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재 외교관과 그 가족들이 잇따라 물의를 일으키는 가운데 '외교관 면책특권' 적용으로 처벌을 받지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소마 히로히사 전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사건에 대해 지난 5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 시민단체가 소마 전 공사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면책특권이 적용됐다. 지난 1일에는 주한 네덜란드 영사의 가족 A씨가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 인근에서 주차 도중 시비가 붙은 한국인 남성을 차량으로 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A씨가 자신에게 모욕적 행위를 하면서 '나는 면책특권이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에는 주한 벨기에 대사관 부인 B씨가 옷가게 점원을 폭행했고 3월에는 주한 수단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해 승객 1명이 부상까지 입었지만 모두 면책특권이 적용됐다. 각국 외교관의 면책특권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근거한다. 비엔나 협약은 한국을 포함해 전세계 192개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20대 취업준비생 이모씨는 "한국인이었으면 당장 구속해도 모자랄 범죄 아니냐"며 "아무리 국제협약이라지만 무조건적 면책특권 행사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20대 직장인 임모씨는 "옷가게 점원을 때리고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 외교와 관련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외교관들은 오히려 더 큰 책임을 져야하는 사람들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비엔나 협약에 따라 파견국 정부의 명시적 포기가 없는 한 외교관 면책특권이 적용된다"면서도 "주한 외교관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협조 촉구와 관계자 초치, 본국 소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수사 현장에서도 외교관 면책특권으로 증거수집이나 소환조사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면서 "외교관 파견국에서 사전 교육을 더 강화하고 문제를 일으킨 외교관에 대해선 자국에서 철저히 처벌하는 등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 정부도 각종 국제회의나 협조공문 등을 통해 관련 사항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주재 외교관과 그 가족들이 잇따라 물의를 일으키는 가운데 '외교관 면책특권' 적용으로 처벌을 받지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교관 면책특권은 국제협약에 따른 것으로 자의적 제한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시민들은 "우리나라는 무법지대가 아니다"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외교관 면책특권' 잇따른 논란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소마 히로히사 전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사건에 대해 지난 5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시민단체 적폐청산연대는 소마 전 공사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면책특권이 적용됐다. 지난 1일에는 주한 네덜란드 영사의 가족 A씨가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 인근에서 주차 도중 시비가 붙은 한국인 남성을 차량으로 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A씨가 자신에게 모욕적 행위를 하면서 '나는 면책특권이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에는 주한 벨기에 대사관 부인 B씨가 옷가게 점원을 폭행했지만 면책특권으로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됐다. 지난 3월에는 주한 수단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해 승객 1명이 부상까지 입었지만 면책특권이 적용됐고 지난해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주한 르완다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이 역시 면책특권으로 형사처벌 받지 않았다. ■"우리나라 무법지대 아니다" 분통 각국 외교관의 면책특권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근거한다. 비엔나 협약은 한국을 포함해 전세계 192개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20대 취업준비생 이모씨는 "한국인이었으면 당장 구속해도 모자랄 범죄 아니냐"며 "아무리 국제협약이라지만 무조건적 면책특권 행사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20대 직장인 임모씨는 "옷가게 점원을 때리고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 외교와 관련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외교관들은 오히려 더 큰 책임을 져야하는 사람들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30대 직장인 장모씨는 "국제협약으로 보장된 외교관 면책특권을 우리 마음대로 어쩔 수는 없지 않나"라는 의견을 냈다. ■"파견국 대상 외교적 노력 요구"  이에 대해 외교부는 "비엔나 협약에 따라 파견국 정부의 명시적 포기가 없는 한 외교관 면책특권이 적용된다"면서도 "주한 외교관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협조 촉구와 관계자 초치, 본국 소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수사 현장에서도 외교관 면책특권으로 증거수집이나 소환조사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면서 "시민들 입장에선 '아무리 외교관이라도 국내에 들어와있으면 법 적용을 해야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관 파견국에서 사전 교육을 더 강화하고 문제를 일으킨 외교관에 대해선 자국에서 철저히 처벌하는 등 노력이 요구된다"며 "우리 정부도 각종 국제회의나 협조공문 등을 통해 관련 사항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해 논란이 된 소마 히로히사 전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소마 전 공사가 주재국의 사법절차를 면제받는 면책특권을 받는 외교관 신분인 점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일본으로 출국한 것은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외교부에서 판단했다”고 말했다.  소마 전 공사는 지난 7월 15일 한국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하려는 문 대통령의 노력을 두고 ‘마스터베이션(자위)’라고 표현해 물의를 빚었다. 일본 정부는 논란이 커지자 소마 전 공사에 귀국 명령을 내려 지난 8월 11일 출국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도쿄=조은효 특파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소마 히로히사 한국 주재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1일 일본으로 귀국했다. 소마 공사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해 오후 일본 나리타공항에 도착했다. 소마 공사는 '이번 인사를 통상적인 인사로 받아들이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공항 입국장을 빠져나갔다. 소마 공사의 귀국은 한국 외교부가 지난달 17일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가시적이고 응당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달라"고 요구한 지 25일만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일자로 귀국 명령을 내렸고, 이날 일본에 입국했다. 소마 공사는 당분간 무보직으로 지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소마 공사는 지난달 15일 한국 방송사 한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을 가리켜 '마스터베이션'(자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외교부가 '망언' 파장을 일으킨 소마 히로히사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에 대해 "신속한 귀국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1일 밝혔다. 외교부는 일본 외교 당국이 소마 공사에게 귀국 명령을 내린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소마 공사에게 귀국 명령을 내렸다. 외무성은 역대 주한 공사들의 인사 이동이 2년 주기로 이뤄졌단 점을 들어 "소마 공사도 2019년 7월 한국에 부임한 후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귀국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그간 우리 정부는 일본측에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해왔다"며 "귀국 명령이 내려진 만큼 귀국이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다만 외교부는 "구체적 내용은 일본 정부가 밝힐 사안"이라며 '경질설' 등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럼에도 이번 귀국 명령은 외교관으로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징계성 인사라는 분석이 나온다. 소마 공사는 지난달 15일 한 언론과의 오찬 자리에서 한일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성적 표현(마스터베이션·자위행위)을 사용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일관계 외교 노력을 언급하며 해당 단어를 사용해 더욱 논란이 됐다. 소마 공사는 문 대통령을 겨냥한 표현이 아니라고 했지만 주재국 정상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다. 소마 공사의 발언은 도쿄 올림픽 계기 한일 정상회담 무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소마 공사의 발언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외교부는 지난달 17일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하고 일본측의 '응당한 조치'를 요구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또한 "외교관으로 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소마 공사를 질타한 바 있다.  한편 소마 공사의 구체적인 귀국 일정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차기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또한 현재로서는 알려진 바 없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도쿄=조은효 특파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에 대해 일본 외무성이 1일부로 귀국 조치를 내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일 보도했다. 앞서 지난 달 19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경질설'을 보도한 지 약 10여일 만의 귀국이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경우 대부분 2년 주기로 인사이동이 이뤄져왔다. 소마 공사는 지난 2019년 7월 한국에 부임했다. 올 여름 외무성 정기인사 때 편입돼 이동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소마 공사는 일본 외무성의 대표적인 코리안 스쿨이자 엘리트 외교관이다. 하지만 그의 문제의 발언이 한일 정상회담을 논의하던 시기에 보도되면서 막판에 회담이 불발된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됐다. 이번 사건으로 외무성 내 코리안 스쿨이 상당히 위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hch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망발을 내뱉어 물의를 일으킨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에게 귀국 명령이 떨어졌다.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이날을 기해 소마 공사에게 귀국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서 외무성은 “역대 주한 공사들은 거의 2년 주기로 인사이동이 이뤄졌다”며 “소마 공사도 2019년 7월 한국에 부임한 후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귀국할 예정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소마 공사는 지난달 15일 한 언론과 오찬 자리에서 한일 관계를 두고 대화하던 중 성적 표현을 쓰며 문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을 폄하했다. 이 사실이 뒤이어 공개됐고, 외교적 문제가 불거질 만큼 파문이 일었다. 발언 이틀 뒤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가 “소마 공사가 그 자리에서 바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사과)하고 철회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비난 여론은 가라앉지 않았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도 이에 대해 “외교관으로서 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문제의 발언은 한일 양국이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개막식 참석 여부 및 정상회담 개최를 논의하던 중 나왔고, 결국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불참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한 시민단체는 소마 공사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일단 수사에 착수하기는 했으나, 소마 공사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면책특권을 부여받은 탓에 그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서울경찰청이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성적 행위로 비유한 소마 히로히사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직접 수사한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시민단체 적폐청산연대가 소마 총괄공사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9일 고발한 사건을 최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소마 총괄공사는 지난 15일 한 언론과 오찬에서 "문 대통령이 마스터베이션(자위행위)을 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전해져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는 소마 총괄공사의 발언이 보도된 지 이틀 뒤 보도자료를 통해 "대화 중 보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건 사실이지만 이것은 결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발언이 아니었다"며 "소마 공사가 간담 상대인 기자에게 그 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하고 철회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해명했다. 소마 총괄공사는 외교 면책특권을 적용받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해당 국가 외교부가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공소 제기는 어려울 수 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대사관의 2인자 격인 총괄공사를 비롯한 각국 외교관에게는 면책특권이 부여된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도 자발적으로 경찰에 출석하지 않거나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뜻이다. 앞서 지난 4월 한 의류매장 직원을 폭행해 논란이 된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대사 부인도 폭행 혐의로 입건됐지만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벨기에 대사관 측이 경찰 수사는 협조했으나 결국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다.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이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두고 성적 행위로 비유한 소마 히로히사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직접 수사한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시민단체 적폐청산연대가 소마 총괄공사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9일 고발한 사건을 최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소마 총괄공사는 지난 15일 한 언론과 오찬에서 "문 대통령이 마스터베이션(자위행위)을 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전해져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는 소마 총괄공사의 발언이 보도된 지 이틀 뒤 보도자료를 통해 "대화 중 보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건 사실이지만 이것은 결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발언이 아니었다"며 "소마 공사가 간담 상대인 기자에게 그 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하고 철회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해명했다. 소마 총괄공사는 외교 면책특권을 적용받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해당 국가 외교부가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공소 제기는 어려울 수 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대사관의 2인자 격인 총괄공사를 비롯한 각국 외교관에게는 면책특권이 부여된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도 자발적으로 경찰에 출석하지 않거나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뜻이다. 앞서 지난 4월 한 의류매장 직원을 폭행해 논란이 된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대사 부인도 폭행 혐의로 입건됐지만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벨기에 대사관 측이 경찰 수사는 협조했으나 결국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다. 한편 소마 총괄공사의 발언에 대한 논란은 냉담한 한일관계에 더욱 찬물을 끼얹었다. 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 참석을 한일 관계 복원의 계기로 삼으려 했으나, 해당 발언으로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불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도쿄·서울=조은효 특파원 김나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이 불발된 가운데 21일 한미일 3국 외교차관이 만난 자리에서 한일이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 지속 의지를 나타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일본 도쿄 미나토구 외무성 이쿠라 공관에서 한미일 3국 외교차관 협의회 직후 열린 3국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그동안의 실무 (협의) 성과를 바탕으로 현안 해결을 위해 (한일 양국이) 지속해서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오늘은 한미일 차관급 협의체가 복원된 매우 좋은 날"이라며 "지금 이 시기는 상호간에 공통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한일 정상회담을 만들어 내기 위해 좀 더 진전된 결과를 만드는 것이 지금부터의 일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간, 특히 한일 간 협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도 "양국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외교당국간 소통을 계속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양측은 문 대통령을 향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주한 일본대사관 소마 히로히사 총괄공사를 둘러싼 인사 조치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한국 정부는 이날 현재까지 일본 측으로부터 소마 공사에 대한 인사 조치에 대해 공식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차관은 3국간 북핵 공조에 대해 "문제 인식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일치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는 긴 게임"이라며 "그것을 위해서는 한미일의 전략적 공조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가 외교에 방점을 두고 있는 만큼 북한의 반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이번 3국 차관 협의를 통해 한미일 3국의 공조가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줬다"고 평가했다. 셔먼 부장관은 "(3국의) 긴밀한 협력은 북한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고 대북 정책에 있어 연대하고 있다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 문제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고 그들도 그것을 알고 있다"며 "우리는 그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길 바라지만, 어느 정도 인내심을 발휘해야 한다. 너무 많이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이라고 덧붙였다.  얼어붙은 한일관계에 미국이 중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셔먼 부장관은 한일관계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는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정권 시절이던 2017년 10월 18일 서울에서 열린 후 약 3년 9개월 만이며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처음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