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소비자 상담 및 정보 접근이 어려운 노인과 다문화 가정을 위해 이동소비자상담실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문상담원이 직접 노인과 다문화 관련 기관 등을 방문해 소비자 상담과 피해 구제,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노인 대상으로 각 구별 노인기관에서 매월 두 차례 상담이 이루어지며, 다문화·결혼이민자를 위해서도 매월 한 차례 정기적인 방문 상담이 진행된다. 상담에 앞서 최근 소비자 피해 사례 및 예방법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이달 중 소비자 상담원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소비자 상담 경험이 있거나 최근 1년 이내 관련 활동을 한 사람으로 교육을 이수한 후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된다. 소비자 상담원 모집 기간은 오는 12일까지이다. 선발된 상담원은 월 1~2회, 1회 4시간씩 상담 활동을 수행하고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받는다. 시는 상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담원 대상 소비자 정보 공유 간담회 및 보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상담 후 만족도 조사 및 평가회를 통해 앞으로 운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3개 노인기관에서 실시한 시범 운영에서 30여 건의 상담과 교육이 진행됐으며 참여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태산 시 경제정책과장은 "이동소비자상담실을 운영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올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차이나커머스(C-커머스)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초저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용이 늘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외 플랫폼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내놨지만 더 강한 제제 및 세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안 시행까지 속도가 걸려 빠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내대리인 의무화 제도란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국내 주소가 있는 대리인을 강제로 두도록 하는 것이다. 국내대리인은 법 위반 행위의 조사와 관련된 자료·물건의 제출 주체 및 문서 송달 대상이 된다. 홈페이지 등에 국내대리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공개해야 한다.  9월 알리 소비자 상담 928건 3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9월말까지 알리 관련 소비자 상담은 928건을 기록했다. 2021년 133건에서 지난해 673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국내 진출한 테무도 지난달 누계 52건으로 지난해 7건 대비 크게 증가했다. 의원실은 이같은 추세라면 소비자 상담은 알리는 올해 연말까지 약 1200건, 테무는 70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해외 플랫폼 상담은 급증한 반면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은 시행까지 갈 길이 멀다. 앞서 3월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게 국내대리인 제도를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발의했다. 8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11월12일 정무위 전체회의 및 소위에서 법안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빠른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법 개정안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과거 다른 법에서도 비슷한 규제를 했지만 소비자 권익 보호에 실패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은 각각 해외 기업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해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3개 법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해외 플랫폼 기업들은 각각 39개사, 40개사, 2개사 등이다.  하지만 상당수의 국내대리인이 법이 정한 형식만 준수할 뿐 소비자 민원 접수·처리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주무부처가 각각 국내대리인 실태점검 결과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 39개 업체 중 28개 업체가 미흡했다. 개인정보호법상 국내대리인 40개 업체 중 15개가 미흡했다. 단순 정보만 홈페이지에 올려두고 전화 연결이 어렵거나 해외 본사를 통해 민원을 처리하게 하는 등 사례가 조사됐다. ARS로 자동 응답만 반복될 뿐 상담 기능 등이 없는 경우도 많았다.  김 의원은 “공정위는 타법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법의 허점이 없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법제화와 함께 구체적인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재 수단을 강화하여 국내대리인이 실제로 소비자 상담 창구 및 문제 해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정위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명시한 3개 법과 달리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고발 조치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더 강한 법”이라고 해명했다. 시정명령 불이행시 3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법안이 공표된 후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시급 전문가들은 C-커머스 성장세가 가파른 만큼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봤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표된 후에도 실제 시행까지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두기 때문이다.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법이 아무리 빨라도 1년 이상 걸리는 셈이다.  김 의원은 “민생과 직결된 법안인 만큼 야당과 협의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정위와도 지속 소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앱 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와 테무의 1∼7월 누적 결제 추정액은 2조2938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금액(2조3227억원)과 맞먹는다. 두 앱을 쓰는 국내 사용자는 1600만명 이상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부산시와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은 20일 '2022년도 부산지역 소비자 상담 정보 분석' 결과를 통해 부산에서 지난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모두 3만661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2.1% 감소한 수치다. 상담 접수 상위 5개 품목을 보면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상담이 179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사 투자자문 1257건, 의류·섬유 1010건, 헬스장·피트니스센터 945건, 신발·운동화 569건 순이었다.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3년 연속 상위권을 차지했다. 휴대폰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고령자의 소비자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주식)의 경우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손실이 발생해 소비자가 해지를 요구하면 환불을 거부하거나 환급금이 없다며 서비스 유지를 강요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지난해에는 물건 값만 받고 배송이나 환불을 하지 않은 혐의로 실제 운영자가 최근 구속된 온라인 쇼핑몰 '스타일브이'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과 관련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1만6739건, 피해구제 신청은 1095건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와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은 20일 '2022년도 부산지역 소비자 상담 정보 분석' 결과를 통해 부산에서 지난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모두 3만661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2.1% 감소한 수치다. 상담 접수 상위 5개 품목을 보면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상담이 179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사 투자자문 1257건, 의류·섬유 1010건, 헬스장·피트니스센터 945건, 신발·운동화 569건 순이었다.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자 상담은 3년 연속 상위권을 차지했다. 휴대전화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고령자들의 소비자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주식)의 경우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손실이 발생해 소비자가 해지를 요구하면 환불을 거부하거나 환급금이 없다며 서비스 유지를 강요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지난해에는 물건값만 받고 배송이나 환불을 하지 않은 혐의로 실제 운영자가 최근 구속된 온라인 쇼핑몰 '스타일브이'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된 제품의 품목 중 봉지면 관련 상담은 5333%, 기타 식품류 관련 상담은 325%, 화장품 세트 관련 상담은 203% 폭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1만6739건, 피해구제 신청은 1095건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소비자상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교육과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피해 예방에 힘쓰겠다”라며 “시민들의 소비자권익을 증진하고, 피해 때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뤄지도록 소비자행정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지난달 접수된 상담 건수를 분석한 결과, '에어컨'은 76.0%, '원피스'는 65.7% 각각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에어컨 관련 소비자상담의 주요 내용은 ‘설치 후 작동이 되지 않아 교환을 요청하는 상담’이었고 원피스는 배송이 지연되거나 제품에 하자가 있어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한편, 이번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2년 5월 소비자상담은 4만4868건으로 전월(4만2413건) 대비 5.8%(2455건) 증가했고 전년 동월(4만5992건) 대비 2.4%(1124건) 감소했다. 상담 다발 품목으로는 △유사투자자문(1692건)이 가장 많았으며 △헬스장(1378건) △이동전화서비스(1104건)가 뒤를 이었다. 유사투자자문 관련 상담의 주요 내용은 주식리딩서비스 계약해지 후 환급을 요청했으나 업체에서 불가하다고 해 불만이 발생한 경우였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지난해 인천시민들의 주식리딩방 관련 피해 등 유사투자자문 소비자 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한국소비자원 인천지원, 인천소비자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2021년 인천지역 소비자상담 맞춤형 정보 분석’ 자료를 13일 발표했다. 이 정보 분석 결과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인천지역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3만5989건이었으며 주식리딩방 관련 피해 등에 대한 소비자 상담이 급증했다. 지난해 인천지역 소비자상담 건수는 전년 대비 10.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인천시 소비자상담은 3만5989건으로 전년(2020년, 4만347건) 대비 10.8%(4358건) 감소했다. 이는 전국 소비자상담의 약 5.8%를 차지한다. 전체 상담 건수 중 기초자치단체 확인이 가능한 1만5833건 가운데 서구가 304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부평구(2879건), 남동구(2721건), 연수구(2293건) 등의 순으로 접수됐다. 상담 다발 품목 소비자 상담은 유사투자자문, 신유형상품권, 헬스장·휘트니스센터 순으로 많았다. 상담 접수 상위 5개 품목으로는 유사투자자문(1734건)이 가장 많았고, 모바일 할인권 등 신유형상품권(1384건), 헬스장·휘트니스센터(1341건), 의류·섬유(1137건), 이동전화서비스(1006건) 순이었다. 상담 사유를 살펴보면 유사투자자문 품목에서는 계약 관련 상담이 빈번했고 신유형상품권 품목은 계약불이행 관련 상담이 주를 이뤘다. 상담 증가율 상위 품목으로는 전년 대비 신유형상품권이 972.9%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기타금융상품(175.5%), 모바일정보이용서비스(48.2%), 룸에어컨(35.9%), 자동차보험(23.6%)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연령별·성별 상담은 30대·40대 소비자의 경우 신유형상품권(548건, 560건)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으며, 50대·60대·70대 이상 소비자는 유사투자자문(489건, 249건, 61건) 관련 상담 비중이 높았다. 판매방법별 상담으로는 일반판매가 1만60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국내온라인거래(1만135건), 전화권유판매(1761건), 방문판매(1012건) 등의 순이었다. 전년 대비 증감률은 전화권유판매가 52.2%로 가장 높았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연령별 맞춤형 교육, 지역 밀착형 소비자 피해구제를 통해 인천 시민의 소비자 권익 증진에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호텔·펜션 등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상담 건수는 5만5058건으로 전월 대비 2.4%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년 동월(6만721건) 대비로는 9.3% 감소한 수치다. 상담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호텔·펜션으로 전월 대비 149.2% 급증했다. 이어 각종 숙박시설(142.4%), 국외여행(83.9%)이 뒤를 이었다. 호텔·펜션과 숙박시설은 백신 미접종과 코로나19 인원 제한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지만 사업자가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발생한 불만이 많았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자가격리 발생으로 항공권을 취소했으나, 사업자가 환불이 불가하다고 밝히면서 국외여행 상담도 급증했다. 1년 전과 비교해 상담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공연 관람으로 495.7% 폭증했다. 공연 시간 지연, 공연자 미참석 등 사업자가 갑작스럽게 공연 내용을 변경해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돼 환불을 요구했으나 업체가 거부한 경우 등 신유형 상품권 불만도 전년 동월 대비 280.5% 증가했다. 본인 부담금 상환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하는 등 실손보험 상담도 1년 전보다 90.8% 늘었다. 상담 다발 품목으로는 유사투자자문이 3295건으로 가장 많았고, 헬스장(1453건), 이동전화서비스(1360건) 순이었다. 상담사유별로는 계약해제·위약금이 27%를 차지했고, 품질·사후서비스(A/S) 관련(24.1%), 계약 불이행(14.1%) 순이었다. 일반 판매를 제외한 판매방법에서는 국내 전자상거래(28.9%), 전화 권유 판매(6.5%), 방문 판매(3.4%) 비중이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28.3%로 가장 많았고, 40대(28%), 50대(19.2%) 순이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손해보험협회는 상담사례 중 주요한 건들을 선별해 '손해보험 소비자상담 주요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협회는 소비자에게 손해보험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손해보험 통합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은 제1차 상담사례집 발간 이후 주요 사례들을 추가 선정하고 기존 사례집 중 제도가 변경된 사항 등을 새롭게 반영했다. 장기보험 11건, 일반보험 8건, 자동차보험 7건 등 26건을 추가 선정해 기존 사례집 38건에 더해 총 64건의 주요 사례로 구성됐다. 특히 다소 불합리했던 기존 약관 등이 개선되어 소비자들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는 주요 사례들이 다수 포함했다. 손해보험협회에서는 상담사례집을 보험회사, 소비자단체 등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며, 일반 소비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에도 함께 게재한다.  한편, 손해보험협회는 다양한 민원 등 소비자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한층 더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손해보험 통합상담센터'를 확대·운영하고 있다. 올해 1월~9월 손해보험 전문상담 2027건을 진행했다. 특히 인터넷 손해보험 상담의 경우, '상담내용 만족도'가 시행 초기인 2019년 73.3%에서 2021년 3분기 89.5.%로 상승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습적인 가을 한파로 지난달 대표적인 난방가전인 전기매트 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빅데이터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10월 전체 상담 건수가 4만5779건으로 전월 대비 12.8% 감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8.5% 줄었다. 상담 증가율 상위 품목을 분석한 결과, 전기매트류 상담이 지난 9월보다 226.8%로 가장 많이 늘었고, 이어 공연 관람(129.7%), 점퍼·재킷류(125.7%), 숙녀화(98.1%), 캐주얼 바지(43.9%) 순으로 나타났다. 전기매트는 온도조절 불량, 소음 등 기능 하자 관련 문의가 많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연이 취소됐으나 환급이 지연돼 불만을 제기하는 공연 관람 상담도 늘었다. 점퍼·재킷류는 봉제 불량, 충전재 빠짐 등 품질 관련 불만이 주를 이뤘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각종 공연관람 상담이 640%로 가장 많이 늘었다. 올해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환급 지연 관련 불만을 제기하는 신유형 상품권 관련 상담도 155.1% 증가했다. 피부과 시술 후 부작용 및 선납 진료비 중도 해지 관련 상담도 지난해보다 45% 늘었다. 가장 상담이 많은 품목은 유사투자자문으로 3230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이동전화서비스(1318건), 헬스장(974건), 의류·섬유(937건), 휴대폰·스마트폰(709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사유별로는 '품질·A/S 관련'이 26%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위약금(23.5%), 계약 불이행(13.8%) 순이었다. 일반 판매를 제외한 판매 방법에서는 국내 전자상거래(27.6%), 전화 권유 판매(6.8%), 방문 판매(3%)의 비중이 높았다. 연령대는 40대가 28%로 가장 많았고, 30대 27.8%, 50대 20.3% 순이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고 분쟁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 운영을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오는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예식업, 연회시설업은 물론 이달 말 본격적인 휴가철 시작과 맞물려 숙박업 관련 분쟁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고려해 연장 운영 결정했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더라도 기존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끝까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센터 운영은 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전문상담사가 전화로 분쟁을 접수를 받으면 상담 후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직접 중재 및 분쟁조정을 시도하는 방식이다. 센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화로만 상담 가능하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다. 아울러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분쟁은 총 387건이었다. 이중 82%(317건)가 예식장계약과 관련이었다. 상담내용은 계약 취소시 위약금 산정 및 변경 가능 여부가 주를 이뤘다. 서병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거리두기 장기화와 단계 격상 반복으로 집합제한 및 금지업종에 대한 소비자분쟁도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소비자단체협의회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소비자 피해는 물론 사업주 손실도 줄일 수 있는 최상의 해결책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