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 군포에서 30년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전미영씨(58). 전씨는 요즘 원아가 줄고 있어 고민이 크다. "주변 어린이집 원장들이 하나 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어요. 어린이집 대신 요양원으로 업종을 변경한다고 하네요. 주변에 폐업하는 어린이집들이 늘어나는 걸 보면 '나도 대비를 해야하나'라는 생각이 들죠. 같은 경기권인데 제가 살고 있는 동탄은 아이들이 많아 어린이집을 동탄으로 이전할까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어요." #2.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최현우씨(28)는 고향인 부산을 떠나 서울로 갈지 고민이다. "홍보 마케팅을 하고 싶은데, 부산이나 울산, 대구 등 경남권 지역을 찾아봐도 메리트 있는 회사가 없어요. 선망하는 마케팅은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성과가 있어야 제 포트폴리오도 완성되는데, 지원하고 싶은 홍보회사 포트폴리오를 봐도 지방에선 한정적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서울로 가자니 월세도 만만치 않아 고민이 됩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광역시도 위험하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방도 사라지고 있다. 통계청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2024 광역대도시로 확산하는 소멸위험'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지역은 130곳(57.0%)으로 나타났다. 17개 광역시도 중 소멸위험지역은 8개로 그중 부산이 광역시 중 최초로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했다. 지방소멸이라는 경고음이 켜지자 정부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진화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국비 24조6000억원(58.3%)과 지방비 15조원(35.6%), 민자 2조6000억원(6.1%)으로 구성된 '제1차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내놓은 연차별 이행계획으로 수립과정에서 최초로 시도 주민 의견을 청취해 반영했다. 위원회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지방시대 과제로 '4+10 중점 이행과제'를 선정했다. 4+10 중점 이행과제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담겼던 것 4대 특구 조성(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특구)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지역특성에 맞는 권한이양 등이다.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방안으로는 '세컨드 홈' 활성화를 통한 생활인구 확대, 관광인프라 조성에 따른 방문인구 확대, 외국인 유인지원을 통한 정주인구 확대 등이 제시됐다. 한국은행은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 보고서를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대도시에 대한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2022년 수도권과 충청권의 연평균 성장률은 3.4%로 집계됐다. 이는 호남권, 대구·경북권·동남권(1.4%) 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수도권과 충청권의 높은 생산성은 대기업과 고숙련 노동력, 연구개발 활동, 생산 지원 인프라 등이 집중된 데에 따른 '집적경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다면 시도 가운데 직장인의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지역은 어디일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시도별 근로소득 연말 정산 신고현황'(원천징수 의무자 소재 기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의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에는 대기업이 입주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1인당 총급여액은 평균 4736만원으로 전년(4501만원)에 이어 2년 연속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서울이 4683만원으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세종(4492만원), 경기(4281만원) 순이었다. 평균 급여가 4000만원에 미치지 못한 시도는 제주(3579만원), 강원(3577만원), 대구(3580만원), 전북(3586만원), 부산(3639만원), 광주(3667만원), 충북(3829만원) 등 10개 지역이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거점도시' 마련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24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국가 경제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최근 산업구조와 기술변화에 따른 부문 간 격차 확대가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의 불균형으로 크게 발현돼 지역경제의 성장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며 "수도권도 경제 심화 등 과밀화의 외부효과가 저출생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효율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수도권 집중 문제의 해법으로 비수도권 대도시에 공공투자를 통해 높은 생산성을 가진 소수의 거점도시로 키우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 투자에 관심있는 기업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도시별 산업 특성에 맞는 연구개발 기관과 인력을 확충해 시너지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 우수한 인적 자원의 유입을 위해서는 교육과 문화, 의료 등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해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소통플랫폼을 통해 수도권(360명)과 비수도권(327명)에 거주하는 2030세대 687명을 대상으로 '내가 살고 싶은 도시'를 조사한 결과 교통과 주거환경 등 정주 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면 비수도권에 거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비수도권 이주 의사가 있는 응답자는 31.7%로 나타났으며, 의향이 없다는 응답자는 45.7%였다. 조사 결과 비수도권 거주 의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응답자의 41.2%는 '수도권과 비슷하거나 더 나은 정주 여건'을 꼽았다. 이어 '수도권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연봉의 일자리'가 29.8%, '연봉과 정주여건 둘 다 충족해야 한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26.6%로 집계됐다. 전문가들 "도시재편과 광역 거점화 필요해" 전문가들은 도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심 지역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도시를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젊은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지방과 대도시 간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면서 일본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일본은 콤펙트시티(집약도시)라고 해서 도시 자체 규모를 줄여 도시를 재편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으로 일본에서 되살아나는 도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콤펙트하게 도시를 재편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광역 거점화'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원은 "지금 지방의 문제는 '청년의 위기'"라며 "청년들을 잡으려면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대 혁신과 맞물려서 지역 특화된 '신산업'들을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광역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의 핵심 신산업이 생겨야 하며, 이는 지방대 개혁 문제와 같이 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원은 "지방대 산업의 혁신 산업이 있어야 하며, 이것을 위해서는 대학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역 혁신을 하면서 기업을 유치하고, 거기에 맞는 일자리들이 보고 있는 산업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 학령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과정과 맞물려서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끌고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맞아 파이낸셜뉴스는 대한민국 현주소를 짚어보고,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소멸 위기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모색해 보도하였습니다. 인구 절벽으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희망을 찾기 위해 제작한 '인구절벽, 희망은 없나'가 6회를 마지막으로 연재를 마칩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12 18:56:10부산 상공계와 학계, 금융계를 비롯한 각계가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민간 주도의 '저출생 극복 부산추진본부'를 출범시켰다. 부산이 광역시 최초로 지역소멸 위험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부산권 지역사회가 온 힘을 모아 위기 극복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9일 부산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KBS부산방송총국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상공계, 금융계, 학계, 의료계, 예술계, 종교계, 언론계 등 민간 주요 분야 대표들이 두루 참여했다. 상임대표는 상공계를 대표해 부산상의 양재생 회장이 맡았다. 공동대표는 금융계에서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 학계에서 최재원 부산대학교 총장과 이해우 동아대학교 총장, 의료계는 박종호 부산병원회 회장, 예술계는 오수연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 종교계는 부산불교연합회장 정오 스님과 부산기독교총연합회 전 대표회장 김문훈 목사, 천주교 부산교구장 손삼석 요셉 주교, 언론계는 강석훈 KBS부산방송총국장이 선임됐다. 상임대표로 선출된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저출생이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저출생 극복 부산추진본부의 상임대표 자리를 맡게 되었다"면서 "지역경제계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문화 조성을 통해 지역 청년들이 출산과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추진본부는 출범식에서 각계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후 각자의 역할을 인식하고 협력하여 문제 해결에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한편, 부산추진본부는 지난달 서울 코엑스에서 민간 주도로 출범한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및 창원과 춘천 등 다른 지역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등과도 제도적 개선을 위한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2024-09-09 18:38:39[파이낸셜뉴스] 부산 상공계와 학계, 금융계를 비롯한 각계가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민간 주도의 ‘저출생 극복 부산추진본부’를 출범시켰다. 부산이 광역시 첫 지역소멸 위험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부산권 지역사회가 온 힘을 모아 위기 극복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9일 부산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KBS부산방송총국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상공계, 금융계, 학계, 의료계, 예술계, 종교계, 언론계 등 민간 주요 분야 대표들이 두루 참여했다. 상임대표는 상공계를 대표해 부산상의 양재생 회장이 맡았다. 공동대표는 금융계에서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 학계에서 최재원 부산대학교 총장과 이해우 동아대학교 총장, 의료계는 박종호 부산병원회 회장, 예술계는 오수연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 종교계는 부산불교연합회장 정오 스님과 부산기독교총연합회 전 대표회장 김문훈 목사, 천주교 부산교구장 손삼석 요셉 주교, 언론계는 강석훈 KBS부산방송총국장이 선임됐다. 상임대표로 선출된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저출생이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저출생 극복 부산추진본부의 상임대표 자리를 맡게 되었다”면서, “지역경제계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문화 조성을 통해 지역 청년들이 출산과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추진본부는 출범식에서 각계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후 각자의 역할을 인식하고, 협력하여 문제 해결에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상공계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금융계는 업계 특성에 맞는 가족 친화적 금융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학계는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연구하여 정책 대안을 제공하고, 의료계는 난임 부부의 의료혜택과 고령 임신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종교계는 윤리적 측면에서 출산과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언론계는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과 출산의 기쁨을 널리 알리기로 하는 등 상호 협력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온 힘을 모으기로 했다. 부산본부는 이밖에도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지역단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과 활동 등을 통한 사회적 연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부산추진본부는 지난달 23일 서울 코엑스에서 민간주도로 출범한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및 창원과 춘천 등 다른 지역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등과도 제도적 개선을 위한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2024-09-09 15:22:04노인과 바다만 남았다는 부산시가 전국 11개 광역시 중 처음으로 소멸위험 단계에 들어섰다. 2030세대 인구 감소세가 전국에서 가장 빠른 데다 노인 인구 비율이 23%로 광역시 중 유일하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등 인구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하고 있어서다. 청년 일자리는 점차 사라지고 그나마 일자리를 지탱하고 있던 사업체들도 타지로 이전하면서 청년층의 탈출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비단 부산시만 해당하는 얘기는 아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광역시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울산광역시 또한 젊은층의 이탈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울산은 한때 인구 120만명을 바라보다 2015년 11월 117만4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매년 감소하며 지금까지 7만4134명이 줄어 지난 7월에 110만명 선이 깨졌다. 조선업 불황으로 장기침체기를 겪으면서 근로자와 그들의 가족들이 울산을 떠나면서 인구감소가 본격화한 것이다. 이대로 가다간 서울과 수도권은 인구과포화 상태를 맞아 삶의 질이 떨어지고 삶의 비용이 치솟으면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경쟁력이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와 경북도는 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통합을 목표로 행정통합을 추진 중이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을 미연에 막고 '수도권 제2의 도시'를 만들자는 구상이다. 하지만 행정통합에 따른 주도권을 놓고 양 기관이 신경전을 벌이면서 결국 논의 100여일 만에 무산됐다. 비슷한 방식을 추진하고 있는 다른 지역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지만 의견수렴 실패와 이해관계 조정 등을 이루지 못했다. 사실 행정규모와 주민의 삶의 질은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 행정통합으로 비대해진 권력은 필연적으로 도시 위주로 작동하고, 그 열매는 도시민에게 돌아갈 개연성이 한층 높기 때문이다. 도시 이외 지역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도시의 결정에 따른 제한적 이득에 만족해야 할지도 모른다. 충청권 행정통합 역시 세종과 충북은 논의에서 제외되거나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자칫 본래 취지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통합보다 더 시급한 건 지역 내부의 자치분권구조다. 자치분권구조를 어떻게 확보하고 설계하느냐에 따라 균형발전이 좌우된다.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균형발전에 관한 레토릭만 강조했지 지역의 자율성과 재정 확보 등 자치와 분권을 위한 움직임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거칠게 말해 균형보다 자치분권이 앞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순서가 역전돼 균형발전을 앞에 놓고 정책을 펼치니 균형발전은커녕 지방의 자율성도 점점 악화하는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균형발전의 동력은 자치분권에서 나온다. 그런데 자치분권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균형발전을 선언적으로 강조하다 보니 제대로 된 결실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균형발전을 위해선 무엇보다 지방의 재정력 확보가 시급하다. 중앙이 좌우하는 현재의 재정체계로는 지역소멸을 막을 수 없다. 지역을 재생시키고 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일자리 못지않게 재정권한의 과감한 이양이 필수적이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 2에서 6대 4로 높이고 지역의 과세 신설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그동안 검토만 해왔던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지역 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 확보에 지방이 적극적으로 나설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지방을 독립된 자율성의 주체로 인정하고 이에 따르는 행정·재정적 권한을 부여해야 진정한 자치분권시대가 열린다. 자치분권 없는 균형발전은 허울 좋은 환상이다. 수도권으로 스펀지처럼 빨려들어가는 인적·물적 자원의 배분체계를 바로잡지 못하면 전국은 노인과 바다와 산으로 둘러싸인 비참한 신세를 면치 못할지도 모른다. 지방의 자율성은 선거제도 개혁과 주민자치 참여 확대, 지역정당제 도입 등 민주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과 제도를 도입할 때 살아난다. 자치분권은 중앙집중형이 아닌 탈중앙화가 이뤄질 때 가능하다. ktitk@fnnews.com
2024-09-04 18:20:38【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된 2025년 정부 예산안에 국비 8조8928억원을 확보, 2년 연속 국비 9조원 시대 달성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정부 예산안(8조6021억)원 보다 2907억원(3.4%) 늘어난 규모로, 정부의 강력한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3.2%로 낮게 설정된 상황과 국가 사회간접자본(SOC) 중 도로·철도 분야 1조7000억원이 감액된 것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셈이라고 전남도는 강조했다. 앞서 전남도는 연초부터 국고 확보 단계별 전략에 따라 정부 정책과 지역 현안을 연계한 신규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실국장급 간부 이상의 중앙 부처 방문 설명, 여야 국회의원 예산간담회 실시 등 도정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전남도가 중점 건의한 완도~강진 고속도로(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등 광역 교통망 적기 구축에 필요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비롯해 전남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신규 사업도 지난해에 이어 47건 1254억원(총사업비 2조9879억원)이 반영됐다. 분야별로 사회간접자본의 경우 △완도~강진 고속도로 기본계획 수립비(37억원)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설계비(40억원) △광주 송정~목포 간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비(2692억원) 등이 반영됐다. 또 준공 기한이 도래한 △강진~광주 고속도로(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 공사비(435억원) △신안 압해~해남 화원 도로 공사비(461억원) △여수 화태~백야 도로 공사비(693억원)을 확보해 차질 없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가 본격 진행되는 △여수~남해 해저터널 공사비(694억원) △곡성 석곡~겸면 도로 공사비(260억원) 등도 포함됐다. 관광 분야는 지역 소멸 대응 및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26건(247억원)이 반영됐다. 신규 사업으로 △해남의 목포구등대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7억원) △영광의 종교순례 테마관광 명소화 사업(4억원)도 포함됐다. 계속 사업으로 △광양의 미디어아트 관광명소화 사업비 등 24개 사업(236억원)이 지역별로 골고루 반영됐다. 또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개최(16억원) △2026 여수 세계 섬박람회 개최 지원(23억원)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순천 30억원/ 진도 30억원)도 반영됐다. 농수축산업 분야는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설계비(2억원)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 설계비(4억원)이 반영됐고, 친환경농가를 지원하고 친환경농업을 장려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확대는 7년 만에 91억원 증액됐다. 또 △진도 서망항 국가어항 확장 타당성 용역비(5억원_ △여수 국동항 건설 설계비(24억원)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비(402억원) △노지 스마트농업 활용모델 연구 개발비(30억원) 등이 반영됐다. 핵심 전략사업 분야는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위한 탄소중립 선박 연료 공급기술 연구 개발비(42억원) △디지털바이오 스마트 임상 지원 연구 개발비(35억원)가 반영됐다. 또 △미래 모빌리티 충돌안전 고도화 기반 구축비(30억원) △사용 후 배터리 안전관리 기술 개발비(24억원) △석유화학 무탄소 연료 기반 NCC 공정기술 개발비(44억원) 등도 반영됐다. 에너지 신산업 및 산단 지원 선도 사업 분야는 △70kV급 신송전 전력기자재 평가 기술 개발 및 실증 기획 용역비(2억원) △에너지기술 공유 대학 구축 사업비(30억원) △탄소중립 에듀센터 사업비(16억원)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 실시설계비(15억원)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대불 국가산단) 계획 용역비(5억원) △강진 제2일반산단 진입도로 실시설계비(5억원)가 반영됐다. 재해 분야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12개소(243억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신규 4개소 사업비(13억원)와 계속 36개소 사업비(439억원)가 반영됐다. 이 밖에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순천대 글로컬 교육문화복합관 리모델링 설계비(10억원) △여수국가산단을 비롯한 호남권역의 다양한 재난대응을 위한 호남권역 소방용수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도입비(23억원)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구축 및 운영 사업비(947억원)가 포함됐다. 전남도는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 국회 심사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더불어 최소 3000억원 이상 추가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국회 증액 대상 주요 사업은 △호남권 사회간접자본 사업(2000억원 이상) △국립 김산업 진흥원 건립 용역비(2억원) △K-디즈니 조성 인력 양성 및 콘텐츠 제작비(154억원) △민간 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시험시설 설계비(20억원) △인공지능(AI) 첨단 축산업 융복합밸리 조성 타당성 용역비(3억원) 등이다. 아울러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광양 공업용수도(Ⅳ) 실시설계 용역비(5억원) △화순 탄광 경제진흥사업 실시설계용역비(17억원)도 조속한 통과와 함께 예산 반영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 △간척지 활용 첨단 수산양식 배후단지 조성(15억원) △국립 민속씨름원 건립 타당성 용역비(5억원) △여수 세계 섬박람회 개최 지원 추가 증액(32억원)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해 도민의 소득을 증대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을 비롯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감액 또는 미반영된 지역의 현안 사업도 국회심의 단계에서 증액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2년 연속 국고 9조원 이상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고, 전남 대도약을 이어갈 신규 사업도 다수 반영돼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면서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여야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국회 최종 의결까지 최대한 많은 예산을 반영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8-27 14:20:12【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사회적 농업활동을 통해 고령자, 장애인, 아동 등 9800여명에게 농촌 체험, 생필품 배달, 생활 불편 개선, 문화 프로그램 제공 등 농촌 돌봄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전남 8개 시·군, 16개 법인·단체에서 농촌돌봄농장이나 주민생활 돌봄 사업을 통해 농촌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에 제공하고 있다. 농촌 돌봄서비스는 농업·농촌 복지 증진과 교육·문화·돌봄 등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촌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먼저, 농촌돌봄농장은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등 농업활동과 농촌 자원을 활용해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순천 모이라사회적협동조합, 고흥 생태농원소향, 장성 농업회사법인 ㈜홍보리와 옐로우창농㈜ 등에서 직업재활교육과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다. 또 나주 명하쪽빛협동조합, 고흥 와포햇살영농조합법인, 장성 드림공동체영농조합법인 등에서 학교, 지역 시설과 연계한 농촌활동, 진로·진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돌봄과 학교밖청소년, 시설이용청소년 등에게 사회적 연결을 지원하고 있다. 농촌주민 생활돌봄은 주민과 서비스 제공 기관,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해 공유 농장, 농촌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배달, 집수리, 문화공연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곡성 함께마을교육사회적협동조합과 석곡청년팜파레협동조합, 해남 좀도리협동조합과 꽃메협동조합, 영광 깨움마을학교사회적협동조합, 진도 사회적협동조합남도함께 등이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는 사회적 농업활동 확산을 위해 단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군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하고 있으며,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과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특히 2025년 농촌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공모에 대응하기 위해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6월과 7월 순천과 영광에서 현장 사례 교육을 실시했다. 영광에서 농촌주민 생활돌봄 활동을 실천하는 깨움마을학교사회적협동조합의 김강선 돌봄반장은 "행정기관과 학교, 단체, 주민이 서로 협력해 지역을 돌보고 나아가 지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생활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농촌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이 지역의 큰 활력소가 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강하춘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촌의 서비스 부족 문제는 농촌 삶의 질 저하와 지역 소멸의 위험을 초래하는 요인"이라며 "돌봄서비스를 할 수 있는 단체를 확대·발굴하고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농업활동의 민관 협력체계 구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8-18 09:54:04[파이낸셜뉴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제약의 합병 추진이 불발됐다. 16일 셀트리온그룹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제약의 양사 합병과 관련해 ‘합병 추진 여부 검토 1단계 특별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양사 이사회가 최종적으로 현시점에서 합병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 앞서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양사 합병에 대해 주주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주주 설문조사’를 비롯해 회계법인의 외부평가, 글로벌 컨설팅사가 참여한 내부 평가를 진행했다. 양사 특별위원회는 합병 시너지, 재무적·비재무적 위험 요소, 자금 요소, 사업성 요소, 주주의견 등 5개의 항목으로 나눠 합병 추진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현시점 합병 절차 추진 시 각 요소에 미치는 영향과 양사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점이 없는지에 중점을 두고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진행했다. 해당 결과는 각각 이사회에 제출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종 합병 추진 여부가 결정됐다. 먼저 주주 설문조사에서 셀트리온 주주들은 다수 반대를, 셀트리온제약 주주 다수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설문조사에 응한 셀트리온 주주들은 합병 여부에 대해 찬성 8.7%, 반대 36.2%, 기권 55.1%의 의견 비율을 보였다. 찬반 다수 의견에 대주주 지분을 합산한다는 원칙을 다수인 반대 의견에 적용하면 반대 비율은 최종 70.4%로 추산됐으며, 여기에 기권 의견까지 합하면 96%의 주주들이 합병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대 의견을 낸 주주들의 세부 의견으로는, 58%가 현재의 양사 합병비율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고, 21%는 자회사로 합병 시 실익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반대 의사 표명 주주들은 합병을 추진할 경우 주요 선결조건으로 ‘합병 비율에 대한 재검토’를 꼽았다. 반면 셀트리온제약 주주 설문에서는 합병 여부에 대한 찬성이 67.7%, 반대 9.8%, 기권 22.6%로 집계됐다. 찬성 의견을 제시한 주주들은 합병 시 종합생명공학연구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의견과 신약개발에 시너지가 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찬성 사유로 꼽았다. 셀트리온그룹 서정진 회장을 비롯한 셀트리온홀딩스 등 대주주들은 과거 약속한 대로 중립 입장을 유지한 후 다수 주주 의견 비율에 보유 지분을 산입하는 방식으로 주주들 의중에 힘을 실었다. 특별위원회는 주주 설문조사와는 별개로 객관적 평가를 위해 회계법인을 통한 사업성 평가, 평가 적정성 등 ‘외부평가’ 및 글로벌 컨설팅사의 자문을 거친 합병 시너지, 위험 분석, 자금분석 등 ‘내부평가’도 함께 진행했다. 회계법인의 외부 평가에서는 셀트리온제약이 항체의약품 판매, 위탁생산(CMO), 항체-약물 접합체(ADC) 개발 등 향후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성과가 구체화되지 않았으며, 이런 성장 계획이 구체화되고 시장에 전달 가능한 시점에 주가 적정성이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합병 추진 시 예상되는 재무적 위험에 대해서는 셀트리온이 가진 포합주식이 소멸됨에 따라 미래성장자금 활용이 제한되고 합병 법인의 재무지표도 소폭 악화될 것으로 판단했다. 비재무적 위험 분석에서는 일부 내부거래 해소에 따른 리스크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한 반면, 합병 법인의 영업조직 흡수에 따라 조직관리 위험은 일부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자금검토에 대해서는 합병 진행 시 셀트리온 주주들의 압도적인 반대/기권 의견을 고려할 때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주매청) 행사로 인한 자금 유출이 타사 및 선행된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 시 수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매청 자금 조달과 이에 따른 금융비용 발생으로 재무건전성에 심각한 악영향이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합병시너지에 대해서는 합병 시 양사 간 바이오-케미컬 기술 융합으로 인한 연구개발(R&D) 강화, 프리필드시린지(PFS) 제조설비 내재화를 통한 공급 안정성 제고, 위탁생산(CMO) 사업 확장 가능성 등 포트폴리오 강화, 비용 절감, 생산효율화 등 긍정적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셀트리온 이사회는 주주 의견 청취 결과 및 특별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합병을 통한 시너지가 존재하더라도 다수 주주들의 반대 의견과 다양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는 셀트리온제약과의 합병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셀트리온제약 이사회는 합병에 따른 다수의 중장기적 사업 시너지가 성장에 기여하며 사업적 리스크를 헷지(Hedge)할 수 있을 것이라는 특별위원회의 판단이 있었지만, 셀트리온 이사회에서 합병 추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현시점의 합병 추진은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셀트리온제약이 현재 추진중인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해 빠른 시일 내 기업 가치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식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양사의 합병 추진 결정이 과연 주주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인식해, 특별위원회 설치를 건의했다"며 "특별위원회에 참여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론을 이사회에 제출했으며, 이 같은 의사 결정 과정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과 주주가치 제고 관점에서 매우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된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셀트리온그룹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양사 합병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양사 이사회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양사는 이제 본업에 집중해 성장과 그룹내 시너지 창출에 더 몰두할 계획”이라며 “양사 주주의 이익이 수반되는 통합은 주주가 원하면 언제든 검토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주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주주가치 제고를 최우선해 성장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8-16 09:31:20[파이낸셜뉴스] 국가철도공단은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철도노조가 제기한 평택지제역 차량기지 건설사업과 관련한 '예산 낭비'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철도공단은 2일 보도참고 자료를 내고 '평택지제 차량기지 내 중정비시설 미비' 주장에 대해 "평택지제 차량기지 내 SRT 중정비시설은 중정비 주기(15년)를 고려해 2단계 사업으로 시행 예정"이라며 "중정비시설 필요 부지는 1단계에서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진흥구역 소멸로 인한 공익적 가치 훼손에 대해선 "차량기지는 원활한 고속철도 서비스 및 차량의 안전운행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인 만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도건설을 위해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홍수 위험 지역에 기지 설치와 관련해 "평택 지제 차량기지는 신규 고속철도 차량 운행을 위해 필요한 정비시설로 주변지역 홍수위(100년 빈도)를 반영, 차량기지를 건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에스알은 차량을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임대해 운영사로 역할을 할 뿐 철도차량 유지보수를 비롯해 대부분의 업무는 코레일이 담당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제4차 철도발전 기본계획(2021~2025)에 차량정비의 품질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차량 제작사가 일괄로 유지보수(정비)에 참여하는 계약도입 방안에 따라 신규고속철도 차량은 제작사 일괄정비계약을 체결해 제작사가 품질을 보증할 예정"이라며 "차량기지는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운영시설인 만큼 SRT 노선의 운영사인 SR에서 평택지제 차량기지를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레일 부산 가야차량기지의 중복투자와 관련해 "SR의 평택지제 차량기지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중인 사업"이라며 "개량을 하더라도 SR의 신규도입 EMU-320 14편성을 정비할 여유 용량이 없고, 수서 출발 SRT의 효율적 정비를 위해 수서역에서 인접한 평택지제 차량기지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이 채권발행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고, SR이 공단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해 채권을 상환할 예정인 만큼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한편 경실련과 전국철도노조는 지난달 31일 평택지제역 차량기지 건설사업과 관련해 '예산 낭비' 등을 주장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8-02 07:53:53[파이낸셜뉴스] 저출생과 초고령화로 부산시가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소멸위험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8일 발간한 '지역산업과 고용' 여름호에 이상호 연구위원이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를 이용해 분석한 '2024년 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의 현황과 특징'을 수록했다. 분석에 따르면 부산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3.0%를 기록해 광역시 중 유일하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20∼39세 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소멸위험지수 값은 0.490이었다. 소멸위험지수가 1.5 이상이면 소멸저위험지역, 1.0∼1.5이면 보통, 0.5∼1.0이면 주의, 0.2∼0.5면 소멸 위험, 0.2 미만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한다. 전국 평균은 0.615였다. 전남(0.349), 경북(0.346), 강원(0.388), 전북(0.394)이 평균치를 밑돌았다. 아울러 288개 시군구 중 지난해 3월 이후 신규로 소멸위험지역에 진입한 곳은 11개였고, 이 중 무려 8개가 광역시 산하 구군지역이었다. 해당 구군은 부산 북구·사상구·해운대구·동래구 등 부산지역 4개 구와 대구 동구, 대전 중구·동구, 울산 울주군이었으며, 나머지 3곳은 전남 목포시·무안군, 충북 증평군이었다. 이번 호에서 장기영 한국고용정보원 연구기획팀장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시행한 정성적 평가 등을 토대로 지역 일자리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했다. 그는 "지역 일자리 사업 예산은 초기인 2006년 55억 원에서 지난해 1천475억 원으로 확대됐고 매년 일자리 창출 실적이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며 지역 일자리사업의 브랜드화를 끌어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사업의 조정으로 인해 지역의 고용 창출과 정책 여건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사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산은 저출생·고령화와 수도권 인구 유출 등으로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부산 총인구는 1995년 388만 3천 명까지 늘었다가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07년 358만 7천 명으로 다시 350만 명대로 떨어졌다. 2016년 12월 349만 8천529명으로 350만 명이 무너졌고 2020년 9월 340만 명, 2023년 330만 명이 무너지는 등 부산 인구 그래프가 가파르게 하향하고 있다. 현재 부산의 인구는 329만명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23.0%인데 비해 20~39세 여성인구는 11.3%에 그쳐 소멸위험지수 값이 0.490을 기록했다. 이에 부산시는 저출생, 초고령화, 청년인구 감소 등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부산시는 오는 7월 1일 행정 조직개편에서 기획관 내 인구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인구감소 종합대책, 이민·외국인 정착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등을 추진한다. 시는 2028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만 명 유치, 유학생 이공계 비율 30% 확대, 취업·구직 비자 전환율 40%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28 16:44:06[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소멸위험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28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지역산업과 고용' 여름호에 따르면 이상호 연구위원은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를 이용해 분석한 '2024년 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의 현황과 특징'을 수록했다. 분석을 보면 부산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3.0%를 기록해 광역시 중 유일하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20∼39세 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소멸위험지수 값은 0.490이다. 소멸위험지수가 1.5 이상이면 소멸저위험지역, 1.0∼1.5이면 보통, 0.5∼1.0이면 주의, 0.2∼0.5면 소멸 위험, 0.2 미만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한다. 전국 평균은 0.615다. 전남(0.349), 경북(0.346), 강원(0.388), 전북(0.394)이 평균치를 밑돌았다. 288개 시군구 중 지난해 3월 이후 신규로 소멸위험지역에 진입한 곳은 11개이다. 이 중 무려 8개가 광역시 산하 구군지역이었다. 해당 구군은 부산 북구·사상구·해운대구·동래구 등 부산지역 4개구와 대구 동구, 대전 중구·동구, 울산 울주군이다. 나머지 3곳은 전남 목포시·무안군, 충북 증평군이다. 이번 호에서 장기영 한국고용정보원 연구기획팀장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시행한 정성적 평가 등을 토대로 지역 일자리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했다. 그는 "지역 일자리 사업 예산은 초기인 2006년 55억원에서 지난해 1475억원으로 확대됐고 매년 일자리 창출 실적이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며 지역 일자리사업의 브랜드화를 끌어내는 계기가 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사업의 조정으로 인해 지역의 고용 창출과 정책 여건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사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산업과 고용 여름호 전체 원문은 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6-28 15:2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