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수감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9일 소나무당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 대표의 옥중 서신을 공개했다. 송 대표는 서신을 통해 "소나무당은 전 당원이 총력으로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 지지로 당선시켜 윤석열·김건희 범죄 가족 사기단과 이를 추종해 온 잔존 세력 척결에 앞장서고자 한다"며 "이재명 후보 지지를 전 당원의 총의를 모아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대선은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자유와 민주,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윤석열 내란수괴와 추종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87년 6월 항쟁으로 쟁취한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국민 주권을 지키는 선거"라며 "윤석열 검찰 범죄 정권의 뿌리이자 사병 역할을 해온 심우정 정치검찰 해체를 위해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 대표는 정치 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 1월 법정 구속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고발인을 불러 고발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2일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오동현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민생경제연구소와 검사를검사하는모임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1월과 11월 윤 전 대통령 등을 국민의힘 당무 개입, 공천 개입,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한 허위 해명 등 혐의로 3차례 고발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 신고 없이 최소 3개 이상의 불법 선거 사무실을 운영하고 지방선거·총선 공천·당 대표 경선에 관여하는 등 당무에 부당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대선 전 토론회에서 김 여사가 도이치 주식 거래로 수천만원 손해를 봤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주장도 포함됐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공소시효가 임박한 선거법 위반 사건 등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장모 최은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을 거짓 해명한 혐의와 관련해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를, 지난 1일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의 친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관해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를 각각 불러 고발인 조사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이번 주(4월 28일~5월 2일)는 입법 로비와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의 1심 선고가 나온다.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직 부장의 항소심도 시작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씨로부터 법령 개정 등을 청탁받고, 2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2021년 3월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일부개정안의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 법안은 같은 해 7월 국회를 통과했다. 검찰은 이 법안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의원 측은 1심 과정에서 송씨와 친분이 있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직무 관련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민원 수렴일 뿐 대가성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윤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당선을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6000만원 상당의 돈 봉투를 배부하도록 지시·권유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또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별건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이번 입법 로비 혐의 역시 돈 봉투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포착됐다.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하던 당시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으로 근무하며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대가로 19억원을 수수하거나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박 전 특검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돈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이 내려지고 법정구속됐다. 양 변호사 역시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항소심을 앞두고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며 보석을 청구한 상태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 부장 김모씨와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한 2심 첫 공판을 연다. 김씨는 삼성전자의 국가 핵심 기술인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해 중국 반도체 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넘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 등에 대해 "이는 건전한 경쟁을 심각히 저해하고 이를 만든 피해 회사의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헛되게 할 뿐 아니라 실제로 대한민국 국가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항고도 안 하고 풀어줬다며 "치통 때문에 잠을 못 이루겠다"고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을 시작했다.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3개월 만이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송 대표가 지난달 5일 청구한 보석 청구에 대한 심문도 함께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을 통해 막대한 규모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등 비영리 공익법인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했다"며 "조직적 범행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범행의 중대성 고려하면 석방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송 대표가 1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2심에서도 실형 선고가 높다는 점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송 대표를 석방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펼쳤다. 아울러 송 대표가 관계자들의 진술을 회유하고 검찰에 깡통폰을 제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전력이 있다고도 했다. 송 대표는 검찰이 자신에 대해서만 다른 잣대를 들이댄다며 반발했다. 송 대표는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팔 때 저울과 자를 동일한 것을 사용하지 않고 손님에 따라 눈금이 다른 자와 무게를 달리 달리 재는 저울을 쓰면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법치주의 역시 공정한 저울을 써야지 다른 걸 쓰는 것은 벌거벗은 공권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윤석열 수괴를 즉시항고도 안 하고 풀어줬다"며 "이 두 개가 빠진 것 같은데 치통 때문에 잠을 못 이루겠다"고 호소했다.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사단법인 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 본부장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1심은 지난 1월 먹사연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돈봉투 의혹 등과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돈봉투 수수 의혹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 증거로 봤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이번 주(3월 31일~4월 4일) 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2심 첫 공판이 열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박정운·유제민 부장판사)는 다음 달 1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2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준비기일은 본 재판 전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 대표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본인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과거 2002년 '검사사칭' 사건 관련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인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위증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 대표가 이를 지시했다는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1회 준비기일에서 검찰은 "1심이 개별 사실관계를 나눠 판단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거짓 증언임에도 일부만 참으로 오인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김진성씨가 위증을 결심한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식으로 반박했다. 한편 이 대표는 최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세 차례 증인으로 불출석해 총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받았다. 다음 달 7일 재판에도 불출석하면 감치(교도소 등 시설에 가두는 일) 처분이나 구인영장 발부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민성철·권혁준 부장판사)는 다음 달 2일 송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2심 공판을 연다. 송 대표는 지난 2020년 외곽후원조직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다만 송 대표의 돈봉투 살포 관여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돈봉투 살포' 혐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취록 위법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이번 주(3월 31일~4월 4일) 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2심 첫 공판이 열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박정운·유제민 부장판사)는 다음 달 1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2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준비기일은 본 재판 전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 대표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본인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과거 2002년 '검사사칭' 사건 관련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인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위증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 대표가 이를 지시했다는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1회 준비기일에서 검찰은 "1심이 개별 사실관계를 나눠 판단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거짓 증언임에도 일부만 참으로 오인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김진성씨가 위증을 결심한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식으로 반박했다. 이 대표는 지난 26일 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사법리스크를 다소 덜게 됐다. 1심에서 허위사실공표로 본 이 대표의 발언 모두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면서 검찰은 즉각 상고했다. 선거법상 상고심 선고 기한인 오는 6월 26일까지 대법원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한편 이 대표는 최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세 차례 증인으로 불출석해 총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받았다. 다음 달 7일 재판에도 불출석하면 감치(교도소 등 시설에 가두는 일) 처분이나 구인영장 발부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민성철·권혁준 부장판사)는 다음 달 2일 송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2심 공판을 연다. 송 대표는 지난 2020년 외곽후원조직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다만 송 대표의 돈봉투 살포 관여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돈봉투 살포' 혐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취록 위법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녹취록이 강압적 상황에서 제출됐을 가능성 등을 이유로 위법수집증거로 판단,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관련 사건에서 당시 녹취록 제출 당시 당사자를 증인으로 불러 강압성이 없었음을 입증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또 이번 재판에서는 송 대표의 보석 심문이 진행되는데, 그는 1심에서도 두 차례 보석 신청 끝에 인용된 바 있다. 또한, 오는 31일에는 '내란 동조'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들의 2차 공판이 열린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및 주요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첫 공판에서 이들은 "치안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내란 가담 혐의를 부인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대표는 전날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민성철 권혁준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송 대표는 정치 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앞서 송 대표는 작년 1월 초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던 중 그해 5월 30일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다. 그러다 지난 1월 8일 1심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되면서 다시 구속됐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돈봉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다만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대표는 전날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민성철 권혁준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송 대표는 정치 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앞서 송 대표는 작년 1월 초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던 중 그해 5월 30일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다. 그러다 지난 1월 8일 1심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되면서 다시 구속됐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돈봉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다만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송영길 소나무당(전 민주당)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공판을 열고, 송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송 대표는 이 전 의원 측 증인으로 나와 전당대회 당시 이 전 의원과 돈봉투 수수와 관련한 모의를 하거나 그런 이야기가 오간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자신의 재판에서 돈봉투 의혹이 무죄로 판단된 점을 언급하며 위법수집증거(위수증) 논란을 다시 제기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은 검찰이 별건 수사한 것으로 1심 판결에서 위수증으로서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올바른 판단을 해줬다"며 "이성만과 강래구, 이정근이 1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알았던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돈봉투 의혹 관련 전·현직 민주당 의원 사건에서 유죄가 판단된 사례를 언급하며 반박했다. 검찰은 "돈봉투 사건 이라는 게 이전에도 기소돼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며 "(송 대표 사건의) 위수증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다른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까지 됐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송 대표는 지난 1월 7억63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위법수집증거로 인정돼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가 위수증 판단을 내린 근거는 두 가지다. 이 전 부총장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다가 자발적으로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그 경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제출된 전자정보가 이 전 부총장 사건 외 다른 사건에도 활용될 수 없다는 점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임의제출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는지 의심된다면, 당시 현장에 있던 검사, 수사관, 교도관, 이정근, 이정근 변호인을 신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과 그를 면담한 검사 1명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오는 다음 달 4일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돈봉투 의혹을 받은 송 전 대표와 그의 전 보좌관 박용수씨는 최근 1심에서 위법수집증거를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른 혐의가 유죄로 판단돼 현재 두 사람 모두 구속된 상태다. 이 전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전·현직 의원 3명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현금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한 윤관석 전 의원은 같은 해 10월 송 대표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함께 국회의원들에게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도록 지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살포에 관여하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를 받은 송영길 전 민주당(현 소나무당)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다만 돈 봉투 살포 혐의 부분에서는 송 전 대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4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92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그 외 범죄수익 은닉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박씨는 지난 2023년 12월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이날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되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송 전 대표의 외곽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 자금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컨설팅 업체 얌전한고양이와 계약 체결에 대해 "실질 측면에서 금전 수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얌전한 고양이 여론조사 컨설팅 관련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정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된다"며 "먹사연으로부터 9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견적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증거인멸 행위를 교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부연했다. 다만 재판부는 돈 봉투 살포 등 혐의에 대해서는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중 임의 제출(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제출)된 휴대전화 녹음 파일에서 돈 봉투 의혹을 인지하고 송 전 대표 등 관련자 수사를 이어갔다. 재판부는 "이정근 알선수재 사건과 무관한 정보 또는 통화 녹음 파일 메시지는 임의 제출 범위를 초과한 것"이라며 "이후 새로이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해야 했는데 그런 절차가 없어 위법 수집 증거이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송 전 대표의 1심에서도 같은 이유로 이 전 부총장의 녹음 파일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씨는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 전 부총장 등과 공모해 총 6750만원을 살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3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박씨는 지난 2021년 4월 '스폰서'로 불리는 사업가 김모씨에게 경선 캠프 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박씨는 같은 시기에 서울 지역 상황실장에게 활동비, 선거운동 콜센터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건넨 혐의와 전당대회 관련 컨설팅업체 얌전한고양이에 의뢰한 송 전 대표 관련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먹사연이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박씨는 이 전 부총장이 구속기소되자, 관련 자료 등이 발각되지 않도록 지난해 11월 먹사연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