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경기도 성남시는 저소득 청소년과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최대 50만원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주민 참여 예산 제안 사업의 하나로 올 한 해만 한시적으로 특별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총 100명이며, 올 상반기 35명에 이어 이번 하반기에 65명을 지원한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이다. 대상자는 운전면허 교육 이수 비용, 필기·기능·도로 주행 시험 응시료, 학원 수강료 등 면허를 따는 데 드는 비용의 60%가량(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자동차 운전면허를 신규로 취득한 경우만 지원하며, 그 이전에 취득한 운전면허 비용은 소급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받으려는 대상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중복 여부 등 적격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한 다음 달 말 일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앞서 시가 올해 상반기 35명의 저소득 청소년과 청년에게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1인당 50만원씩 총 1750만원을 지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7-08 09:46:27【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경기도 화성시는 오는 22일까지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Ⅱ' 2차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사업 대상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1년차 10만원, 2년차 20만원, 3년차 30만원)을 3년간 매월 매칭 지원해, 본인 적립금 포함 최대 108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원 중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이자는 별도 발생하며, 만기 시 교육 및 상담 이수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액 수령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복지로 또는 화성시 생활보장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명근 시장은 "희망저축계좌Ⅱ는 저소득 가구가 스스로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의 첫걸음을 내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7-04 11:31:44[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공단이 저소득 지역가입자 30만명에게 지난 3년간 1121억원의 보험료를 지원했다고 30일 밝혔다. 공단은 실직,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면제됐던 '납부 예외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보험료 절반(월 최대 4만6350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재산이 6억원 미만이면서 사업·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원 미만인 사람이다. 2022년 제도 도입 첫해엔 3만8000명이 지원을 받았다. 지난해는 5.4배 늘어난 20만4000명으로 대상자가 늘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41.1%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25.1%), 40대(21.4%), 20대 이하(12.0%) 순이었다. 지난 4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가입자뿐만 아니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반이 지원 대상이 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6-30 11:43:41[파이낸셜뉴스] 부산사랑의열매는 재단법인 서원나눔(이사장 강수자)이 지난 23일 부산광역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부산지역 저소득 독거노인 가정에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성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센터를 통해 폭염에 취약한 280명의 부산지역 독거노인들이 시원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선풍기를 구입·지원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서원나눔은 무더운 여름철 냉방기기를 갖추기 어려운 독거노인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서원나눔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힘든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은 정성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함께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바람을 전하겠다”고 전했다. 재단법인 서원나눔은 서원홀딩스가 출자하고 서원유통이 후원하는 단체다. 재단 설립 후 2019년부터 매년 부산사랑의열매를 통해 소외계층 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누적기부금은 3억4828만1700원이다. 이 외에도 예비사회복지사 장학금 지원, 서원나눔사회복지사상 등을 추진해 지역 인재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5-06-24 13:54:52【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올해 총 346억원을 들여 지난해보다 341개 많은 3736개의 맞춤형 장애인 공공 일자리를 제공한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의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장애인에게 사회 참여와 자립을 돕기 위한 것이다. 크게 △장애인 일자리 △중증 장애인 동료상담 일자리 △전남형 권리중심 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로 추진된다. 이 가운데 장애인 일자리와 중증 장애인 동료상담 일자리는 국비가 지원되는 반면 전남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는 100% 지방비로 지원한다. 공공 분야 일자리 중 규모가 가장 큰 장애인 일자리는 △전일제 △시간제 △복지형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가 있으며, 도내 65개 제공기관에 2713명이 참여하고 있다. 주요 직무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장애인 복지 업무 보조, 복지시설이나 특수학교 환경 정비 및 급식 도우미, 장애인 주차구역 계도, 경로당과 복지관에서 안마 서비스 제공, 요양보호사를 도와 요양원 입소자의 식사와 이동 지원 등이다. 전남도는 아울러 민선 8기 공약으로 지난 2022년 최초 82명으로 시작한 권리중심 최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를 올해 120명까지 확대해 17개 제공기관에서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 참여 대상은 심한 장애로 민간 노동시장이나 기존 장애인 일자리, 직업재활시설 작업장 등에서 일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으로 △캠페인·편의시설 모니터링 등 권익옹호 △미술·음악·연극 등 문화체험 △강의·공연 등 인식개선 등 3가지 유형으로 운용된다. 전남도는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최중증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전담 인력으로 참여자 5명당 1명을 배치하고 있다. 이는 권리중심 최중증장애인 공공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9개 광역단체의 참여자 10명당 전담 인력 1명 배치와 비교되는 우수 사례로, 타 지자체의 관심을 끌고 있다. 또 중증 장애인 동료상담 일자리는 장애가 있는 동료상담가 43명이 같은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상담, 자조모임, 사례관리 등을 통해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15개 제공기관에 860명이 참여하고 있다. 장애인 일자리 참여 대상은 전남 거주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 장애인이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사업 수행기관에 하면 된다. 배성진 전남도 장애인복지과장은 "10월 예정인 '제2회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공공 일자리뿐 아니라 민간기업 분야에서도 장애인 일자리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6-18 10:26:26근로복지공단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5월부터 대출 이자를 최대 3%까지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이란 생활필수자금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은행 대출이자의 일부를 공단이 지원하여 금융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은행에서 신용대출 심사 결과 대출금리가 5.8%로 결정된 경우 공단에서 3%를 지원하고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2.8%만 부담하는 방식이다. 신용대출금리가 5.8%인 근로자가 자녀양육비로 1000만원을 대출 받으면 연간 납부해야 할 이자가 58만원(월 4만8333원)이지만 공단에서 3%인 30만원을 지원하므로 28만원(월 2만3333원)만 납부하면 된다. 올해 말까지 약 2만명에게 총 30억원의 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대상은 현재 소속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으면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이다. 월평균 소득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인 502만5353원 이하여야 한다. 융자 종류는 혼례비와 자녀양육비 두 가지가 있다. 융자 한도는 1인당 최대 1000만원이다. 혼례비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녀양육비는 7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융자 조건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고 선택 후 변경은 불가하다. 조기 상환하면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다. 박종길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의 복지사업을 통해 더 많은 근로자나 자영업자분들의 생활에 안정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5-06-17 18:33:12【파이낸셜뉴스 ] [캘거리(캐나다)=서영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20조원대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 소득 지원과 소비 진작 측면을 고려해 두가지를 섞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민생회복지원금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놓고 논란이 된 가운데 내수 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두가지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내수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전 계층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지급하되 저소득층에 더 많은 지원금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켈거리 공항으로 향하는 공군 1호기 안에서 기내간담회를 갖고 추경 편성 방향과 관련, "(소득 지원과 소비 진작) 두가지를 다 고려해야 하는데, 일단 두가지를 섞어서 하는게 어떻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 편성에서 소득 지원과 소비 진작 정책이 갖는 성격을 우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만약 소비 진작 정책, 경기 정책의 측면이 강하다면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역차별인 측면이 있다"며 "소비 진작 정책 측면만 있다면 저는 동등하게 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득 지원이나 소비 진작에 초첨을 맞춰도 상황에 따라 선별 지원이 맞다는 의견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 서민 살림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소득 지원 정책의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어서 소득 정책 측면을 강조하면 당연히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며 "소비 진작 정책이라 하더라도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소비 진작에 더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제2차 추경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2차 추경은 20조원 안팎의 규모가 될 전망이며, 소비 진작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지역화폐 지원책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당정은 2차 추경안에 대한 세부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당정 협의가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순리적으로 매우 높지 않을까"라며 "당정 협의는 국무회의 전에 아마 논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현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생각도 읽을 수 있었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적 채무 등 신상 문제 의혹에 대해 "곤란한 질문을 주셨다"면서도 "제가 본인에게도 어찌되나 물어봤는데, 본인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그냥 의혹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계시다.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사실 공직자가 아니라 일종의 자원봉사자이지만, 그분 역시 공직의 성격이 없지 않으니까 검증하는 건 불가피하다"며 "그 역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하니까 본인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임기 마지막 지지율 목표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저는 언제나 공직을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 지지율이 높았던 것 같다"며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목표치를 정하는 건 무의미하고, 출발 때보다는 마칠 때 더 높아졌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 평가야 결국은 결과로 우리 국민이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5-06-17 11:18:19[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공단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5월부터 대출 이자를 최대 3%까지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이란 생활필수자금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은행 대출이자의 일부를 공단이 지원하여 금융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은행에서 신용대출 심사 결과 대출금리가 5.8%로 결정된 경우 공단에서 3%를 지원하고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2.8%만 부담하는 방식이다. 신용대출금리가 5.8%인 근로자가 자녀양육비로 1000만원을 대출 받으면 연간 납부해야 할 이자가 58만원(월 4만8333원)이지만 공단에서 3%인 30만원을 지원하므로 28만원(월 2만3333원)만 납부하면 된다. 올해 말까지 약 2만명에게 총 30억원의 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대상은 현재 소속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으면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이다. 월평균 소득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인 502만5353원 이하여야 한다. 융자 종류는 혼례비와 자녀양육비 두 가지가 있다. 융자 한도는 1인당 최대 1000만 원이다. 혼례비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녀양육비는 7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융자 조건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고 선택 후 변경은 불가하다. 조기 상환하면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다. 박종길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의 복지사업을 통해 더 많은 근로자나 자영업자분들의 생활에 안정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5-06-17 09:57:37【파이낸셜뉴스 캘거리(캐나다)=서영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소득지원과 소비진작) 두가지를 다 고려해야 하는데, 일단 두가지를 섞어서 하는게 어떻냐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켈거리 공항으로 향하는 공군 1호기 안에서 기내간담회를 갖고 "재정 당국의 안을 좀 보고 당정협의도 해야 하니 그 조정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 편성 관련 여러 의견이 있다. 이게 소득지원 정책이냐, 아니면 소비진작 정책이냐 그 성격에 따라 만약 소비진작·경기진작 측면이 강하다면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에게 혜택을 적게 주는 건 오히려 역차별"이라며 "소비진작 정책의 측면만 있다면 전 동등하게 하는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서민살림이 너무 어려워 소득지원 정책 측면을 강조하면 당연히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며 "소비진작 정책이라고 해도 저소득층 소비 성향이 높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지원하는게 오히려 소비진작에 더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적 채무 등 신상 문제 의혹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곤란한 질문을 주셨다"면서도 "제가 본인에게도 어찌되나 물어봤는데, 본인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그냥 의혹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계시다.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공직자가 아니라 일종의 자원봉사자이지만, 그분 역시 공직의 성격이 없지 않으니까 검증하는 건 불가피하다"며 "그 역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하니까 본인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임기 마지막 지지율 목표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저는 언제나 공직을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 지지율이 높았던 것 같다"며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목표치를 정하는 건 무의미하고, 출발 때보다는 마칠 때 더 높아졌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 평가야 결국은 결과로 우리 국민이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5-06-17 04:55:24정부와 여당이 19일 '선별·차등 지급' 방식으로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추가경정예산편성안을 발표한다.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면서 극도로 소비가 위축된 비수도권은 지역화폐 할인율을 높여주는 방안도 유력하다. 올해도 예상치를 밑돌 것으로 보이는 세수를 미리 조정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세입경정도 검토한다. 16일 정부와 여당은 일반 국민은 25만원, 취약계층은 최대 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새 정부 첫 추경안을 협의 중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협의를 마친) 추경안은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당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같은 액수의 소비쿠폰(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보편지원이 경제활성화 효과가 큰 데다 빠르게 지급할 수 있다는 걸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부족한 재정여력 등이 문제가 되면서 선별·차등 지원방안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따라서 빠르게 지급하면서도 취약계층 지원은 강화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기본적으로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하고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에는 3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40만원을 선별 지급하는 형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는 개념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 국민은 총 25만원, 차상위계층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 다만 민주당은 공식적으론 '보편지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종적인 당정협의 과정에서 소득상위 10% 고소득자는 최종안에서 제외되는 등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정부는 지역화폐 할인율을 통해 소비가 더 침체된 비수도권을 집중 지원하는 방안도 추경에 포함시킬 전망이다.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예산으로 최소 5000억원 이상을 추경에 포함한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올해 1차 추경안에서는 지역화폐 할인 발행(10%)에 대한 국비지원 예산 4000억원이 포함됐었다. 이에 더해 지역화폐 할인율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지역화폐 할인율 차등화는 지역 간 '빈익빈 부익부' 문제를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지자체가 5~10% 할인율을 적용해 발행하는 지역화폐는 할인율만큼의 금액을 지자체 자체 예산과 정부 예산을 매칭해 보조한다. 이 때문에 재정여력이 큰 지자체일수록 지역화폐를 많이 발행해 재정여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자체와 격차가 생긴다. 이를 추경을 통한 정부 재정으로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올해도 예상보다 덜 걷힐 세금을 예산에 미리 반영하는 세입경정도 이번 추경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올해 본예산 기준 국세 수입은 382조4000억원이다. 지난해 대비 45조9000억원 더 걷어야 한다. 현재까지는 예상되는 흐름이지만 미국발 관세전쟁에다 중동불안까지 겹치면서 경기흐름이 더 악화되면 세수감소는 불가피하다. 정부 안팎에서는 올 결손 규모를 10조원가량으로 보고 있다. 만약 세입경정까지 포함되면 새 정부 첫 추경규모는 기존 20조~21조원 규모보다 더 늘어 30조원 안팎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6-16 18:5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