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경기 부천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이 사망하면서 준공 수십년이 지난 노후 숙박시설이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호텔엔 스프링클러 설치가 돼 있었지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문제가 없었다. 완강기가 있었음에도 투숙객들이 이를 이용하지 못하고 에어매트로 뛰어내리면서 피해는 더 커졌다. 파이낸셜뉴스는 화재 관련 법률과 숙박시설의 안전 관련 매뉴얼상 문제가 없는지 2회에 걸쳐 짚어본다. 지난 22일 오후 7시39분. 경기도 부천 호텔의 8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발화 지점에 있는 투숙객을 몸소 구조할 방안은 없었다고 한다. 이날 한 소방 관계자는 "도착하자마자 이미 자욱한 연기가 8~9층 창문에서 나오고 있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호텔에 스프링클러만 설치돼 있었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 말한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을 경우 스프링클러 헤드가 일정 온도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물이 분사되고, 시설 운영자가 이를 조기 감지해 소방당국에 더 빨리 연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후 숙박건물 스프링클러 안 달아도 '합법' 27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숙박시설 화재는 총 1843건이다. 연평균으로 369건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모텔 화재는 전체 35%로 가장 많았다.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이 708건, 부주의 654건 등이었다. 문제는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건물이 여전히 많다는 점이다. 소방시설법상 숙박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는 지난 1992년 지상 11층 이상, 2018년 6층 이상에만 적용되다가 2022년 12월에야 전체로 확대됐다. 다만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소급적용을 받지 않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지킬 필요가 없다. 화재가 난 부천 호텔은 9층짜리 건물이지만 지난 2004년 준공 당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재까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숙박시설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체 화재 발생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시설도 구축은 스프링클러 설치에 예외를 적용받고 있다. 지난 1월 기준 전국 공동주택 단지 4만4208곳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1만5388곳(34.8%)에 불과했다. 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피 수단인 완강기도 부실함이 이번 화재로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이번 화재에서는 모두 무용지물이었다. 에어매트로 뛰어내린 두 명이 사망했고 완강기의 경우 사용법이 숙지되지 않아 이를 이용해 탈출한 투숙객은 없었다. 아울러 소방시설 점검 측면에서도 부족한 측면이 확인됐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1~24년 작성된 '부천 호텔 화재 소방시설 등 자체 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엔 최근 4년간 해당 호텔의 소방시설 지적 건수가 총 28건으로 기재돼 있다. 호텔이 소방시설법에 따라 1년에 최소 1번 자체적 진행한 소방시설을 점검 결과를 기록한 것. 채 의원은 "소방시설 작동점검 과정에서 여러 차례 불량이 지적된 상황"이라며 "화재 조사 과정에서 비상구 유도등, 감지기 등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가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치된 건물 10곳 중 1.5곳만 작동 스프링클러 설치와 완강기 이용법을 알려도 화재 피해를 완전히 줄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 이상 정상 작동 유무를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난 1일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에서 스프링클러 설비가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확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2만3401건 중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한 경우는 15.6%(3656건)에 불과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번 화재를 계기로 오래된 숙박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 등 화재진압장비 설치 등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대형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사고 직후 노후 숙박시설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시설 관계자들이 2027년 말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소방시설을 설치하면 오히려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정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더라도 영업주 입장에서 설치로 인한 비용뿐만 아니라 설치 기간 영업 중지 등 손해가 크기 때문에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다"며 "소방시설 설치가 이익이라는 계도 노력을 펼쳐도 안 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년 소방점검 시 스프링클러 헤드 작동 이전인 펌프까지만 실험하기 때문에 오작동 확률이 높다"며 "스프링클러 작동까지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전국 대형유흥업소 가운데 절반 이상이 화재경보장치 등 소방설비 전원이 차단된 채 방치돼 있거나 비상구가 막혀 있는 등 소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지난 4월 영업장 면적 1000㎡이상인 대형 유흥업소 179개소에 대해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112곳을 소방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 강남구 클럽 '버닝썬' 논란 이후 유흥업소의 불법 개조·증축·용도변경 사항과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전원차단 등을 중점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179개소 중 112개소가 소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12곳의 위반사항은 총 753건으로 나타났다. 소방분야가 4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분야(199건) △건축분야(116건) △가스분야(35건) 순이었다. 구체적인 적발 사항으로는 소방분야의 경우 경보설비와 유지관리 불량이 다수를 차지했고 △건축분야는 방화문 고장 △전기분야는 접지콘센트 불량·케이블 미규격 제품사용 △가스 분야는 가스누출차단장치 작동 불량 등이었다. 특히 서울 소재의 A 유흥업소는 화재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해도 스프링클러 알람밸브 경보가 울리지 않게 관리하기도 하고 경기도 소재의 B 유흥업소와 창원시 소재 C 유흥업소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 전원을 차단한 채로 관리하기도 했다. 대전 소재의 D 유흥업소 한 곳에만 53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하기도 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전국 대형유흥업소 가운데 절반 이상이 화재경보장치 등 소방설비 전원이 차단된 채 방치돼 있거나 비상구가 막혀 있는 등 소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지난 4월 영업장 면적 1000㎡이상인 대형 유흥업소 179개소에 대해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112곳을 소방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 강남구 클럽 ‘버닝썬’ 논란 이후 유흥업소의 불법 개조·증축·용도변경 사항과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전원차단 등을 중점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179개소 중 112개소가 소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12곳의 위반사항은 총 753건으로 나타났다. 소방분야가 4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분야(199건) △건축분야(116건) △가스분야(35건) 순이었다.  구체적인 적발 사항으로는 소방분야의 경우 경보설비와 유지관리 불량이 다수를 차지했고 △건축분야는 방화문 고장 △전기분야는 접지콘센트 불량·케이블 미규격 제품사용 △가스 분야는 가스누출차단장치 작동 불량 등이었다.  특히 서울 소재의 A 유흥업소는 화재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해도 스프링클러 알람밸브 경보가 울리지 않게 관리하기도 하고 경기도 소재의 B 유흥업소와 창원시 소재 C 유흥업소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 전원을 차단한 채로 관리하기도 했다. 대전 소재의 D 유흥업소 한 곳에만 53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하기도 했다.  해당 업소들은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290건, 과태료 4건, 기관통보 146건, 현지시정 76건의 조치를 받았다. 소방청 관계자는 “겹치는 적발건수에 대해서는 한 건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조치건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753건에 대해 모든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윤근 소방청 화재예방과장은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소방시설 차단하거나 고장 시에도 방치하는 행위를 2대 안전무시 관행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고질적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무관용 원칙의 법집행으로 화재안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소방당국이 불시 점검한 공항, 백화점, 대형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의 절반 이상이 소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지난 16일 실시한 전국 15개 다중이용시설의 불시 소방특별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설 연휴를 대비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예고 없이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절반이 넘는 8개(53.3%)에서 47건의 불량 사항이 적발됐다. 불량 사항을 내역별로 보면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이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비상구 용도를 바꿔 소방활동에 지장을 준 경우는 6건, 피난 통로에 물건을 쌓아둬 비상상황시 대피를 어렵게 한 사례도 4건이 있었다. 소방안전시설을 꺼두거나 고장을 방치한 건수도 2건이나 됐다.  소방청은 적발된 8개 시설에 대해 즉시시정 14건, 개선조치 명령 7건, 과태료 7건, 기관 통보 3건 등의 조치를 했다. 또 시·도 소방본부와 함께하는 불시조사를 늘리고 안전관리 우수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소방청 이윤근 화재예방과장은 "고질적 안전불감증의 전형인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부실 행위가 여전했다"며 "앞으로 불시조사를 확대해 안전관리 소홀행위를 근절하고 우수 사례는 전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히든싱어 (사진=방송캡처) ‘히든싱어’ 이승환이 김영관 응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난 29일 방송된 JTBC 예능프로그램 ‘히든싱어 시즌3(이하 히든싱어3)’ 왕중왕전에서는 수영강사 박현빈 김재현, 나이트클럽 환희 박민규, 발전소 이승환 김영관과 시청자들의 투표를 통해 선정된 와일드카드의 주인공이 파이널 생방송 무대를 가졌다. 이날 방송에서 이승환은 “김영관을 응원하기 위해 로켓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소방법 때문에 어렵게 됐다”며 아쉬워했다. 이어 로켓 대신 준비한 LED 피켓을 꺼내 보였고, 피켓에는 ‘김영관’이라고 이름이 크게 적혀 있어 시선을 모았다. 이에 옆에 있던 주영훈은 “보통 팬이 스타를 위해 피켓을 만드는데 여기는 반대다”고 말했고, MC 전현무는 “감동적이긴 하지만 좀 잘 만들지 그랬냐”며 핀잔을 줘 폭소케 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이재훈의 모창자 임재용이 와일드 카드 주인공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hyein4027@starnnews.com김혜인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겨울철 화재취약 시기를 대비해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방 특별사법경찰의 기획수사를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소방본부는 11월 한 달간 주요 언론 매체와 홈페이지, 전광판 및 SNS, 서한문 발송을 통해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 등 소방시설의 고장 방치행위 금지와 유사휘발유 같은 위험물 취급행위 단속활동 등 사전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이어 12월부터 2월 말까지는 소방 특사경, 소방특별조사요원, 위험물 담당자로 점검반을 구성해 소방시설공사 감리자 미지정 및 현장 미배치 등 관련법령 위반행위, 불법 무허가 위험물 저장 및 취급 행위,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 등 소방시설 방치행위, 소방차 출동 시 피양의무 위반행위, 소방활동 방해행위 등 소방법 위반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소방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등 사법조치와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을 내리고, 기타 타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 통보하는 등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소방관련 법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의 40%가 발생하는 겨울철을 맞아 소방 특사경들의 한발 앞선 대응으로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jjang@fnnews.com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재정전략회의에서 축사에 적용되는 현행 소방법의 문제점을 예로 들며 규제혁파와 현장 중심 행정을 재차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방문한 축산농가를 언급하며 “소방법에 의해서 비상구 표지판을 붙였다고 해서 소가 그걸 보고 나갈 것도 아닌데…”라고 말해 좌중에 웃음꽃이 피었지만 곧 “소방방재청장 (여기)안 오나. 내가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못하겠더라”고 질책하자 순식간 무거운 분위기로 변했다. 이 대통령은 “따지고 보면 축사에 무슨 비상구 표지판 붙이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유사시 소에게 비상구로 나가라고 교육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라고 거듭 지적한 뒤 “법을 바꾸려면 이런 걸 바꿔야 한다”면서 “괜히 거창한 것을 갖고 국회에서 할 게 아니라 민생에 관련된 사소한 것을 바꿔야 국민 경쟁력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아마 축사짓는 사람도 (이런 소방법은) 안 지킬 것 같다. 축사 짓는 사람 80∼90%는 안 지킬 것”이라며 “그러면 소방서가 시비를 걸려고 하면 거는 것이고 그래서 비리가 생긴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농수산식품부 장관도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것”이라면서 ‘현장 행정’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사료값 급등에 언급, “그 축산농가 대표의 아들은 ‘버려진 빈 땅에 풀을 많이 심었고 논농사도 열흘 중복되는 것을 피하면 이모작도 할 수 있다. (사료)값이 올라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더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화우 같은 것은 우리 쇠고기 값의 10배다. 소 한마리 가격이 1억원하는 소가 일본에서 생산되고 있다”면서 “우리도 얼마 안 있으면 국민 소득이 3만달러가 넘는데 그러면 일본처럼 개방해도 최고의 쇠고기를 먹으려는 수요자가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courage@fnnews.com전용기기자

▲“소방법에 의해서 비상구 표지판을 붙였다고 해서 소가 그걸 보고 나갈 것도 아닌데 소방방재청장 안 오나. 내가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못하겠더라.”=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방문한 축산 농가를 언급하며 현행 소방법의 문제점을 지적. ▲“지금 여기저기에서 종기가 나고 있는데 짜고 끝나면 또 나오는 상황이다. 왜 종기가 나는지 아예 원인을 고쳐야 한다.”=청와대 일부 수석 비서관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및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한 한나라당 한 소장파 의원이. ▲“매케인, 힐러리, 오바마 아무도 안왔네요. 매케인 의원은 아마 나와 약간 거리를 두고 싶어하나 봅니다. 매케인 의원 뿐만 아니에요. 내 딸 제나도 이사가요.”=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 26일 백악관 기자단 연례 만찬에서 기자들과 농담하며. ▲“북한이 시리아의 핵무기 제작에 도움을 줬을지도 모른다는 점에 대해 심기가 여간 불편하지 않다.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그동안 동맹국뿐 아니라 적성국과도 대화를 해야한다고 계속 강조했던 것이다.”=북한과 시리아의 핵커넥션과 관련, 민주당 오바마 예비후보는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섰어야 했다며. ▲“지금까지의 삼성그룹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과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의 이 같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겸손한 자세로 더욱 열심히 뛰겠다는 의미.”=지난 26일부터 공중파를 타기 시작한 삼성그룹의 새 광고에 대해 삼성그룹 한 관계자가 의미를 설명하며.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재정전략회의에서 축사에 적용되는 현행 소방법의 문제점을 예로 들며 규제혁파와 현장중심 행정을 재차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방문한 축산농가를 언급하며 “소방법에 의해서 비상구 표지판을 붙였다고 해서 소가 그걸 보고 나갈 것도 아닌데..”라고 말해 좌중에 웃음꽃이 피었지만 곧 “소방방재청장 (여기) 안 오나. 내가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못하겠더라”고 질책하자 순식간 무거운 분위기로 변했다. 이 대통령은 “따지고 보면 축사에 무슨 비상구 표지판 붙이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유사시 소에게 비상구로 나가라고 교육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라고 거듭 지적한 뒤 “법을 바꾸려면 이런 걸 바꿔야 한다”면서 “괜히 거창한 것을 갖고 국회에서 할게 아니라 민생에 관련된 사소한 것을 바꿔야 국민 경쟁력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아마 축사짓는 사람도 (이런 소방법은) 안 지킬 것 같다. 축사 짓는 사람 80∼90%는 안 지킬 것”이라며 “그러면 소방서가 시비를 걸려고 하면 거는 것이고, 그래서 비리가 생긴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농수산식품부장관도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것”이라면서 ‘현장 행정’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사료값 급등에 언급, “그 축산농가 대표의 아들은 ‘버려진빈 땅에 풀을 많이 심었고, 논농사도 열흘 중복되는 것을 피하면 이모작도 할 수 있다. (사료)값이 올라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더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화우같은 것은 우리 쇠고기 값의 10배다. 소 한마리 가격이 1억원하는 소가 일본에서 생산되고 있다”면서 “우리도 얼마 안 있으면 국민 소득이 3만달러가 넘는데 그러면 일본처럼 개방해도 최고의 쇠고기를 먹으려는 수요자가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courage@fnnews.com전용기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소방본부는 지난 2월 10일~3월 10일 연면적 1만㎡ 이상의 대형 신축공사장 11곳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벌여 10곳에서 1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무허가위험물 저장·취급 위반 2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7건, 소량위험물 저장·취급 위반 4건,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2건 등이다. 울산소방본부는 이 가운데 무허가위험물을 저장·취급한 공사장 2곳(2건)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정도가 중한 2곳(2건)에 대해서는 입건 조치하고 나머지 6곳에는 과태료(11건)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기획 단속은 올해 평택 냉동창고 공사장 화재(1월 6일), 광주 아파트 공사장 붕괴사고(1월 11일) 등 공사장 사고로 인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뤄졌다. 정병도 소방본부장은 “공사장은 용접이나 절단작업으로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라며 “울산소방본부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공사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할 경우 사전에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