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김경민 특파원】 집권 자민당과 제1야당 입헌민주당 내부에서 소비세 인하와 현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 오는 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감세·현금 지급 공약이 잇따르고 있으나 포퓰리즘(선심성 정책)으로 규정하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당내 강경 감세론자들과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입헌민주당 내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노선이 여전히 우세하다. 당 고문인 에다노 유키오 전 대표는 "소비세 감세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며 "차라리 따로 정당을 만들라"고 직격했다. 에다노 고문은 지난 12일 사이타마시 강연에서도 "감세나 현금 지급을 주장하려면 명확한 재원 계획이 따라야 한다. '정부가 알아서 마련하라'는 주장은 무책임을 넘어선다"고 말했다. 노다 대표 역시 "과정을 거쳐 결론이 나면 따르는 정치 문화를 만들고 싶다"며 민주당 정권 시절 오자와 이치로 의원의 탈당 사태를 거론하며 신중론을 폈다. 자민당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당내 세제조사회는 "소비세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물류 혼란도 불가피하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식료품에 한정한 소비세 감세와 함께 일시적인 현금 지급을 제안하면서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현금 지급의 경우 최근 여당 일각에서 국민 1인당 최대 5만엔(약 50만원) 지급 방안이 거론되며 논란이 증폭됐다. 해당 방안은 일명 '이시바 머니'로 불리며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자민당의 모리야마 히로시 간사장은 "과거에도 지급된 현금이 대부분 저축으로 돌아갔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모리야마 간사장은 당초 현금 지급이 경기 대응책의 하나라는 입장을 비쳤으나 이후 신중론으로 선회했다. 선거용 선심정책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 혼선은 여론에도 반영되고 있다. 교도통신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현금 지급에 반대한 비율은 55.3%로, 찬성(37.5%)보다 훨씬 높았다.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서는 '일률 현금 지급은 효과적이지 않다'는 응답이 무려 76%에 달했다. 특히 자민당 지지층 내 반대 비율도 과반을 넘긴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이시바 총리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각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은 20% 초반대로 추락하며 위기 임계선에 도달했다. 당내에서는 "감세도, 현금 지급도 하지 못하면서 양쪽 눈치만 본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시바 총리는 전날 국회에서 "국민 세금과 다음 세대의 부담을 등한시할 수는 없다"면서 "선거를 의식한 무분별한 현금 살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참의원과 공명당 내 일부 세력은 총리에게 직접 감세와 지급을 요구하고 있어 선거를 앞두고 또 한 차례 노선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동차가 국민 생활의 필수품이 됐음에도 여전히 ‘사치재’로 분류되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1977년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개별소비세는 보석, 모피, 골프장, 카지노 등 사치성 높은 물품과 시설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자동차도 포함돼 차량 가격의 5%가 개별소비세로 책정된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자동차 개별소비세로 징수된 세금은 총 14조1440억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에만 1조6541억이 부과돼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액수를 기록했다.  박 의원은 “현재 국민 절반이 자동차를 소유하며 인구 1.96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시대”라며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생활 필수품에 부과되던 개별소비세는 2015년에 폐지됐지만 자동차는 여전히 ‘사치품’으로 간주되어 과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가의 레저용 픽업트럭은 화물차로 분류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지만,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승용차에는 여전히 5%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개별소비세는 승용차(전기차 포함)에만 부과된다.  박 의원은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시대와 동떨어진 세금으로 국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현실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개별소비세 재검토 방안을 포함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베이징=이석우 특파원】부동산 침체로 인한 토지·부동산 관련 세수 부진 속에 소비세와 개인소득세까지 덜 걷히면서 중국 정부의 재정 수입이 계속 줄고 있다. 22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전국 일반 공공예산 수입(재정 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2.8% 줄었다. 감소 폭은 7월보다 0.9%p 커졌다. 내수와 고용 둔화 속에 지난달 중국 소비세는 4.6%, 개인소득세도 2.9% 감소했다. 중국의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세수 수입과 비세수 수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경제 둔화 속에 중국 지방정부들은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비세수 수입에 의존해 공공예산수입(재정 수입)을 확보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최근 감소세가 두드러진 세수 수입은 지난달 5.2% 줄어 감소 폭이 7월 대비 1.2%p 확대됐다. 정부 기금 수입과 국유자본 수입, 벌금, 행정 수수료 등으로 이뤄진 비세수 수입은 8.8% 늘었으나 증가 폭은 7월에 비해 5.7%p 줄었다. 일반적으로 과세를 통한 세수 수입 비중이 비세수 수입에 비해 높을수록 재정 수입의 질이 건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방정부 재원의 중요한 원천인 국유 토지 사용 수입은 지난달 41.8% 감소해 2015년 6월 이래 월별 최대 하락 폭을 나타냈다. 이로 인해 지난달 지방정부 비세수 수입 항목 중 정부 기금 수입은 작년 대비 21.1% 줄었다. 주요 세수 항목 중 가장 규모가 큰 부가가치세는 지난달 전년 동기 대비 1.7% 줄었다. 반면 기업소득세(법인세)는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끝내고 20% 반등했다. 차이신은 "공업기업 이익이 개선되고 2개월 연속 성장세를 끌어올린 추세와 일치한다"라고 짚었다. 부동산 침체로 토지·부동산 관련 수입 부진도 이어지고 있다. 재정 수입의 악화 속에서 지출 역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전국 일반 공공예산 지출(좁은 의미의 재정 지출)은 7월 6.6% 증가에서 한 달 만에 6.7% 감소로 반전됐다. 올해 1∼8월 재정 지출은 연초 지출 계획의 60.9%만 달성됐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이 한창이던 2020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 새 가장 늦은 달성도이다.  올해 1∼8월 중국의 재정 지출은 도시·농촌 지역 사회 지출이 6.5%, 채무 이자가 5.6%, 농림수자원 지출이 5.4%씩 각각 증가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승마장, 요트장 등 다른 체육시설과 달리 골프장에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골프장 1명 1회 입장에 대해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한 개별소비세법 조항에 대해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A법인은 지난 2018년 4월 1분기 골프장 입장행위에 관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약 9300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개별소비세 등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세무당국에 세금을 감액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 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개별소비세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했다고 보지 않았다. 헌재는 "이용료나 회원권 가격 등 비용과 이용접근성, 일반 국민의 인식 측면에서 골프장 이용행위가 사치성 소비로서의 성격이 완전히 희석됐거나 대중적인 소비행위로 자리잡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가·고급화를 고수하는 비회원제·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방향으로 변하며 과세 대상이 조정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청구인은 승마장, 요트장, 스키장 등과 달리 골프장에만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이 체육시설들은 매출액, 이용료 수준, 이용방법, 업체 수 등에서 골프장과 차이가 있다"며 "이들 시설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골프장에 대한 과세와의 관계에서 자의적인 조치라고 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골프는 더 이상 특수부유층이 향유하는 고가의 오락성 소비활동이 아니고, 대중적 스포츠이자 건전한 체육활동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과세의 형평을 위해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이 될 만한 사치성 소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체육시설 중 골프장에 대해서만 입장행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입장료나 이용접근성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체육시설 중 골프장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차별 취급의 필요성 또한 발견할 수 없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 당국이 사치품이나 기호품에 부과하는 소비세를 지방 정부에 배분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공제·환급 정책과 공유세 분할 비율도 고쳐 지방 재정에 보태기로 했다. 중앙정부의 세원이던 소비세를 지방에 분배해 깊어지고 있는 지방 재정난을 타개하겠다는 의지이다. 22일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 전회) 결정 전문에 따르면, 중국 중앙정부는 이와 함께, 도시정비·교육 등 세목을 지방부가세로 합쳐 지방정부가 세율을 결정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 각종 사업에서 중앙정부의 재정 지출 비중을 높여 지방정부의 재정을 돕기로 했다. 부동산 문제 해소를 위해 부동산 시장에 관해 각 도시 및 지방 정부의 재량권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 실정에 맞게 해당 지방정부에게 재량권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중국의 지방정부는 국유지 사용권을 부동산 기업에 팔아 재원을 확보해 왔는데 새로운 개발이 정체되고, 토지 매각 수입이 떨어지면서 채무도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문제에서 파생되는 복합 리스크를 막기 위해 '금융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새 금융법은 모든 금융 활동을 감독·관리 영역에 포함시켜 금융시장의 통일적 관리와 실물 위기가 금융으로 넘어오는 시스템적 리스크 방지, 산업 자본과 금융 자본 간의 리스크 방화벽 구축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격을 갖춘 외자 금융기업이 신규 금융업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길도 열어주기로 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저출산 제안으로 소비세 인상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게이단렌은 우리나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격의 단체다. 현재 일본 정부는 저출산 재원으로 증세는 없다고 못 박고 있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게이단렌은 기시다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이차원(異次元·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의 재원으로 소비세 인상도 중장기적으로 주요 선택지라고 제언했다. 게이단렌은 '2024년도 세제 개정을 위한 제언'에서 "소비세에 대해서는 널리 전 세대의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것과 재원으로서 안정적이라는 특징을 들어 사회 보장 재원으로서의 중요성이 높다"고 했다. 시기나 인상 폭은 거론하지 않았다. 일본이 디플레이션으로부터 완전히 탈피한 후 경제정세를 감안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위한 추가 증세는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6월 결정한 '어린이 미래 전략 방침'에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한 증세는 실시하지 않는다'고 명기했다. 어린이 미래 전략방침에서는 사회보장비의 세출 억제나 사회보험료의 구조를 활용해 새롭게 징수하는 '지원금 제도(가칭)'를 재원의 골격으로 삼고 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남훈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은 5일 "코로나19와 공급망 차질로 경영 악화가 가중되지 않도록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등 다양한 소비 지원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 불확실성 증가로 내년에 차 수요 증가세가 꺾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소비 부양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이다.   강 회장은 "내년도 국내 시장은 2년 연속 감소의 기저효과로 인해 소폭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경기침체와 고금리 여파로 자동차와 같은 내구재 소비 여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승용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낮춰 적용해 왔다. 다만 이 혜택은 연말 종료될 예정이다. 과거 6개월 단위로 개소세 인하 조치가 연장돼 오긴 했지만 내년 재연장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자동차 업계에선 재연장 뿐만 아니라 승용차에 부과되는 개소세 체계를 아예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가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닌 생활필수품인 만큼, 개소세의 존재 목적이 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자동차산업협회는 올해 한국의 자동차 수출액이 530억달러(약 69조원)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했다. 원화 약세 등 우호적인 환율 여건과 친환경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등 고가 차량의 수출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수출대수도 전년 대비 11.7% 증가한 228만대로 집계됐다. 협회는 또 올해 세계 자동차 시장은 반도체 수급난과 공급망 혼란으로 전년 대비 0.7% 줄어든 8432만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은 10.8%, 서유럽은 9.8%, 일본은 7.2%, 러시아를 포함한 동유럽은 29.1% 급감했다. 반면 국내는 4.2% 줄어드는데 그치는 등 비교적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대차그룹의 올해 세계시장 점유율은 8.1%로 지난해에 이어 세계 3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국내 자동차 시장은 소폭 성장이 예상되지만 금리 인상 등 통화 정책의 긴축 전환으로 신규 수요가 일부 제한될 것으로 내다봤다. 세부적으로 보면 내수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172만대, 수출은 3.1% 증가한 235만대, 생산은 1.4% 늘어난 357만대로 전망했다.  강 회장은 "전동화 및 자율주행, 로봇 등 원활한 미래차 전환 지원을 위한 미래차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생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동차 수요에 대응하는 원활한 생산 확대를 위해 탄력적인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등 노동유연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2022년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지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방소비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것으로 지난 2010년 신설됐다.  '지방세 납입관리자'는 매월 20일 세무서장과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의 23.7%를 지방소비세로 납입받아 안분기준에 따라 각 시·도와 시군구, 교육청 등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전남도는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서 약 24조원(부가가치세 100조원의 23.7%) 규모의 지방소비세 자금을 도 공금계좌로 관리하게 된다. 매 분기당 약 6조원 이상의 지방소비세가 도금고로 납입됨에 따라 현금유동성 확보는 물론 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 발생하는 이자가 연 15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이 이자수입은 도 자체적으로 사용 가능한 예산으로 도내 시급한 사업 시행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초부터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을 신규시책으로 선정해 행정안전부에 재정이 열악한 점을 논리로 지정 당위성을 지속해서 건의하고, 해당 부서 방문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이번 결실을 봤다.  전남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국면에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 성공에 따른 15억원 상당의 도 세입 확보는 의미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원전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신규 과세 등 신세원 발굴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펼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2023년까지 지방소비세를 인상해 4조원 규모의 지방 재원을 확충한다. 여기에다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내년에 신설한다. 이렇게 마련한 연간 5조원 이상의 재원을 지방재정에 투입한다. 아울러 정부는 연간 60조원에 육박하는 교부세를 앞으로는 인구소멸 위기 낙후지역, 재난 피해지역 등에 집중 지원한다. 자치단체는 위급한 재난 대응에 한해 예산을 재전용할 수 있고, 공공주택 개발사업에서 채권을 더 발행한다.  연간 5조원 이상의 지방재정 확충에도 문재인 정부는 임기내 지방재정 분권 목표였던 국세와 지방세 7대 3 비율을 맞추지 못하게 됐다. ■지방재정 연 5조원 이상 확충 11일 행정안전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지방재정을 늘리고 세출 자율성을 확대하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재정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28일 당정청에서 합의한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향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회의에서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예산 편성에서 집행에 이르는 지방재정 제도 전반을 망라해 자율성 확대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했다. 자치단체 기금운용과정에서 민간위탁 허용, 지방공사채 발행한도 확대 등 지방의 권한은 높이면서 운영 절차는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주요 내용은 △지방소비세 4.3%포인트 인상 △낙후지역 인프라 개선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 신설 △기초자치단체 기초연금 등 사업에 대한 2000억원 규모 지방비 부담 완화 등이다. 구체적으로 지방소비세율은 총 4.3%포인트 인상(2021년 21%→2023년 25.3%)된다. 이에 따라 늘어나는 지방소비세는 4조1000억원. 지방소비세율이 단계적으로 인상되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2020년 73.7대 26.3)이 72.6 대 27.4로 지방세가 1.1%포인트 올라간다. 그러나 이 비율은 당초 정부의 목표(7대 3)에는 못미친다. 지역소멸대응기금은 1조원 규모로 신설된다. 기금은 행안부, 기획재정부 및 자치단체가 합동 운영하되, 자치단체가 투자계획을 세운다. 오병권 행안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인구·면적·지역소멸도·재정력 등을 고려한 자치단체 간 배분기준에 따라 낙후지역에 기금을 집중 배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지방 재정은 연간 5조3000억원 확충되는 셈이다. 그러나 국고보조사업 지방 이양(2조3000억원) 등을 감안하면 순증가는 2조2000억원에 그쳐 지자체의 기대에 못미친다는 평가다. ■60조원 교부세, 위기지역 등에 집중 이번 지방재정 혁신방안의 핵심은 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집행 자율성 확대다. 우선 재난대응 관련 예산기준을 완화한다. 코로나19 등 위급한 재난 대응에 한해 자치단체의 예산 재전용을 허용한다. 현재는 당초 편성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전용한 것을 다시 전용할 수 없다. 오 정책관은 "자치단체가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주택 개발사업 재원 마련도 용이해진다. 공공주택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공사의 채권 발행한도가 순자산의 200~300%에서 230~350%로 확대된다. 토지보상 등을 위한 초기 자본조달이 쉬워지지만, 지방재정 건전성 훼손도 우려된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도 중요한 문제다. 부채비율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개발 사업은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지역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특히 불만이 많았던 자치단체에 대한 교부세 집행도 개선한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인구소멸 위기 낙후지역, 재난 피해지역 등 재정 수요가 절실한 곳에 교부세를 더 배정한다. 올해 교부세는 59조원에 달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 정책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승용차 판매진작을 통한 소비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인하하는 탄력세율 적용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라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고가격 3500만원 중형 승용차를 기준으로 개소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총 75만원의 세금 인하혜택이 돌아간다. 2015년 이후 한시적 승용차 개소세 인하조치로 월평균 승용파 판매량은 14만대로 집계됐다. 미시행기간 월평균 12만9000대와 비교해 8.5% 증가하는 등 유의미한 승용차 수요증대 효과가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소세 인하 연장으로 하반기 자동차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승용차 판매가 크게 늘어나 하반기 경기 회복을 위한 내수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