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한라이프는 지난 25일 부산 서면에 위치한 신한은행 디지털금융교육센터 '신한 학이재'에서 고령층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신한라이프는 디지털 금융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60~70대 어르신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업무를 안전하고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기획했다. 교육은 인터넷, 모바일을 활용한 보장내용 조회, 보험금 청구 방법 등 디지털 서비스 이용 방법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보험사기 등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금융 교육도 함께 이뤄졌다. 특히 고령층은 금융소비자 중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한 세대이지만 △불법대출 사기 △불완전판매 △보이스피싱 피해 등 다양한 취약성에도 노출돼 있어 눈높이에 맞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어르신들의 금융 이해도를 높이도록 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소득층,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포용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귀뚜라미는 '2025년 소비자가 가장 추천하는 브랜드(KBRI)'에서 가정용 보일러 부문 9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소비자가 가장 추천하는 브랜드는 국내 총 57개 산업군 220여개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와 추천 의지를 조사해 산업군별 1위 브랜드를 선정한다. KBRI 지수는 일대일 오프라인 면접조사를 통해 소비자 추천 의향을 집계한 '고객 지수'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커뮤니티 등 온라인 지표를 분석한 '소셜 지수'를 합산 산출한다. 귀뚜라미는 종합 추천지수 63.6점으로 2위(55.2점), 3위(41.6점) 등 다른 브랜드와 격차를 벌리며 가정용 보일러 브랜드 중 최고점을 획득했다. 귀뚜라미는 지난 1월 현대렌탈케어와 렌탈 서비스·상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으며 고객 서비스 확장에 나섰다. 렌탈 서비스를 시행하면 귀뚜라미는 현대렌탈케어 온·오프라인 서비스망을 활용해 가정용 보일러를 비롯한 자체 생산 제품을 초기 구매 비용 부담 없이 소비자에 제공할 수 있다. 귀뚜라미 관계자는 "소비자 신뢰와 추천에 보답하기 위해 제품과 서비스 품질 혁신 노력을 이어가는 동시에 온·오프라인을 통한 고객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정기획위원회는 24일 금융감독원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금감원 업무보고에는 정태호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장, 경제1분과 기획위원·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감원 이세훈 수석부원장과 부원장, 부원장보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금감원은 주요 당면 현안으로 △자본시장의 신뢰도 제고 △불완전판매 및 민생 금융범죄 피해 방지 등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제고 △가계부채·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리스크관리 강화 △소상공인 등 자금공급 확대 △인공지능(AI)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금융 활성화 필요성 등을 점검했다.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핵심원인으로 지목된 자본시장 불공정 요인 해소 방안과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대형 소비자피해 문제(사모펀드, H지수 ELS 등)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분쟁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도입,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소비자 중심의 금융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아울러 △어려움을 겪는 가계·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 원활화 △가계부채 관리 △민생 금융범죄 척결 △AI 발전에 따른 신규 감독수요 대응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보험의 사회적 책임 강화 △ESG 확산지원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이 진행됐다.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은 미국 관세충격,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금융·경제 상황이 여전히 엄중한 상황에서 자본시장 불공정 요소에 대해 강력하고 신속히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혁신하고, 금융회사에 소비자보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도 요청했다. 정태호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장은 국민들의 삶을 괴롭히는 불법추심·보이스피싱 근절에 금감원의 역량을 집중해 줄 것과 새 정부가 추진 중인 AI 정부 실현과 관련된 종합적 비전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정 경제1분과장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이 새 정부의 중요한 과제인 만큼 이를 위한 금감원의 역할에 대해 깊은 고민과 관심을 자지고 새로운 시대에 맞게 생각의 혁신을 가져나갈 때"라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새로 띄운 정부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부처·기관별 기능 조정 밑그림을 그린다. 조직개편의 핵심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개별 조직에 집중된 권한 분산과 더불어 공약 이행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등으로 요약된다. 22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금감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는 방안이 조직개편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이다. 금소원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대부업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정한 업무를 맡고, 금융사는 소액분쟁사건에 한해 의무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하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 시 소액 기준은 1000만~2000만원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금융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 발의안에는 금융위의 감독정책 기능과 금융감독원의 감독집행 기능을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고, 금감원에서 금소원을 분리하는 안이 담겨 있다. 여권 전반에 정부 기능 조정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금융당국 기능 조정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순탄한 처리가 예상된다. 금융시장 공정거래 모니터링과 제재 시스템 등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통합도 검토된다. 현재 불공정거래 조사업무는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에 분산돼 업무중복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다. 업무 통합 시 불공정거래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사, 심의 및 제재가 가능하다는 게 국정기획위의 판단이다. 데이터 거버넌스를 개혁하기 위한 통계청 권한 강화도 논의된다. 부처별로 분산된 데이터관리 주체를 통계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다. 기재부 산하에 있는 통계청을 독립기구로 재편하는 게 핵심이다. 부처별로 다루는 데이터를 통계청이 관리하면 데이터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통계청을 부처에서 분리해 데이터의 신뢰성도 높인다는 구상이다. 과거에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가격 측정 관리를 겸하면서 부동산 통계에 대한 불신이 커진 사례를 막겠다는 의도다. 탄소중립 실현 가속화 차원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추진된다. 현재 탄소배출량을 줄여야 할 권한은 환경부에,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과 에너지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예산은 기재부가 각각 담당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산업부와 환경부에 분산된 기후·에너지 기능을 합치는 안이 거론된다. 기후에너지부는 RE100(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지정, 탄소중립 기술개발 등 친환경 산업 기반 조성,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원전과의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관세는 결국 기업과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세는 외국이 내는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주장을 일축했다. 파월 의장은 “내가 아는 모든 이들은 관세로 인해 수개월 안에 인플레이션이 유의미한 정도로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누군가는 (관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 부담을 지는 이는 앞서 언급한 배급망에 있는 누군가가 될 것”이라면서 “제조업체와 수출업체, 수입업체, 소매업체 사이에 관세를 부담하고, 최종적으로는 이를 원료로 활용하거나 그저 소비를 위해 구매하는 이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월은 “이 배급망 전체를 관통하면서 사람들은 이 비용을 부담하는 이가 되지 않으려 하겠지만 결국에는 관세 부담은 누군가 짊어져야 한다”면서 “그 부담 일부는 결국 최종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연준은 이틀에 걸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인 연방기금(FF) 금리 목표치를 예상대로 4.25~4.50%로 동결했다. 다만 올해 0.25%p씩 모두 두 차례에 걸쳐 0.5%p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멍청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2%p 금리인하를 요구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클라우드? 그거 완전 뜬구름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의 정보를 서버 하나에 뒤섞어 놓으면 보안이 되겠어요? 정부가 그런 뜬구름 같은 서비스를 썼다가 보안사고나 서비스 장애라도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2012년 우리 정부가 주요 정부기관과 국공립대학, 금융회사 등에 클라우드 서비스 차단을 결정하면서 내놓은 말이다. 2008년부터 글로벌 IT시장에서 주목받던 클라우드 서비스는 전 세계적으로 골칫거리였다. IT시스템 구축과 유지비용이 90% 이상 절감된다는 매력이 있었지만, 보안이나 서비스 장애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 결국 한국 정부는 골칫거리를 제거하기로 결정해 버렸다. 그런데 2013년 세계 최대 정보기관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6억달러를 내고 아마존웹서비스(AWS)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기로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CIA가 쓴다는데 누가 보안위협을 제기할 수 있단 말인가? 단번에 클라우드의 취약점이던 신뢰성 문제가 해결됐다. AWS는 'CIA가 신뢰하는 서비스'를 가진 회사가 됐다. 이후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은 급팽창했고, 그 시장은 AWS 중심으로 돌아간다. 2025년 6월 16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는 오픈AI와 국방용 AI기술을 개발하겠다며 2억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AI기업 팔란티어는 미국 육군과 10억달러 규모의 AI 및 데이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AI 챗봇 '코파일럿'을 국방부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버전을 개발하는 계약을 맺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 백악관 산하 기구들은 오픈AI, 앤스로픽, 구글, MS 같은 기업들과 속속 AI 개발 및 사용 계약을 맺고 있다. 챗GPT가 시장에 선보인 이후 줄곧 따라다니던 "AI는 개발비용이 막대한 것에 비해 마땅한 수익모델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구심을 미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고 있는 모양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8일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5년간 16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개를 확보하고,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해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공공과 민간의 학습데이터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세부계획도 내놨다. 그런데 아쉽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AI기술을 연구하는데, 누가 그 기술을 사서 쓰도록 할 것인지 계획은 없다. 정부가 직접 쓰겠다는 계획은 없이 국민들에게만 쓰라고 한다. 이미 오픈AI, 구글, 퍼플렉시티 같은 글로벌 서비스를 익숙하게 쓰고 있는 국민들에게, 한국의 AI서비스를 쓸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미국 정부의 기업 육성방식을 배웠으면 한다.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하거나 규제하는 수준이 아니다. 시장이 망설이고 있을 때 정부가 직접 첫번째 소비자가 되는 것이다. 정부가 민간 클라우드 기업이나 AI기업의 서비스를 써준다. 그러면 시장은 '이 기술은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았다'는 신호를 받는다. 또 기업들은 정부라는 까다로운 고객의 요구사항을 맞추는 과정에서 기술의 신뢰성과 품질을 높이게 된다. 결국 정부가 첫번째 소비자가 되는 순간, 생태계 전체가 살아나는 효과를 낳는다. AI 3등 국가로 뒤처진 지금,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첫번째 산업 육성책은 까다로운 첫번째 소비자가 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정부가 한국 AI의 기술과 서비스를 증명해 줄 첫번째 소비자가 되어 스스로 생태계에 발을 담갔으면 한다. 공공서비스에 한국 AI 기술을 적용하고, 국민이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한다. 직접 AI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깐깐한 규격을 요구하고, 소비자로서 사후 피드백도 해야 한다. 미국 정부가 10여년 전 클라우드를 선택했던 결단, 그리고 지금 AI를 직접 쓰겠다고 나선 행동이 바로 한국 정부가 배워야 할 메시지다. 기술은 그 자체로 성장할 수 없다. 믿고 써주는 소비자가 있어야 한다. 정부가 첫번째 AI 소비자가 돼야 할 이유다. cafe9@fnnews.com

[파이낸셜뉴스] "클라우드? 그거 완전 뜬구름이예요. 이사람 저사람의 정보를 서버 하나에 뒤섞어 놓으면, 보안이 되겠어요? 정부가 그런 뜬구름 같은 서비스를 썼다가 보안사고나 서비스 장애라도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2012년 우리 정부가 주요 정부기관과 국공립대학, 금융회사 등에 클라우드 서비스 차단을 결정하면서 내놓은 말이다. 2008년 부터 글로벌 IT시장에서 주목받던 클라우드 서비스는 전세계적으로 골칫거리였다. IT시스템 구축과 유지비용이 90% 이상 절감된다는 매력이 있었지만, 보안이나 서비스 장애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 결국 한국 정부는 골칫거리를 제거하기로 결정해 버렸다.  그런데 2013년, 세계 최대 정보기관 미 중앙정보국(CIA)이 6억달러를 내고 아마존웹서비스(AWS)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기로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CIA가 쓴다는데 누가 보안위협을 제기할 수 있단 말인가? 단번에 클라우드의 취약점이던 신뢰성 문제가 해결됐다. AWS는 'CIA가 신뢰하는 서비스'를 가진 회사가 됐다. 이후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은 급팽창했고, 그 시장은 AWS 중심으로 돌아간다.  2025년 6월 16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는 오픈AI와 국방용 AI기슬을 개발하겠다며 2억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AI기업 팔란티어는 미국 육군과 10억달러 규모의 AI 및 데이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AI 챗봇 '코파일럿'을 국방부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버전을 개발하는 계약을 맺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 백악관 산하 기구들은 오픈AI, 엔트로픽, 구글, MS 같은 기업들과 속속 AI개발 및 사용 계약을 맺고 있다. 챗GPT가 시장에 선보인 이후 줄곧 따라다니던 "AI는 개발비용이 막대한 것에 비해 마땅한 수익모델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구심을 미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고 있는 모양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8일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5년간 16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하겠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개를 확보하고,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해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공공과 민간의 학습데이터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세부계획도 내놨다. 그런데 아쉽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AI기술을 연구하는데, 누가 그 기술을 사서 쓰도록 할 것인지 계획은 없다. 정부가 직접 쓰겠다는 계획은 없이 국민들에게만 쓰라고 한다. 이미 오픈AI, 구글, 퍼플렉시티 같은 글로벌 서비스를 익숙하게 쓰고 있는 국민들에게, 한국의 AI서비스를 쓸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      미국 정부의 기업 육성 방식을 배웠으면 한다.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하거나 규제하는 수준이 아니다. 시장이 망설이고 있을 때 정부가 첫번째 소비자가 되는 것이다. 정부가 민간 클라우드 기업이나 AI기업의 서비스를 써준다. 그러면 시장은 ‘이 기술은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았다’는 신호를 받는다. 또 기업들은 정부라는 까다로운 고객의 요구사항을 맞추는 과정에서 기술의 신뢰성과 품질을 높이게 된다. 결국 정부가 첫번째 소비자가 되는 순간, 생태계 전체가 살아나는 효과를 낳는다.  AI 3등 국가로 뒤쳐진 지금,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첫번째 산업 욱성책은 까다로운 첫번째 소비자가 되는 것 아닐까 싶다. 정부가 한국 AI의 기술과 서비스를 증명해 줄 첫번째 소비자가 돼 스스로 생태계에 발을 담궜으면 한다. 공공서비스에 한국 AI 기술을 적용하고,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한다. 직접 AI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깐깐한 규격을 요구하고, 소비자로서 사후 피드백도 해야 한다. 미국 정부가 10여 년 전 클라우드를 선택했던 결단, 그리고 지금 AI를 직접 쓰겠다고 나선 행동이 바로 한국 정부가 배워야 할 메시지다. 기술은 그 자체로 성장할 수 없다. 믿고 써주는 소비자가 있어야 한다. 정부가 첫번째 AI소비자가 돼야 할 이유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스테이블코인 결제와 관련, 소비자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미 빠르고 편리한 신용카드가 소비자 보호 기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경 간 송금이나 기업간(B2B)결제 등 특정유형의 거래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카드사들도 상호운용성과 결제 인프라 구축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17일 한국투자증권과 미국 금융사 스티펠(Stifel)은 비자(V)와 마스터카드(MA) 등 소비자금융·결제 업종 분석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결제 도입 움직임에도 소비자 관점에서는 기존 결제 수단을 대체할 이점이 부족해 광범위한 확산은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인프라가 미비하고 책임 소재도 불명확하므로 스테이블코인 결제 역시 기존 카드 네트워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앞서 월마트와 아마존 등이 카드 결제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온 후,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의 주가는 하락했다. 이에 스티펠 측은 “여러 기업 및 투자자들과 논의한 결과, ‘소비자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즉 미국 소비자가 기존 결제 방식을 바꿀 동기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신용카드는 각종 리워드 혜택은 물론 결제 금액 즉시 출금이 아닌 할부 기능도 제공해 스테이블코인보다 소비자 편의성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최근 코인베이스(COIN)와 쇼피파이(SHOP)가 발표한 스테이블코인 결제 제휴에 대해서도 신중한 관점을 제시했다. 쇼피파이 입점 업체들이 달러 스테이블코인(USDC)을 결제 수단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되고, 코인베이스도 USDC 보유자에게 연 4.1% 이자를 제공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잿빛 전망이다. 스티펠은 “USDC를 코인베이스 지갑에 예치하는 것은 결제 수단보다는 고수익 저축성 상품에 가까워 결제 수단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낮다”며 “현재의 금리 하락 국면에서 4.1% 수익률이 유지되기도 어렵다”고 관측했다. 이에 양사는 비자와 마스터카드에 ‘매수’, 코인베이스 글로벌에는 ‘중립’으로 투자의견을 제시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최근 2개월간 백화점업계에서 소비자들이 온라인 상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곳은 현대백화점인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데이터앤리서치는 12개 채널, 24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올 4~5월 백화점 업계의 포스팅 수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정보량 순으로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AK플라자, NC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등이다. 현대백화점은 4~5월 총 24만4322건의 관련 정보량을 보이며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직전 조사인 1~3월과 같이 1위를 수성했다. 현대백화점과 관련해 대화형 인공지능(AI) 멘토 시스템, 인재 육성, 친환경 관련 활동 등이 주로 언급됐다. 롯데백화점은 총 15만9347건의 온라인 포스팅 수로 관심도 2위에 올랐다. 잠실점에 입점한 맛집, 로컬 브랜드 도입 등에 관한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계백화점은 9만8866건으로 3위를 차지했으며, AK플라자 1만7816건, NC백화점 1만4570건, 갤러리아백화점 1만831건으로 뒤를 이었다.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크래프톤, 컴투스 등 2개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거짓으로 알린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2개 회사에 각각 과태료 250만원도 부과했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 소비자들에게 △‘가공’ △‘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 등 확률형 아이템 2종을 판매하면서 ‘가공’의 경우 구성품 중 31개 아이템 획득확률이 실제로는 0%임에도 불구하고 최소 0.1414%, 최대 0.7576%라고 거짓으로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 경우 4번 구매할 때까지 구성품을 획득하지 못한 소비자가 5번째 구매하더라도 구성품을 획득할 확률은 9%임에도 불구하고, 5번째 구매 시에는 확정적(100%)으로 구성품을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알린 혐의도 받는다.  컴투스는 ‘스타시드’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빠른 작전 보상’을 판매하면서 이를 구매한 소비자가 자신의 게임 캐릭터가 착용하는 ‘장비 아이템의 능력치 향상’ 효과를 획득할 확률이 실제로는 0%임에도 불구하고 24%라고 거짓으로 알린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게임사에게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 금지를 명했다. 또한 법위반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앞서 지난 4월 공정위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거짓고지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한 그라비티 및 위메이드도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한편, 공정위는 크래프톤과 컴투스 법 위반 기간이 각각 18일, 43일에 불과했다는 점, 이들 게임사가 법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대금을 환불하는 등 충분한 소비자 피해보상 조치를 실시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시정조치만으로도 소비자피해가 방지되거나 소비자 피해보상이 가능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