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소방관들의 심리적 안정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자체 심신안정치유센터를 건립한다. 인천시는 참혹한 현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소방관들이 치유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체 심신안정치유센터 건립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 옛 국회연수원 부지·시설(5만1471㎡)을 임대해 강의동과 관리동, 숙소동 등으로 리모델링해 심신휴양시설로 사용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연수원은 비어 있는 상태로 3년간 미사용 상태다. 시는 우선 1단계로 내년에 국회연수원에 외부 조경과 내부 청소, 수도·전기를 연결해 하반기부터 소방관들의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극복을 위한 심신휴양시설로 운영키로 했다. 2단계로는 2022년 말 심신휴양시설 인근으로 옮겨오는 소방학교 이전 완료 후 심신안정치유센터로 확대해 심리상담과 심신안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인천에는 소방관이 화재 등 반복되는 참혹한 현장 노출로 심리질환 유병률이 높아도 PTSD와 우울증 등 심신건강 관리를 위한 시설이 전무하다. PTSD와 우울증, 수면장애, 알코올장애 등 심리적 장애를 호소하는 소방관들을 설악선 인근 지역에 위치한 국내 유일의 치유센터에 위탁해 관리를 받았다. 그러나 수용인원과 예산 등의 문제로 많은 인원이 치유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인천 소방관 중 심리적 장애를 호소하는 인원은 2016년 2357명, 2017년 2447명, 지난해 264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만이 외부 시설에 위탁해 3박4일∼4박5일간 숲속 체험, 산책, 힐링 트레킹, 정신건강 강의 등을 받는다. 외부 심신안전시설에 위탁한 인원은 2016년 210명, 2017년 240명, 지난해 200명에 달한다. kapsoo@fnnews.com

#. 소방관 A씨는 2016년 태풍 피해 현장에서 구조구급 활동을 벌이던 중 동료를 잃었다. 이후 그는 3년 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다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다. 이런 그에게 이례적으로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됐다.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을 무릅쓰고 특정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만 해당하는데, 정신적인 고통을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공무원에게 처음 적용된 것이다. 공무수행 중 다친 공무원들을 위해 도입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시행 2주년을 맞았다. 공무원들의 신체적 부상·질병 뿐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심리적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마음 건강까지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라우마도 공무상 재해 인정 13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다양한 민생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심리적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전향적 결정이 늘고 있다. 공무수행 중 얻은 정신 질환도 신체적 부상·질병과 동일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충분히 치료받은 뒤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다. 지자체 공무원 B씨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업무를 수행하다 돼지 사체와 비명소리에 트라우마가 생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진단을 받았다. 국가공무원 C씨도 민원인 대응 과정에서 민원인이 행사한 폭력으로 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켰다. 두 사람 모두 공무상 심리적 재해로 인정받았다. 심리적 재해를 충분히 치유한 뒤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도 다양하게 마련했다. 먼저 2018년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하면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심리상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종전에는 정신 질환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에만 정신 치료 비용을 지원했다. 하지만 제도 개선 이후에는 공무 수행 중 입은 다른 부상이나 질병으로 치료받는 과정에서 심리적 어려움에 봉착한 경우도 심리상담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심리상담센터 운영·비대면 상담 확대 심리상담센터인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도 확대, 운영하고 있다. 공상 공무원과 그 가족, 순직 공무원 유족 등을 대상으로 한 심신 안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2008년 정부서울청사에 상담센터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서울·과천·대전·세종 4곳으로 늘렸다. 올해부터 대구·광주 청사에도 상담센터를 신설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였다. 민간의 심리상담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해 심리상담 서비스의 전문성도 확보했다. 센터는 공무원들의 심리 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공무원 D씨는 근무지에서 인명사고를 목격하고 수면장애를 겪던 중 지원 프로그램을 알게 됐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싶어 정신력으로 버티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 힘이 들었다"며 "무조건 참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빨리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전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 속 대면 상담이 어려워짐에 따라 전화, 이메일 등 비대면 심리상담과 온라인 심리검사의 비중을 늘려 방역수칙을 준수한 채 운영하고 있다. 공상공무원 '희망보직제도' 도입 현업에 복귀한 공상공무원을 위한 '희망보직제도'도 올해 처음 도입했다. 치료를 마치고 복직하는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가 남긴 신체적·정신적 건강 후유증 탓에 특정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때 다른 직무로 이동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다. 공무원은 필수보직기간을 적용받는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한 직종별로 1년~3년까지 직무 이동없이 근무해야 한다. 치료를 마치고 복귀한 공무원도 이 원칙을 적용받아온 터라 근무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해도 다른 직위로 이동이 쉽지 않았다. 이에 인사처는 지난 8월 시행령을 개정해 건강 상태로 인해 현재 직위에서 근무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필수보직기간 내에도 다른 직위로 옮길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인사처는 이밖에도 공무원 직무복귀 지원 프로그램, 재해예방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운영하고 공무상 재해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제도 정비에 힘쓰고 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생현장에서 입은 신체적·심리적 재해가 충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재해발생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청와대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청원에 대해 24일 "소방관 처우 개선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권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답변했다. 청원 답변자로 나선 정문호 소방청장은 "소방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인력 충원 계획도 체계적으로 세워 대한민국 어디에 있든 똑같은 소방서비스를 보장받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청원은 최근 발생한 고성·속초 산불 발생 다음 날인 지난 5일부터 시작되어 사흘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답변 대상 청원으로 선정됐다. 청원인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가 국회 벽을 넘지 못해 좌초 위기에 처했다"며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소방안전법 등 관련법 개정을 호소했다. 정 청장은 "소방청의 신설로 중앙 지휘체계가 정비되긴 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근본적으로 소방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의 균형 있는 역량 강화가 필요한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필요한 소방인력과 장비를 제대로 갖추기 힘든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소방공무원 5만여 명 중 약 1%인 637명만 국가직이고, 99%는 지방직으로 소방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 소방인력 1인당 0.09㎢의 면적을 담당하지만, 강원도는 58배인 5.22㎢를 담당하고 있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구급활동을 위해서는 구급차 출동 시 운전요원,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 등 최소 3인 이상이 탑승해야 하지만 '3인 이상 탑승율'을 살펴보면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는 100%이지만 경기도는 25%, 충청북도는 33%에 불과하다. 농촌에 있는 지역대의 경우 전체 근무 인원이 2명 정도로 화재 시, 구급차를 동시에 출동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운영 인력이 부족해 두꺼운 소방호스 대신 성능이 떨어지는 얇은 호스를 사용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 청장과 함께 답변자로 나온 정은애 전북익산소방서 센터장은 "소방청 독립 후 정부 노력으로 노후 장비 교체나 개인장비 지급은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인력 부족은 여전히 심각하다"며 "특히 예산 규모가 적은 지방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최근 온라인에서 '동료를 떠나보낸 35년 차 소방관의 기도, 할 말 많은 소방관'이라는 영상으로 화제가 된 바 있다. 정 센터장은 이어 "부족한 인력으로 현장에서 고생하고도 국민을 지키지 못했다는 부담감에 괴로워하는 소방관이 없도록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꼭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정 청장도 "그동안 지방직이라는 이유로 국가가 제대로 돌보지 못했는데, 국가직이 되면 의료지원과 복지혜택도 늘리도록 노력하겠다"며 복합치유센터와 심신수련원 건립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해서는 소방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지난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면서 "국민 안전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관련 법안이 빨리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