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린 40대 승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40분 동안 소란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시 여객기에서 승무원들에게 "와인을 더 달라", "왜 술을 주지 않느냐"고 따졌다. 당시 이미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에게 승무원은 앞서 술을 제공한 기록을 보여줬다. 그러자 A씨는 "내가 언제 이렇게 많은 와인을 마셨느냐", "누가 서비스했느냐"라고 말하며 소리쳤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여객기 내 승무원 업무공간인 '갤리'에 들어가 "내가 기내 난동을 부렸느냐"며 "그냥 술 한잔 더 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항의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서 "승무원들에게 술을 추가로 달라고는 했지만, 갤리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여객기 운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소란행위는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A씨의 행위가 관련법상 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승무원과 승객 등 증인들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추가로 와인을 더 요구했고 소란을 피우면서 갤리로 들어갔다'고 비슷한 진술을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당시 다른 승객들은 불안감을 호소했고, 승무원들은 착륙 전 안전 점검 등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승무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20 11:12:56[파이낸셜뉴스] 화장실에 휴지가 없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커피숍에서 유리병과 잔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운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홍다선 판사)는 지난달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4시부터 30분간 서울 마포구 소재 커피숍에서 소란을 피워 운영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화장실에 휴지가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와인병과 유리잔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출입문을 막고 선 채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해 1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순간적으로 격분해 동종 범행을 계속해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조건으로 참작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16 17:03:27[파이낸셜뉴스] 대만발 미국행 여객기 안에서 몸싸움을 벌인 두 남성이 여성 승무원에 의해 제압당했다. 2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지난 8일(현지 시각) 대만 타이베이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던 에바항공 BR08 여객기에서 승객이 두 명이 몸싸움을 벌이는 등 소동이 발생했다. 에바항공 측이 CNN에 보낸 성명에 따르면 여객기가 출발하고 3시간 후 한 승객이 기침을 한 것이 발단이 됐다. 옆자리 승객이 다른 좌석으로 이동하려고 했지만 옮기려던 좌석은 하필 다른 승객의 좌석이었다. 이 과정에서 기침을 한 승객과 자리를 옮기려던 승객 사이에 말싸움이 벌어졌다. 말싸움은 주먹을 쓰는 난투극으로 번졌다. 소동은 세 명의 여성 승무원이 이들을 제압하면서 일단락됐다. 두 승객은 분리 조처돼 남은 비행을 마쳤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뒤 현지 경찰에게 인계됐다. 에바항공은 난투극을 벌인 두 승객은 외국인이었으며 국적은 공개하지 않았다. 에바항공은 "회사는 기내 소란 등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채택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승무원들의 신속한 조치와 일부 승객의 도움으로 여객기는 제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며 "차후 3명의 승무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것이며 사건을 더 자세히 조사하겠다"고 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5-22 08:01:03[파이낸셜뉴스] 아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검사를 향해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어머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박석근 부장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법정소동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아들의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검사를 향해 "말이 되냐. 죽여버리겠다.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협박했고, 우산을 집어던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했고 엄숙해야 할 법정이 소란스러워져 재판이 중단되기까지 했던 점에 비춰 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4-15 11:13:12[파이낸셜뉴스] 32년 만의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22대 총선. 온오프라인에서 민주주의 축제를 즐기는 투표 열기가 뜨거웠다. 본지가 찾은 투표소들 모두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이 모여 표를 던졌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다양한 ‘투표 인증샷’이 넘쳤다. 분주한 개표 현장에선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시민이 소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서울 마포구 서강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투표권을 행사하러 오신 어르신들을 만났다. 아들의 손을 꼭 잡은 올해 89세 어르신은 “투표하는 기분이 아주 좋다. 투표소에 가기 힘들었는데 아들이 데리고 와줬다”고 뿌듯한 웃음을 지었고, 휠체어를 탄 73세 어르신은 “국민의 의무니까 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장애로 인한 불편을 딛고 투표권을 행사하러 온 유권자들도 주목을 끌었다. 뇌병변 장애를 지닌 30대 남성은 이번이 첫 투표권 행사라고 밝히며 “저 같은 사람들도 투표를 하고 정책이 바뀌면 삶이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다. 투표소를 배경으로 인증 사진을 남기는 유권자들도 눈에 띄었다. 30대 여성은 “투표를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이 없다가 최근 SNS에 투표 인증 문화가 확산되면서 투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투표소 앞에 포토부스를 만드는 등 투표 인증 문화를 더 활성화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근래 선거 때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투표를 인증하고 독려하는 SNS 게시물들이 대거 공유되고 있다. 기표도장을 손등에 찍는 것은 물론 유행하는 캐릭터를 활용하는 방식도 나타났다. 인스타그램에 투표인증을 검색하면 여러 종류의 투표 인증샷들을 찾아볼 수 있다. 투표를 권하고 투표소 밖에서 인증샷을 찍어야 한다는 유의사항도 덧붙였다. 투표가 마무리된 후 전국 254곳 개표소는 국민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 분주해졌다. 이날 오후 6시 23분 개표 선언이 이뤄지고 공개모집 된 일반국민 7만6000여명이 움직였다. 개표 참관인들은 투표함 봉인지를 꼼꼼히 살폈고, 개표자들은 지역구·비례대표 투표지를 분류했다. 분류된 지역구 투표지는 전자 개표기에 투입된 후 새로 추가된 수검표 절차를 거쳐 심사계수기로 확인한다. 비례대표 투표지는 38개 정당 목록에 51.7cm에 달해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고 수개표를 한 뒤 심사계수기로 넘어간다. 이 과정에서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경남 양산시 개표소에서 60대 여성이 투표함 봉인지가 바르지 않다며 “부정선거”라고 고성을 질렀다. 경찰이 출동해 퇴거 조치했다. 제주 서귀포시 개표소에선 미개봉 투표함에 봉인지가 뜯긴 흔적이 있어 참관인 여럿이 나서 의심했다. 제주도선관위는 사전투표 때 사용했던 투표함을 재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노유정 홍요은 김찬미 기자
2024-04-10 19:54:24【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부평구의 투표소에서 투표함의 바꿔치기가 의심된다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70대 A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0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7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13분께 부평구 투표소에서 “투표함의 봉인된 덮개가 흔들린다”, “투표함의 바꿔치기가 의심된다”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투표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4-10 16:33:25[파이낸셜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부산의 투표소 곳곳에서는 투표지를 반출하거나 술에 취해 난동을 벌이는 등 크고 작은 소란이 일어났다. 부산 암남동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15분께 서구 암남동 제2투표소에서는 A씨가 기표된 투표지를 촬영하다가 투표관리관에게 제지당했다. 투표소관리관은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해 촬영물 삭제하고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퇴장하도록 했다. 이날 오전 7시 30분께에 부산진구 가야동의 한 투표소에서 B씨가 투표관리관이 투표를 막는다며 난동을 피웠다. 부산 가야동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B씨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투표가 가능하다'라는 지인의 말을 듣고 해당 투표소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은 B씨를 귀가시켰다. 오전 11시께 남구 용호3동 제1투표소에서 만취한 D씨가 투표소 앞에서 소란을 피웠다. 남구 용호지구대에 의하면 D씨는 사전투표를 이미 한 상태에서 술에 취해 투표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D씨를 귀가시켰다. 또 이날 오후 2시께 기장군 철마 고촌리 제3투표소에서는 요양보호사와 함께 온 고령의 E씨가 투표용지가 찢어지자 교환 요구하면서 언쟁을 하다 투표용지를 찢었다. 현재 E씨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10일 오전 괴정3동 제1투표소에는 투표지 반출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으며, 비슷한 시각 괴정2동 제4투표소에서도 투표자가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이날 부산 전역에선 10건 내외의 크고 작은 사건이 발생해 지역 선관위와 경찰이 수습에 나섰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인턴기자
2024-04-10 15:59:55[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전 서구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며 다른 선거인들의 투표를 방해한 4.10총선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대전 서구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면서 "투표지를 바꿔 달라"며 소란을 피우다 투표관리관의 제지에도 다른 유권자들이 기표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투표를 방해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은 투표 목적으로만 투표소에 출입할 수 있으며 투표소 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할 수 없다. 또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4-10 14:49:10[파이낸셜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이튿날인 6일 오전, 부산 강서구와 연제구 사전투표소에서 소란행위가 발생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강서구 가덕도동 행적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A씨(60대)가 자신의 사전투표용지에 도장이 찍혀 나온다고 주장하며 소란을 피웠다.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투표용지 밑부분에 사전투표 관리관 직인이 찍혀 나온 것으로 드러나 정상적으로 투표를 진행했다. 같은날 오전 11시 30분께 연제구 연산6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B씨(60대)가 자신의 투표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것에 항의하며 소동이 일어났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고 투표 관계자들을 만나 투표상황 등에는 문제 없음을 확인하고 B씨의 신병을 가족에게 인계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인턴기자
2024-04-06 16:59:05[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을 찍으라며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께 평택시 신평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OOOO을 뽑아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해 지구대로 임의 동행해 조사한 뒤 우선 귀가 조치했다. A씨는 경찰에 "당시 술에 취한 데다 장애가 있다고 진술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와 투표관리관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A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05 14: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