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거돈 부산시장이 불법 선거자금과 성추행 의혹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법 선거자금과 미투 등 황당한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고 심지어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버젓이 황당무계한 가짜뉴스를 생중계했다”며 “소도 웃을 가짜뉴스를 모조리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시민의 자부심인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이 펼쳐지는 영화의 전당 앞에서 영화제를 폄훼하고 모욕했다. 부산시민의 집인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버젓이 황당무계한 ‘가짜뉴스’를 생중계했다”고 분노했다. 이어 “가짜뉴스라는 것이 참 무섭다. 어처구니 없고, 당연히 아니라 생각하는데도 끊임없이 반복하고 확대해서 ‘혹시나’ 하는 생각을 품게 만든다”며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를 만들어낸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가짜뉴스는 척결해야 할 사회 악이다. 개인에 의한 인격살인이며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라며 “형사상 고발부터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생산주체와 유포하는 주체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에는 한 유튜브 채널에서 지방선거 당시 오 시장 캠프에서 거액의 돈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일부 극우 유튜버가 오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bjw@fnnews.com 배지원 기자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을 재신임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아집이 보통이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근처에도 못 가겠다"며 힐난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쯤 되면 소통이 아니라 쇼통인가 했다가 그도 아니고 불통임을 알게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 박근혜 정부 운운하는 것도 그만해야 한다"며 "도대체 누가 누굴 청산한단 말이냐, 그때는 그래도 야당들 얘길 듣는 척이라도 했는데 이젠 아예 대놓고 무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기들 스스로 적폐면서 적폐청산 한다니 지나가던 소도 웃겠다"며 "이들의 뻔뻔함은 가히 상상을 불허한다"고 냉소했다. 이 의원은 "자기들만이 정의라고 착각하지만 실은 자기들이 살아있는 권력이요, 살아있는 기득권이자 적폐란 걸 그들만 모르고 다 알고 있다"며 "함께 분노하며 이전 정부를 비판하던 국민이 이젠 배신감에 더욱 치를 떨고 있다는 거 못 느끼느냐"고 주장했다. 또 "나라에 대한 책임감이라곤 눈곱만치도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협치는 무슨 협치"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야당들은 이제 단일대오로 이 독재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며 "상대가 나를 궤멸시키겠다며 덤비는데도 협치를 하자고 한다면 이는 바보이거나 견제의 책무를 저버리고 살아있는 권력에 머리를 조아리는 기회주의에 불과하다"고 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돼지에 이어 소도 구제역에 걸린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4년만에 처음이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5일 경기 안성에 있는 소 축산 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신고된 가운데 이날 양성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이번 겨울 돼지 구제역이 경기, 충북, 충남, 경북 등에서 발생한 상황에서 구제역 피해가 더 큰 소에서도 최종 확진되면서 방역 당국이 더욱 긴장하고 있다. 소의 경우 지난 2010~2011년 구제역 발생 당시 15만여 마리를 살처분·매몰한 바 있다. 2010년 12월 기준으로 당시 돼지는 전체 사육두수의 33.6%, 소는 4.5%가 매몰됐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는 현재 국내 접종 중인 백신과 같은 유형인 O형으로 확인된데다 소는 구제역 백신 효과가 좋아 구제역이 전방위로 퍼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양성판정이 나왔지만 소는 항체형성률이 97%에 이르는 만큼 다른 개체로 확산할 가능성이 작다"면서 "해당 농장에서도 47마리 중 한마리만 이상증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사람이 예방주사를 접종해도 항체형성력에 따라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듯 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소에 대해서는 이력제를 통해 출생과 도축·가공·판매 단계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데 해당 농장에서는 구제역 백신을 제대로 접종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과거와는 달리 올해는 질병에 걸린 가축 등을 선별적으로 살처분할 계획이다. 지난 7월 돼지 구제역 발생으로 우리나라가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잃었기 때문에 소고기 수출은 없다. 농식품부는 소 구제역의 확산가능성이 낮은 만큼 위기경보 상향 등 추가 조치를 취하기 보다는 지금까지의 방역조치를 더 철저하게 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7일 전국 축산 관련 차량의 운행을 전면 통제한 가운데 전국 도축장 등 관련시설에 대한 2차 일제소독을 실시한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삼성전자는 14일 마라도와 가파도, 비양도 등 소도까지 배를 직접 임대해 배송하는 특별 서비스를 제공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진정한 고객 만족을 위한 고객 감동 서비스의 차원이라는 것.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26일에도 가파도에 김치 냉장고를 배달하기 위해 직접 배를 띄웠다. /hwyang@fnnews.com 양형욱기자

청와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9월 금융위기설’이 돌고 있는 것에 대해 “외채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은 이날 충남 천안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 연찬회에서 “지금 단기외채의 상당 부분은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은행의 채무”라면서 “환율 변동폭이 커지면서 매도·매수가 활발해 미래수익에 기반한 일시적 차익이 생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또 “참여정부 초기 6개월간 경제성장률이 3%에 그쳤고 일자리도 2만개 줄어든 반면 현 정부 초기 6개월간은 일지라도 16만개 이상 증가했고 경제성장률도 5.3%를 기록했다”며 이명박 정부가 대내외적인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선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540여만표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출범했지만 지난 6개월간 지지율을 상당부분 까먹고 친정으로 돌아와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서민층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대해서도 “상반기 6개월 동안 4.8% 상승했고 자원이 많은 미국, 중국도 물가가 상승했다”면서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유가 충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물가 상승률을 일부 억제 했다는 것은 그렇게 참담한 성적표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박 수석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아전인수격 주장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최 대변인은 “역대 어느 정권이 출범 초기부터 국민으로부터 이렇게 다양하고 본격적으로 지적을 받은 적이 있느냐”면서 “지난 6개월을 나름대로 선방했다고 우긴 것이며 겸허하게 새 출발해야 할 청와대가 얼토당토 않은 해석으로 면피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 물가상승률을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과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논리의 왜곡”이라면서 “청와대는 국민이 걱정하는 지점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rock@fnnews.com 최승철 최진성기자

청와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9월 금융위기설’이 돌고 있는 것에 대해 “외채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은 이날 충남 천안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 연찬회에서 “지금 단기외채의 상당 부분은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은행의 채무”라면서 “환율 변동폭이 커지면서 매도·매수가 활발해 미래수익에 기반한 일시적 차익이 생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또 “참여정부 초기 6개월간 경제성장률이 3%에 그쳤고 일자리도 2만개 줄어든 반면 현 정부 초기 6개월간은 일지라도 16만개 이상 증가했고 경제성장률도 5.3%를 기록했다”며 이명박 정부가 대내외적인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선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540여만표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출범했지만 지난 6개월간 지지율을 상당부분 까먹고 친정으로 돌아와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서민층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대해서도 “상반기 6개월 동안 4.8% 상승했고 자원이 많은 미국, 중국도 물가가 상승했다”면서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유가 충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물가 상승률을 일부 억제 했다는 것은 그렇게 참담한 성적표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박 수석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아전인수격 주장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최 대변인은 “역대 어느 정권이 출범 초기부터 국민으로부터 이렇게 다양하고 본격적으로 지적을 받은 적이 있느냐”면서 “지난 6개월을 나름대로 선방했다고 우긴 것이며 겸허하게 새 출발해야 할 청와대가 얼토당토 않은 해석으로 면피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 물가상승률을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과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논리의 왜곡”이라면서 “청와대는 국민이 걱정하는 지점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ock@fnnews.com최승철 최진성기자

정부 여당이 25일 한·미 쇠고기 추가 협상에 따른 수정된 부칙을 담은 장관 고시의 관보 게재를 의뢰한데 대해 야권이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정국 경색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 이날 관보 게재를 행정안전부에 의뢰하고 26일 관보 게재를 결정했다. 더 이상 고시 게재가 지연될 경우 추가협상을 통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금지’ 등의 성과를 이끌어낸 만큼 또다시 고시 게재가 미뤄지면 최대 무역국인 미국측과 통상마찰은 물론 동맹관계의 악화까지 우려된다는 게 당정의 판단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이번주내 고시를 게재해야 한다”며 “미국과 추가협상을 통해 마지막 결정을 한 만큼 마냥 늦출 수도 없고 국제관례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추가협상을 통해 검역지침이 강화되고 원산지 표시 강화제도 등 정부가 마련한 이중 삼중의 후속 대책이 쇠고기 안정성을 보장하는 수준까지 달했다고 보고 금주 내 고시 발효쪽으로 속전속결을 시도했다는 관측이다. 조윤선 대변인은 정부의 쇠고기 후속 대책과 관련, “시행 전 단계에서 볼 때 정부가 면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쇠고기 수입·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흡한 점은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권은 이제 야권이 18대 국회 개원에 협조, 남아 있는 쇠고기 문제에 대한 보완대책을 논의하고 민생국회에 동참해야 한다며 야권의 등원을 거듭 촉구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정치를 하는 분들이 국회에서 갈등을 해소해야지 당리당략, 전당대회 득표 등을 위해 국회에 안 들어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지금 국민 사이에서는 ‘짜증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야권은 정부의 고시 의뢰와 26일 관보 게재 방침에 대해 ‘대국민 선전포고’로 규정짓고 강도 높은 투쟁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 불신임 운동에 나설 것을 선언하는 등 전면적인 반정부 투쟁으로 전선을 확대하는 분위기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가협상 결과)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검역강화 대상에) 추가됐다고 하지만 소도 웃을 이야기”라면서 “(정부가) 고시를 강행하면 야당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의원총회를 가진 뒤 공동성명을 내고 “당초 협상결과를 변경하는 협상 결과에 따라 국민의견 수렴절차를 다시 밟아야 함에도 기자회견 한번 하고 미국산 쇠고기를 우리 국민에 강제로 떠먹이는 작태가 아닐 수 없다”고 규탄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단은 의총이 끝난 뒤 청와대를 방문해 관보 게재 강행에 대해 항의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에서 “추가협상 과정에서 검역주권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못한 채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사실만 재확인해 놓고 영문합의서도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일 당장 관보에 게재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두번 세번 기만하고 우롱하겠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천영세 대표를 비롯한 민주노동당 의원단도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보 게재를 ‘초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haeneni@fnnews.com 최승철 정인홍기자

정부여당이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에 따라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장관 고시를 26일 관보에 게재키로 한데 대해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5일 “(추가협상 결과)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검역강화 대상에) 추가됐다고 하지만 소도 웃을 이야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빠르면 오늘 고시를 의뢰한다는데 한마디로 안될 일”이라면서 “(정부가) 고시를 강행하면 야당은 결코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쇠고기 추가협상을 통해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오만한 자세로 나오는 것”이라면서 “야당의 수가 적다고 이 정부가 잘못 생각하면 큰 코 다칠 것이며 국민과는 영영 멀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손 대표는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산 쇠고기 반대 관련 불법시위를 엄단하겠다고 전날 경고한데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6·10 촛불집회를 보며 (청와대) 뒷산에서 뼈저린 반성을 했다고 했는데 위기를 넘기기 위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음이 판명됐다”고 비난했다. /rock@fnnews.com최승철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노조 설립방해행위를 문제 삼아 세브란스병원 측을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2일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브란스병원 측은 유죄 판결 이후 어떤 반성이나 사과도 거부하고 있다"며 "이에 노동조합은 피고인들 및 이들의 사용자인 세브란스병원(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의 위법행위에 대해 민사상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세브란스병원이 소속된 연세대학교 학교법인 및 청소용역업체 태가비엠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운수노조는 "노조파괴로 인해 청소노동자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피해를 돈으로 환산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들은 노조설립 방해 혐의로 재판에 선 병원측 관계자들이 거짓증언을 했다며 경찰이 이를 신속히 수사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세브란스 병원 사무국장과 청소노동자 용역업체 태가비엠 등 9명은 지난 2016년 6월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 140여명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가입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14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허위 광고를 보고 의류건조기를 구매한 소비자들에 대해 LG전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5월 먼저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이 일부 승소한 것에 이어 법원이 재차 소비자 편을 들어줬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1민사단독(이소진 판사)는 지난 26일 이모씨 등 소비자 79명이 낸 LG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8명의 구매자에 건조기 1대 당 각 2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일부 인용 판결했다. 원고 4명은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은 등의 이유로 각하됐고, 나머지 원고 27명의 소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인 광고를 함으로써 광고를 믿고 의류건조기를 구입한 나머지 원고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은 지난 2020년 3월 해당 의류건조기가 "매번 자동으로 먼지 콘덴서(응축기)가 세척된다"고 광고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수동세척을 해야 하는 등 일정 조건에서만 세척이 실행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손배소 소장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앞서 동일한 취지로 324명이 참여한 1차 손배소에서도 법원은 지난 5월 193명에 대해 일부 인용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9년 8월 해당 건조기와 관련해 제기된 1차 집단분쟁 조정에서 LG전자 측의 과실을 일부 인정해 약 145만대에 대한 무상 수리를 권고했다. LG전자는 이를 수용해 10년간 무상보증 및 수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이 전액 환불을 주장하며 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자, 소비자원은 같은 해 12월 1인당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는 권고 결정을 내렸다. LG전자와 소비자 양측이 권고안을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지게 됐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1년 4월 자동세척 기능을 내세운 해당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건조 시마다 세척', '깨끗하게 완벽 유지' 등의 표현은 거짓, 과장된 내용이 있었고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을 내놨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