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강릉시가 2025년도 총예산안 규모를 1조4418억원으로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 20일 강릉시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1조4418억원으로 전년보다 120억원(0.8%) 증가한 가운데 일반회계는 1조2797억원으로 전년보다 154억원(1.2%)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1620억원으로 전년보다 34억원(-2.1%) 감소했다. 시는 중복, 연례 반복 사업과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을 과감히 축소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약자보호 및 취약계층 보호, 재난안전관리, 시정핵심사업 등을 위한 사업에 우선 편성했다. 주요 재원은 일반회계 기준 지방세 1589억원 및 세외수입 597억원, 지방교부세 5041억원, 지역소멸대응기금 18억원, 조정교부금 300억원, 국도비보조금 4967억 원, 순세계잉여금 300억 원 등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67억원 △강릉형 일자리 지원사업 21억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58억원 △문화도시 조성 30억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안목) 27억원 △초당동 유적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52억원 △안목 죽도봉 스카이벨리 조성 17억원 △남부권 수영장 건립사업 50억원 등이다. 또한 △주문진 공영버스터미널 조성 및 운영 44억원 △연곡지구 연안정비사업 92억원 △어촌뉴딜300(영진항) 41억원 △입암동 남대천우안배수분구 도심침수예방사업 65억원 △사천1단계, 옥계2단계 하수관로 정비 사업 51억원 △환동해권 복합물류거점 기지조성 50억원 △해안변 녹지축 공원화 조성사업 72억원 등을 편성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2025년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등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해 민생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2025년도 예산안은 제31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거쳐 내달 13일 확정될 예정이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 무안=황태종 기자】 "전남의 모든 학교가 희망을 갖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은 최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년여 동안 역점 추진한 '전남교육 대전환'을 위한 정책들이 교육 현장에서 실현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학력·신뢰도 하락과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선 학교가 공부하는 공간으로 제 모습을 되찾고, 희망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전남교육 대전환'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다음은 김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주민직선 4기 전반기 주요 성과를 꼽는다면. ▲'전남교육 대전환'을 기치로 걸고 △질문·탄성·웃음의 공부하는 학교 △상상·도전·창조의 미래교육 △참여·협력·연대의 교육공동체 △공정·안전·존중의 신뢰행정이라는 4대 교육지표를 세워 추진했다. 그 결과 학생의 사고력을 키워주는 독서인문교육을 강화하고 '공존교실' 운영 등을 통해 '공부하는 학교' 실현에 한발 다가섰다. 지난 5월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전남이란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컬 미래교육'의 힘찬 출발을 보여줬다. 더불어 전남민관산학교육협력위원회, 공생의 길 프로젝트 등을 운영하며 공생과 협력의 교육 생태계도 구축했다. ─'대한민국 글로컬미래교육 박람회'의 지속성 여부가 궁금하다. ▲이번 박람회가 거둔 성과 중 가장 돋보이는 것은 '2030 교실'이다. 현장의 교사와 장학진 400여명이 1년 넘게 준비해 박람회장에서 실제 진행한 학교급별 5개 '미래교실' 수업은 불과 5년 뒤 우리 학교의 모델이란 점에서 국내외 교육 관계자들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박람회장에서 선보인 '미래교실'을 전남 교육현장에 구현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2030 교실 구축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일선 학교에 '2030 교실' 구축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박람회 마지막 날 22개 교육지도자들이 '글로컬 교육 공동 선언'을 통해 △지역의 특수성 및 세계의 보편성 교육 △지역과 녹색의 지구를 지키는 인재 양성 △공생하는 포용적 세계시민 양성 등에 적극 협력키로 약속한 것도 큰 성과다. 공동 선언을 향후 글로컬 교육정책을 제시하는 세계적 교육 네트워크로 발전시키고,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시즌 2'를 준비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지역 소멸 위기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전남학생교육수당'을 전국 최초로 신설했다. ▲지난 3월부터 전남 22개 시·군 중 상대적으로 인구 감소 위험이 덜한 5개 시와 무안군 등 6개 시·군 학생에게 매월 5만원씩, 나머지 16개 군 학생에게 매월 10만원씩의 '전남학생교육수당'을 바우처 카드로 지급하고 있다. 전남교육정책연구소가 '전남학생교육수당' 지급 2개월 동안의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학생의 80.9%, 학부모의 62.0%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주요 사용처도 서점과 예체능계 학원, 스포츠용품점, 문방구점 등 본래 취지대로 수당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부터는 전남 모든 초등학생에게 매월 10만원씩 확대 지급하도록 지난 8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마쳤다. 또 기초 지자체들과 협의를 통해 중·고등학생에 대한 지급 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전남의 모든 학생이 '전남학생교육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강진군 등 일부 시·군에서 적극 나서고 있어 이르면 2026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남에는 이주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많다. ▲18개 국가 1만1000여명의 이주배경 학생이 있다. 이는 전체 학생 대비 5.95%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이같은 지역적 특색을 강점으로 승화시키고자 다문화 친화 교육정책을 적극 펼쳐왔다. 이중언어 강사 양성, 이중언어 동아리 운영, 다문화가정 맞춤형 번역 서비스 등 이중언어 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을 크게 확대했으며, 이주배경 학생의 강점을 더욱 키워주는 정책학교를 운영하고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와 페스티벌도 열고 있다. '글로컬 교육 1번지'로 도약하고자 (가칭)전남글로컬직업고 설립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학교는 이주배경·중도입국 학생과 해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 직업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산업체 취업 및 지역 정주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3단계에 걸쳐 추진하는데, 현재는 1단계로 완도수산고, 전남생명과학고 등 기존 5개 직업계고에 해외 유학생을 유치해 사전 운영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2단계로는 강진의 옛 성요셉상호문화고를 (가칭)전남국제직업고로 전환해 2026년 3월 개교할 예정이며,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나면 2028년 3월 전남글로컬직업고가 문을 열게 될 것이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소멸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고 지역 사회에는 부족한 산업 인력을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한다. 또 2025학년도부터는 다문화 인재가 초등 교사로 선발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다문화인재 전형'도 신설했다. ─임기 후반기 적극 추진할 정책이 있다면. ▲주민직선 4기 후반기 핵심 정책으로 내건 '지역 중심 글로컬 미래교육 실현'은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하는 교육 생태계 조성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에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몰입하는 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행정업무 총량 감축 △행사 및 회의 운영 개선 △업무 DB 활성화 △학교예산 자율성 확대 △교육행정기관 관리 체계 구축 등 '학교 업무 최적화 장·단기 5대 과제'를 마련해 적극 시행하고 있다. 특히 업무 경감 지원을 위해 '지능형 JNE챗봇' 구축을 서두르고, 교무행정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확보된 시간을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중심, 현장 우선의 교육정책을 추진한다. 또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민원 응대 체계 구축 △교육활동보호센터 역할 강화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등에 주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학교 현장과 소통을 강화해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제도가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상호 존중·신뢰를 기반으로 한 학교공동체를 만드는 데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hwangtae@fnnews.com

부산대 이장우 교수(사진)는 부산의 종합적인 지역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산업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은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로, 지난해 기준 경제활동참가율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0.50을 기록해 소멸위험 진입 직전 단계다. 이 교수는 "이러한 시점에 지역 재도약 방안으로 금융 산업을 재도약 핵심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을 주도해야 할 지역 금융 산업 영역으로 이 교수는 6가지를 꼽았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X), 분산원장기술(중앙서버 없이 분산 네트워크 참여자가 암호화 기술로 관리), 디지털 에셋 시장(가상자산), 인공지능(AI) 금융, 파생상품·신상품 개발, 해양금융 주도권 확보 등이다. 이 교수는 "부산 금융산업 육성에 인력수급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외부 우수인력 영입과 함께 맞춤형 교육과정을 설계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맞춤형 교육과정 추진 사례로는 현재 부경대와 동서대 두 학교의 '디지털 금융 공유학과' 개설을 위해 교육부에 인가 신청 중인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와 '블록체인 기술·장치' 등 2가지 내용을 소개했다. 특별취재팀 권병석 팀장 박재관 서혜진 박소현 변옥환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어촌 소멸위기가 심각합니다.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힘을 쏟겠습니다." 한국해양기자협회(회장 이주환)는 홍종욱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사진) 취임 100일을 맞아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로의 집무실을 찾았다.  홍 이사장은 먼저 2045년 어촌의 81.2%가 소멸 고위험지역이 될 것이란 전망을 소개하면서 어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어촌이 큰 위기를 맞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통해 이를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를 해결할 기관이 어촌어항공단 밖에 없고 그런 만큼 역할이 한층 더 막중해졌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어촌 300개소를 대상으로 3조 원을 투자해 어촌에 경제플랫폼과 생활플랫폼, 그리고 안전인프라 조성을 골자로 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홍 이사장은 "지난해 10개 사업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사업을 본격화하는 등 막 사업이 태동한 상태"라며 "이르면 내년부터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결의는 굳지만 여건은 전혀 우호적이지 않다. 공단은 무엇보다 사업에 비해 조직의 규모가 작다보니 현장 직원이 부족하고 각종 민원에다 지자체와의 복잡한 관계 등으로 직원들의 피로감이 높아 2021, 2022년 이직률이 10%를 넘겼다. 홍 이사장은 이를 그냥 넘기지 않고 자체 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하는 등 긴급하게 조직진단에 나섰다. 그는 "지금까지 공단이 나름 성과를 거둔 것은 오로지 직원들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었다"며 "오는 12월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직원이 먼저'가 되도록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복리후생 수준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공단이 중점 추진하는 귀어귀촌도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의 하나다. 홍 이사장은 "귀어귀촌이 명목에 그치지 않도록 올해 처음으로 양식어장을 귀어인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시작했다"고 소개하면서 "서산과 제주에서 3명이 양식어장을 경영하게 됐다"고 전했다. 공단은 양식어장을 경영하는 귀어인들에게 임대료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단은 또한 도시민의 단계별 어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귀어귀촌종합센터를 통해 적극적인 상담, 교육,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다. 공단은 오는 11월에는 인천에서 전국 130개 어촌체험마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어촌마을 전진대회'를 열 계획이다. 전진대회에서는 귀어귀촌 결과, 숙박, 음식 등 어촌관광 결과 등의 성과를 공유하고 새 사업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홍 이사장은 "공단이 출범한 지 6년이 됐지만 아직도 인천 경기 충청 등지에 조직이 없고, 어촌재생지원단도 태부족이어서 서해 업무를 본원에서 하는 등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서 "서둘러 지자체나 업체 등과 원활하게 네트워킹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어촌이 활력을 찾으려면 민간의 자본이 어촌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촌의 관광자원으로 기업에 수익구조를 제시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의 홍 이사장은 행정고시를 거쳐 수산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어 해양수산부에서 기획재정담당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정책관, 해사안전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쳐 대표적인 해양행정 전문가로 꼽힌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1 경기 군포에서 30년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전미영씨(58). 전씨는 요즘 원아가 줄고 있어 고민이 크다. "주변 어린이집 원장들이 하나 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어요. 어린이집 대신 요양원으로 업종을 변경한다고 하네요. 주변에 폐업하는 어린이집들이 늘어나는 걸 보면 '나도 대비를 해야하나'라는 생각이 들죠. 같은 경기권인데 제가 살고 있는 동탄은 아이들이 많아 어린이집을 동탄으로 이전할까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어요." #2.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최현우씨(28)는 고향인 부산을 떠나 서울로 갈지 고민이다. "홍보 마케팅을 하고 싶은데, 부산이나 울산, 대구 등 경남권 지역을 찾아봐도 메리트 있는 회사가 없어요. 선망하는 마케팅은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성과가 있어야 제 포트폴리오도 완성되는데, 지원하고 싶은 홍보회사 포트폴리오를 봐도 지방에선 한정적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서울로 가자니 월세도 만만치 않아 고민이 됩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광역시도 위험하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방도 사라지고 있다. 통계청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2024 광역대도시로 확산하는 소멸위험'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지역은 130곳(57.0%)으로 나타났다. 17개 광역시도 중 소멸위험지역은 8개로 그중 부산이 광역시 중 최초로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했다. 지방소멸이라는 경고음이 켜지자 정부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진화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국비 24조6000억원(58.3%)과 지방비 15조원(35.6%), 민자 2조6000억원(6.1%)으로 구성된 '제1차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내놓은 연차별 이행계획으로 수립과정에서 최초로 시도 주민 의견을 청취해 반영했다. 위원회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지방시대 과제로 '4+10 중점 이행과제'를 선정했다. 4+10 중점 이행과제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담겼던 것 4대 특구 조성(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특구)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지역특성에 맞는 권한이양 등이다.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방안으로는 '세컨드 홈' 활성화를 통한 생활인구 확대, 관광인프라 조성에 따른 방문인구 확대, 외국인 유인지원을 통한 정주인구 확대 등이 제시됐다. 한국은행은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 보고서를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대도시에 대한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2022년 수도권과 충청권의 연평균 성장률은 3.4%로 집계됐다. 이는 호남권, 대구·경북권·동남권(1.4%) 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수도권과 충청권의 높은 생산성은 대기업과 고숙련 노동력, 연구개발 활동, 생산 지원 인프라 등이 집중된 데에 따른 '집적경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다면 시도 가운데 직장인의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지역은 어디일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시도별 근로소득 연말 정산 신고현황'(원천징수 의무자 소재 기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의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에는 대기업이 입주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1인당 총급여액은 평균 4736만원으로 전년(4501만원)에 이어 2년 연속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서울이 4683만원으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세종(4492만원), 경기(4281만원) 순이었다. 평균 급여가 4000만원에 미치지 못한 시도는 제주(3579만원), 강원(3577만원), 대구(3580만원), 전북(3586만원), 부산(3639만원), 광주(3667만원), 충북(3829만원) 등 10개 지역이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거점도시' 마련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24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국가 경제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최근 산업구조와 기술변화에 따른 부문 간 격차 확대가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의 불균형으로 크게 발현돼 지역경제의 성장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며 "수도권도 경제 심화 등 과밀화의 외부효과가 저출생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효율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수도권 집중 문제의 해법으로 비수도권 대도시에 공공투자를 통해 높은 생산성을 가진 소수의 거점도시로 키우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 투자에 관심있는 기업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도시별 산업 특성에 맞는 연구개발 기관과 인력을 확충해 시너지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 우수한 인적 자원의 유입을 위해서는 교육과 문화, 의료 등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해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소통플랫폼을 통해 수도권(360명)과 비수도권(327명)에 거주하는 2030세대 687명을 대상으로 '내가 살고 싶은 도시'를 조사한 결과 교통과 주거환경 등 정주 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면 비수도권에 거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비수도권 이주 의사가 있는 응답자는 31.7%로 나타났으며, 의향이 없다는 응답자는 45.7%였다. 조사 결과 비수도권 거주 의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응답자의 41.2%는 '수도권과 비슷하거나 더 나은 정주 여건'을 꼽았다. 이어 '수도권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연봉의 일자리'가 29.8%, '연봉과 정주여건 둘 다 충족해야 한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26.6%로 집계됐다. 전문가들 "도시재편과 광역 거점화 필요해" 전문가들은 도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심 지역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도시를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젊은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지방과 대도시 간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면서 일본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일본은 콤펙트시티(집약도시)라고 해서 도시 자체 규모를 줄여 도시를 재편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으로 일본에서 되살아나는 도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콤펙트하게 도시를 재편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광역 거점화'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원은 "지금 지방의 문제는 '청년의 위기'"라며 "청년들을 잡으려면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대 혁신과 맞물려서 지역 특화된 '신산업'들을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광역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의 핵심 신산업이 생겨야 하며, 이는 지방대 개혁 문제와 같이 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원은 "지방대 산업의 혁신 산업이 있어야 하며, 이것을 위해서는 대학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역 혁신을 하면서 기업을 유치하고, 거기에 맞는 일자리들이 보고 있는 산업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 학령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과정과 맞물려서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끌고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맞아 파이낸셜뉴스는 대한민국 현주소를 짚어보고,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소멸 위기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모색해 보도하였습니다. 인구 절벽으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희망을 찾기 위해 제작한 '인구절벽, 희망은 없나'가 6회를 마지막으로 연재를 마칩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부산 상공계와 학계, 금융계를 비롯한 각계가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민간 주도의 '저출생 극복 부산추진본부'를 출범시켰다. 부산이 광역시 최초로 지역소멸 위험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부산권 지역사회가 온 힘을 모아 위기 극복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9일 부산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KBS부산방송총국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상공계, 금융계, 학계, 의료계, 예술계, 종교계, 언론계 등 민간 주요 분야 대표들이 두루 참여했다. 상임대표는 상공계를 대표해 부산상의 양재생 회장이 맡았다. 공동대표는 금융계에서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 학계에서 최재원 부산대학교 총장과 이해우 동아대학교 총장, 의료계는 박종호 부산병원회 회장, 예술계는 오수연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 종교계는 부산불교연합회장 정오 스님과 부산기독교총연합회 전 대표회장 김문훈 목사, 천주교 부산교구장 손삼석 요셉 주교, 언론계는 강석훈 KBS부산방송총국장이 선임됐다. 상임대표로 선출된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저출생이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저출생 극복 부산추진본부의 상임대표 자리를 맡게 되었다"면서 "지역경제계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문화 조성을 통해 지역 청년들이 출산과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추진본부는 출범식에서 각계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후 각자의 역할을 인식하고 협력하여 문제 해결에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한편, 부산추진본부는 지난달 서울 코엑스에서 민간 주도로 출범한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및 창원과 춘천 등 다른 지역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등과도 제도적 개선을 위한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상공계와 학계, 금융계를 비롯한 각계가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민간 주도의 ‘저출생 극복 부산추진본부’를 출범시켰다. 부산이 광역시 첫 지역소멸 위험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부산권 지역사회가 온 힘을 모아 위기 극복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9일 부산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KBS부산방송총국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상공계, 금융계, 학계, 의료계, 예술계, 종교계, 언론계 등 민간 주요 분야 대표들이 두루 참여했다. 상임대표는 상공계를 대표해 부산상의 양재생 회장이 맡았다. 공동대표는 금융계에서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 학계에서 최재원 부산대학교 총장과 이해우 동아대학교 총장, 의료계는 박종호 부산병원회 회장, 예술계는 오수연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 종교계는 부산불교연합회장 정오 스님과 부산기독교총연합회 전 대표회장 김문훈 목사, 천주교 부산교구장 손삼석 요셉 주교, 언론계는 강석훈 KBS부산방송총국장이 선임됐다.  상임대표로 선출된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저출생이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저출생 극복 부산추진본부의 상임대표 자리를 맡게 되었다”면서, “지역경제계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문화 조성을 통해 지역 청년들이 출산과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추진본부는 출범식에서 각계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후 각자의 역할을 인식하고, 협력하여 문제 해결에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상공계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금융계는 업계 특성에 맞는 가족 친화적 금융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학계는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연구하여 정책 대안을 제공하고, 의료계는 난임 부부의 의료혜택과 고령 임신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종교계는 윤리적 측면에서 출산과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언론계는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과 출산의 기쁨을 널리 알리기로 하는 등 상호 협력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온 힘을 모으기로 했다. 부산본부는 이밖에도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지역단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과 활동 등을 통한 사회적 연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부산추진본부는 지난달 23일 서울 코엑스에서 민간주도로 출범한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및 창원과 춘천 등 다른 지역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등과도 제도적 개선을 위한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노인과 바다만 남았다는 부산시가 전국 11개 광역시 중 처음으로 소멸위험 단계에 들어섰다. 2030세대 인구 감소세가 전국에서 가장 빠른 데다 노인 인구 비율이 23%로 광역시 중 유일하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등 인구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하고 있어서다. 청년 일자리는 점차 사라지고 그나마 일자리를 지탱하고 있던 사업체들도 타지로 이전하면서 청년층의 탈출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비단 부산시만 해당하는 얘기는 아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광역시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울산광역시 또한 젊은층의 이탈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울산은 한때 인구 120만명을 바라보다 2015년 11월 117만4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매년 감소하며 지금까지 7만4134명이 줄어 지난 7월에 110만명 선이 깨졌다. 조선업 불황으로 장기침체기를 겪으면서 근로자와 그들의 가족들이 울산을 떠나면서 인구감소가 본격화한 것이다. 이대로 가다간 서울과 수도권은 인구과포화 상태를 맞아 삶의 질이 떨어지고 삶의 비용이 치솟으면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경쟁력이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와 경북도는 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통합을 목표로 행정통합을 추진 중이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을 미연에 막고 '수도권 제2의 도시'를 만들자는 구상이다. 하지만 행정통합에 따른 주도권을 놓고 양 기관이 신경전을 벌이면서 결국 논의 100여일 만에 무산됐다. 비슷한 방식을 추진하고 있는 다른 지역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지만 의견수렴 실패와 이해관계 조정 등을 이루지 못했다. 사실 행정규모와 주민의 삶의 질은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 행정통합으로 비대해진 권력은 필연적으로 도시 위주로 작동하고, 그 열매는 도시민에게 돌아갈 개연성이 한층 높기 때문이다. 도시 이외 지역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도시의 결정에 따른 제한적 이득에 만족해야 할지도 모른다. 충청권 행정통합 역시 세종과 충북은 논의에서 제외되거나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자칫 본래 취지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통합보다 더 시급한 건 지역 내부의 자치분권구조다. 자치분권구조를 어떻게 확보하고 설계하느냐에 따라 균형발전이 좌우된다.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균형발전에 관한 레토릭만 강조했지 지역의 자율성과 재정 확보 등 자치와 분권을 위한 움직임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거칠게 말해 균형보다 자치분권이 앞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순서가 역전돼 균형발전을 앞에 놓고 정책을 펼치니 균형발전은커녕 지방의 자율성도 점점 악화하는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균형발전의 동력은 자치분권에서 나온다. 그런데 자치분권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균형발전을 선언적으로 강조하다 보니 제대로 된 결실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균형발전을 위해선 무엇보다 지방의 재정력 확보가 시급하다. 중앙이 좌우하는 현재의 재정체계로는 지역소멸을 막을 수 없다. 지역을 재생시키고 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일자리 못지않게 재정권한의 과감한 이양이 필수적이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 2에서 6대 4로 높이고 지역의 과세 신설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그동안 검토만 해왔던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지역 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 확보에 지방이 적극적으로 나설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지방을 독립된 자율성의 주체로 인정하고 이에 따르는 행정·재정적 권한을 부여해야 진정한 자치분권시대가 열린다. 자치분권 없는 균형발전은 허울 좋은 환상이다. 수도권으로 스펀지처럼 빨려들어가는 인적·물적 자원의 배분체계를 바로잡지 못하면 전국은 노인과 바다와 산으로 둘러싸인 비참한 신세를 면치 못할지도 모른다. 지방의 자율성은 선거제도 개혁과 주민자치 참여 확대, 지역정당제 도입 등 민주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과 제도를 도입할 때 살아난다. 자치분권은 중앙집중형이 아닌 탈중앙화가 이뤄질 때 가능하다. ktitk@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된 2025년 정부 예산안에 국비 8조8928억원을 확보, 2년 연속 국비 9조원 시대 달성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정부 예산안(8조6021억)원 보다 2907억원(3.4%) 늘어난 규모로, 정부의 강력한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3.2%로 낮게 설정된 상황과 국가 사회간접자본(SOC) 중 도로·철도 분야 1조7000억원이 감액된 것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셈이라고 전남도는 강조했다.  앞서 전남도는 연초부터 국고 확보 단계별 전략에 따라 정부 정책과 지역 현안을 연계한 신규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실국장급 간부 이상의 중앙 부처 방문 설명, 여야 국회의원 예산간담회 실시 등 도정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전남도가 중점 건의한 완도~강진 고속도로(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등 광역 교통망 적기 구축에 필요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비롯해 전남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신규 사업도 지난해에 이어 47건 1254억원(총사업비 2조9879억원)이 반영됐다.  분야별로 사회간접자본의 경우 △완도~강진 고속도로 기본계획 수립비(37억원)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설계비(40억원) △광주 송정~목포 간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비(2692억원) 등이 반영됐다. 또 준공 기한이 도래한 △강진~광주 고속도로(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 공사비(435억원) △신안 압해~해남 화원 도로 공사비(461억원) △여수 화태~백야 도로 공사비(693억원)을 확보해 차질 없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가 본격 진행되는 △여수~남해 해저터널 공사비(694억원) △곡성 석곡~겸면 도로 공사비(260억원) 등도 포함됐다.  관광 분야는 지역 소멸 대응 및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26건(247억원)이 반영됐다. 신규 사업으로 △해남의 목포구등대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7억원) △영광의 종교순례 테마관광 명소화 사업(4억원)도 포함됐다. 계속 사업으로 △광양의 미디어아트 관광명소화 사업비 등 24개 사업(236억원)이 지역별로 골고루 반영됐다. 또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개최(16억원) △2026 여수 세계 섬박람회 개최 지원(23억원)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순천 30억원/ 진도 30억원)도 반영됐다.  농수축산업 분야는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설계비(2억원)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 설계비(4억원)이 반영됐고, 친환경농가를 지원하고 친환경농업을 장려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확대는 7년 만에 91억원 증액됐다. 또 △진도 서망항 국가어항 확장 타당성 용역비(5억원_ △여수 국동항 건설 설계비(24억원)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비(402억원) △노지 스마트농업 활용모델 연구 개발비(30억원) 등이 반영됐다.  핵심 전략사업 분야는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위한 탄소중립 선박 연료 공급기술 연구 개발비(42억원) △디지털바이오 스마트 임상 지원 연구 개발비(35억원)가 반영됐다. 또 △미래 모빌리티 충돌안전 고도화 기반 구축비(30억원) △사용 후 배터리 안전관리 기술 개발비(24억원) △석유화학 무탄소 연료 기반 NCC 공정기술 개발비(44억원) 등도 반영됐다.  에너지 신산업 및 산단 지원 선도 사업 분야는 △70kV급 신송전 전력기자재 평가 기술 개발 및 실증 기획 용역비(2억원) △에너지기술 공유 대학 구축 사업비(30억원) △탄소중립 에듀센터 사업비(16억원)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 실시설계비(15억원)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대불 국가산단) 계획 용역비(5억원) △강진 제2일반산단 진입도로 실시설계비(5억원)가 반영됐다.  재해 분야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12개소(243억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신규 4개소 사업비(13억원)와 계속 36개소 사업비(439억원)가 반영됐다.  이 밖에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순천대 글로컬 교육문화복합관 리모델링 설계비(10억원) △여수국가산단을 비롯한 호남권역의 다양한 재난대응을 위한 호남권역 소방용수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도입비(23억원)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구축 및 운영 사업비(947억원)가 포함됐다.  전남도는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 국회 심사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더불어 최소 3000억원 이상 추가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국회 증액 대상 주요 사업은 △호남권 사회간접자본 사업(2000억원 이상) △국립 김산업 진흥원 건립 용역비(2억원) △K-디즈니 조성 인력 양성 및 콘텐츠 제작비(154억원) △민간 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시험시설 설계비(20억원) △인공지능(AI) 첨단 축산업 융복합밸리 조성 타당성 용역비(3억원) 등이다.  아울러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광양 공업용수도(Ⅳ) 실시설계 용역비(5억원) △화순 탄광 경제진흥사업 실시설계용역비(17억원)도 조속한 통과와 함께 예산 반영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 △간척지 활용 첨단 수산양식 배후단지 조성(15억원) △국립 민속씨름원 건립 타당성 용역비(5억원) △여수 세계 섬박람회 개최 지원 추가 증액(32억원)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해 도민의 소득을 증대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을 비롯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감액 또는 미반영된 지역의 현안 사업도 국회심의 단계에서 증액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2년 연속 국고 9조원 이상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고, 전남 대도약을 이어갈 신규 사업도 다수 반영돼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면서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여야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국회 최종 의결까지 최대한 많은 예산을 반영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사회적 농업활동을 통해 고령자, 장애인, 아동 등 9800여명에게 농촌 체험, 생필품 배달, 생활 불편 개선, 문화 프로그램 제공 등 농촌 돌봄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전남 8개 시·군, 16개 법인·단체에서 농촌돌봄농장이나 주민생활 돌봄 사업을 통해 농촌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에 제공하고 있다.  농촌 돌봄서비스는 농업·농촌 복지 증진과 교육·문화·돌봄 등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촌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먼저, 농촌돌봄농장은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등 농업활동과 농촌 자원을 활용해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순천 모이라사회적협동조합, 고흥 생태농원소향, 장성 농업회사법인 ㈜홍보리와 옐로우창농㈜ 등에서 직업재활교육과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다. 또 나주 명하쪽빛협동조합, 고흥 와포햇살영농조합법인, 장성 드림공동체영농조합법인 등에서 학교, 지역 시설과 연계한 농촌활동, 진로·진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돌봄과 학교밖청소년, 시설이용청소년 등에게 사회적 연결을 지원하고 있다.  농촌주민 생활돌봄은 주민과 서비스 제공 기관,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해 공유 농장, 농촌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배달, 집수리, 문화공연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곡성 함께마을교육사회적협동조합과 석곡청년팜파레협동조합, 해남 좀도리협동조합과 꽃메협동조합, 영광 깨움마을학교사회적협동조합, 진도 사회적협동조합남도함께 등이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는 사회적 농업활동 확산을 위해 단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군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하고 있으며,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과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특히 2025년 농촌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공모에 대응하기 위해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6월과 7월 순천과 영광에서 현장 사례 교육을 실시했다.  영광에서 농촌주민 생활돌봄 활동을 실천하는 깨움마을학교사회적협동조합의 김강선 돌봄반장은 "행정기관과 학교, 단체, 주민이 서로 협력해 지역을 돌보고 나아가 지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생활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농촌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이 지역의 큰 활력소가 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강하춘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촌의 서비스 부족 문제는 농촌 삶의 질 저하와 지역 소멸의 위험을 초래하는 요인"이라며 "돌봄서비스를 할 수 있는 단체를 확대·발굴하고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농업활동의 민관 협력체계 구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