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신협 등 제2금융권에서도 예금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다. 수도권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대출받기가 더 까다로워진다. 이달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면서 대출한도가 더 줄어들게 된다.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 대학생의 국가장학금은 연간 최대 40만원 인상되며, 연체된 전기요금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수영장이나 헬스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모바일 신분증 발급 경로도 네이버, 토스 등 민간 플랫폼으로 확대된다. 1일 정부가 발간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1억원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예금보호 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은행과 저축은행은 물론 농협·신협·수협 등 상호금융권도 포함된다. 이달부터 대출규제가 강화된다. 모든 금융권의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된다. 이는 변동금리 대출 시 미래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해 대출한도를 조정하는 제도다. 연체된 전기요금도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이 연체돼 단전된 취약계층도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전기요금 채무를 금융채무와 함께 조정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이 시작되면 전기요금 추심이 중단되고, 전기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달부터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30%가 연 300만원 한도로 적용된다. 퍼스널트레이닝(PT) 비용에 헬스장 이용료도 포함돼 비용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50%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단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만 대상이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는 국가가 양육비를 월 20만원까지 선지급한다. 정부가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 부모로부터 이를 징수하는 방식이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 경로도 넓어진다. 기존 '정부24' '삼성월렛' 외에도 토스, 네이버,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등을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매출 기준도 조정된다. 상한선은 기존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소기업 기준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이에 따라 약 573만개의 중소기업이 기존 세제감면, 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신규 상장법인의 공시 의무도 한층 강화된다. 상장과 동시에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생긴 기업은 기존 보고서 외에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까지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7-01 18:16:46[파이낸셜뉴스] 9월부터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신협 등 제2금융권에서도 예금 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다. 수도권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대출받기가 더 까다로워진다. 이달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면서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게 된다.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 대학생의 국가장학금은 연간 최대 40만원 인상되며, 연체된 전기요금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수영장이나 헬스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모바일 신분증 발급 경로도 네이버, 토스 등 민간 플랫폼으로 확대된다. 1일 정부가 발간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 보호 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1억원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예금 보호 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은행과 저축은행은 물론 농협·신협·수협 등 상호금융권도 포함된다. 이달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모든 금융권의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적용된다. 이는 변동금리 대출 시 미래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조정하는 제도다. 연체된 전기요금도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이 연체돼 단전된 취약계층도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전기요금 채무를 금융채무와 함께 조정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이 시작되면 전기요금 추심이 중단되고, 전기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달부터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30%가 연 300만원 한도로 적용된다. 퍼스널트레이닝(PT) 비용에 헬스장 이용료도 포함돼, 비용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50%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단,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만 대상이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는 국가가 양육비를 월 20만원까지 선지급한다. 정부가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 부모로부터 이를 징수하는 방식이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 경로도 넓어진다. 기존 ‘정부24’, ‘삼성월렛’ 외에도 토스, 네이버,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등을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매출 기준도 조정된다. 상한선은 기존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소기업 기준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이에 따라 약 573만여개의 중소기업이 기존 세제감면, 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신규 상장법인의 공시 의무도 한층 강화된다. 상장과 동시에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생긴 기업은 기존 보고서 외에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까지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7-01 14:17:20[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1일부터 전국 1000여개 헬스장 및 수영장 시설 이용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됐으나, 처음으로 체육 분야로 공제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 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항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입장료(일일권, 정기권)는 전액이 시설 이용료로 인정되며, 헬스 퍼스널 트레이닝(PT)이나 수영 강습처럼 시설 이용 외 비용이 포함된 경우는 총액의 절반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반면, 시설 내에서 구입한 운동 용품이나 음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체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은 지난 1월부터 해당 제도에 참여할 사업자를 모집해 왔으며, 이달 말 기준 전국 헬스장·수영장 약 1000곳의 등록을 마쳤다. 시설 이용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적용 대상 시설을 확인하거나, 신규 시설을 등록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소득공제 확대에 대해 "국민들이 누리집을 통해 주변의 소득공제 가능 시설을 쉽게 확인하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사업자들도 소비자 검색 증가와 마케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제도 참여 신청 방법 등 더 자세한 내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과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5-06-30 12:18:38[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기존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서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으로 확대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 더해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로써 소득공제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민간체육시설 1만6000여개 및 공공체육시설 1300여개를 더해 총 1만7300여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공제 적용을 희망하는 체육시설 사업자는 내달 말까지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5-05-28 12:50:45국민의힘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지출 시 캐시백을 제공하는 공약을 내놨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도 숙박업·제과점·주유소·식당 홀서빙 등의 업무를 볼 수 있게 규제를 풀고, 저소득 소상공인에게 부담경감크레딧을 지급해 공과금·보험료·전기료 등 영업비용을 5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13일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의 첫 번째 약속으로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캐시백 등 과감한 소비 촉진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 공약을 제시한 정책총괄본부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의 전통시장상품권 활용도부터 높이기로 했다. 디지털 전통시장상품권 결제액의 최대 10%를 디지털 전통시장상품권으로 환급하고,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 늘리는 것 외에도 해당 정책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지출에 대해선 캐시백을 제공하고, 온누리상품권 규모도 5조5000억원에서 6조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전용홈쇼핑인 '홈앤쇼핑'과 '공영홈쇼핑'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특화 T커머스 채널을 새로 만들어 소상공인의 새로운 판매망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전문은행'을 만들어 소상공인에게 집중된 금융정책을 펼칠 것을 밝힌 정책본부는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 설립으로 현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에 분산된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하기로 했다. 아울러 떼일 걱정 없는 판매대금 회수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지역신용보증기금 및 소진공을 통해 연간 30조원(보증 20조원+자금 10조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정책본부는 제시했다. 이를 통해 은행이 아닌 소진공 정책자금의 직접대출을 단계적으로 9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소상공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50만원 한도의 저소득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을 지급해 공과금이나 전기료,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계획이다. 중저신용(신용점수 595~839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1000만원 한도에 6개월 무이자 혜택이 주어지는 구매전용 신용카드도 발급할 수 있게 했다. 상가 임차에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차상가 관리비 투명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가 임대차 보호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5-05-13 21:04:52[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4월 30일 감세 공약을 내놨다. 상속세, 소득세, 소비세 등 전반적인 세금에 대한 과세표준과 기본공제액 구간을 넓혀 중산층 세금 부담과 중산층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캠프 사무실에서 "중산층을 힘들게 하는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세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합소득세 산정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기본공제액은 현행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올릴 계획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도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여 금융소득이 주 소득인 은퇴 고령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겠다는 복안도 밝혔다. 직장인 세금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는 직장인 성과급 세액 감면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김 후보는 중산층 가정의 실질적인 세부담 완화를 위한 내용도 이번 감세 공약에 담았다. 현행 6세 이하 자녀에게 지원되는 월 20만원 비과세 혜택을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확대하고, 2000cc 이하 승용차·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김 후보 측은 상속세도 개편도 공약했다. 배우자 간 상속세 폐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세율 30%까지 인하, 현행 20%인 최대주주 할증제도 폐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김 후보는 기업을 겨냥한 법인세 인하(24%→21%)를 비롯해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공제액과 장애인 공제액을 각각 100%(100만원→200만원), 50%(200만원→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복안도 내놨다. 김 후보는 "중산층을 두텁게 보호할 감세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세제 개혁으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중산층을 두텁게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4-30 09:50:38박수영·우재준 의원(국민의힘), 김원이·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한 해 동안 중소기업 지원에 힘쓴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지난해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에 기여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시상하는 '2024년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번에 선정된 박수영 의원은 노란우산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사업지원자금 활용 대상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재준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수위 완화 등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 52시간제 자율적 적용을 강조하는 등 중소기업 현실을 반영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김원이 의원은 에너지 비용을 납품대금연동제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오세희 의원은 납품대금연동제에 에너지 비용 포함,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등 공정한 시장경제 및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성장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국회와 정부, 기업이 각자 역할을 다하며 협력할 때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2025-02-04 18:02:43[파이낸셜뉴스] 연말정산 시스템이 촘촘해지고 똑똑해진다.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시스템에서 알려준다. 그동안 소득, 세액 공제 요건 충족 여부 검증 기능이 없어 과다공제로 최대 40% 가산세를 물은 경우가 있었다.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공제하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안내하는 기능도 추가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지난 15일 개통했다. 추가·수정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된다. 20일부터 제공되는 자료는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 등이 추가돼 가장 정확하다. 2024년 귀속 기준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말정산 시스템은 대폭 개편됐다. 기존에는 소득, 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었다. 이번엔 이를 포함시켰다. 과다공제로 최대 40%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있고, 추가 신고 등도 필요해 납세자 불편을 줄이기 위한 개선책이다. 2023년 귀속이었던 지난해 연말정산까지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과 무관하게 명단 및 간소화 자료가 제공됐다. 소득초과 부양가족 공제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판단하게 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지난해 상반기 부양가족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이 제공된다. 근로자 스스로가 인적공제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다. 예를들면 근로자 최국세씨 사례다. 최 씨는 지난해 연말정산 때는 아버지 최농부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 인적공제를 받았다. 하지만 올 연말정산 때는 '인적공제 불가(소득기준 초과)'라고 간소화 서비스에서 떴다. 최농부씨가 지난해 5월 보유하던 토지를 팔아 2000만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해서다. 상반기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했기때문에 '소득기준초과(Y)'로 표시된다.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있다. 소득금액 초과자는 상반기에만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판정해 명단이 제공된다. 하반기 발생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의 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실수로 공제하지 않도록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원천 차단한다. 다만 소득 제한 없이 공제할 수 있는 의료비,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모두 제공한다. 또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면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입력하면 연간 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으로 안내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일부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은 증명 자료를 소속 회사에 수동 제출하면 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1-17 11:23:38#OBJECT0#[파이낸셜뉴스] 30대 직장인 A씨는 지난해 연말정산 때 당시 정년퇴임 한 상태였던 부모님에 대해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았다. 그런데 부모님 소득금액이 기준치를 초과해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를 부과 받았다. 이를 미처 알아보지 못해 자책하기도 했다. 올해는 꼭 제대로 따져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나가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22일 KB증권에 따르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인정공제대상 여부에 따라 공제 범위가 크게 달라진다. 1인당 150만원이 공제되는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연령과 소득 요건을 따져봐야 한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은 만 20세 이하이면서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배우자는 따로 연령 요건은 없으나 소득 요건은 동일하다. 이때 소득금액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일반적인 금융·연금·사업소득 같은 종합소득뿐 아니라 퇴직·양도소득도 포함된다. 부동산이나 주식양도소득이 100만원을 넘어버리면 바로 인적공제 대상에서 빠진다는 뜻이다. 해당 소득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비과세소득,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뿐이다. 후자의 사례로는 이자·배당소득이 대표적이다. 금융소득 연 2000만원까지는 15.4% 세율(지방소득세를 포함)을 적용해 원천징수로 끝나므로 소득금액 100만원에 들어가지 않는다. 다르게 말하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돼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연금소득도 주의해야 한다. 직계존속 연령 요건은 만 60세 이상이지만 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면 국민연금을 개시할 수 있다. 5년 빨리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지 여부, 또 그렇다면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연금소득공제는 총연금액이 350만원일 땐 전액이 공제 범위에 들어온다.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1400만원 초과’ 구간별로 공제액 계산법이 다르니 확인해봐야 한다. 이고운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은 보통 매년 1월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으로 종결되다 보니 소득금액 파악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짚었다. 이 전문위원은 이어 “공적연금 총연금액을 따질 때 2001년 이전 납입분에 대해선 과세가 되지 않으므로 월 수령액과 연금으로 인정받는 금액 간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공단에서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정확히 확인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금융기관 사적연금은 어떨까. 가입기간 5년이 경과하면(퇴직금 입금된 계좌는 요건에서 제외) 만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납입금액 중 소득·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선 연금소득(연령별로 5.5~3.3% 세율)으로 원천징수세액 차감 후 지급된다. 이 금액이 연 1500만원(2023년 이전엔 12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종결(종합과세도 선택 가능)돼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1500만원을 넘어서면 종합과세 되거나 16.5% 세율로 분리과세를 받을 수도 있다. 이 전문위원은 “종합과세 선택 시 총연금액 516만원까지는 연금소득공제 416만4000원을 제하면 소득금액이 99만6000원이라 소득요건이 충족되지만, 그 이상을 받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며 “공적연금까지 수령하고 있다면 이미 그 기준을 넘고 있을 수 있으니 선택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외주식양도소득도 주의해야 한다. 주식양도소득세 계산 시 250만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100만원)은 이를 차감하기 전 금액으로 따진다. 101만원만 발생해도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2-20 08:53:15[파이낸셜뉴스]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가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도 확대 적용된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를 오는 2025년 7월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에 확대 적용한다. 앞서 지난 3월 5일,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1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년들은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장미란 제2차관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헬스장과 수영장은 국민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이다. 제도 시행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거주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시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3000여개 중 제도 참여를 신청한 업체다. 문체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운영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과 업계 대상 설명회 및 의견 수렴을 추진하며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제도 참여 신청 방법은 향후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자세히 알릴 예정이다. 또 내년 6월까지 사전 신청을 접수하고 이후에는 상시적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체육시설이 포함돼 국민 체육활동이 늘어나면, 국민 건강 증진뿐 아니라 시설, 용품, 의류 등 관련 산업의 성장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12-16 06:3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