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이 경기 침체와 고금리 등에 유동성 위기를 겪는 전국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4000억원 규모의 지역별 맞춤형 금융지원에 나선다. 기업은행은 14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서울·경기신용보증재단과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지난 9월 이후 기업은행과 '지역별 맞춤형 상생출연' 업무 협약을 마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모두 16개로 늘었다. 협약에 따라 기업은행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약 30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해당 신용보증을 통해 약 4000억원을 소기업·소상공인에 대출할 예정이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이번 협약 사업은 담보 여력이 부족한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돕는 상생금융 사업"이라며 "금융 지원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이 활력을 찾고 도약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IBK기업은행이 경기 침체와 고금리 등에 유동성 위기를 겪는 전국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4000억원 규모의 지역별 맞춤형 금융지원에 나선다. 기업은행은 14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서울·경기신용보증재단과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지난 9월 이후 기업은행과 '지역별 맞춤형 상생출연' 업무 협약을 마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모두 16개로 늘었다. 협약에 따라 기업은행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약 30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해당 신용보증을 통해 약 4000억원을 소기업·소상공인에 대출할 예정이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이번 협약 사업은 담보 여력이 부족한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돕는 상생금융 사업"이라며 "금융 지원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이 활력을 찾고 도약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한국지능정보원(NIA)은 6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SaaS 소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aaS가 중소기업의 중요한 생존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애로사항과 지원 요구를 보다 가까이서 듣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 시스템에 등록된 기업 중 73.8%가 중소기업이며 이 중 81.7%(104개 중 85개)가 SaaS 기업으로, 중소기업의 SaaS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NIA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SaaS 중심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과 공공부문 디지털 혁신(DX)을 위해 2022년부터 '공공부문 이용 SaaS 개발·검증' 사업을 추진 중으로, 올해는 총 160억원 예산으로 31개 과제를 선정했다. 기업들은 과제를 통해 공공부문에 SaaS 제공을 위한 개발·전환·검증 및 기술지원을 받는다. 교육 SaaS 트랙에서는 내년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교과서와 관련한 교육 목적의 SaaS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어린 학생들의 과학과 기술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는 과학사 인공지능 디지털 교양서 개발도 함께 추진 중이다. 이번 공공 SaaS 트랙의 핵심 중 하나는 ‘수요확보형’ 공공 SaaS 개발 모델이다. 이는 공공기관이 직접 참여해 공공 부문 특성과 요구 사항을 반영하는 SaaS 개발을 진행함으로써 초기 성공 사례를 만들고 공공시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NIA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공공부문 SaaS 개발·검증’ 사업에 참여한 8개 기업의 의견을 들었다. 기업들은 공공시장 진출 시 초기 시장 형성의 어려움과 클라우드 비용 부담을 호소했지만,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의 SaaS 개발로 트래픽 폭주 대응과 서비스 업데이트가 쉬워졌다는 긍정적인 피드백도 있었다. 기업들은 공공시장 진입이 어려운 이유로 도입 사례 부족과 시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 발생하는 클라우드 비용을 꼽으며 이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반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개발함으로써 트래픽 폭주 대응이 용이하고 서비스 업데이트가 수월해졌으며 다양한 홍보 기회를 얻은 점을 지원 사업의 장점으로 언급했다. 성공 사례로는 디지털 서비스 등록 후 6개월 만에 매출 3억원을 돌파한 디엔소프트 ‘알공 잉글리시플래닛’과 지난 22대 총선에서 결과 예측 시각화 도구로 활용된 웨이버스 ‘맵픽-가브(Mappick-Gov)’가 소개됐다. NIA 황종성 원장은“SaaS가 소프트웨어산업의 미래이자 중소기업의 중요한 성장 동력인 만큼 공공 부문이 우리 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1200원이 되면 4인 이하 소기업 9만6000개가 폐업하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0일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13.6% 인상할 경우 4인 이하 소기업 9만6000개가 폐업하게 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엔 계량경제학계에서 실증분석을 위해 많이 사용하는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법'을 활용했다. 실증분석은 유럽 15개 국가들의 2009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했다. 연구를 진행한 유한나 파이터치연구원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최저임금 1% 증가 시 종업원 1~4인 기업의 폐업률은 0.77% 증가한다. 최저임금을 기초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1~4인 소기업들은 증가한 인건비 부담을 상품 및 서비스 가격에 전가시키면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돼 폐업률이 증가하게 된다는 논리다. 반면 최저임금 1% 증가 시 종업원이 없는 기업의 폐업률은 0.73% 감소한다. 종업원이 없는 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존 가격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돼 폐업률이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13.6% 인상될 때 4인 이하 소기업 9만6000개가 폐업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현재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9860원에서 13.6% 오른 1만1200원으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앞의 분석결과에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적용하면 1~4인 기업의 폐업률은 10.5%(0.77×13.6%) 증가한다. 이 수치를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를 활용해 환산하면 9만 6000개의 4인 이하 소기업이 폐업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유한나 선임연구원은 "최저임금이 1%만 인상돼도 4인 이하 소기업의 폐업률은 증가하므로 최대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정부가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상환 연장 대상을 확대하고, 연장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린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정책대출 대상도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한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규모를 40조원 이상으로 10조원 더 늘리고, 지원대상도 오는 6월 말까지 사업하는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해 약 30만명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채무조정을 받은 폐업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원금 감면율 우대, 신용회복 연계 지원 등을 한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소상공인 성장 촉진과 재기 지원방안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책자금 상환 연장 대상기간 확대정부는 소상공인의 채무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지원 3종 세트'를 추진한다. 8월부터 업력과 대출 잔액 기준을 없애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 연장대상을 확대하고, 기간도 최대 5년까지 늘린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원 규모의 전환 보증을 신설한다. 은행·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7% 이상)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저금리 대출(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의 요건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기료·배달비·임대료 등 주요 고정비 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을 연매출 3000만원 이하에서 연매출 6000만원 이하로 높였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최대 50만명이 추가 지원 받게 된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 도출을 유도하는 한편, 배달비 신규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올 하반기 배달 숙박앱, 모바일 상품권 등 대표 소상공인 업종에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분야별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플랫폼 자율 구제 기구 내 총괄 위원회 역할을 강화한다. 영세 음식점에 대해선 내년 사업주 부담 배달료 신규 지원을 추진한다. 구체적 지원 대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 종료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확대 치솟는 연체율에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4분기 말 기준 다중 채무자이면서 소득이 낮거나 신용상태가 낮은 자영업자 취약차주 연체율은 10.2%를 기록했다. 새출발기금은 현재 30조원에서 40조원 +α로 늘리고 채무조정 대상도 2020년 4월에서 2024년 6월까지로 확대한다. 신청기한은 내년 10월에서 2026년 12월까지로 연장한다. 채무조정을 받은 폐업자에 대해선 교육프로그램, 원금 감면율 우대, 신용회복 연계 지원을 통해 재기를 돕는다. 폐업자가 국민취업제도 내 취업 프로그램 등을 이수하면 원금 감면율을 10%p 높여 준다. 교육 이수 후 취업이나 재창업에 성공하면 공공 정부 등록을 즉시 해제해준다. 현재는 1년간 유지된다.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금은 내년부터 최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일스톤 방식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마일스톤 방식이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대상 전용 자금 최대 2억원을 지원하고, 소기업으로 성장 시 최대 5억원의 추가 자금을 3회 분할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벤처캐피털(VC) 등 투자자가 기업가형 소상공인에 선투자할 경우 2억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배까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정책 정보를 한 번에 안내받는 원스톱 플랫폼도 구축된다. 김재훈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정부는 경영 안정과 재기 지원에서 나아가 성장 촉진을 통해 오는 2035년 소상공인 법인 사업체 비중을 현재 9.8%에서 2배 수준인 20%로 높이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정책 자금 상환 연장 대상을 확대하고, 연장 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린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정책 대출 대상도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한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 기금 규모를 40조원 이상으로 10조원 더 늘리고, 지원 대상도 오는 6월 말까지 사업하는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해 약 30만명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채무 조정을 받은 폐업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원금 감면율 우대, 신용 회복 연계 지원 등을 한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소상공인 성장 촉진과 재기 지원 방안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책자금 상환 연장 대상 기간 확대정부는 소상공인의 채무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지원 3종 세트'를 추진한다. 8월부터 업력과 대출 잔액 기준을 없애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 연장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도 최대 5년까지 늘린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원 규모의 전환 보증을 신설한다. 은행·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7% 이상)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저금리 대출(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의 요건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기료·배달비·임대료 등 주요 고정비 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을 연매출 3000만원 이하에서 연매출 6000만원 이하로 높였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최대 50만명이 추가 지원 받게 된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 도출을 유도하는 한편, 배달비 신규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올 하반기 배달 숙박앱, 모바일 상품권 등 대표 소상공인 업종에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분야별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플랫폼 자율 구제 기구 내 총괄 위원회 역할을 강화한다. 영세 음식점에 대해선 내년 사업주 부담 배달료 신규 지원을 추진한다. 구체적 지원 대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 종료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새출발 기금 채무조정 대상· 기간도 확대   치솟는 연체율에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 기금’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4분기 말 기준 다중 채무자이면서 소득이 낮거나 신용상태가 낮은 자영업자 취약차주 연체율은 10.2%를 기록했다. 새출발 기금은 현재 30조원에서 40조원 +α로 늘리고 채무 조정 대상도 2020년 4월에서 2024년 6월까지로 확대한다. 신청 기한은 내년 10월에서 2026년 12월까지로 연장한다. 채무조정을 받은 폐업자에 대해선 교육 프로그램, 원금 감면율 우대, 신용회복 연계 지원을 통해 재기를 돕는다. 폐업자가 국민취업제도 내 취업 프로그램 등을 이수하면 원금 감면율을 10%포인트 높여 준다. 교육 이수 후 취업이나 재창업에 성공하면 공공 정부 등록을 즉시 해제 해준다. 현재는 1년간 유지된다.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금은 내년부터 최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일스톤 방식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마일스톤 방식이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대상 전용 자금 최대 2억원을 지원하고, 소기업으로 성장 시 최대 5억원의 추가 자금을 3회 분할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벤처캐피털(VC) 등 투자자가 기업가형 소상공인에 선투자할 경우 2억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배까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정책 정보를 한 번에 안내받는 원스톱 플랫폼도 구축된다.  김재훈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정부는 경영 안정과 재기 지원에서 나아가 성장 촉진을 통해 오는 2035년 소상공인 법인 사업체 비중을 현재 9.8%에서 2배 수준인 20%로 높이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여성 소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전남도가 여성 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 증대를 위해 '여성 소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오는 27일까지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  전남도에 따르면 '여성 소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은 성장 가능성은 높으나, 재정과 경영 환경이 열악한 기업을 대상으로 상품 브랜드(CI·BI) 제작, 온라인 제품 광고, 누리집 제작, 쇼핑몰 구축비 등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여성이 대표자로 주 사업장을 전남에 두고 있는 상시 고용인력 5명 미만인 기업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 후 등기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남도는 서류 심사와 현장 확인을 거친 후 최종 10개 업체를 선정해 업체별 1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선정된 기업은 전문 컨설턴트로부터 제품 디자인과 홍보·마케팅 방법 등 컨설팅 지원도 받게 된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2011년부터 여성 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 증대를 위해 마케팅 지원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110여 기업에 11억4000만원을 지원했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기업 홍보 등 지원으로 매출액이 증가한 기업이 늘면서 매년 신청자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올해도 아이디어는 좋으나 상품화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 기업인이 많이 참여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은행과 전남신용보증재단이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사업에 실패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14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전날 광주은행 본점에서 고병일 광주은행장, 이강근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소기업·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사업에 실패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사업 재도전 문턱을 낮춰 민생 회복 및 재기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전남신용보증재단이 대위변제한 채무자로 사업재기 의지 및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전남도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이 발급한 신용보증서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2년간 3%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받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큰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지역 대표은행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 한 해 동안 광주·전남신용보증재단에 총 49억원을 특별출연해 약 862억원의 특례보증대출을 공급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공익변리사의 법률구조 활동이 소기업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큰 힘이 되고 있다.  13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공익변리사의 지재권 심판·소송 지원 건수는 모두 151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상담 지원 건수도 총 1만934건으로 최근 2년 연속 증가했다.   공익변리사는 특허청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설치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 일하며, 개인발명가·기초생활수급자·청소년·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지재권 심판·소송 직접대리 및 출원서류 작성 등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공익변리사 활용 주체를 분석한 결과, 소기업의 비중이 심판·소송 지원 건의 91%(138건), 지식재산 상담 건의 55%(6025건)을 차지하는 등 소송비용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소기업의 지재권 보호에 크게 기여했다.  공익변리사는 지난 한 해 동안특허·상표 등 지재권 분쟁에 대한 심판·심결취소 소송 직접대리 건의 76.9%에서 승소 또는 합의 등을 이끌어내 분쟁을 유리하게 종결했다.   특허청은 올해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서비스를 한층 강화한다.  우선, 산업재산권 민사소송 비용 지원 때 전담 변리사를 지정해 권리분석 의견 제공은 물론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및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수사 연계지원 등 밀착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 범위를 국내 특허·상표·디자인에서 국제특허출원(PCT)까지 확대해 사회적 약자의 해외권리 확보도 돕는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지원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면서 "지재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등이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로 문의도 가능하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극복을 위해 완주군,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14억원 규모 금융지원에 나선다.  15일 전북은행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경제위기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완주군에 유동성 공급을 강화하고 지역민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완주군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완주군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운전자금 최대 5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최대 5년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오는 26일부터 전북신용보증재단 완산지점과 덕진지점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유선을 통해 상담을 예약하면 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사업은 지난해 전주시와 진안군을 시작으로 도내 각 시·군들과도 특례보증 협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북은행은 지역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으로서 금융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