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쟁 현안에 밀려있던 연금개혁과 관련 여야가 모처럼 소득대체율(받는 돈) 43%에 잠정 합의점을 찾으면서 모수개혁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르면 여야 협의를 거쳐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야당이 43% 수용 전제조건을 내세운 군 복무 크레딧 확대 등을 놓고 여야 간 추가 조율이 필요한 만큼 최종 합의처리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4일 야당이 여당의 소득대체율 43%를 최종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연금개혁을 3월 중으로 처리할 것임을 시사, 그동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던 모수개혁안 합의에 청신호가 켜졌다. 연금개혁 처리에 속도가 붙은 건 더불어민주당의 43% 소득대체율 수용결정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4일 이재명 대표 지시에 따른 결정이라며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급 확대를 조건으로 "오직 국민을 위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국민의힘은 환영의 의사를 밝혔고, 이번 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추가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에 따라 여야 간 큰 틀의 합의가 있었던 만큼 이르면 20일 본회의에서 합의처리 가능성도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최근 "세부적인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해야 한다"며 "본회의 통과 시점은 다음 주 정도로 생각해 양당 간사 간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 내에서도 민주당이 제안한 옵션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제안한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등 제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둘째 자녀부터 혜택을 받는 현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제도를 첫째 자녀부터 확대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14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협의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 야당이 제시한 전제조건에 대해서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연금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면서 여야간 논의가 급진전되자 '연금개혁 관련 정부 입장'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세 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한다면 민주당도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44%를 각각 주장한 바 있다. 이후 민주당의 제안을 두고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환영한다. (야당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고 화답했다. 정부는 다만 야당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힌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향후 연금특위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부는 "연금특위가 조속히 설치되기를 바라며, 특히 자동조정장치는 특위에서 핵심 의제로 반드시 논의되고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연금개혁 소득대체율과 관련,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오직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지원 확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오랫동안 논의돼 왔고 여야 간에도 의견이 모아져있다. 정부도 사실상 동의해 왔다"며 "따라서 민주당은 이 3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하면 국민의힘과 정부 측의 소득대체율 43%안을 최종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어 진 의장은 "국민 연금 국가 지급 보장을 국민연금법에 명시해서 국민이 더 이상 불안을 갖지 않고 안정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한다"면서 "미래 연금 수급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약속된 국민 연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진 의장은 "이번 개혁으로 국민 보험료 부담은 증가하게 되므로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출산 크레딧과 군 복무 크레딧 제도를 정비해서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는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며 "또 6개월만 인정하는 군 복무 크레딧을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현재 운영 중인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을 확대해서 지원 대상을 늘리고 지원 수준도 올려야 한다"며 "노동자는 연금 보험료를 사용자와 반씩 부담하지만 자영업자는 그 보험료를 온전히 자신이 부담해야 하므로 연금개혁을 한다면 이들의 부담을 일부라도 덜어드려야 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진 의장은 “복지위에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모수 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특위를 구성해서 2단계 구조 개혁 논의에 신속하게 착수하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조건부로 제안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진 의장은 "현재 상태에서는 국회 승인부로 하더라도 재정 자동 조정 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소득대체율 43% 개혁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서도 내주부터 논의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여당의 연금개혁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기존 국민연금 모수개혁에서 쟁점은 소득대체율(현재 40%) 인상 폭이었다.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는데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은 42~43%, 민주당은 44~45%를 고집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여당안을 수용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세 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한다면, 민주당도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3% 수용의 조건으로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군·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을 내세웠다. 김 정책위의장은 "새롭게 제안된 내용은 아니고 이미 정부의 연금법안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라며 "정부 측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정협의회 결렬로 공전에 빠진 추경 논의도 재개될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한 것은 추경 논의의 진전을 희망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다음 주부터 국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바대로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양당은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입장차는 좁히지 못했다. 진 정책위의장이 자동조정장치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모수개혁 논의에 담지 못할 것 같고 연금특위를 구성하면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며 "원래 민주당 입장은 자동조정장치는 연금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이 민주당 제안이었다"고 덧붙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제3차 국정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의 발목잡기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탓을 돌렸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3%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을 핑계 삼아 민생 논의를 원천 봉쇄했다"며 이처림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형식적으로 잠시 자리만 채웠을 뿐, 정략적 이유로 민생을 내팽개쳤다"며 "내전 공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밤샘 농성과 장외 집회를 서슴지 않으면서 국정협으회에 겨우 30분 만을 할애했다"고도 꼬집었다. 앞서 지난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재 하에 열린 여야 국정협의회는 시작한지 30분 만에 파행됐다.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서로를 향해 논의를 원점으로 돌렸다면서 추가 논의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권 원내대표는 "13일 (민주당이) 처리를 예고한 법안들을 봐도 위헌적 특검법들만 있을 뿐, 민생 법안은 하나도 없다"고도 꼬집었다. 특히 연금개혁 논의와 관련해 권 원내대표는 "원래 국민의힘 측 주장은 보험료율 13%에 자동안정장치 도입, 소득대체율 42%였지만 민주당이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하면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며 못받겠다. 그래서 소득대체율을 43%에서 조정하자고 제안했다"면서도 "민주당이 여전히 44%를 고집하는 바람에 모든 논의가 수포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민생과 경제를 위하고 미래세대를 위한다면 불충분하지만 국민의힘이 제안한 조건을 수용하고 나머지 문제는 연금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1년 시한으로 자동안정장치를 비롯해 다층 연금 제도를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 국정협의회가 연금개혁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동조정장치를 비롯한 구조개혁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는 6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원내대표가 참여하는 3+3 국정협의회를 진행했다. 국정협의회에서는 연금개혁에서 여야가 모수개혁을 먼저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모수개혁 과정에서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고 특위가 만들어지면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며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한정해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보험료율(내는돈) 13%에는 기본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에서 소득대체율(받는돈)만 43~44%를 놓고 검토를 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모수개혁을 좀 먼저 합의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민주당에 제안했다"며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제안했는데, 민주당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관심을 모았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오는 10일 3차 국정협의회에서 다시금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먼저 정부와 추경 편성 시기와 규모 등에 대해 협의를 하고, 이후 민주당과 논의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다음 회담에는 추경 문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부·여당의 입장을 내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반도체 특별법 역시 여야가 더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법문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민주당은 고용노동부 장관 하에서 논의할 수 있는 만큼 법문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시간을 갖고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발족에 원칙 합의하고, 오는 28일 여야정국정협의회에서 쟁점인 소득대체율(받는 돈) 구간 재협의에 나서기로 하는 등 답보상태에 놓였던 연금개혁 논의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일각에선 새로 발족하는 연금특위에서 현재 여야 이견차 큰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구조개혁을, 국정협의체에서 소득대체율 즉 모수개혁을 분리해서 각각 조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하지만 여전히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실제 합의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연금개혁특위 발족을 함께 하는 데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기존 쟁점인 소득대체율 구간과 관련해선 오는 28일 오후 여야정국정협의체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회의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 의장, 여야 원내대표 및 양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동안 여당은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한꺼번에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모수개혁은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구조개혁은 특위에서 논의하자며 맞서는 통에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 일단 연금개혁특위 신설에 합의하고 28일 국정협의체에서 소득대체율(모수개혁) 등 쟁점사안을 논의키로 합의하면서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간 쟁점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하지만 여전히 자동조정장치 도입 이슈를 놓고 여야간 이견차가 크고, 소득대체율 구간도 여야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 최종 합의까지는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소득대체율의 경우 여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조건으로 기존 정부안(42%)를 고집하지 않고, 야당측 43~44%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열린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와 기대 수명, 경제 상황에 따라 받는 연금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 기존 42%안에서 더 양보해선 미래세대 부담만 가중된다며 반대 목소리가 많다.   21대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소득대체율을 훨씬 더 낮춰야 한다"며 "43%든 44%든 눈가리고 아웅하기,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안에 합의해줘선 안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그러면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를 하면 지금보다 누적적자가 120조원이 더 늘어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험료율만 13%로 올리겠다는 것이면 동의한다"며 "애매하게 봉합하고 미래 세대들에게 짐을 떠넘기는 '연금먹튀'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른 일부 의원도 민주당 안에 합의해주면 미래세대가 수백조원대의 부담을 더 지게된다며 반대입장에 가세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이를 '자동 연금삭감장치'로 규정한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을 어떻게 설득할 지가 관건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구조개혁(자동조정장치)은 당연히 연금특위에서 하는 거고 모수개혁은 아직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28일 국정협의체에서 좀 더 논의해보고 결론을 내겠다는 걸 오늘 서로 협의했다"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김준혁 기자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소득대체율을 두고 극심한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청년세대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소득대체율(받는 돈) 42~43%를 주장하고 있는 여당과 안정적 노후보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야당이 1~2%p를 두고 힘겨루기를 이어가는 양상이다. 여야는 또 인구·경제상황에 따라 소득대체율이 자동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놓고도 충돌하는 양상이다. 특히 원내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합의 무산시 이달내 단독 처리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어 극적합의냐, 장기 난항이냐 여부가 주목된다. 정부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은 24일 비공개 실무급 회의를 열고 연금개혁을 논의했지만 소득대체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실무급 회의는 지난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연금개혁이 언급된 이후 전개된 첫 회동이다. 여야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4%p 올리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소득대체율 상향과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42~43%를, 민주당은 44~45%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희숙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2028년까지 40%로 소득대체율을 줄이겠다고 결정한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라며 "근데 지금 소득대체율을 다시 거꾸로 올리겠다는 것은 노 전 대통령 때 합의를 뒤집는 것이고 우리 청년들한테 도저히 얼굴 들 낯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청년들을 똑바로 보고 44%로 4%p나 다시 올리겠다는 얘기를 설명할 수 없다면 지금 (보험료율을) 4%p 올리는 것에 합의한 것부터 이번에 입법하시라. 지금 기성세대들이 자기 일 아니라고 소득대체율 2%p를 아무것도 아니니까 합의해라? 이게 무슨 나라인가"라고 질타했다. 반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적어도 소득대체율은 44~45%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2월 국회 중에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p 차이라면 단독 처리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2월국회내 단독 처리 가능성도 내비쳤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놓고도 이견차가 감지된다. 기대 여명이 늘어나면 연금 수령액을 깎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을 44%로 전제로 할 때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를 발동하는 데 '국회 승인'이라는 옵션을 다는 데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가 들어가야 협상이 가능하다"고 못박았다. 반면 진 정책위의장은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선 민주당은 기존엔 국민연금수급액을 자동으로 삭감하는 장치라서 도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조건부로 또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소득대체율을 두고 극심한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청년세대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소득대체율(받는 돈) 42~43%를 주장하고 있는 여당과 안정적 노후보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야당이 1~2%p를 두고 힘겨루기를 이어가는 양상이다. 여야는 또 인구·경제상황에 따라 소득대체율이 자동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놓고도 충돌하는 양상이다. 특히 원내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합의 무산시 이달내 단독 처리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어 극적합의냐, 장기 난항이냐 여부가 주목된다. 정부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은 24일 비공개 실무급 회의를 열고 연금개혁을 논의했지만 소득대체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실무급 회의는 지난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연금개혁이 언급된 이후 전개된 첫 회동이다. 여야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4%p 올리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소득대체율 상향과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42~43%를, 민주당은 44~45%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희숙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2028년까지 40%로 소득대체율을 줄이겠다고 결정한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라며 "근데 지금 소득대체율을 다시 거꾸로 올리겠다는 것은 노 전 대통령 때 합의를 뒤집는 것이고 우리 청년들한테 도저히 얼굴 들 낯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청년들을 똑바로 보고 44%로 4%p나 다시 올리겠다는 얘기를 설명할 수 없다면 지금 (보험료율을) 4%p 올리는 것에 합의한 것부터 이번에 입법하시라. 지금 기성세대들이 자기 일 아니라고 소득대체율 2%p를 아무것도 아니니까 합의해라? 이게 무슨 나라인가"라고 질타했다. 반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적어도 소득대체율은 44~45%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2월 국회 중에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p 차이라면 단독 처리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2월국회내 단독 처리 가능성도 내비쳤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놓고도 이견차가 감지된다. 기대 여명이 늘어나면 연금 수령액을 깎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을 44%로 전제로 할 때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를 발동하는 데 '국회 승인'이라는 옵션을 다는 데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가 들어가야 협상이 가능하다"고 못박았다. 반면 진 정책위의장은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선 민주당은 기존엔 국민연금수급액을 자동으로 삭감하는 장치라서 도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조건부로 또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여야는 '모수개혁 선(先)처리-모수·구조개혁 동시 처리'에 대한 입장도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민주당은 최종 합의 무산시 이달 말 본회의 단독 처리 가능성도 남겨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계엄 사태 이후 완전히 멈췄던 여야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다시 물꼬를 텄다. 그러나 초반부터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두고 또다시 숫자싸움이 시작됐다. 연금개혁이 정치적 타협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여야의 일부 공감대를 이룬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도 실제 도입 시 받는 연금이 깎이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재점화됐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초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에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여야는 지난 20일 국정협의회 첫 회의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일부 접점을 찾았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소득대체율은 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말한다.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로 43%를, 민주당은 44%를 제시하고는 대치 중이다. 기존 정부·여당안은 소득대체율 42%다. 여야 모두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는 동의했다. 현행 제도는 보험료율 9%에 소득대체율 40%를 적용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당은 43%, 야당은 44%까지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1%p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여당은 야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기초·퇴직·직역 등 다른 연금을 비롯한 '구조개혁'이 전제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야당에선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 기존 45%에서 44%로 한발 물러선 데다 자동조정장치까지 받은 상태에서 더 양보하는 것은 무리라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매년 조정해왔는데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인구구조 변화, 경제 상황 등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된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안에 포함된 것으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연금 규모를 조정하자는 취지다. 일부 연금전문가들은 장치 도입을 '연금 삭감장치'라고 비판해왔다. 자동조정장치가 발동돼도 1년 전보다 받는 연금액이 깎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상승폭은 경제 상황에 따라 줄어들 수 있다. 실례로 올해 연금액이 100만원이고 물가가 3% 올랐으면, 내년에는 103만원의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장치가 발동되면 물가상승률보다 적은 상승폭으로 연금이 오를 수 있다는 말이다. 참여연대는 전날 성명을 통해 "이는 시민의 노후보장을 정치적 타협의 도구로 삼고 공적연금은 줄이는 대신 사적 연금 금융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내란세력의 논리를 수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가 정부안을 토대로 합의안을 도출한 뒤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연금개혁이 비로소 완수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