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디딤돌소득' 실험을 시작한 지 3년 차에 접어든 가운데 해외 유수 석학들이 각국의 소득보장 제도 및 디딤돌소득 성과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시는 10월 7일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2관에서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디딤돌소득은 오세훈 시장의 약자동행정책의 핵심이다. 기준에 비해 소득이 부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비율을 채워주는 소득보장모형으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한다. 올해 포럼의 주제는 '빈곤과 소득격차 완화 방안 모색-소득보장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개회식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뤼카 샹셀 세계불평등연구소 소장, 데이비드 그러스키 스탠포드대 교수가 특별대담을 진행한다. 이어 기조연설과 3개 세션이 열릴 예정이다. 특별대담 연사 데이비드 그러스키 교수는 20년 넘게 불평등을 연구한 소득보장제도 전문가다. 대표 저서 '21세기 불평등'은 계급·인종·성별 등 다양한 불평등 이론을 엮은 도서로, 계층이동을 막는 기회의 불평등을 분석하고 있다. 기조 연사는 최근 경제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신진학자로, 세계불평등연구소장이자 파리정치대 부교수로 재직 중인 뤼카 샹셀이 나선다. '21세기 불평등과의 싸움'에 대한 발표를 들어볼 수 있다. 세션1 '서울 디딤돌소득 2차년도 성과평가' 발표에 이어 세션2에서는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던 '샘 올트먼 기본소득 실험'을 총괄한 엘리자베스 로즈 박사가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세션3에서는 미시간대 루크 쉐퍼 사회복지학 교수, 영국 알마이코노믹스 로버트 조이스 부소장, 핀란드 국립보건복지연구원 파시 모이시오 연구교수가 미국·영국·핀란드의 소득보장제도 사례를 발표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글로벌 불평등이 심화되고 복지제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시점에 해외 전문가들과 각국의 소득보장 제도 및 서울 디딤돌소득 성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서울 디딤돌소득의 보완점을 짚어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복지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취약계층을 위한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을 4월부터 대폭 완화한다. 근로·사업소득 공제율을 40%로 확대하고 주거용 재산도 추가로 공제해 '약자와의 동행'에 힘쓴다는 포부다. 서울시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다양한 빈곤 사례에 폭넓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을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근로·사업소득 공제율을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했다. 선정 대상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소득평가액 감소로 인한 급여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주거용 재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거용 재산에 한해 9900만원을 추가 공제한다. 기존에는 재산 기준 1억5500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을 받았지만, 기준 완화를 통해 최대 2억5400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기초보장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재산의 경우 만 19세 이하 자녀 양육가구에 한해 1인당 최대 1000만원의 공제를 지원한다. 그동안 엄격한 금융재산 기준으로 인해 수급 가능성이 있는 수급권자의 저축을 저해하고 자산형성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는 자녀를 양육하는 중·장년층의 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6% 이하에서 47% 이하로 완화했다. 생계급여액도 5.47% 인상해 경제위기 상황속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상황을 반영하기로 했다"며 "근로빈곤층 지원강화, 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기조에 맞춰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30인 이하 중소기업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사용자부담금’의 일부는 국가에서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의 관리·운용 방안, 정부의 재정지원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30인 미만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4%로, 대기업(90.8%)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중소·영세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지원해 취약계층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를 운영한다. ■부담금은 얼마?…사업주·근로자 장점은 사용자는 사용자부담금계정에 가입자(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하고, 가입자는 가입자부담금계정에 연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부담금을 납입하면 된다.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사용자부담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월 230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10%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 120% 미만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 10%를 지원받을 수 있고 최저 수준의 수수료(0.2% 이하)를 통해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근로자는 전문가들이 안정성과 수익률을 함께 고려해 근로자 몫에 해당하는 적립금을 운용해주고, 근로자의 퇴직연금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적립되니 체불 위험이 사라진다. 30인 이하 중소기업이 중소퇴직기금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 퇴직급여 제도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중소퇴직기금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해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는 다만 "중소퇴직기금 도입에 따라 퇴직연금 도입이 저조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직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퇴직급여 수령…"노후소득 보장 강화"  기금제도 운영은 근로복지공단이 맡는다. 공단은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기금 운용계획 및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공단이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신탁, 증권의 매매·대여 등을 규정했다. 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는 자본시장법 상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일임업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전문자산 운용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중소기업의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 혹은 의견을 들어 근로복지공단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한다.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 시 사용자가 '급여지급 신청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급여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퇴직급여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퇴직 등으로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를 통해 지급신청을 하면 퇴직급여는 IRP계정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계정으로 이전된다. 고용부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도입에 따라 퇴직연금 도입이 저조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금액 산정 방식을 변경키로 하면서 내년부터 관련 복지사업 수당이 줄줄이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소한 1조원 이상 예산이 늘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수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 2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기준중위소득값 선정 개편 과정에서 파생되는 재정충격 문제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중위소득은 개인 혹은 가구의 소득을 크기 순으로 배열했을 때 중간 위치에 해당하는 값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뿐 아니라 78개 복지사업의 지원 기준이 된다. 정부는 그동안 이 기준중위소득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반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표본규모는 2만가구로 가계동향조사(8000가구)에 비해 훨씬 크고, 국세청 과세자료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납부액 자료 등 행정자료를 보완해 정확도가 높기 때문이다. 문제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한 중위소득이 가계동향조사의 중위소득보다 훨씬 높다는 데 있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가계동향조사의 중위소득은 3인가족 기준으로 443만원인 데 비해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은 503만원이었다. 이렇게 중위소득이 오르게 되면 그 이하로 지원받는 가구 수도 많아지게 되고, 복지재정이 추가 투입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재정충격을 우려해 연착륙 방안을 고민 중이다. 특히 시간을 충분히 두고 기준을 변경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보장제도뿐 아니라 다른 복지사업까지 모두 고려하면 추가로 필요한 예산만 최소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녹실회의 땐 (기준중위소득 변경으로) 재정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에 모든 기준을 옮기긴 부담스럽다는 문제의식 정도만 공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정충격이 없도록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방안을 기재부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오는 7월 3일 특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7월 말에 있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내년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7월1일부터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분야별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복지 3법'을 제·개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지원 대상 확대와 유리한 급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중위 소득'을 도입해 급여별로 선정 기준 등을 달리 정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기존에는 단일 기준(최저생계비)으로 운영해 왔다. 이로써 4인가구를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복지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부양 의무자의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수급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297만원 이상일 경우 제도의 혜택을 못받았는데 앞으로 485만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교육 급여의 경우 빈곤의 대물림 방지 및 교육기회 균등 차원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대상자 선정 절차도 간소화돼 더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조차 힘든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시설비, 전기료, 해산장례 보조비, 연료비, 교육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법 개정에 따라 지원자는 관련 서류를 불가피한 경우 사후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대상자 선정 요건인 '위기상황' 사유에 대해 지자체장이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확대하고, 신고의무자에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등을 추가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에 대한 신청은 언제든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여당이 추진 중인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유연근무 조항이 삭제될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이 국회에 제출한 반도체특별법에는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면제)' 조항이 있다. 경영계의 오랜 요구사항으로 해외 경쟁국인 대만, 일본, 미국 등에서 진작에 시행 중인 제도다. 여당은 이를 비로소 당론으로 채택해 법안을 제출했지만 야당의 반대 벽에 부딪혔다. 국회 산자위에선 이 조항을 환노위에서 다루기로 하고 이를 제외한 내용만 심의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한다. 환노위 노동계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강경하다. 환노위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통과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 유연근무라고 하면 막무가내로 반대인 야당이나 이런 예견된 상황을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여당이나 둘 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획일적인 주 52시간제도의 문제점은 수도 없이 지적됐던 바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나온 특별연장근로제도는 요건이 까다로워 현장 적용률이 상당히 낮은 실정이다. 경영계 요구는 첨단·반도체 분야 R&D센터와 고액 연봉 전문직 등 특정 인력만이라도 면제해달라는 것이다. 유연한 근로 환경에서 해외 기술 개발진은 필요할 때 밤새 연구에 매달리고 원하는 시간에 편히 쉰다. 국가가 법적으로 개발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기업은 양질의 고액 보상으로 이를 뒷받침해준다. 첨단기업은 속도전에서 승부가 갈린다. 가뜩이나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개발 경쟁에서 우리는 후발주자다. 연구 성과가 부족하고 가야 할 길이 멀다. 유연근무를 빠트린 채 파격적인 R&D 지원을 논할 순 없다. 해외 경쟁국 인력들과 비슷한 근로여건을 법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정치권이 할 일이다. 냉혹한 기술 승부전에서 언제까지 낡고 경직된 근무제도로 기업과 인재의 발목을 잡고 있을 것인가. 야당은 이렇듯 시급한 입법 조항은 제쳐놓으면서도 지지층을 겨냥한 법안은 다시 밀어붙인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을 살려내 한밤중에 강행 처리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21일 야당 단독으로 양곡법, 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을 의결했다.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조항이 수두룩한 법안들이다. 양곡법은 쌀값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도록 한 양곡가격안정제 도입이 핵심이다. 선제적 수급관리 차원에서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강제로 매입하도록 한 것이다. 농안법은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농가에 실질적인 효과는 미지수인데 정부의 재정적 의무만 법제화했다. 농산품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면 과잉생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었다. 농가에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 재정 책임보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과감한 혁신이다. 이에 적합한 정책 개발엔 관심이 없고 가장 쉬운 돈 퍼주기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입법이 아닐 수 없다.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다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 야당은 도돌이 입법을 멈추고 시급한 반도체법, R&D 유연근무에 여당과 머리를 맞대주기 바란다. 여당은 야당 탓만 말고 설득과 협상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전히 거침이 없었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외환위기),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두 번의 위기를 정면에서 부딪히면서 극복한 경험과 통찰력은 팔순 나이에도 되레 더 깊어진 듯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파이낸셜뉴스 본사를 찾은 강 전 장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1400원을 넘나드는 환율 등 한국 경제 전반을 짓누르고 있는 현안에 한 치의 머뭇거림도 없었다. 강 전 장관은 "트럼프 2기 출범은 '불확실성'을 넘어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대전환"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통상정책과 관련, 트럼프 2기는 왜곡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바로잡으려 할 것이고 우리나라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을 넘나들면서 '심리적 위기론'이 나오지만 강 전 장관은 "(1400원대에도) 우리는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고 말했다. 반도체, 자동차 업종을 제외하고 적정 환율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이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지만 감세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세정책을 '증세를 위한 감율정책'으로 정의했다. 다만 상속세 부과체계의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속세는 폐지해야 된다"고 했다. 또 "유산취득세로 바꿔도 세율인하가 없다면 큰 의미가 없다"고 했다. 강 전 장관은 정책현장 체험들을 묶어 지난 8월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을 발간했다. 한국경제 최대 격변기를 경험하고 지휘한 경제관료의 비망록이다. 실전경제학 서적이기도 하다. 서울, 세종에서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오는 29일 부산 부산진구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부산파이낸셜뉴스, 부산상의 공동 주관으로 북콘서트를 연다.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재정, 통화, 산업통상 등 부문별 정교한 정책조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가 추구할 '미국 우선주의'에 의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질서는 이제 거역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WTO 체제에도 적용될 것이다. WTO는 국가보조금 지급 금지와 시장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자유무역체제다. 중국은 국가자본주의 경제로 기본적으로 WTO 체제에 적절치 않다. 아직도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대한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사드 보복에도 WTO 체제에서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다. 왜곡된 WTO 체제를 바로잡으려는 미국의 노력은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를 전제로 새로운 관점에서 재정금융, 산업통상 정책을 정비하고 대응해야 한다. 그래야 BTS와 블랙핑크 같은 스타 기업을 탄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환율이 1400원 선을 넘나들고 있다. 달러 강세 지속에 따른 '뉴노멀'이라는 시각도 있다. 환율이 상향 고착화돼도 문제가 없나. ▲환율이 1400원을 뚫은 것은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다고 본다.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고였던 지난 9월 수출실적을 잘 살펴야 한다. 반도체 제외 땐 70억달러, 자동차까지 빼면 124억달러 사상 최대 적자라고 본다. 글로벌 경쟁력 있는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한 무역수지를 기초로 환율이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달러를 수출하는 대외채권국인데 외국자본 유출을 우려해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우유부단도 문제다. 한국은행의 주 임무는 물가안정이긴 하지만 전체 균형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1400원대 환율은 1997년과 2008년 위기에 비춰 호재가 많다. 물론 이런 효과는 수입물가 상승에 따라 상쇄되기 때문에 할당관세 활용과 개별소비세 감면 등의 대책이 따라야 한다. ―아시아 외환위기, 글로벌 경제위기를 이익을 좇는 투기자본의 흐름이 만든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위기의 재연'은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4만원대까지 떨어졌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났다는 시각이 있다. 높은 대외의존도와 반도체 편중으로 구조적 침체에 몰릴 수 있다는 것인데, 타당한 지적인가. ▲높은 대외의존도와 반도체 편중 문제가 아니다. 최근 반도체와 자동차의 수출 호조에 따른 '전체' 무역수지의 흑자와 이에 따른 소득증가로 '평균' 3만달러 국민소득에 가려진 '전체 평균'의 허상에 따라 우리가 노력을 덜 한 게 아닌가 한다. 엔저로 일본으로 가는 한국 관광객 쏠림은 1996년, 2007년과 닮았다. 당시는 외환위기, 글로벌 위기 직전이었다. 정부의 노력과 소비자의 선택이 해이해지는 상황은 같다. 우리는 달러를 수출하는 나라인 반면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하면 최대 무역적자를 보이는 불균형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자본이 나가는 것의 경제적 의미도 과거와는 다르다. 주가를 '밸류업'할 것이 아니라 반도체 공장으로 가는 송전탑을 제대로 설치해야 한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노력이 먼저다. ―한국 사회의 최근 모습은 '갈등의 일상화'라고 할 만하다.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 곳곳에서 '법의 지배'를 강조했다. 법에 대한(법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 상황에서, 말처럼 쉽지 않아 보이는데. ▲로마시대 이래 서방이 세계 질서의 중심에 서게 된 원인을 한 가지만 얘기하라면 '법의 지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엔 법의 지배를 위한 제도와 관행이 미비한 것으로 생각한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 피고인 방어권의 보장, 수사와 기소의 분리 등 여러 문제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견해가 다르고 다수결과 거부권이 계속 부딪치는 상황은 제도와 관행의 미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자 검찰을 '조물주'라고 말하고, 검사 출신 금융감독원장이 우리나라 배임죄는 '삼라만상'을 처벌한다는 말이 오늘 우리 법치주의의 현주소를 말하는 것이다. 모든 부분이 선진화되었는데 '법의 지배'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먼저 이뤄진 다음 제도를 선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관행이 성립돼야 할 것 같다. ―"감세정책은 다 성공했다" "저세율이 고투자와 고세입을 산출했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다. 큰 흐름은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다만 현 정부는 감세정책을 펴면서 처한 상황은 상당히 어렵다. ▲세수결함의 원인은 추계의 잘못과 정책의 잘못 두 가지가 있다. 올해의 세수결함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추계의 오류 그리고 정부의 정책 착오, 특히 코로나 사태와 지난 정부의 증세정책에 의한 투자부진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과거 통계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감세가 '확실한 증세정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최근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저하와 인구구조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하겠지만, 증세에 의한 투자부진 그리고 강세 환율에 의한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한 제품의 수출 부진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면 결국 환율을 정책적으로 손대야 한다는 의미인데. 엔화 대비 원화값이 상대적으로 높아 기업경쟁력이 약화됐다는 뜻이지 않은가. ▲우선 일본과 중국을 비교한 상대적 환율을 실세화해 일반 수출산업의 가격경쟁력을 유지해야 하고, 과거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내수산업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확대하면 어떨까 싶다. 성장 지향적인 경제정책과 아울러 교육 교부금과 지방교부세 낭비를 축소하고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재정자치를 확대하면 감세정책 추진이 가능하리라 본다. 규제완화, 환율 실세화 정책과 함께 재정의 낭비요소를 제거하면 감세정책 추진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1970년 이후 21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91개 경기진작책을 비교한 결과 성공한 정책은 기업과 소득에 관한 감세정책이었으며, 정부지출 증가는 대부분 실패한 것으로 나타난 보고서가 있다. 또한 미국에서 1달러의 감세는 3달러의 국내총생산(GDP)을 증가시켰고, 세율을 아무리 올려도 세입이 GDP의 20%를 넘지 못했다는 보고서도 있다. 우리의 과거 통계도 세율을 인하할수록 세입이 늘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세율인하는 '감세정책'이 아니라 "증세를 위한 감율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부가 내년에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한다. 부가가치세 도입의 주역이었고, 세제실장을 거친 세제 전문가이기도 하다. 상속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다. 어떤 기조로 법률을 개정해야 할까. ▲개인적 의견은 상속세 폐지다. 대영제국이 망한 건 70%에 달하는 상속세 때문이다. 상속세에 부담을 느낀 부자들이 호주, 캐나다로 몰려가면서 두 나라가 갑자기 대국이 됐다. 다만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이야기는 부자를 위한다는 결론이 나버려서 힘들다. 따라서 단기적으론 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해야 한다. 다른 나라를 보면 상속세를 폐지하고 상속재산이 처분되거나 소득이 발생할 때 소득세를 부과하면 세입이 오히려 늘어난다고 한다. 유산취득세는 과거에도 검토했지만 세율인하 없이는 과세에 혼란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해서 그만뒀다. 대담 = 김규성 경제부 부국장·세종취재본부장, 정리=spring@fnnews.com 이보미 홍예지 기자

【베이징=이석우 특파원】도시 호적이 없어 각종 사회보장 체계에서 배제됐던 농민공들도 사회보험 가입 등 당국의 공적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4일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중국인민은행(중앙은행) 등 10개 부처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민공 서비스 보장을 한층 강화하는 업무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결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보험 가입의 호적 제한 조건을 전면 철폐가 들어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시에서 살며 일하지만 도시 호적이 없어 사회보험(한국의 4대보험)의 혜택을 보지 못했던 농민공들의 보험 가입이 속도를 내게 됐다.  농민공은 농촌 호구를 가진 채 일자리를 찾기 위해 도시로 임시 이주한 농민들을 지칭하는 데 대략 3억명 가량이 도시에서 막노동이나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이를 통해 농민공들을 도시 주민으로 편입시켜 중산계층을 늘리고, 중소 도시들의 활성화와 소비 촉진 등도 겨냥하고 있다. 도시의 인구 증가라는 부작용은 있지만, 중소도시들의 활성화를 염두에 둔 조치이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등의 의견에는 △농민공 취업 안정화·확대 △농민공 노동 권익 보호 △농민공의 균등한 도시 기본 공공 서비스 향유 촉진 △보장 조치 강화 등 총 14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취업 지원 방향으로는 양로·보육·가사 등 서비스업 취업 규모 증대 등 농민공의 고용을 늘릴 산업 분야의 발전, 지역 간 노동력 연계, 조직적인 노동력 이동 규모 확대, 고령 농민공 취업 보조, 일용직 노동시장 건설 추진 등이 제시됐다. 또 고향으로 돌아가는 농민공에 대한 창업 금융 지원과 농촌 청년의 기술학교 진학 등 건설·수리·가사·요식업·물류·신업종 직업교육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빈곤 탈출 인구의 취업을 안정화해야 한다"며 "탈빈곤 과도기 이후 취업 보조 정책을 연계해 농촌 저소득 인구의 상시 취업 지원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실업으로 인한 대규모 빈곤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기업들이 농민공을 고용할 때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감독하고, 사각지대로 꼽혀온 파견 노동을 규범화해 휴식시간과 보수 등 권익 보호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임금 체불 단속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농민공 임금 분쟁 사건의 신속한 조정·판결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음식 배달 등 최근 농민공 취업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플랫폼 노동 분야에 대해서는 "노동 규칙의 공평·투명성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도시 정착을 희망하는 농민공에게 학력·연령 제한 등 도시 호적 취득 문턱을 낮추고, 농민공 자녀 교육을 위해 공립학교 증설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하며,  농민공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 서비스 거점을 설치해야 한다는 점 등도 거론됐다. 농민공이 저임금 노동력이 된 것은 제도적 차별 때문이다. 중국은 1958년부터 농민의 도시 유입을 막기 위해 농업 호구와 비농업(도시) 호구를 구분하고 둘 사이의 이동을 제한해왔다. 농민공은 도시에서 살며 일하지만 도시 호적이 없으므로 각종 사회보장 체계에서 배제됐다. 이 때문에 해외 연구자들은 농민공을 국내 이주 노동자(migrant workers)라 부르기도 한다. 농민공은 중국이 개혁·개방을 본격화한 1980년대부터 도시로 몰려 대규모 저임금 노동력을 담당했고,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떠오르는 데 공헌했다. 올해 5월 당국 발표에 따르면 작년 기준 중국의 농민공은 모두 2억9753만명으로 집계됐다. 중국 당국은 지난 7월 '시진핑 3기'의 경제 정책 방향을 설정한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 결정문에 농민공 처우 개선을 주문했다. 결정문은 "(농민공에) 거주지 호적 등기를 통해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농업 이주 인구(농민공)가 사회보험·주택보장·자녀 의무교육 등 현지 호적 인구(도시 인구)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추동해 농업 이주 인구의 시민화를 가속한다"라고 명시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한국형 계속고용 도입방안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모임공간 상연재에서 열린 '고령자 고용 활성화 포럼'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빠른 속도의 고령화로 전 국민 5명 가운데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임박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고령층에 진입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와 달리 학력·건강, 정보화 능력 등 수준이 높은 만큼 계속고용 의지가 높으나 상당수는 주된 일자리에서 52세 전후에 조기퇴직한 후 저임금·비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가 간담회, 현장 소통,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지속한 후 내년 초에는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 조성과 노후소득 보장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령자 고용 활성화 포럼'은 저고위가 지난 6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인구전략 공동포럼 중 하나다. 계속고용 도입방안 마련에 앞서 우리나라의 산업별로 고령자 은퇴 및 계속고용 실태를 살펴보고, 계속고용 제도화 도입 관련 쟁점을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주제발표 세션에서 길은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업별로 은퇴 이행 특성이 다르다"며 "연공급에 따른 고임금 부담, 인사적체 등이 조기퇴직자의 계속고용을 어렵게 하는 현실, 청년고용 구축 등 부작용 등을 감안 시 정년연장보다는 재고용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55세 이상 고령자 추가 고용 시 조세를 감면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정년연장은 청년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계속고용 논의 시 고령 및 청년 세대 간 상생고용 방안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이수영 고려대학교 교수, 권혁 부산대학교 교수, 지은정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최영범 고용노동부 과장이 참여해 고령자 계속고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세대 간 상생고용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한국형 계속고용 도입방안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상연재에서 열린 '고령자 고용 활성화 포럼'에서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빠른 속도의 고령화로 전국민 5명 가운데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임박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고령층에 진입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와 달리 학력·건강, 정보화 능력 등 수준이 높은 만큼 계속 고용 의지가 높으나 상당수는 주된 일자리에서 52세 전후에 조기퇴직 한 후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가 간담회, 현장소통,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지속한 후 내년 초에는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조성과 노후 소득 보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령자 고용 활성화 포럼'은 저고위가 지난 6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인구전략 공동포럼 중 하나다. 계속고용 도입방안 마련에 앞서 우리나라의 산업별로 고령자 은퇴 및 계속고용 실태를 살펴보고 계속고용 제도화 도입관련 쟁점을 전문가 및 관계 부처와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주제발표 세션에서 길은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업별로 은퇴 이행 특성이 다르다"며 "연공급에 따른 고임금 부담, 인사적체 등이 조기퇴직자의 계속고용을 어렵게 하는 현실, 청년고용 구축 등 부작용 등을 감안시 정년연장보다는 재고용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55세 이상 고령자 추가 고용 시 조세를 감면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정년연장은 청년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계속고용 논의시 고령 및 청년 세대 간 상생고용 방안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이수영 고려대학교 교수, 권혁 부산대학교 교수, 지은정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최영범 고용노동부 과장이 참여해 고령자 계속고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세대 간 상생고용에 대한 추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