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올해 안에 소상공인 맞춤 지원 방안을 추가로 마련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세 유예 기간을 확대하는 등 세제 혜택도 강화할 방침이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을 위한 시스템도 개선한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반환점을 맞아 재정 건전성과 민간 경제 중심의 위기 극복 성과를 자평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 계기 정책 성과 보고서에서 "윤 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경기 안정과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그 근거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1.3%, 연간 역대 최고 수출액 전망, 2022년 이후 가계부채비율 감소 전환 등을 제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킬러 규제 혁파와 불합리한 경제 형벌 규정 개선 등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민간 중심의 경제운용 기조 전환으로 경제 활력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향후 추진 계획도 발표했다. 기재부의 핵심 계획은 △내수 △세제 혜택 △외국인 투자로 요약된다. 예산 분야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 조세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유예 기간 확대 및 연구개발(R&D) 세제 지원이 핵심이다. 재정 분야에서는 WGBI 편입에 따른 외국인 투자 활성화가 주요 과제다. 기재부는 우선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방안을 연내 추가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7월 온누리상품권 5조5000억 원 규모 발행과 새출발기금 40조원 마련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어, 이를 보완하는 추가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나선 것은 소비가 여전히 부진하기 때문이다. 소매판매는 올해 3·4분기 전월 대비 0.5% 줄어 3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10월 28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물가와 고금리 완화, 실질소득 증가가 내수 여건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이지만, 소상공인 등 취약 부문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중소기업의 세제 부담이 기업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R&D·통합투자 세액공제 점감 구조를 도입하고, 가업 상속 공제 대상 및 공제 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WGBI 편입에 따른 약 75조 원 이상의 외국인 투자자금이 원활히 국내에 유입되도록 시스템을 정비 중이다. 골드만삭스는 패시브 자금 500억~600억달러(약 74조84조원) 외에 액티브 자금 100억달러(약 14조원)가 추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500억~600억달러가 유입되면 국채금리가 0.2~0.6%p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투자자 소통과 제도 점검·보완을 지속해 우리 국채의 안정적인 WGBI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11-11 13:29:54【파이낸셜뉴스 횡성=김기섭 기자】횡성군이 착한가격업소 27곳과 청년소상공인 312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5% 추가 인센티브 혜택을 지원한다. 11일 횡성군에 따르면 소비자는 기존 70만원 한도내 10% 캐시백 적립에서 5% 추가 지원으로 총 15%의 혜택을 받게 된다. 해당 혜택을 제공하는 가맹점은 횡성사랑카드 그리고 APP 메인화면에서 결제매장 찾기 > 상세검색 > 가맹점유형에서 착한가격업소 또는 청년소상공인가맹점을 선택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예산소진시까지 진행된다. 횡성군 관계자는 “추가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과 더 나아가 횡성군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에도 정책사업을 발굴해 횡성군 인구감소 등에 대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11-11 09:43:0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신용보증재단은 6일 인천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정책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본격 출범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정책전문위원회는 인천시에서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위수탁해 수행 중인 ‘인천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무’에 대한 자문 및 평가와 각계 전문가를 통한 의견을 수렴해 성공적인 사업의 수행과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을 위해 각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소상공인 종합지원 정책전문위원회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의 발전을 위해 운영된다. 초대 위원장을 맡은 전무수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각계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을 모시고 함께 의견을 교류하며 사업을 평가하고 자문을 얻는 과정에서 보다 나은 정책의 개발과 성공적인 수행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11-08 09:40:1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31일 내년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5조9000억원 규모 예산 편성을 부각하며 영세업자들의 회복을 이끌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특히 최근 논란이 불거진 배달비 문제에 2000억원 지원예산을 거론하며 해결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소상공인대회 격려사에 나서 “내년도 소상공인 전용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5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영세·소상공인 68만명에게 2000억원 규모의 배달비도 지원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90만명의 영세·소상공인께 지원해드린 20만원 전기요금 지원을 추가로 5만원을 더하고, 온누리상품권 판매량도 더 늘릴 것”이라며 “정부와 은행이 협업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2조원 늘어난 14조원의 신규보증부 대출을 공급하고, 대출상환 부담을 덜어드릴 전환보증 대출 규모도 2배 늘려 10조원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간 펼쳐온 소상공인 정책들도 소개했다. △코로나 팬데믹 관련 30조원 지원 △재난지원 환수금 8000억원 전액 면제 △소상공인 저리융자 4조원 △청소년 위조 신분증 적발로 인한 영업정지 기준 완화 △소상공인 맞춤형 36조원 지원방안 등이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한 초심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2년 연속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직접 산업훈장을 수여키도 했다. 윤 대통령은 서용필 듀팡과자점 대표(은탑 산업훈장), 김대래 엘림커피 대표(철탑 산업훈장) 등 6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했다. 또 한국맞춤양복협회 등 업종별 부스를 돌아봤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10-31 16:57:06KB금융그룹은 30일 대구광역시청에서 대구시, 한국경제인협회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총 사업비 10억원을 지원하는 '대구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저출생·자영업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지역 소상공인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사업'은 휴일이나 야간 영업으로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맞춤형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임신·출산으로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소상공인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임신·출산 대체인력 지원으로 진행된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우리 사회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절박한 저출생 문제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금융이 함께 해결해야 할 임무"라며 "앞으로도 '돌봄'과 '상생'을 두 축으로 변함없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B금융은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다양한 상생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소상공인의 출산·육아환경 개선을 위해 총 16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약을 체결, 전국 477개의 착한가격업소를 'KB마음가게'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10-30 18:33:1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민생 경제와 관련해 "정부가 대책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경제 간담회를 갖고 "우리 경제의 핏줄,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지역경제, 지방경제, 골목경제, 서민경제는 소상공인이 주로 맡고 있는 영역인데 정말 심각해져 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뭔가 어려우면 정부가 대책을 내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며 "전에는 무능, 무책임한 것이 문제라고 했는데 최근 생각해 보니 무관심한 게 가장 문제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저는 골목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나라가 산다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지역 화폐라고 하는 것도 시범적으로 도입해 매우 성공적이었는데 이렇게 큰 돈 안 들이고 효율 큰 정책을 이렇게 끝까지 거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역화폐는) 일선에 있는 어려운 서민들 소득 지원 효과 더하기 경제 활성화 더하기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중첩적으로 있는 정책인데 (정부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며 "간담회 참석자 여러분이 목소리 좀 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짚었다. 이어 이 대표는 "경제의 핵심은 순환이다. 피가 안 돌면 죽는다"며 "소상공인과 경제가 살아야 나라 경제가 튼튼해진다"고 덧붙였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2024-10-30 15:54:24【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KB금융그룹·한국경제인협회와 손을 맞잡고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구시는 30일 오후 산격청사에서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와 '대구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시와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는 상호 협력해 저출생 대응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출산·양육 환경 조성하고 지원한다. 홍준표 시장은 "현재 저출생 문제는 국가의 존망과 관련된 중요한 과제로 다가와 있다"면서 "이런 시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출산·양육 지원사업은 더욱 의미가 큰 만큼 시 역시 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협약기관은 각각 △시는 소상공인 출산·양육 지원사업 계획 수립과 시행 △KB금융그룹은 사업비 10억원 전액 지원 및 사업 홍보 △한국경제인협회는 사업 연계 네트워크 및 소상공인 멘토링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 시는 구체적인 사업 추진안 설계를 위해 소상공인 관련기관 등과 협의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2022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시에 32만9000여 소상공인 업체(총 사업체수의 95.7%)가 있으며, 47만명이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야간·휴일까지 장시간 근무하며 부부가 운영하거나 소수의 종업원을 두고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출산·양육으로 인한 공백 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일반 직장인들과는 달리 출산휴가, 육아휴직의 구분이 없어 임신·출산으로 생계 활동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앞으로 소상공인들도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환경에서 경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자녀돌봄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10-30 15:10:47[파이낸셜뉴스] KB금융그룹은 30일 대구광역시청에서 대구시, 한국경제인협회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총 사업비 10억원을 지원하는 '대구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저출생·자영업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지역 소상공인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사업'은 휴일이나 야간 영업으로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맞춤형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임신·출산으로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소상공인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임신·출산 대체인력 지원으로 진행된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우리 사회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절박한 저출생 문제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금융이 함께 해결해야 할 임무”라며 “앞으로도 ‘돌봄’과 ‘상생’을 두 축으로 변함없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B금융은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다양한 상생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소상공인의 출산·육아환경 개선을 위해 총 16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약을 체결, 전국 477개의 착한가격업소를 ‘KB마음가게’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10-30 14:21:01[파이낸셜뉴스] 토스뱅크가 대구 지역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해 대구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새로운 금융 지원 정책 상품을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토스뱅크 본사에서 토스뱅크는 대구신용보증재단과 '대구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와 박진우 대구신보 이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토스뱅크는 대구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총 15억원 규모의 보증서 대출을 출시할 예정이다. 해당 상품은 대표자의 신용평점이 595점 이상인 대구시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토스뱅크는 이번 협력을 통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보다 확대된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스뱅크는 앞서 부산, 서울 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는 등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서 대출 상품을 선보인 바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의 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는 “이번 협력을 통해 대구 지역 소상공인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비대면으로 보증서 대출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토스뱅크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과의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 금융 모델 구축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10-28 10:36:53[파이낸셜뉴스] SK스퀘어 자회사 11번가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11번가는 국내 대표 사회적 금융기관 사회연대은행과 지난 23일 '11번가 희망쇼핑 소상공인 상생대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약 20억원의 운영자금으로 소상공인 셀러 500여 곳에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는 11번가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희망쇼핑' 캠페인을 통해 셀러, 고객과 함께 마련한 재원을 투입한다. 11번가가 2013년부터 진행해온 '희망쇼핑' 캠페인은 셀러와 고객의 참여로 희망상품이 판매될 때마다 적립되는 희망 후원금이 11번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에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로 운영된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연 매출 4500만원 이하의 11번가 입점 소상공인 셀러다.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증빙 제출 시 우대한다. 더 많은 셀러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셀러 1곳당 300만원 한도로 대출해준다. 대출을 받은 셀러는 별도의 이자 없이 1개월에 25만원씩 원금을 12개월로 나눠 상환하면 된다. 영세 소상공인들이 큰 부담 없이 긴급 자금을 무이자로 대출받아 적기에 활용할 수 있어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현수 11번가 CBO(최고사업책임)는 "11번가만의 차별화된 사회환원활동인 '희망쇼핑' 캠페인의 취지를 더욱 살리고 건강한 이커머스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24-10-24 09:3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