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실무 직원들이 21일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분리하는 방향의 조직개편 논의에 반대하는 호소문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73개 부서 팀장 및 수석, 선임, 조사역 등 실무직원 1539명은 이날 국정기획위에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와 관련해 드리는 금융감독원 실무직원 호소문'을 전달했다. 국·실장 등을 제외한 직원 1791명 중 부재자 237명을 빼고는 거의 전원에 가까운 인원이 호소문에 이름을 올렸다. 금감원 직원들은 "'진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소처 분리에 반대한다"며 "진정한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현재의 (금감원-금소처) 통합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금소처 분리는 건전성·영업행위 감독, 검사와 금융소비자 보호 간의 협업 시너지를 약화시키고 감독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며 결과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오히려 약화시킬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들은 "최근 홍콩 ELS 사태 등 대규모 금융사고 발생시 현업 감독·검사부서 및 금소처 부서간 협업을 했기 때문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가 가능했다"며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금감원과 단절된 금소원에서는 지금과 같은 통합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업무협업, 인적 교류 등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각종 민원·분쟁의 소관기관이 모호하게 돼 책임소재 시비 등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새로운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아닌, '진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 체계하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금소처 분리를 재고해 달라고 간청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최근 국정위가 금융당국 조직개편 논의의 일환으로 금소처를 분리해 감독 권한이 없는 소비자 보호 전문 독립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감원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 노조는 금소처 분리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국정위 앞에서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7-21 18:19:15[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 실무 직원들이 21일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분리하는 방향의 조직개편 논의에 반대하는 호소문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73개 부서 팀장 및 수석, 선임, 조사역 등 실무직원 1539명은 이날 국정기획위에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와 관련해 드리는 금융감독원 실무직원 호소문'을 전달했다. 국·실장 등을 제외한 직원 1791명 중 부재자 237명을 빼고는 거의 전원에 가까운 인원이 호소문에 이름을 올렸다. 금감원 직원들은 "'진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소처 분리에 반대한다"며 "진정한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현재의 (금감원-금소처) 통합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금소처 분리는 건전성·영업행위 감독, 검사와 금융소비자 보호 간의 협업 시너지를 약화시키고 감독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며 결과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오히려 약화시킬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들은 "최근 홍콩 ELS 사태 등 대규모 금융사고 발생시 현업 감독·검사부서 및 금소처 부서간 협업을 했기 때문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가 가능했다"며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금감원과 단절된 금소원에서는 지금과 같은 통합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업무협업, 인적 교류 등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각종 민원·분쟁의 소관기관이 모호하게 돼 책임소재 시비 등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새로운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아닌, '진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 체계하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금소처 분리를 재고해 달라고 간청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최근 국정위가 금융당국 조직개편 논의의 일환으로 금소처를 분리해 감독 권한이 없는 소비자 보호 전문 독립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감원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 노조는 금소처 분리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국정위 앞에서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7-21 15:04:39[파이낸셜뉴스] 교보증권이 ‘2025 금융소비자보호 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임직원 실천 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됐다. 교육 내용은 △방문판매 유의사항 △투자권유준칙 △고령자 보호 △민원 응대 △상품설명 프로세스 △CS교육 및 롤플레잉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WM지점 교육에는 외부 전문가 강연과 실습 중심의 프로그램이 포함돼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석기 대표이사는 “금융소비자 보호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핵심 가치”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중심 경영을 내재화하기 위한 교육과 제도적 기반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보증권은 분기마다 ‘금융소비자보호의 날’을 지정해 전사 차원에서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와 민원 사전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6-27 11:18:21[파이낸셜뉴스] 국정기획위원회는 24일 금융감독원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금감원 업무보고에는 정태호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장, 경제1분과 기획위원·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감원 이세훈 수석부원장과 부원장, 부원장보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금감원은 주요 당면 현안으로 △자본시장의 신뢰도 제고 △불완전판매 및 민생 금융범죄 피해 방지 등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제고 △가계부채·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리스크관리 강화 △소상공인 등 자금공급 확대 △인공지능(AI)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금융 활성화 필요성 등을 점검했다.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핵심원인으로 지목된 자본시장 불공정 요인 해소 방안과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대형 소비자피해 문제(사모펀드, H지수 ELS 등)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분쟁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도입,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소비자 중심의 금융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아울러 △어려움을 겪는 가계·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 원활화 △가계부채 관리 △민생 금융범죄 척결 △AI 발전에 따른 신규 감독수요 대응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보험의 사회적 책임 강화 △ESG 확산지원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이 진행됐다.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은 미국 관세충격,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금융·경제 상황이 여전히 엄중한 상황에서 자본시장 불공정 요소에 대해 강력하고 신속히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혁신하고, 금융회사에 소비자보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도 요청했다. 정태호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장은 국민들의 삶을 괴롭히는 불법추심·보이스피싱 근절에 금감원의 역량을 집중해 줄 것과 새 정부가 추진 중인 AI 정부 실현과 관련된 종합적 비전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정 경제1분과장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이 새 정부의 중요한 과제인 만큼 이를 위한 금감원의 역할에 대해 깊은 고민과 관심을 자지고 새로운 시대에 맞게 생각의 혁신을 가져나갈 때"라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5-06-24 18:36:22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새로 띄운 정부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부처·기관별 기능 조정 밑그림을 그린다. 조직개편의 핵심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개별 조직에 집중된 권한 분산과 더불어 공약 이행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등으로 요약된다. 22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금감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는 방안이 조직개편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이다. 금소원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대부업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정한 업무를 맡고, 금융사는 소액분쟁사건에 한해 의무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하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 시 소액 기준은 1000만~2000만원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금융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 발의안에는 금융위의 감독정책 기능과 금융감독원의 감독집행 기능을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고, 금감원에서 금소원을 분리하는 안이 담겨 있다. 여권 전반에 정부 기능 조정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금융당국 기능 조정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순탄한 처리가 예상된다. 금융시장 공정거래 모니터링과 제재 시스템 등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통합도 검토된다. 현재 불공정거래 조사업무는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에 분산돼 업무중복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다. 업무 통합 시 불공정거래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사, 심의 및 제재가 가능하다는 게 국정기획위의 판단이다. 데이터 거버넌스를 개혁하기 위한 통계청 권한 강화도 논의된다. 부처별로 분산된 데이터관리 주체를 통계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다. 기재부 산하에 있는 통계청을 독립기구로 재편하는 게 핵심이다. 부처별로 다루는 데이터를 통계청이 관리하면 데이터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통계청을 부처에서 분리해 데이터의 신뢰성도 높인다는 구상이다. 과거에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가격 측정 관리를 겸하면서 부동산 통계에 대한 불신이 커진 사례를 막겠다는 의도다. 탄소중립 실현 가속화 차원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추진된다. 현재 탄소배출량을 줄여야 할 권한은 환경부에,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과 에너지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예산은 기재부가 각각 담당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산업부와 환경부에 분산된 기후·에너지 기능을 합치는 안이 거론된다. 기후에너지부는 RE100(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지정, 탄소중립 기술개발 등 친환경 산업 기반 조성,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원전과의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5-06-22 18:32:00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낙하산 인사로 금융산업 경쟁력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 낙하산 인사 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금융회사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청탁과 추천도 법 위반으로 간주해 엄중한 제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령층을 위한 금융상품 개발, 비금융서비스가 활발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민간금융개혁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금융소비자보호' 6대 금융개혁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금융감독 분야에서는 △금융회사 낙하산 인사 금지법 제정 및 금융규율 확립 △금융결제사기 대응 강화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 등 3개 과제를 내놨다. 특히 금융회사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을 제정하고 시행령 및 규정에 세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정부, 감독기관 등의 금융회사 인사개입 및 경영간섭은 국내 금융산업을 낙후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정권 교체기에 금융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 개입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의 장애요인이 된다"며 "낙하산 인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기술 발달로 결제사기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용자가 미승인한 결제뿐만 아니라 승인한 결제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금융회사가 책임을 지는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은행 간 지급결제시스템 챕스(CHAPS)와 신속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소규모 기업, 자선단체를 대상으로 이용자가 직접 승인한 결제에서 발생한 사기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가 8만5000파운드(약 1억5658만원)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 분야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고령자 친화적 금융환경 조성 △국민 재무상담 바우처 제공 등 3개 과제가 제시됐다. 최근 금융사들의 금융사고가 연일 발생하는 만큼 법적으로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해 대형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위원회는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정책을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재정경제부(신설)에 이관하고, 반관반민 형태의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해 금융감독정책을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금융감독을 집행하는 금융감독원을 두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감독위원회와 별도의 조직으로 하는 식이다. 초고령화 시대에 맞춰 고령자를 위한 금융·비금융 서비스 개발이 확대되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다양한 금융상품 및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완충재 역할을 하는 것이 급선무지만 금융산업이 기민한 대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대표적으로 보험회사 자회사는 현행법상 임대 운영 등이 불가해 용도제한이 없는 토지만 구입해 요양시설 운영이 가능한데 요양 이외의 업무를 하는 경우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회사에 실버주택 운영만 전문적으로 하는 자회사 영위를 허용하고, 헬스케어 자회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비의료서비스업무를 추가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가 전 국민에게 건강검진 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자신이 원하는 금융회사 또는 재무상담 전문기관, 재무설계사를 연간 1회 방문해 은퇴상담을 포함한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주미 기자
2025-06-15 18:40:49[파이낸셜뉴스] 최근 증가하는 부동산 소비자 피해를 AI 기술로 예방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강화 해법을 찾기 위한 세미나가 마련됐다.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시장·소비자 보호 방안 정책세미나가 열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이춘석·손명수 의원의 공동 주최, 한국부동산분석학회·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공동 주관,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가 후원한다. 세미나는 박순만 명지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주제발표에는 △황세은 리파인 상무('AI를 활용한 소비자 보호') △김정원 YH데이터베이스 상무('금융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사례를 통한 시사점') △배우순 디스코 대표('AI를 활용한 부동산 분양 소비자 보호 방안')가 나선다. 이어 열리는 종합토론에서는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명준 국토교통부 소비자보호기획단장, 이재순 호서대 교수,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규태 한국부동산원 부연구위원, 김동기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호남지회장, 조인혜 한국프롭테크포럼 사무처장 등이 참여해 다각도의 정책 방안을 논의한다. 김진유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회장은 "AI 기반 소비자 보호 모델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의 필수 조건"이라며 "산학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실효성 높은 정책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영호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회장은 "AI 기술은 부동산 마케팅 분야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핵심 도구가 될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소비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은 "실시간 거래 모니터링과 이상 패턴 탐지, 위험 신호 조기경보 시스템 등 AI 기술이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세미나에서 제시될 정책 제안들이 실제 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세미나 결과는 향후 부동산 분야 디지털 혁신 정책 및 소비자 보호 제도 개선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2025-06-12 14:57:53[파이낸셜뉴스]iM증권은 5월 둘째 주 수요일을 맞아 ‘금융소비자보호의 날’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의 날은 iM증권 임직원에게 소비자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실천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매월 둘째주 수요일마다 운영하는 내부통제 실천 활동이다. 이날은 임직원의 책임감과 실천의지를 담은 ‘금융소비자보호 실천서약’을 시작으로 금융취약계층 금융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임직원 대상 아이디어 공모와 함께 금융투자업권의 ‘장애인 금융편의 개선’도 집중 홍보한다. 또한 랩·신탁상품 업무핵심 가이드 핸드북을 제작하여 리테일 영업현장에서의 금융상품 완전판매절차 준수를 위한 실무절차 킷을 제공한다. 이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지식을 퀴즈로 학습하여 고객 응대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 이슈에 대한 대응 역량을 키운다. iM증권 관계자는 “아이디어 공모는 아이디어의 혁신성과 실현 가능성, 소비자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현업에 적용하여 제도와 서비스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5-05-14 08:44:58▲ 김명욱씨 별세· 김주연 주미씨 부친상· 최광철(대신증권 금융소비자보호부문 상무) 김용태씨(NHN Now아트1팀 책임) 장인상=12일 한양대구리병원, 발인 15일 오전 5시30분. (031)566-2040
2025-05-13 12:25:12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대선공약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감독위원회'의 부활 가능성이 수면으로 떠올랐다. 그간 감독기능의 비효율적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온 가운데 전문가들은 조직개편에 따른 비용 등을 감안해 현실에 맞는 개편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에 정권교체기마다 감독체계 개편론 부상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민주당 오기형 의원 등 11명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기획재정부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달 국회에 발의했다. 기재부 조직개편이 현실화하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개편 수순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내에선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옮기고, 남은 금융위에 금감원을 합쳐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통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세부적으로는 금융감독기구를 '금융건전성감독원'(금융기관 인허가·건전성 감독)과 '금융시장감독원'(금융기관 영업행위 규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자본시장·회계감독)으로 분리하는 안이 거론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수직적·이원화된 현 체제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만들어졌다.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기능을 금감위로 가져와 금융위를 신설하고, 금감원은 감독집행 기능을 수행하지만 감독 규정의 제·개정권을 금융위가 보유하게 되면서 금감원은 금융위 지원기관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양 기관이 엇박자를 내고 금융정책과 감독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편론이 나왔다. 연이은 금융사고에 현행 제도로는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2019년 DLF,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와 지난해 은행권의 연이은 금융사고가 겹치면서 금융감독기능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다. ■각국 현실에 맞는 제도 설계 필요…조직개편에 따른 비용 문제도 고려해야 현재 논의되는 개편안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국민간금융개혁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9일 열린 제1차 정례회의에서 "감독 개편 방향에 정답은 없다"며 각국 현실에 맞는 제도를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짚었다. 남주하 한국민간금융개혁위원장은 기존 거론돼온 쌍봉형 감독체제 대신 반관반민 형태의 금융감독 구조개편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금융감독위원회 내에 정책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7인 이내의 전문가 중심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금감위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원과 금융감독원을 두되 금융소비자보호원은 법적 독립성을 보장토록 하는 형태다. 남 위원장은 "순수 쌍봉형의 경우 감독정책기능을 독립된 민간공적감독기구로 이관하면 다른 금융 관련 정부조직과의 관계가 상당히 불안정할 수 있고, 동등한 입장에서 효율적인 협의가 어려워 비효율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독립성을 갖게 되면 응당한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법률 제한권뿐만 아니라 감독 권한과 검사 권한까지 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와 권한에 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산업의 변화 흐름이 빠른 상황에서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드웨어를 고치는 데 따르는 시간과 노력 등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금감원이 통합기관으로 만들어져 자기 궤도에 올라오는 데 거의 10년이 걸렸다"며 "다시 조직을 쪼갰을 때 인력이동 문제, 조달 및 예산 문제, 금융소비자원으로 분리독립 시 검사권과 제재권, 분쟁조정권까지 갖는지 등 권한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5-05-11 17:5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