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뒤늦은 대출규제로 주요 시중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세가 다소 떨어졌다고 한다. 18일 5대 시중은행이 이달 들어 9일까지 주택구입 신규 주담대는 3조645억원으로 하루 평균 3405억원 규모다. 8월(4012억원)보다 15% 줄긴 했으나 7월 3861억원, 6월 3617억원이다.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축소 등 정부가 가계부채를 통제 중인데 이것이 반영된 추세적 전환이라고 하기는 이를 것이다. 주택거래 시점에 두세 달 시차를 두고 주담대가 반영된다는 점, 7월 서울지역 주택매매 건수가 3년 만에 최고인 1만건을 넘어선 점을 감안하면 11월까지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어찌 됐든 한 고비를 넘겼다 하더라도 역대 최고 수준의 주담대로 돈이 풀린 데다 금리마저 내릴 가능성이 높으니, 당분간 부동산 매수심리를 자극할 요인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3년 전 몰아쳤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광풍'과 다른 점이 있다면 서울·수도권에 쏠려 있다는 점이다.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신규 취급액(3조645억원)의 70%가 서울·인천·경기 지역 주택 대출에 편중된 것이다. 이는 2021년 8월 71.8%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비중이다. 서울 지역 내 신축과 강남·북의 아파트 값 편차도 더 벌어져 4배에 육박한다. 연령대 중에는 '40대 영끌'의 올 상반기 주담대 잔액이 8조원이나 늘었고, 소득 대비 부채가 2.5배로 가장 많다고 한다. 가격이 오른 주택 구입을 위해 소득보다 더 많은 빚을 냈다는 의미다. 생애주기에서 결혼과 내집 장만을 하는 30~40대가 대출을 더 많이 내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치솟고 너도나도 서울·수도권에 집을 사려고 몰리면 시장과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부동산대출 규제를 적기에 시행하지 않고 느슨하게 놔둔 정부의 무책임이 첫번째 이유다. 집값이 치솟는데 '일시적 국소적 현상'이라며 시장을 오판하고 정책성 대출자금을 대거 풀어 규제와 부양 정책을 오락가락한 게 두번째다. 1~2년 내 입주할 신규주택 공급마저 부족하니 주택 수요를 더 부추긴 게 세번째다. '지금 집값이 가장 싸다'는 부동산 심리마저 불안하면 추격매수, 투기 자극, 대출 급증의 악순환이 된다. 가계는 물론 나라경제를 골병 들게 하는 요인이다. 사회 양극화, 세대계층 갈등, 경제역동성 저하, 저출생 등과 무관치 않다. 집값에 거품이 끼었다가 빠지면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소득보다 많은 대출을 낸 청년층 등 약한 고리부터 줄줄이 무너질 것이다. 가계소비 위축, 내수부진 등의 후폭풍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금리인하를 전제로 정부의 가계대출 통제와 부동산시장 안정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투기성 대출을 규제하며 주택공급 확대 노력을 지속적으로 보여줘 추격매수, 불안공포 심리부터 안정시켜야 한다. 투기지역 지정과 같은 규제는 강화하고, 가용수단을 모두 찾아 서울·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 급등세를 꺾는 연착륙에 들어가야 한다.
2024-09-18 19:15:25[파이낸셜뉴스] 안마원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숨기고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매달 백여만원씩 지급되는 생계급여를 수년간 수령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신현일 부장판사)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소득이 있음에도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매달 150만원 안팎의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등 총 76번에 걸쳐 1억95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기초수급자로 선정돼 매월 송파구청으로 생계급여를 받아왔지만 2017년 7월부터 서울 은평구의 한 안마원 명의를 빌려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안마원에서 월 평균 200만원의 소득을 얻었다.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에 못미치는 사람을 선정한다. 올해 2인가구 선정 기준은 월 117만8435원이다. 여기서 가구 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한다. 재판부는 "시각장애인인 A씨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9-11 12:36:31[파이낸셜뉴스] 미국 가계 소득이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를 기록했다. 팬데믹에 따른 혼란이 가라앉고, 인플레이션(물가상승)도 안정된 덕이다. 미 상무부 산하 인구통계국은 10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소득 기준으로 미 가계 소득 중위값이 지난해 8만610달러(약 1억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2022년 추산치 7만7540달러에 비해 4% 증가한 규모다. 최근 들어서야 과열이 진정되기 시작한 탄탄한 노동 시장이 이 같은 소득 증가의 주된 배경이다. 아울러 인플레이션이 낮아진 것 역시 실질 소득을 높인 배경이다. 미 인플레이션은 2022년에 4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뒤 하락세를 타고 있다. 미 가계 실질 소득이 증가한 것은 2019년 이후 처음이다. 인구통계국은 지난해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가계 소득 중위값은 통계적으로 이전 정점이었던 2019년에 기록한 8만1210달러와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다. 오차 범위에 있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인구통계국의 경제특성·사회·경제·주택통계 부문 차석인 리아나 폭스는 코로나19 이전 정점으로 소득 수준이 회복됐다고 평가했다. US뱅크 수석 이코노미스트 베스 앤 보비노는 소득 증가는 구매력이 늘어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비노는 미국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동안의 가파른 인플레이션 누적 효과와 고공행진 중인 금리로 구석에 몰린 듯한 느낌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가계들은 여전히 (인플레이션 둔화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09-11 04:17:11[파이낸셜뉴스] 지난 2022년 기준 25~39세 청년 가운데 배우자가 있는 쪽이 없는 쪽에 비해 소득과 주택보유 비율 모두 높게 나타났다. 임금근로자 기준 중위소득은 배우자가 있는 청년에서 800만원 가량 높았고 주택 보유비중도 3배 가량 차이가 벌어졌다. 결과적으로 2021년 대비 배우자를 가진 청년의 비중은 2.4%p 낮아진 수준을 기록했다. 10일 통계청이 내놓은 '25∼39세 청년의 배우자 유무별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25~39세 청년 가운데 배우자가 있는(유배우자) 비중은 2022년 기준 33.7%에 그쳤다. 유배우자 비중은 2020년 38.5%, 2021년 36.1%로 2022년까지 계속해서 하향세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후반(25~29세) 청년 중 배우자가 없는 비중은 2020년 89.8%에서 2021년 91%, 2022년 92.1%로 증가했다. 30대 초반(30~34세)은 59.9%에서 62.9%, 64.8%로 3년 사이 4.9%p 증가하며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30대 후반(35~39세)에서도 2022년 39.7%까지 상승해 10명 중 4명이 무배우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 소득도 차이가 벌어졌다. 25∼39세 청년의 상시 임금근로자 연간 중위소득은 유배우자(4056만원)가 무배우자(3220만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유배우자의 연간 중위소득이 무배우자에 비해 높은 반면, 여자는 유배우자가 무배우자보다 낮게 나타났다. 싱글 여성에 비해 가정을 꾸린 여성의 소득이 적다는 의미다. 다만 주택보유 여부는 남성과 여성 모두 유배우자의 경우 비중이 높았다. 청년 중 주택을 소유한 비중은 유배우자가 31.7%를 기록한 반면 무배우자는 10.2%에 그쳤다. 비중 상 약 3배 가량 차이가 벌어진 셈이다. 주택소유 비중은 남녀 모두 유배우자가 무배우자보다 높고, 배우자 유무간 주택소유 비중 차이는 남자(31.3%p)가 여자(14.6%p)보다 크게 나타났다. 특히 연령구간이 높아질수록 유배우자와 무배우자의 주택소유 비중 차이가 컸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 25~29세 7.7%p 수준에서 30~34세는 13%p, 35~39세는 18.5%p까지 차이가 벌어졌다. 주택 유형 역시 유배우자의 경우 아파트, 무배우자의 경우 단독주택으로 옮겨가는 추세가 나타났다. 아파트 거주 비중은 유배우자(76.7%)가 무배우자(47.6%)보다 높고, 단독주택 거주 비중은 무배우자(27.1%)가 유배우자(10.0%)보다 높았다. 연령구간이 올라갈 수록 유배우자는 아파트로, 무배우자는 단독주택으로 가는 경향성도 보였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9-10 17:17:24【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추석을 앞두고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 2000가구에 총 2억원의 추석 명절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추석 명절을 앞둔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지원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용인시로 지정 기탁된 성금으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복지사각지대 등 저소득 가정 2000가구다.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1일까지 각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대상자 계좌로 10만원씩 입금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경제적 부담으로 명절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추석 명절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번 지원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9-10 09:41:33우리나라에도 'R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내수부진 등의 영향으로 0.2% 역성장했다.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분기보다 1.4% 줄어 2년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4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2·4분기 실질GNI는 559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분기(567조5000억원)에 비해 1.4% 감소한 수치로, 지난해 2·4분기(-0.9%) 이후 1년 만의 역성장이다. 감소 폭은 지난 2021년 3·4분기(-1.6%) 이후 11분기 만에 가장 컸다. 실질GNI는 국민이 일정 기간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합계다. 실질GNI가 감소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의 실제 구매력이 감소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질GNI가 줄어든 것은 실질 무역손실 규모가 지난 1·4분기 11조3000억원에서 2·4분기 16조6000억원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최근 원유와 천연가스 등 수입품 가격이 반도체 등 국내 주력 수출품 가격보다 더 많이 오르면서 교역조건이 악화됐다. 내국인의 해외소득에서 외국인의 국내소득을 차감한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도 같은 기간 5조9000억원에서 4조4000억원으로 줄었다. 2·4분기 외국인 배당이 늘어나는 시기 등 계절적 요소를 감안해도 외국인의 국내주식 투자가 크게 늘면서 해외로 지급하는 배당금이 증가한 영향이다. 실질GDP는 0.2% 감소해 지난달 발표된 속보치와 동일했다. 다만 월말에 확보된 자료를 추가 검토한 결과 수출과 수입이 각각 1.2%, 1.6% 증가하며 속보치보다 0.3%p, 0.4%p 상향 조정됐다. 건설투자와 정부소비는 각각 0.7%p, 0.1%p 하향 조정됐다. 내수지표인 민간소비는 의류, 승용차 등 재화소비가 부진하며 0.2% 감소했다. 건설투자는 1.7% 줄었다. 이에 성장률에 대한 민간 기여도는 전분기 1.2%p에서 2·4분기 0.2%p로 급락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4-09-05 18:25:16【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지난 2022년 전남지역 지역내총생산(GRDP)이 크게 늘면서 '1인당 총생산'은 전국 4위, '1인당 개인소득'은 전국 9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기준 시·도 지역소득'을 분석한 결과 전남의 지역내총생산은 96조2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조5000억원(2.6%) 늘었다. 지역내총생산이란 1년 동안 지역에서 새롭게 창출된 부가가치의 합을 의미한다. 이에 따른 전남의 '1인당 총생산'은 5418만원으로, 전국 평균(4505만원)을 크게 웃돌면서 울산과 충남, 서울에 이어 전국 4위를 기록했다. 지역내총생산이 늘어난 것은 공공행정(4.7%)과 교육업(4.7%) 등 비제조업 분야에서의 생산성 향상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공공행정의 증가는 매년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남도의 노력이 빚은 결과로 풀이된다. 개인소득 측면에서는 증가세가 확연하게 두드러진다. 총소득 중 가계 부분만 반영해 개인의 실제 소득수준과 가장 가까운 지표인 '1인당 개인소득'의 경우 2375만원으로 전국 9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역내총생산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릿수 순위에 진입한 것으로 주목할 만하다. 다만 전남도내에서 발생된 소득이 타 시·도로 유출되고 있는 점은 앞으로 전남도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나타났다. 실제 2022년 전남의 역외 유출 규모는 32조2000억원으로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이는 개인의 경우 전남에서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지만 타 시·도에 실거주를 하고 있어 개인소득 유출이 발생하고 있고, 전남에 소재한 생산공장에서 벌어들인 영업이익 역시 본사가 있는 타 시·도로 유출되는 것이 원인이다. 전남도는 이 같은 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 기본수당', '만원 주택' 등 인구 유입 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또 수도권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전남으로 유치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전남에 뿌리를 둔 향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국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회발전특구 지역 선정, 완도-강진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의미 있는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산업 육성과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도민 소득 수준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9-05 15:38:28[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기존 안심소득 명칭을 '서울디딤돌소득'으로 바꾸고 국내를 대표하는 복지모델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국화 작업에 나선다. 서울시는 안심소득을 서울디딤돌소득으로 명칭 변경하고, 관련 조례 내 명칭도 '서울디딤돌소득'으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디딤돌소득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앞서 시는 안심소득 출범 2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했다. 지난 6월 시작된 새 이름 공모에선 1만 2580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시는 전문 심의와 국민 선호도 투표 등을 거쳐 '서울디딤돌소득'이 새 명칭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디딤돌소득의 공식 영문 명칭은 세계 어디서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Seoul Stepping Stone Income(서울디딤돌소득)'으로 정하고 ,'Seoul Income(서울 소득)'도 함께 사용하기로 했다. 영문 명칭은 시민의 성장과 도약을 돕는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포함하면서도 국문이 전달하는 의미를 담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했다. 시는 현재 서울디딤돌소득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서울디딤돌소득간의 관계성을 살펴보고, 정교한 개편안을 제시하기 위한 정합성 연구를 진행중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서울디딤돌소득이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 자리매김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국민의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9-05 11:04:59[파이낸셜뉴스] #1. 월 300만원을 월급으로 받는 1999년생(25세) 직장인 A씨. A씨는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안을 보고 최악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당장 오르는 금액이 크지 않을 뿐더러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라서다. 월급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올해 27만원에서 내년에는 0.25%p가 오른 27만7500원으로 월 7500원이 오르고, 이 가운데 3750원이 A씨의 실제 지출이 된다. 2026년에는 28만5000원, 2027년에는 29만2500원, 최종적으로 13%에 도달하는 2040년부터는 매달 39만원을 납부한다. #2. 한달에 300만원을 버는 50대 직장인 B씨. B씨는 정부 연금개혁안을 보고 커피를 줄이기로 했다. 한달에 27만원 내던 국민연금을 내년부터는 30만원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2028년 13%에 해당하는 39만원에 도달할 때까지 매해 3만원씩 월 지출을 늘려야 한다. 국민연금 수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20~30세대와 비교하면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당장 줄어드는 금액은 청년층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정부가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3%를 향해 해마다 오를 예정이다. 나이가 어릴 수록 연금 수령과 멀리 떨어져 있는 만큼 매해 증가폭을 좁게 설정했다. 2040년부터 가입하는 모든 사람들은 13%를 일률적으로 적용받고, 이전까지는 수령시기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해 매해 13%까지 조금씩 납입액을 늘리는 방식이다. 4일 정부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는 각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계획을 담았다. 세대별 시작연령을 기준으로 30대는 0.33%p씩 12년간, 40대는 0.5%p씩 8년간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20대는 16년간 0.25%p로 가장 천천히 오랫동안 보험료율을 늘려간다. 정부안은 국회 논의를 통한 법 개정 과정을 거쳐 확정된 이후 시행된다. 전연령 9%→13%..."어릴 수록 천천히" 보험료율은 현행에서 2025년 기준 각 세대별 가중치를 매해 적용해 올라간다. 현재 20대에 포함된 2007년생(18세)부터 1996년생(29세)까지는 2025년 기준 9.25%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2025년 기준 20대에 포함된 이들은 앞으로 2036년까지 동일하게 0.25%p씩 보험료율을 늘려 최종적으로 13%를 맞추게 되는 식이다. 300만원을 버는 20대를 기준으로 한번에 13%까지 보험료율을 올린다고 해도 발생한 차이는 11만2500원, 프랜차이즈 커피 27잔 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사실상 매일 커피 1잔씩을 줄이면 부담이 가능한 수준의 상승률이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마저도 임금근로자의 경우 부담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만큼 실제로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임금상승을 감안하지 않은 전망이라는 점에서 실제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20대에 비해 임금 상승폭이 높은 30대와 40대의 경우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20대 역시 13%에 가까운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2040년 기준으로 고임금을 받는 연령대에 들어서며 실제 격차는 '1일1커피'를 넘어서는 금액이 나올 수 있다. "낸 것 보다는 더 줄 것"...소득대체율은 2%p↑ 40%를 향해 가던 소득대체율은 하향을 멈추고 현행(42%) 수준을 유지한다. 이미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소득대체율을 낮춘 탓에 이미 가입기간이 긴 중·노년층에 비해 청년층의 혜택이 많이 줄어든 상태를 감안했다는 것이다. '커피 1잔' 수준의 부담을 더하면 2028년 40%까지 낮아질 예정이었던 소득대체율을 1995년생(30세) 42.6%, 2005년생(20세)부터는 42%로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다만 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2030년 20.3년, 2050년에 24.3년 수준으로 전망된다. 가입 20년 이후부터 1%p씩 대체율이 올라가는 형태로, 실질 소득 대체율은 평균 약 25%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과 가입자 평균소득(B값)의 평균을 적용해 지급액을 결정한다. 지난해 기준 A값은 299만원으로 집계됐다. 예로, 25년간 연금을 납부한 B씨의 평균 소득이 500만원일 경우, 'A값'과의 평균인 400만원에 25%인 100만원을 수령하게 되는 식이다. 보험료율 상향과 함께 대체율도 오른만큼 가입기간을 길게 유지할 수록 인센티브가 커진다는 해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소한 낸 것 보다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연금개혁안을)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9-04 14:09:47[파이낸셜뉴스]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갈등이 반복되며 글로벌 분절화가 가속화될 경우 세계 경제의 실질 소득이 5%가량 주저앉을 수 있다는 국제무역기구(WTO)의 분석이 나왔다. 랄프 오싸 WTO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4일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4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컨퍼런스' 기자회견에서 향후 글로벌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을 ‘지정학적인 분절화’로 꼽으며 “저희(WTO)가 시뮬레이션한 결과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세계 경제의 실질 소득이 5%가량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기적이면서 단기적인 리스크와 구조적이면서 장기적인 리스크를 구별해야 한다”며 “단기적 리스크는 우리가 계속해서 관찰을 하고 있는 거시경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에 발표될 예정인 미국의 노동 통계를 통해서 미국의 경제 상황이 어떤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향후 단기적 리스크 요인으로 유럽의 경제 상황을 꼽았다. 그는 “4월에 발표된 전망치에 따르면 올해 유럽의 산업 판매 규모는 2.6%, 그리고 내년에는 3.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면서도 “아직까지는 이 수치가 합리적인 정도라고 보고 있지만 10월달에 업데이트가 될 즈음에는 약간 감소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것은 주기적인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요인으로는 지정학적인 긴장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의 교역이 분절화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개방적이고 다자주의적이며 규칙 기반의 세계 무역질서가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경제적인 이득뿐만이 아니라 공급망의 회복력을 유지하고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빈곤과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외부 공급망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대안이 될 수 있는 무역 상대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의 경우 공급망에 대한 충격이 크게 발생했으나 세계 교역은 빠른 속도로 회복했다”며 “첫 번째 락다운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4분의3 가량의 세계 교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미 회복이 됐고 이것은 세계 경제 질서가 어느 정도의 회복력이 있는지를 잘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또한 알 수 있었던 것은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이 전쟁으로 인해서 식량 안보에 상당한 위기를 경험했다는 것”이라며 “경제 안보라는 측면에서도 개방적인 규칙 기반의 다자 교육 질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4-09-04 10:3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