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과 안양소년원을 방문해 정책 현장을 점검하고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가정법원에서 위탁한 소년을 수용·교육하고 비행 원인을 진단해 적합한 처분 의견을 제시하는 기관이다. 안양소년원은 보호처분 9호 및 10호 처분을 받은 여성 보호소년을 수용하는 곳으로 교과교육 및 직업훈련, 인성교육 등을 통해 이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업무 현황을 보고받고 생활관과 교육장, 분류심사실 등 시설을 둘러보며 분류심사 절차, 주요 내용 등을 들었다. 박 장관은 "소년분류심사원은 상세하고 객관적인 분류심사를 통해 위탁 소년에게 적정한 처분이 내려지도록 하고,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게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그 중요성을 명심하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후 박 장관은 여성 보호소년을 수용하고 있는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을 방문해 교육 내용 및 성과, 처우 등 업무 현황을 보고받고 피부미용반, 제과제빵반 등 소년원 직업훈련 과정 전반을 점검했다. 박 장관은 "소년원은 학생들에게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소중한 공간이자 재범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중요한 기관"이라며 "소년의 관점으로 장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장점검을 마친 박 장관은 "체계적인 소년원 교육과 건전한 인성 함양을 통해 소년범의 재범률을 낮추어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아울러 소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과 안양소년원을 방문해 정책 현장을 점검하고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가정법원에서 위탁한 소년을 수용·교육하고 비행 원인을 진단해 적합한 처분 의견을 제시하는 기관이다. 안양소년원은 보호처분 9호 및 10호 처분을 받은 여성 보호소년을 수용하는 곳으로 교과교육 및 직업훈련, 인성교육 등을 통해 이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업무 현황을 보고받고 생활관과 교육장, 분류심사실 등 시설을 둘러보며 분류심사 절차, 주요 내용 등을 들었다. 박 장관은 "소년분류심사원은 상세하고 객관적인 분류심사를 통해 위탁 소년에게 적정한 처분이 내려지도록 하고,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게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그 중요성을 명심하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후 박 장관은 여성 보호소년을 수용하고 있는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을 방문해 교육 내용 및 성과, 처우 등 업무 현황을 보고받고 피부미용반, 제과제빵반 등 소년원 직업훈련 과정 전반을 점검했다. 박 장관은 "소년원은 학생들에게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소중한 공간이자 재범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중요한 기관"이라며 "소년의 관점으로 장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장점검을 마친 박 장관은 “체계적인 소년원 교육과 건전한 인성 함양을 통해 소년범의 재범률을 낮추어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아울러 소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가출하고 각종 사건을 저지른 A군(16)을 법원 허가를 받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은 주거침입죄 등을 저질러 지난 7월 법원으로부터 2년간 보호관찰을 명령받았다. 하지만 보호관찰관 출석 지시를 따르지 않고 무단가출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소는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A군의 신병을 확보했다. 조사 결과 A군은 또래들과 어울려 모텔을 전전하면서 폭력과 절도 등을 저질렀다. 조영술 군산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강력하고 즉각적인 제재로 청소년의 비행을 막을 것이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차량을 훔치고 도주하는 등 3개월 새 30건이 넘는 범죄를 저지른 13살 중학생이 결국 소년원에 입감됐다. 해당 중학생은 만 10세~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지만, 경찰은 수십건이 넘는 범행과 반성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그의 태도에 결국 긴급 동행 영장을 신청했다. 8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중학생 A군에 대한 긴급 동행 영장을 발부받아 소년원에 입감 조치했다.  긴급 동행 영장은 성인 범죄에서 일종의 구속과 같은 처분이다. 소년부 판사가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환 절차 없이 발부할 수 있다. 영장이 발부되면 가해 학생은 소년부 재판이 열릴 때까지 소년원 등에 수용된다. A군은 최근 3개월 사이 제주 시내에서 차량 절도, 차량 털이 등 각종 범죄 30여건에 연루된 인물이다. 지난 9월 30일에는 제주시 노형동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1대를 훔쳐 몰다, 추격하는 순찰차를 피해 시속 약 100㎞로 달아나다 전복사고를 낸 일당 중 한 명이다. A군은 경찰 조사 직후 부모에게 인계됐으나, 바로 다음날 차량털이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또, 지난달 27일에는 일당 2명과 함께 제주시 아라동 빌라에서 승용차를 훔치고, 인근 오토바이 판매점에서 오토바이 3대를 훔쳐 달아났다. A군은 범행 후 경찰에 붙잡힐 때마다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간단한 조사와 함께 풀려났다. 특히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끝까지 잡힐 때까지 (범행을) 하겠다"라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이달 4일 제주 시내에서 다시 한번 차량을 훔쳤다가 결국 소년원 신세를 지게 됐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범죄소년이 아닌 촉법소년에 긴급 동행 영장을 발부한 건 이례적인 사례다"라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다른 경찰서에서 조사 중인 사건들을 모두 병합해 소년원에 입감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년원에서 출소한 지 약 한 달 만에 차량털이를 시작해 총 11차례 범행을 이어간 중학생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해당 중학생은 전과 14범으로 보호관찰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군(15)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9월 말부터 지난 11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제주 시내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A군은 주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을 대상으로 삼아 600여 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한 차주의 신고를 통해 붙잡혔다. 지난 11일 오전 해당 차주는 경찰에 "누가 내 차에서 내린다"라고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범인을 특정해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전과 14범으로, 지난 8월 소년원에서 출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훔친 금품은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라고 진술했다. 한편 현행법(형법 제329조)상 절도죄를 범할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단순절도 행위에 그칠 경우 사회봉사명령 또는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으나, A군처럼 상습범에 금액대가 다소 클 경우 소년보호시설 또는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대 시속 300㎞로 달리는 KTX 선로 위에 담장 벽돌만한 돌덩이를 올려놓은 10대가 붙잡혔다. 폐쇄회로(CC) TV를 지켜보던 로컬관제원이 발견하지 못했다면 대형 열차 사고로 이어질 뻔한 순간이었다. 10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9시께 KTX 경부고속선 신경주역에 무단 침입한 A군이 가로·세로 30㎝ 크기의 돌덩이를 올려놓은 것을 CCTV로 역내를 감시하던 로컬관제원이 발견했다. 관제원은 즉시 관제센터에 보고한 뒤 다른 직원들과 함께 선로로 진입해 돌덩이를 제거했다. 실제로 돌덩이를 제거한 지 채 1분이 안 됐을 무렵 승객 116명을 태운 SRT가 지나갔다. 돌덩이를 치우지 않았으면 탈선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관제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열차 두 대가 정차한 뒤 출발했는데도 A군이 승강장에서 계속 배회를 했다"며 "계속 CCTV로 지켜보는데 A군이 갑자기 선로로 뛰어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함께 출동해 A군을 찾아냈다"고 전했다. 그는 "이같은 행위는 중대 범죄"라며 "A군에게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 '열차를 탈선시키고 소년원에 가고 싶다'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철도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년원에서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성인 피시방을 돌며 혼자 있는 업주나 종업원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게 징역 장기 5년 6개월·단기 4년을, B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C군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동네 선후배 사이로 알려진 이들은 지난해 11월 새벽 울산 한 성인 피시방에 손님인 척하며 들어가 30대 남성 업주 목을 감싸 조르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업주가 도로로 도망치자 쫓아가 붙잡아 온 뒤 다시 주먹과 발, 무릎 등으로 마구 때리고 "돈을 내놓아라"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계속된 횡포로 겁을 먹은 업주는 이들 명의 계좌로 400만원가량을 이체했다. 하지만 이들은 업주를 또 협박해 현금 100만원과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이어 "신고하면 죽이겠다"라며 업주의 얼굴을 때리고, 미리 대기 중이던 공범이 준비한 차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울산의 다른 성인 피시방 2곳에서도 업주나 종업원이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폭행하거나 목을 조르는 등 협박해 현금 31만5000원과 휴대전화, 신용카드 빼앗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뇌진탕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가출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면서 생활비와 도박 자금 등을 마련하려고 이처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군은 이 사건과 별도로 또래 다른 공범들과 금은방에 들어가 업주를 폭행하고 귀금속과 현금 등 8000만원 상당을 들고나온 혐의로도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A군은 이미 특수절도, 사기 등으로 여러 번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범행 당시에도 막 소년원에서 임시 퇴원해 보호관찰을 받던 중이었다"며 "소년이라는 이유로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는데도 사회질서를 경시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B군도 소년원에서 막 출소해 보호관찰 받던 중이었으나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히 처벌해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심각성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C군에 대해선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아버지가 제대로 교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개선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흡연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4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촬영 및 SNS에 공유한 중학생들이 구속 및 소년원 신세를 지게 됐다. 지난 5일 대구 서부경찰서는 4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공동 폭행 등)로 중학생 A군을 구속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B군과 C양은 구속영장 신청 과정에서 다른 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고 있던 사실이 확인돼 소년원으로 유치됐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4시 30분경 대구 서구 내당동 거리에서 40대 여성에게 시비 및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추가로 같은 날 무인가게에서 수천원 가량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공개됐다. C양이 관심을 얻기 위해 현장을 촬영한 뒤 공유한 것. 경찰은 SNS 영상을 토대로 범행 사실과 신원을 확인해 이들을 검거했다. 피해 여성은 해당 사건으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와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들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는 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열린공감TV(현 더탐사) 대표 등 3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열린공감TV를 통해 지난 1997년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가명을 쓰고 일하는 것을 봤다는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과의 인터뷰 영상을 게시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6일 정천수 전 열림공감TV 대표와 기자 등 6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 대표가 '소년원에서 복역했다'는 허위사실 유포한 강용석 전 의원 등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 대표가 소년원에 복역했다는 허위사실이 급속히 확산됐고,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은 해당 내용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가세연 운영진들이 '소년원 의혹'과 더불어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낙상사고와 국제마피아 관련 발언도 허위로 판단해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고도 진단검사와 자가격리를 거부한 10대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전북 군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야간 외출 제한 명령 위반·가출 등) 위반 혐의로 A양(14)을 소년원에 유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양은 가출 청소년들이 함께 생활하는 이른바 '가출팸' 일원으로 지내는 등 소년법을 위반해 지난 8월 법원으로부터 단기 보호관찰 1년 명령을 받았다. 이후에도 가출 청소년들과 어울려 모텔 등을 전전하다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군산시보건소로부터 진단검사와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A양은 군산시보건소와 군산보호관찰소의 통보를 무시했다. 이에 군산보호관찰소는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A양을 지명수배 했다. 다행히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는 음성이었다. 이길복 군산보호관찰소장은 "코로나19로 국민이 일상을 빼앗긴 이 시기에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심은 사회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방역 당국의 지시를 어기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끝까지 추적해 격리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