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에게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됐다. 검찰은 20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군의 강간미수,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소년법에서 정하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심은 “피고인의 범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폭력성이 증가하고 그 수법이 대담해졌으며, 행위 자체에도 여러 위험성이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의 3건의 성범죄 혐의 중 2건에 대해서는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런 가운데 A군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잘 알고 있고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며 “사건 당시 정신병을 앓고 있던 점 등을 참작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호소했다. A군은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저 때문에 피해 보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징역을 살겠다”고 말했다. 앞서 A군은 지난해 10월 6일 밤 경기 수원시 소재 아파트에서 10대 B양을 때린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40분 전 다른 아파트에서 C양을 폭행하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전날 5일 밤엔 촬영을 목적으로 화성시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D양의 목을 조르고 폭행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허위영상물 유포에 대한 형량을 불법 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최대 7년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9일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별 긴급 현안보고를 받은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맡아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 부처와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아울러 당정은 교육부 공식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딥페이크 성범죄의 주요 유통 경로인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청소년들이 또래 학생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사건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딥페이크를 하고 싶어 하는 이들 중 촉법소년 연령에 있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며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같은 국민들의 열망이 큰 제도까지도 합의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시절 저지른 범죄로 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던 20대 재소자 2명이 다른 재소자들을 폭행하고 강제추행하는 등의 혐의로 옥중 기소돼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폭행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구치소 재소자 A씨(21)와 재소자를 강제추행하고 A씨와 함께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23)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특수강도죄로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을, B씨는 준강간죄로 징역 장기 4년·단기 2년 6개월을 확정받은 상태였다. 지난 2022년 미성년자였던 A씨는 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서울구치소에 복역하던 중 함께 생활하는 재소자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영치금을 자신에게 송금하도록 협박한 혐의로 옥중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22년 5월 새롭게 입소한 재소자의 공소장을 보면서 "성범죄자니까 괴롭힘 당해도 된다"며 여러 차례 욕설하며 얼굴과 목, 가슴 등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같은 해 7월 끝말잇기 게임을 하던 재소자가 수돗물을 먹는 벌칙을 거부하자 허벅지를 걷어차고 '기절게임'을 하면서 기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2∼3회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또 다른 재소자인 C씨에게 영치금으로 250만원을 송금하라고 요구하며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윷놀이에서 졌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C씨에게 "죽여버리고 싶다", "소년수 중 내 영향력이 닿지 않는 사람이 없다" 등의 말로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B씨는 A씨를 거들면서 괴롭힘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그는 A씨가 폭행한 재소자에게 "제대로 좀 하자"며 얼굴 등을 폭행했다. 또 말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 부위에 양 손가락을 집어넣어 강제로 입을 벌리게 하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구치소 안에서도 다른 재소자가 마시던 우유에 조현병 치료용 알약을 넣어 정신을 잃게 한 뒤 강제추행을 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구치소에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들에게 실형을 추가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상가와 화장실을 돌며 이틀 동안 3명의 10대 여성을 상대로 연쇄 폭행을 저지른 10대가 고등학생 신분에도 불구하고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경진 부장판사(당직 법관)는 9일 오후 강간미수, 강간상해, 강도,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A군(16·고등학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A군은 지난 5일 오후 9시 50분께 화성시 봉담읍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10대 여성 B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튿날인 지난 6일 오후 9시 5분께 수원시 권선구 소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성 C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는가 하면, 40여분 뒤인 9시 50분께 권선구의 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D양을 폭행하는 등 이틀 동안 3명의 처음 보는 여성을 상대로 무차별 범행을 저질렀다. D양 대상 범행 당시 A군은 엘리베이터 내에서 D양을 목 졸라 기절시킨 후 비상계단으로 끌고 나와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주하기도 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군이 범행 장소, 전체 범행 과정에서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범죄를 목적으로 범행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군은 과거에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앞서 부산시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의왕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을 때려 다치게 한 '의왕 엘리베이터 폭행' 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한 무차별 폭행 사 건이 이어지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때 마약청정국이었다는 말이 무색할 만큼 최근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은 10~14세 미만 마약범죄 관련 촉법소년 적발 건수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약범죄에 노출된 청소년은 수요자이자 공급자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해 국가 차원의 사전 예방교육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약범죄 촉법소년 올 7월까지 17명 검거 25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범죄 촉법소년 검거현황'에 따르면, 연간 한 두명에 불과하던 마약범죄 촉법소년이 2022년에는 15명, 2023년 7월까지는 17명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통해 세부 수치를 확인한 결과, '촉법소년 사건 중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처리 현황'으로 2019년 1명, 2020년 2명이었던 마약류관리법 위반 촉법소년 사건은 2022년에는 21건, 2023년 6월까지는 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대법원 기록엔 검찰에서 송치되는 경우도 있어 경찰 검거 현황보다 수치가 많거나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집계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됐다. 대검, 19세미만 마약사범 향정사범 최다 아울러 대검찰청이 발표한 '2022 마약류 범죄백서'에 의하면, 19세 미만 마약사범은 마약·향정·대마 등 마약류범죄 중 향정사범이 가장 많았고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향정은 의료현장에서 처방이 급격하게 늘어난 펜타닐,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벤조디아제핀, 메틸페니데이트 등 의료용 마약의 원료인 메트암페타민과 MDMA, YABA, LSD, JWH-018 및 그 유사체 등이다. 특히 촉법소년 마약범죄는 성인의 마약범죄와 달리 수요자이자 공급자가 될 수 있다는 잠재적 위험성을 특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판매책으로 검거된 청소년 중 일부는 수요자에서 공급자로 변모한 사례도 나타났다. 지난 7일 고등학생 시절 공부방 용도로 빌린 오피스텔에서 2억원대의 마약을 유통한 1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A(19)씨 등 2명은 고교 2~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21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등 시가 2억7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하거나 소지·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각각 장기 7년~단기 5년을, C군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각각 800만~205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국가차원의 청소년 마약예방교육 절실 이 때문에 청소년이 마약범죄에 노출되기 전 국가 차원에서 사전 예방프로그램 마련 및 교육 등 사전 관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월 국민 36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마약예방교육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91.4%(3359명)가 별도의 마약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강기윤 의원은 "촉법소년 가튼 어린 청소년 마약사범이 현상태로 성인이 된다면 잠재적 마약범죄자가 될 수 있다"며 "재활과 치료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어 "향정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마약류이자, 19세 미만의 향정마약사범이 늘어나는 만큼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감독이 가능한 의료용 마약은 처방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이력 조회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만10세이상 14세 미만)이 5000명을 넘어서는 등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무인매장 절도범 중 절반 이상이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대들 사이 놀이처럼 번지고 있어 더 심각 25일 보안업체 에스원은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객처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국내 무인매장 절도범을 연령별로 봤을 때 10대의 비중이 52%로 가장 컸다. 이어 20대 36%, 30대 7%, 40대 5% 등의 순이었다. 에스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무인매장 절도 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미성년 절도범이 많다는 것”이라며 “최근 10대 사이에서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절도 범행 요령까지 공유하는 등 하나의 ‘놀이’처럼 번지고 있어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요일별 범죄 발생 건수는 일요일이 24%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범죄가 발생하는 시간대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의 비중이 전체 건수의 61%로 가장 컸다. 도난품 91%가 현금.. 망치로 키오스크 파손 무인매장 피해 품목의 91%는 현금이었다. 절도범들은 망치, 드라이버 등으로 키오스크를 파손해 현금을 빼 간 것으로 나타났다. 키오스크나 동전교환기를 통째로 들고 달아난 경우도 있었다. 업종별 절도 발생률은 무인 빨래방과 무인 사진관이 각각 33%로 가장 높았고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와 인형 뽑기방이 각각 17%였다. 한편 2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4만3042건으로 전년도 3만5438건보다 7604건(21.5%) 증가했다. 이 중에서 촉법소년은 5245명으로 전년(4142명)에 비해 1100명 이상 늘어났다.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연령은 만13세가 3382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만 10세와 만 11세도 144명, 523명이나 됐다. 소년보호사건의 범행 원인은 ‘우발적 행동’이 43.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호기심(40.4%), 생활비 마련(5.1%), 유혹(3.9%) 등의 순이었다. 중요 죄목별로 보면 절도가 1만4671건으로 최다였고 사기(3933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3737건) 등도 많았다. 지난해 소년보호사건 중 폭행과 상해는 각각 3159건, 1511건이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0년 4월 29일 오전 0시 10분. A군(13)과 그의 친구 7명은 서울 양천구에서 훔친 렌터카를 몰고 대전으로 이동했다. 당연히 이들은 무면허 상태였고 훔친 차량에 대한 도난신고가 접수돼 전국에 수배가 내려진 상황이었다. 경찰 순찰차의 추격 사실을 알아챈 A군은 신호와 중앙선을 무시하며 속도를 높여 도주했다. 그 과정에서 신호를 받고 교차로에 들어서던 B군(18)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A군은 인근 아파트에 차량을 버리고 그대로 달아났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구급대원이 B군에게 심폐소생술을 한 뒤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사망했다. 무면허 운전끝에 사망자까지 발생한 해당 사건에서 A군을 포함한 친구 7명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피해자 유가족들의 분노가 컸음에도 이들은 모두 처벌을 받지 않았다. 촉법소년이라는 이유에서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이상 14세미만 청소년으로 현행법상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10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10세이상부터 14세 미만까지는 소년법 적용으로 보호처분 대상이다. 보호처분은 가정 위탁 감호부터 소년원까지 1~10호까지로 구분된다. 가장 무거운 처분인 보호처분 10호는 소년원 2년 송치다. 물론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만 14세부터 만18세까지의 소년범은 보호처분과 함께 형법 적용 대상이 된다. 법무부가 내놓은 소년법·형법 개정안은 이 같은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겠다는 게 골자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본격 시행되면 생일이 지난 현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강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배경으로 살인, 강도, 강간 등 성폭력, 방화 등 소년 강력범죄의 증가 추세를 들었다. 나이 어린 소년범들의 각종 흉악범죄가 늘었음에도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측이 억울해하는 가 하면 촉법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까지 큰 상황이다. 그렇다면 정말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필요할 정도로 촉법소년 범죄가 확연히 늘었을까. 파이낸셜뉴스는 촉법소년의 강력범죄 비중 등을 다양한 데이터를 동원해 따져봤다. ■소년 강력범죄는 증가했나? 우선 법무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5년간 소년 강력범죄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최근 10년간 14~18세 강력범죄는 매년 2500~3700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 비율의 경우 2005년 2.3%에서 2020년 4.86%까지 두배 넘도록 치솟았고, 성범죄 비율도 2000년 36.3%에서 2020년 86.2%로 급증했다. 소년범에서 촉법소년(만10~14세)로 범위를 좁혀봐도 그러했다. 법무부 통계를 보면, 법원에 송치된 촉법소년 사건은 2017년 7897건에서 2021년 1만2502건으로 4년만에 4600여건이 늘었다. 이중에서도 2014년부터 성범죄는 매년 300~400여건 수준으로 발생했다. 한 해 3건의 살인사건도 있었다. 그러나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반대측은 촉법소년 연령의 하향 조정이 강력범죄 발생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와 확증이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법무부가 개정안의 근거로 내세운 촉법소년 범죄율 증가에 상당한 의구심을 표출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의 쟁점' 보고서를 보면, 촉법소년 범죄율 증가는 적어도 통계적으로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는 최근 10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을 근거로, 2016년까지 감소 추세였다가 이후 증가했지만 그 수치가 2012년 대비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를 휩쓸었던 2020년 이후 등교 제한 등의 '변수'가 어떻게 범죄 증가율 과정에 작용했는지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첨언했다. 송치가 아니라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년보호 사건을 따져보면 법무부가 내세운 소년 강력범죄율 증가의 근거와 명분은 더 모호해진다. 대법원의 '2022 사법연감'에 의하면,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년보호 사건은 2012년 5만3536건에서 2021년 3만5438건으로 오히려 줄었다. 이 기간 중 사건 수는 줄었지만 소년보호를 받은 대상의 경우, 2020년 2만5579명과 2021년 2만2144명으로 2년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기준을 만13세로 설정한 근거에 대해서도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전체 촉법소년(10~13세) 보호처분 중 만 13세 비율이 약 70%를 차지한다는 점을 기준 연령을 만 13세로 하향 조정한 이유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가 제시한 주요 선진국들의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연령 기준도 13세 미만인 경우가 많았다. 세부적으로 프랑스 13세 미만, 캐나다 12세 미만, 영국 10세 미만, 호주 10세 미만이다. 미국은 만 7세 등 주마다 다른 기준을 갖고 있지만 뉴욕주 등 대다수 주에서 13세 미만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OBJECT0# 하지만 모든 선진국들이 다 그런 건 아니다. 유엔(UN)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형사책임 연령을 14세로 규정한 나라는 무려 33개에 달한다. 덴마크·핀란드·스웨덴·이탈리아는 촉법소년 기준 연령이 15세로 우리보다 높다. 호주는 거꾸로 기존 10세 기준을 14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연령대의 정신적·육체적 성숙도를 비롯해 연령대별 범죄 통계, 코로나19 확산시기 등교제한 변수 등을 종합적, 입체적으로 분석해 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추진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해외 사례를 단순 숫자로만 판단해 한 인간을 평생 따라다니는 각종 범죄기록과의 연관성을 깊이 고려하지 않고 편의적 잣대를 적용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연령 하향, 범죄율 줄일까? 그렇다면 과연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이 범죄율 감소와 범죄예방이라는 정책적 기대효과로 이어질 것인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범죄율이 준다는 것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라는 시그널이 범죄 예방으로, 또 재범 방지 효과로 이어지는 걸 의미한다. 이는 마치 사형제 도입이 강력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과 유사한 형태다.    찬성 측은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만으로 소년범죄 예방효과를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형사처분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 범죄를 미리 억제하는 위화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재범 방지의 경우 형사처분을 내림과 동시에 소년범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재사회화를 도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반대측은 형사처벌 연령 하향 조정이 반드시 범죄 예방으로 직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재범률만 높일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우려다.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난해 12월 13일 국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강력처벌이 재범 증가 역효과로 이어진다는 것이 실증 연구로 드러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년범의 재범율은 2017년 32.9%에서 2021년 30.2%로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2015년 36.1%, 2016년 34.4%, 2020년 32.9% 등 2015년부터 꾸준히 3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 중 절반인 50%가 3번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고, 6회 이상 범죄를 저지른 소년 비율도 24.1%~29.5%에 달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시 범죄 예방의 강력한 방어기제로 작용할 것이란 확증 대신 전체적인 재범률만 높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이다. 차라리 현재 국내의 열악한 보호관찰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선이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보호관찰을 받는 소년들의 재범율은 12%로 성인 대상자의 2.7배에 달한다.  보호관찰관 1명 당 125명(2022년 기준)의 소년범을 관리·감독하는데,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27.3명의 4배를 웃돈다. 소년범을 소년원으로 보내는 것은 오히려 범죄자 양산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국가인권위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 소년원은 수용 정원 대비 120%를 초과한 상태이고, 전국 10개 소년원 중 3개만 정규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소년원 1인당 수용 면적 기준은 0.78평에 그칠 정도로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재범율을 낮추려면 이들의 교화가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서, 보호관찰관 제도를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소속 이제호 변호사는 "촉법소년 제도의 취지는 사회 복귀를 위한 여러 개입을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라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재발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보호관찰관 증가가 재범률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통계도 있다. 법무부 관련 통계 분석 결과, 성인을 포함한 전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2020년 7.3%에서 2021년 6.4%로 낮아졌는데, 가장 큰 이유가 보호관찰관 증원에 따른 1인당 관리대상 수 감소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측도 "촉법소년에 의한 강력범죄는 건수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어 지속적 증가 추세에 있다고 평가하기는 무리"라며 "연령조정을 통한 형사처벌의 확대는 소년범죄 발생의 근본적 원인에 대응하는 실효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지난해 전체 소년범죄 숫자는 소폭 줄었지만 성범죄와 폭행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에 전국 법원이 접수한 소년보호사건은 모두 3만5438건으로 2020년(3만8590건)에 비해 8.2% 줄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형사사건이 줄면서 소년범죄 역시 줄어든 경향이 크다. 죄명별로는 절도가 1만2008건(33.9%)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3418건·9.6%)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3134건·8.9%),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2200건·6.2%) 등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 2020년에 비해 사건 숫자가 조금씩 줄었고 비중은 유지됐다. 반면 지난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소년보호사건은 총 1807건으로 2020년(1376건)보다 31.3% 증가했다.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나 음란물 제작·유통 등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974건으로 6.4% 늘었고, 폭행도 1945건으로 13.7% 증가했다. 지난해 보호처분이 내려진 소년은 총 2만2144명으로 2020년(2만5579명)과 비교해 13.4% 줄었지만 '14세 미만'은 4142명(18.7%)으로 숫자와 비중 모두 2020년 수준(3465명·13.6%)을 넘어섰다. '16세 이상 18세 미만'(35.5%)과 '14세 이상 16세 미만'(30.7%)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것은 2020년과 지난해가 모두 비슷했다. 집안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학대 등 가정보호사건은 지난해 총 2만3325건으로 2020년보다 16.4%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상해·폭행이 1만7456건(74.8%)으로 가장 많았으며 협박(2827건·12.1%)과 재물손괴(2652건·11.4%)도 빈번했다. 유기·학대·아동혹사는 6건으로 집계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18개 지검 소년범죄 전담검사들이 서울가정법원과 함께 소년 위탁보호기관인 마자렐로 센터를 찾아 효과적 선도 방안을 모색했다. 2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소년범죄 전담검사들은 서울가정법원 소년전담 판사, 전담조사관 등과의 간담회와 센터에서 생활하는 소년들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올바른 소년범 선도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상황에서 소년사건의 재판 이후 위탁보호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검찰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대검은 전했다. 전문성을 갖춘 검사들이 각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고르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전국 18개 지검 소속 검사들이 전부 참여했다. 이들은 소년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들을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소년범들의 건전한 성장을 견인할 소년 형사사법 절차 모델의 발전적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그간 법·제도적 한계로 접하기 어려웠던 소년보호사건 재판 절차를 참관하고, 위탁보호기관에서 소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소통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전국 소년검사 워크숍', 8월 '소년 전문가 초청 특별강연회'을 연 바 있다. 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소년범의 중대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과 함께 소년들이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 선도·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범죄에 검찰이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 방안은 무엇일까.  대검찰청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함께 만들어 나가는 희망'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열고 소년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강연은 송화숙 전 서울소년원장이 맡았다. 송 전 원장은 1986년 서울소년원 영어교사로 공직을 시작해, 2005년 광주소년분류심사원장 시절 '검사 결정전 조사'를 최초로 실시하고 이후 안산소년원장을 거쳐 2016년 서울소년원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송 전 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비행소년들의 처벌 보다는 교화의 중요성을 보다 강조했다. 가족갈등, 교우 영향 증대 등 개인적·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청소년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좋은 환경을 제공하면 충분히 비행소년들을 교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송 전 원장은 △진로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직업교육 △역경 극복 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인성교육 △담임교사, 보호위원, 보호관찰소,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공동육아체계' 등 다양한 선도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강연에서 공개한 한 소년원의 영상에는 소년원생들이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모습, 컴퓨터 교육부터 피부미용 등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는 모습과 사진반·등산부·합창부 등 여러 취미 활동을 통해 소질 계발을 하는 특별 활동 등이 담겼다. 송 전 원장은 "소년범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진학에 도움이 되거나, 혹은 학업에 맞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 취업 교육을 진행한다"며 "아이들이 사회에 돌아갔을 때 몰두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 기관은 범죄 사실보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비행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지, '재사회화'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태풍 속 어린 나무와 같은 존재인 비행소년들에게 누군가 지지대가 되어 준다면 희망을 가질 용기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1일 '전국 소년 전담검사 워크숍'에 이어 이번 강연을 진행하는 등 소년범죄 대응 방안 모색에 집중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소년사건 전담 검사 교육 등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선도·교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시행하겠다"며 "소년범의 중대범죄에 대해 소년의 특성과 범죄 유형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대응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6월 14일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일컫는 말로 현재 기준 연령은 현재 만 10~14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한 촉법소년 기준 연령 조정에 대해 국회와 법조계 일부는 10~12세로 하향 조정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중요한 것은 연령 기준 하향이 아닌 교화라고 주장하며 기준 하향에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