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소비자들이 대진침대와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대진침대는 소비자들에게 각각 매트리스 가격과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소비자들은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사용하면서 연간 피폭방사선량을 초과해 피폭을 당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침해되는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8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라돈 침대 사태'는 지난 2018년 5월 불거졌다. 당시 대진침대 매트리스에 1급 발암 물질인 라돈이 검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일부 매트리스가 안전기준인 연간 피폭방사선량 1밀리시버트(m㏜)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은 대진침대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대진침대가 매트리스를 제조해 판매한 행위가 당시 시행되던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등 법질서에 반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매트리스로 인해 인체에 유해한 정도의 피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이를 인식하지 못한 데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저선량 방사능 노출로 인한 신체상의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것"이라며 "당장 원고 등에게 매트리스 사용으로 인한 구체적인 건강상태의 이상이 발현되지 않았다고 해서 부당한 피폭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까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그에 혼합돼 있던 독성물질에 노출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춰 피해자가 정신상 고통을 입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지난 6월 소비자물가가 2.2% 상승했다.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중점 과제로 물가안정을 꼽으면서 언급한 라면·계란값 상승세는 커지고 있다. 정부는 여름철 물가불안을 막기 위해 배추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서늘한 환경에서 자라는 배추가 올여름 고온으로 잘 자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6.31(2020년 100)로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들어 1월 2.2%를 기록한 이후 4월까지 2%대 초반을 유지하다 5월에는 1.9%로 떨어졌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폭은 지난 1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월보다 높아졌는데, 이는 유가의 일시 급등과 농축수산물 등의 기저효과에 따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소비자물가 상승은 가공식품(4.6%) 및 개인서비스(3.3%)가 견인했다. 가공식품 상승은 원재료 가격, 환율이 오르면서 식품업체가 올해 상반기 가격을 올려서다. 특히 품목별로 가공식품이 2023년 11월(5.1%) 이후 19개월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 전체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기여도는 0.39%p였다. 가공식품 물가가 전체 소비자물가를 0.39%p 끌어올렸다는 뜻이다. 라면은 6.9% 오르면서 2023년 9월(7.2%) 이후 21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 밖에 빵(6.4%), 커피(12.4%), 햄 및 베이컨(8.1%) 등의 오름세가 컸다. 앞서 지난달 29일 구 후보자는 첫 기자간담회에서 생활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겠다며 "민생경제의 가장 큰 사안은 당장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의 생활물가"라며 "당장 사는 계란, 라면, 콩나물 가격 등에 우선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소비자물가는 2.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 2.8%보다 상승폭은 줄었다. 기재부는 올 1월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소비자물가를 1.8%로 전망한 바 있다. 기재부는 민생과 밀접한 먹거리 물가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대책을 내놓고 있다.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주요 식품원료 할당관세 등이다. 배추 수급안정을 위해 기존 가용물량에 1만3000t을 추가해 총 3만6000t을 확보하고, 추석 전까지 전량 시장에 방출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을 9조5000억원 증액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30조5000억원 규모인데, 각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증액을 요구한 총액을 더하면 40조원에 달하는 것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13개 상임위 중 12곳이 추경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는데 기획재정위원회를 제외한 11곳이 증액을 요구했다. 그 결과 예결위에 넘어간 추경안은 총 9조5592억5800만원 순증하게 됐다. 가장 큰 금액의 증액을 요구한 곳은 교육위로 2조9263억1700만원을 늘리기로 했다. 세입경정으로 감액됐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982억3500만원을 되살리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고지원을 위한 4723억5400만원이 반영됐다. 행정안전위는 전 국민 민생지원 소비쿠폰 지급 사업 예산 부담을 모두 중앙정부에 지우기로 결정하는 등 총 2조9143억550만원 증액을 요청했다. 소비쿠폰은 소득 수준에 따라 인당 15만~50만원 차등지급되며, 농어촌 등 인구소멸지역 주민은 2만원 더 받는다. 소비쿠폰과 함께 추경 핵심사업인 배드뱅크의 경우, 정무위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 예산 400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배드뱅크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채권을 캠코가 출자한 채무조정기구에서 일괄 매입해 소각·조정하는 것이다. 이외에 국가보훈부 소관 예산은 참전유공자 수당 등 총 601억8300만원 늘렸다. 보건복지위는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사업 1조6379억800만원과 사직 전공의 하반기 복귀 가능성 대비 의료인력 양성·적정 수급관리 사업 248억7200만원을 반영해 총 2조341억7100만원을 늘렸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과 도축장 전기요금 지원 등으로 5415억7600만원, 문화체육관광위는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등에 4266억4900만원, 환경노동위는 무공해차 보급 사업 등에 3936억3500만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피지컬 AI(인공지능) 기술개발 지원 등에 1492억2800만원 증액을 요구했다. 이외에 국방위는 민간 위탁 급식 사업 보조비 등에 991억7800만원, 국토교통위는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 등에 99억원, 외교통일위는 재외동포 사회 파트너십 사업 등에 36억6700만원을 늘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아직 추경안 심의를 진행 중이다. 각 상임위 증액 요구는 바로 반영되지 않고 예결위 예산조정소위 증·감액 협의를 통해 확정된다. 예산 증액권은 정부에 있고, 국회는 감액권만 가지고 있어 소위 협의에서 솎아낸 후 최종 추경 규모가 결정된다. 소위 협의에서 추경 규모가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이 비수도권과 농어촌에 대해 각기 3만원과 5만원의 소비쿠폰을 더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서다. 이 경우 6000억원이 더 소요된다는 게 민주당의 추계이다. 소위에서 추경안을 확정하면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4일까지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마치겠다는 목표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지난 6월 21일부터 29일까지 총 9일간 진행되었던 '2025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이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상권 등 400여곳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경기 통큰세일은 상반기 총 7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으로 온·오프라인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소비인증 페이백(최대 20%), 공공배달앱 소비촉진 쿠폰 발행, 경품 지급 등을 지원했다. 특히 이번 상반기 행사에선 QR기반의 페이백 인증절차 도입을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였고, 상권 인근에 위치한 점포 또한 이번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변화를 통해 참여자들로부터 높은 만족을 얻어 냈다. 도내 다수의 상권에선 연일 페이백을 희망하는 고객이 몰려 행사 종료일 이전에 예산이 조기 소진됐다. 또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소비촉진 쿠폰이 행사 시작일로부터 5일만에 전량 소진되기도 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상권의 온·오프라인 소비 매출도 크게 늘었다. 경상원 김민철 원장은 "이번 통큰세일은 다수의 참여상권에서 짧은 기간 내 예산이 조기 소진될 정도로 높은 참여가 이어졌다"며 "상반기에 참여해주신 도민과 상인 모두 감사드리고 하반기에도 상권의 활력이 회복된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경상원은 이번 상반기 성과를 기반으로 오는 10월 총 30억 원 규모의 하반기 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더욱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소비촉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운동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이른바 '스포츠 자아'가 새로운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트렌드 분석 플랫폼 캐릿이 제시한 개념으로, 운동을 단순한 체력 관리가 아닌 자기 표현의 수단으로 여기는 MZ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과거에는 바디 프로필 촬영 등 단기 목표에 집중하는 '목적형 운동'이었지만 최근에는 러닝·필라테스·등산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일상에 루틴화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들은 SNS에서도 '러너', '운동하는 여자', '서퍼'와 같은 키워드를 활용해 스스로 운동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023년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Z세대의 91.2%가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539만건을 기록한 인스타그램의 '#오운완(오늘 운동 완료)' 해시태그는 지난 6월 기준 900만건을 돌파했다. 최근에는 러닝 열풍까지 더해지면서 운동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려는 흐름이 더 강해지고 있다. MZ세대의 운동 방식은 소비 문화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식품·유통업계는 다양한 제품과 마케팅으로 '스포츠 자아'를 공략하고 나섰다. 코카콜라사의 스포츠음료 파워에이드는 파워에이드 제로에 이어 올해 '파워에이드 제로 라임향'을 새롭게 선보이며 칼로리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제로 라인업을 강화했다. 특히 파워에이드는 스포츠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지난 5월 나이키 애프터 다크 투어 등 주요 마라톤 대회 현장을 지원했다. 스포츠 자아 트렌드는 혼자 즐기는 운동을 넘어 커뮤니티 활동으로 확장되고 있다. 러닝 크루, 등산 크루 등 지역 기반의 운동 커뮤니티에 참여가 늘고 있는 추세다. 이 과정에서 브랜드가 직접 테마와 컨셉을 살린 크루를 모집하거나 크루의 특성에 맞춘 협업 마케팅을 선보이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는 에어서울과 함께 '2025 네파크루 돗토리현 스페셜 오르락' 프로그램을 열었다. 네파크루는 네파가 2023년부터 운영 중인 아웃도어 커뮤니티다. 식음료 브랜드를 중심으로 직접적인 체험을 유도하는 현장형 마케팅도 추진 중이다. 단순한 메시지 전달을 넘어 소비자와 같은 공간에서 호흡하며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대상웰라이프는 지난 4월 서울 성수동 Y173에서 열린 GQ짐 현장에 에너지 스테이션을 운영하며 참가자들과 소통하는 체험형 마케팅을 펼쳤다. 현장에서는 아르포텐의 아르기닌 에너지 드링크 아르포텐 포커스와 아르포텐 코어핏, 뉴케어 스포식스의 스포츠 뉴트리션 제품 5종이 제공됐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추가경정예산안의 채무조정과 관련해 외국인들도 대상에 포함돼 일어난 논란에 대해 개별적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전 국민 민생지원 소비쿠폰은 이달 안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5000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연체자를 통으로 보다 보니 외국인들이 들어간 모양인데, 개별적으로 심사를 다 할 것”이라며 “외국인 빚도 탕감하는 게 옳은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경안 채무조정 사업에 대해 모럴 해저드 우려에 더해 약 2000명의 외국인도 대상에 포함됐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진 의장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빚을 내 생활을 했던 것이라 인도적 차원에서 보면 검토할 여지가 있다”며 “하지만 국민정서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게 좋을지 살펴봐야 하겠다. (다만) 그런 분들은 이미 체류기간이 지나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성실상환자 역차별과 도박 빚 등 부적절한 채무까지 덜어줄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진 의장은 “추경에는 성실하게 상환해온 분들에게 상환기간을 15년까지 확대하고, 이자율도 1%포인트 감면하며, 폐업하려는 경우 지원도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리는 조치들도 포함돼있다”며 “도박 빚까지 구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사용처를 다 추적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런 분들은 복지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차라리 채무를 조정해 재기하도록 하는 게 사회적으로도 좋은 일”이라고 반박했다. 추경의 핵심사업인 15만~50만원 전 국민 민생지원 소비쿠폰 차등지급은 오는 4일 안에 국회 본회의를 넘는다면 이달 안에 지급된다는 게 진 의장의 설명이다. 그는 “어제(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소비쿠폰 지급 시기를 물었더니 이번 주 중 국회가 처리하면 7월 중으로 지급될 수 있다는 답변을 기획재정부로부터 들었다”고 전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에서 추경안 증·감액 심의가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진 의장은 비수도권과 농어촌 주민에 소비쿠폰을 더 얹어주자는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 그는 “인구소멸지역은 2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자는 게 정부안인데, 지방에 대해 3만원 정도를 더 지원하고 인구소멸지역은 2만원이 아닌 5만원을 더 지원하자고 제안하고 있다”며 “저희 추산으로는 6000억원이 증액된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올해 6월 소비자물가가 1년 사이 2.2% 상승했다.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물가안정을 첫 과제로 꼽으면서 언급한 라면, 계란 상승폭은 커지고 있다. 농산물이 전년 대비 기저효과로 떨어졌지만 하락폭은 축소됐다.  2일 통계청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6.31(2020=100)로 전년동월 대비 2.2%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들어 1월 2.2%에서 4개월 연속 2%대 초반을 유지했다. 지난 5월 1.9%로 떨어졌지만 지난달 다시 2%대를 기록했다. 5개월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인 셈이다.   소비자물가 상승은 가공식품(4.6%) 및 개인서비스(3.3%)가 견인했다. 가공식품은 원재료, 환율 상승 영향으로 식품업체가 올해 상반기 가격을 올려서다. 개인서비스는 외식(3.1%) 물가가 여전히 올랐고 외식 제외(3.5%)는 에어컨 등 가전제품수리비가 계절적 영향으로 상승했다. 농산물(-1.8%) 하락폭이 축소됐지만 안정세를 유지하던 석유류(0.3%)가 소폭 오른 영향도 있다. 축산물(4.3%), 수산물(7.4%) 역시 오름폭이 컸다.  특히 품목별로 가공식품이 전년동월 대비 4.6% 올랐다. 2023년 11월(5.1%) 이후 19개월 만에 최고치다. 전체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기여도는 0.39%p였다. 가공식품 물가가 전체 소비자물가를 0.39%p 끌어올렸다는 의미다. 라면은 6.9% 오르면서 2023년 9월(7.2%) 이후 21개월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밖에 빵(6.4%), 커피(12.4%), 햄 및 베이컨(8.1%) 등에서 오름세가 컸다.  앞서 구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첫 기자간담회에서 생활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겠다며 “어떻게 보면 민생경제의 가장 큰 사안은 당장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물가, 특히 생활물가”라며 “당장 사는 계란, 라면, 콩나물 가격 이런 부분에 우선으로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라면은 6.9%, 계란 6.0%로 2022년 1월(15.8%) 이후 3년 5개월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다만, 콩나물은 0.1% 상승에 그쳤다.  한편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소비물가는 2.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 2.8% 보다 상승폭은 줄었다. 기재부는 올 1월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소비자물가를 1.8%로 전망한 바 있다. 연간 소비자물가는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 지난해 2.3% 수준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여야는 1일 추가경정예산안의 핵심인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 예산 통과에 전격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가 이날 마무리되면서 2일 예산조정소위 증·감액 협의와 3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이르면 이달 내 소비쿠폰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총 13조2000억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예산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안대로 소득 수준에 따라 15만~50만원의 지역화폐를 차등지원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예산 부담은 전적으로 중앙정부 몫으로 배정했다. 추경의 핵심사업이자 여야 의견차가 컸던 소비쿠폰 예산에 여야가 전격 합의하면서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를 비롯한 각 상임위 추경 예비심사가 마무리되면 2일 예결위 예산소위에서 증·감액 작업을 거쳐 전체회의 의결이 이뤄진다. 소위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에 따라 이르면 3일, 늦어도 6월 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4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변수는 더불어민주당의 증액 요구이다. 민주당은 소비쿠폰 사업에 대해 비수도권과 농어촌 주민에게 각각 3만원을 더 주자며, 6000억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예산추계까지 내놨다. 이를 두고 2일 예산소위에서 여야가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방송에 나와 "비수도권과 농어촌 주민들에게 각각 1인당 3만원과 5만원의 소비쿠폰을 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어차피 국채 20조원을 발행한다면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추경의 주요사업 중 하나인 배드뱅크를 통한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 특별 채무조정에 대한 여야 간 시각차가 여전한 상황이다. 이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성실채무자에 대한 역차별을 넘어 게임의 룰을 바꿨다.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생각이 일반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하루도 버티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실정을 보면서 빚 타령이나 할 한가한 사정인가"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소비쿠폰과 빚 탕감에 대한 물가상승과 모럴 해저드 등 부작용 우려는 크지 않다고 일축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예결위에서 "내수부진에 총수요가 잠재 수준에 미달해 추경으로 물가가 자극될 여지는 제한적"이라고 했고,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어려우신 분들은 개인회생 등 제도가 있는 줄도 몰라 신청을 못해서, 일회성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정상적 경제활동을 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 정책 중 하나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원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한편 추경과 함께 쟁점현안인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안과 이사 충실의무 확대 조항 등을 담은 상법개정안을 포함한 쟁점법안은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상법의 경우 여야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합의 처리하기로 정했다. 대주주 영향력을 제한하는 '3%룰' 제외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여야는 1일 추가경정예산안의 핵심인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 예산 통과에 전격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가 이날 마무리되면서 2일 예산조정소위 증·감액 협의와 3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이르면 이달 내 소비쿠폰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총 13조2000억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예산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안대로 소득 수준에 따라 15만~50만원의 지역화폐를 차등지원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예산 부담은 전적으로 중앙정부 몫으로 배정했다. 추경의 핵심사업이자 여야 의견차가 컸던 소비쿠폰 예산에 여야가 전격 합의하면서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를 비롯한 각 상임위 추경 예비심사가 마무리되면 2일 예결위 예산소위에서 증·감액 작업을 거쳐 전체회의 의결이 이뤄진다. 소위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지에 따라 이르면 3일, 늦어도 6월 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4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변수는 더불어민주당의 증액 요구이다. 민주당은 소비쿠폰 사업에 대해 비수도권과 농어촌 주민들에게 각각 3만원을 더 주자며, 6000억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예산추계까지 내놨다. 이를 두고 2일 예산소위에서 여야가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에 나와 "비수도권과 농어촌 주민들에게 각각 1인당 3만원과 5만원의 소비쿠폰을 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어차피 국채 20조원을 발행한다면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추경의 주요사업 중 하나인 배드뱅크를 통한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 특별 채무조정에 대한 여야간 시각 차가 여전한 상황이다. 이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성실채무자에 대한 역차별을 넘어 게임의 룰을 바꿨다.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생각이 일반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하루도 버티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실정을 보면서 빚 타령이나 할 한가한 사정인가"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소비쿠폰과 빚 탕감에 대한 물가 상승과 모럴 해저드 등 부작용 우려는 크지 않다고 일축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예결위에서 "내수 부진에 총수요가 잠재 수준에 미달해 추경으로 물가가 자극될 여지는 제한적"이라고 했고,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어려우신 분들은 개인회생 등 제도가 있는 줄도 몰라 신청을 못해서, 일회성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정상적 경제활동을 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 정책 중 하나인 지역화폐 예산 6000억원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한편 추경과 함께 쟁점현안인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안과 이사 충실의무 확대 조항 등을 담은 상법개정안을 포함한 쟁점법안은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권 일각에선 재계 우려를 고려해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3%룰'을 제외한 상법개정안을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는 1일 추가경정예산안의 핵심인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 예산 통과에 전격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가 이날 마무리되면서 2일 예산조정소위 증·감액 협의와 3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이르면 이달 내 소비쿠폰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총 13조2000억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예산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안대로 소득 수준에 따라 15만~50만원의 지역화폐를 차등지원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예산 부담은 전적으로 중앙정부 몫으로 배정했다.  추경의 핵심사업이자 여야 의견차가 컸던 소비쿠폰 예산에 여야가 전격 합의하면서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를 비롯한 각 상임위 추경 예비심사가 마무리되면 2일 예결위 예산소위에서 증·감액 작업을 거쳐 전체회의 의결이 이뤄진다. 소위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지에 따라 이르면 3일, 늦어도 6월 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4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변수는 더불어민주당의 증액 요구이다. 민주당은 소비쿠폰 사업에 대해 비수도권과 농어촌 주민들에게 각각 3만원을 더 주자며, 6000억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예산추계까지 내놨다. 이를 두고 2일 예산소위에서 여야가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에 나와 “비수도권과 농어촌 주민들에게 각각 1인당 3만원과 5만원의 소비쿠폰을 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어차피 국채 20조원을 발행한다면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추경의 주요사업 중 하나인 배드뱅크를 통한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 특별 채무조정에 대한 여야간 시각 차가 여전한 상황이다. 이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성실채무자에 대한 역차별을 넘어 게임의 룰을 바꿨다.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생각이 일반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하루도 버티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실정을 보면서 빚 타령이나 할 한가한 사정인가”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소비쿠폰과 빚 탕감에 대한 물가 상승과 모럴 해저드 등 부작용 우려는 크지 않다고 일축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예결위에서 “내수 부진에 총수요가 잠재 수준에 미달해 추경으로 물가가 자극될 여지는 제한적”이라고 했고,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어려우신 분들은 개인회생 등 제도가 있는 줄도 몰라 신청을 못해서, 일회성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정상적 경제활동을 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 정책 중 하나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원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한편 추경과 함께 쟁점현안인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안과 이사 충실의무 확대 조항 등을 담은 상법개정안을 포함한 쟁점법안은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상법의 경우 여야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합의처리하기로 정했다. 대주주 영향력을 제한하는 ‘3%룰’ 제외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