 모니터링 대상자를 전담 치료하는 '경기도 메르스 중점 치료센터'로 운영된다. 중점 치료센터에는 그간 진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전전하던 메르스 모니터링 대상자들이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어 32개 대형병원과 경기도의료원 산하 의정부병원, 안성병원, 파주병원, 포천병원, 이천병원이 '외래 기반 메르스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 운영된다. 한편 경기도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휴업병원 등 직간접 피해자를 대상으로 납기 연장, 징수 유예 등을 지원한다. 대상 지방세는 6월말까지 납부해야하는 정기분 자동차세와 7월 부과되는 재산세 등이다. 우선 치료를 위해 격리된 메르스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납부 기간을 연장해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가산금이 부과됐다 하더라도 메르스 관련 진료사실을 입증하면 가산금을 감면해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평택 일부 병원 등 메르스 확산으로 인해 강제 휴업하는 등 사업에 큰 손실을 입은 병원 등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세 부담이 큰 7월 재산세를 6개월 이내에서 징수 유예하기로 했다. dikim@fnnews.com
2015-06-10 14:4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