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오지급으로 소상공인 업체 7600여개가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반납할 것으로 보인다. 한 업체당 약 300만원꼴이다. 이 중에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 업체가 3200여개 포함돼 있어 손실보상금 반납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 업체 322만1000개에 8조4277억원(분기별 중복 포함)이 지급됐다. 중기부는 지난 2021년 3·4분기부터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업체에 분기별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지급 초기 계산·시스템 오류 등으로 올해 7월 말까지 지급 대상의 1.8%인 5만7583개 업체에 530억2000만원을 잘못 지급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2021년 4·4분기부터 과다지급액을 상계 정산하는 방식 등으로 304억10000만원을 처리했다. 손실보상금을 500만원 지급해야 하는데 1000만원을 잘못 지급한 경우 다음 분기에 5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식이다. 하지만 여전히 소상공인 업체 7609개가 환수 대상으로 남아 있다. 환수 대상 금액은 226억1000만원으로 한 업체당 297만원 수준이다. 이 중 43.2%인 3285개는 이미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업체의 환수 대상 금액은 82억5000만원으로 한 업체당 251만원이다. 중기부는 손실보상금 지급이 대부분 종료됨에 따라 더 이상 상계 정산 방식으로 오지급된 금액을 환수할 수 없어 올해 별도 계획을 세워 잘못 지급된 손실보상금을 환수할 계획이다. 김회재 의원은 "정부가 잘못 지급한 지원금마저 폐업 소상공인들에게서 환수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소상공인 살리기는 온데간데없고 오히려 힘없는 소상공인들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환수 대상과 금액이 최종 결정돼도 곧바로 환수에 들어가기보다 대상자에게 설명한 후 기한 내 반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손실보상금과는 별도로 코로나19 사태 당시 지급됐던 새희망자금(1차)과 버팀목자금(2차) 등 재난지원금 선지급 건에 대해서도 환수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코로나 시기 힘든 시간을 보내는 소상공인을 고려해 일부에 대해서는 과세 자료가 없어도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했는데. 이후 매출 증가 등이 확인돼 환수가 필요한 경우다. 감사원은 코로나19 시기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포함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전반에 대해 올해 4·4분기 감사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법정경제단체 수장으로서 더 책임감을 갖고 소상공인 목소리를 공론화하는데 힘쓰겠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5일 서울 영등포구 산림비전센터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장 힘들게 하는 삼중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불공정한 빅테크 플랫폼의 횡포, 업종 간 차별성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 정책 등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장애물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 주요 현안으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 △최저임금법 개정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을 꼽았다. 오 회장은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엔 표준거래계약서가 없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여러 가지 불공정거래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의 공정화를 위해 표준계약서 마련, 수수료 산정기준 공개 등의 내용이 담긴 온플법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업종을 구분해 적용하고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한 사업체 규모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회장은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 보면 업종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사용자의 지불능력과 규모별 구분적용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선 손실보상법 제정 이후인 지난해 7월 이후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이 됐다며 "처음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도 소급적용을 통해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향후 정책 방향으론 △공제 등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소상공인의 모든 활동을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센터 설립 △소상공인 관련 정책 플랫폼을 역할을 하는 정책연구소 설립 △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 교육, 디지털 전환 등을 지원하는 디지털역량 강화 등을 제시했다. 오 회장은 "소상공인 이슈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기업과 플랫폼 정규 협업체계를 구축해 소상공인 상생 플랫폼을 만들겠다"며 "지역연합회 확대 및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설계하고 회원단체 시스템 선진화를 통해 조직역량도 키우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확정하고 29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28일 중기부에 따르면 2·4분기 손실보상은 65만개사에 총 890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대상은 지난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업체다. 지난 1·4분기와 동일하게 영업이익 감소분 전체를 보상하고 하한액은 100만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4월 18일 이후 방역조치 해제로 인한 매출 증가가 월별 보상금 산정에 불이익을 야기하지 않도록 산정방식도 조정했다. 올해 2·4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57만4000개사, 7700억원으로 전체 대상 업체의 88%, 전체 보상금액의 87%다.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하고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45만9000개사(81.1%, 5800억원)로 가장 많았으며 실내체육시설 4만3000개사(7.6%), 유흥시설 2만7000개사(4.8%)가 뒤를 이었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해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 유흥시설이 17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27만9000개사로,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절반 수준(49.4%)을 차지했다. 연매출 1억5000만원 이상에서 1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17만9000개사로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31.5%로 나타났다. 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된 56만6000개사 사업체는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 등은 10월 4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2022년 2·4분기 손실보상도 차질 없이 집행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태백=서백 기자】 태백시는 오는 11일부터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지원에 나섰다. 5일 태백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정부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된 ‘중소기업기본법’상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액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해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맞춤형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에 나섰다. 익산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영업시간·시설인원 제한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에 대한 ‘2022년도 1분기 손실보상’을 30일부터 시작했다. 특히 이번 손실보상은 지난해 4분기 매출감소분에 대한 보정율이 90%에서 100%로 높아지고 분기별 보상 최소금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돼 지원 규모가 확대됐다. 중기부는 30일 오전 9시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전체 소상공인의 90% 정도가 신속보상대상으로 분류돼 있어 조속한 손실보상집행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속보상대상 문자를 못 받으셨더라도 확인요청을 통해 보상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오는 9일부터 ‘2022년 2·4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선지급은 5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2022년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2022년 2·4분기 방역조치기간 17일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 100만원을 고려해 100만원을 지급한다. 선지급은 오는 9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이후에는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을 받는다.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6월 1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를 받는다. 신청 후 이번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며,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22년 1·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으로 상세일정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선지급.kr’,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기업마당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 소진공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했던 2021년 4·4분기 및 2022년 1·4분기 선지급을 신청한 55만개사 중 95%에 달하는 52만개사에 2조3000억원을 지급해 드릴 수 있었다”며 “이번에도 선지급을 신청하신 분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양=강근주 기자】 최대호 더불어민주당 안양시장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손실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가 복잡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며 “당선 즉시 손실보상금 지원 TF를 구성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여야는 이날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번 추경 규모는 중앙정부 기준 36.4조원에서 39조원으로 늘어났으며, 국민 371만명에게 600만원에서 1천만원에 해당하는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손실보상 지원 대상에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매출액 30억원 이하 기업도 포함돼있다. 아울러 프리랜서-문화예술인 200만원 지급, 법인택시-전세버스 지원 300만원 확대 지원도 포함됐다. 최대호 후보는 힘든 민생 극복을 위해 추경안 처리가 합의된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시민에게 ‘행정 전문가’로 알려진 최대호 후보는 시민이 필요로 하는 일에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277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게 현금 100만원의 '경영위기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영위기업종이란 지난 2020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종으로 지난해 8월 정부 희망회복자금 지급시 선정됐다. 서울시는 "기존 정부손실보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 대상 업종에 대한 보상이 많았고 실질적으로 매출은 급락했지만 절대적인 연매출 규모가 클 경우에는 임차료 지원을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며 "방역규제 완화에 맞춰 그동안 소외된 업종에 대한 신속하고 두터운 지원을 위해 '경영위기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매출감소에 따른 정부(중소벤처기업부)의 방역지원금(1차) 수령하고 동시에 버팀목자금플러스경영위기업종(매출감소율 20% 이상 112개 업종)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감소율 10% 이상 277개 업종)을 받은 소상공인이다. 다만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다. 한 사업체를 여러 명의 대표가 운영할 경우에는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된다. 접수기간은 다음달 24일까지 약 5주간이다. 신청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지원금 지급예정 소상공인에게 이날부터 고유신청번호가 포함된 신청방법 안내 문자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신청시 사업자등록번호와 문자로 받은 고유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후 대표자 성명, 지원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지원금은 신청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입력한 은행계좌로 7일 이내 지급 예정이다. 경영위기지원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신청홈페이지 또는 전화(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시는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이 조금이나마 더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서백 기자】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는 11일 자영업자 ·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관한 당정 합의에 대한 환영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김 후보는 ”‘자영업자 ·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당정 합의를 매우 환영한다.“고 말했다. 특히, ”법인택시 · 전세버스 · 노선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 그동안 문재인 정부 자영업자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사각지대’계층에 대해 꼼꼼한 지원에 합의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합의에 따라 정부에서 지급할 강원도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에 부족함이 있다면, ‘부족한 부분은 반드시 강원도에서 메운다’는 방침을 공약으로 준비했다.“며, ”책임 있는 여당의 도지사로서 항상 강원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편에 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첫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서두른다.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에 방점을 찍은 올해 두번째 추경은 30조원 중반대 규모로 편성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최대한 빨리 정부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차기 정부가 현재 1기 내각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어 추경안 발표가 조금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내각 구성 난항에 늦어질 수도 8일 인수위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2차 추경안을 발표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50조원 재정자금 투입' 공약을 지키기 위해 1차 추경 16조9000억원을 제외한 33조1000억원 플러스 알파(+α) 규모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추경 규모는 34조∼36조원으로 편성될 전망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33조원대 예산에 방역·민생대책 예산까지 포함해 추경안을 짜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은 개별 소상공인의 피해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이다. 인수위는 2020∼2021년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액을 총 54조원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까지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총 35조1000억원을 지급했다. 총 손실액 54조원보다는 약 19조원이 부족한 규모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모자란 보상분을 소상공인에게 피해지원금 형태로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정부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여행업 등도 지원금 지급대상이다. 정부는 향후 손실도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상 제도의 보정률과 하한액도 상향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책 예산도 이번 추경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카드, 캐피털,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줄여주고, 은행권 대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상공인이 갚기 어려운 빚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채권을 매입해 정리하는 방식도 저울질하고 있다. 추경에 포함되는 민생안정 대책으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법인택시·버스기사 등 취약계층에 50만∼1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가구에 현금성 소비쿠폰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추경안 발표 시기는 늦어질 수도 있다. 정부안 발표를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윤 당선인이 취임 후에도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각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할 경우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 장관직 절반가량이 공석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윤 당선인이 추경 추진을 서두를 경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총리대행을 맡아 청문회를 통과한 일부 장관들, 장관 대행을 맡은 각 부처 차관들과 함께 추경안을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는 거대 여당인 민주당을 자극해 국회 통과 과정에서 오히려 더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정부는 추경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과 세계잉여금 등 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는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조3000억원,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조5000억원 중 일부, 한국은행 잉여금 1조4000억원 등을 추경 재원에 활용한다. 또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하고 기금 여유자금도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2월까지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12조2000억원 늘어난 만큼, 향후 세수 상황을 분석해 세입 경정도 일부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30조원 중반대 추경을 편성하려면 여전히 재원이 부족해 적자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