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양=황태종 기자】전남 광양시는 지역 사회에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소상공인 대상 책 배달 서비스인 '책 읽는 가게'를 확대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광양시에 따르면 '책 읽는 가게'는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서를 직접 배달해 독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광양시립도서관은 지난 2016년부터 광양읍과 중마동 지역의 2인 이하 소규모 가게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지난해에는 24개 가게에 총 2867권의 책을 배달해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서비스 대상을 광양 전역으로 확대해 중앙도서관, 중마도서관, 광영도서관, 금호도서관이 소속 권역의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책 배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도서관별로 중앙도서관은 광양읍·봉강면·옥룡면을, 중마도서관은 중마동·골약동을, 광영도서관은 옥곡면·진월면·태인동을, 금호도서관은 진상면·다압면·금호동·태인동을 각각 담당한다.  특히 금호도서관은 올해 20개 가게를 모집하며, 한 가게당 10권의 도서를 한 달간 대출한다. 신청은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전화로 접수하며, 목요일에 도서관 직원이 직접 가게로 책을 전달한다. 면 지역은 신청 후 택배 서비스를 통해 도서를 제공할 방침이다.  새롭게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해당 지역 도서관에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서류를 갖춰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가게를 운영하며 독서를 통해 문화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미라 광양시 도서관과장은 "'책 읽는 가게'를 통해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이 독서 문화를 즐기고 생활 속에서 책과 가까워지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7일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광주는 대한민국 활력의 성장판을 여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날 "이제 GRDP(지역내총생산)로 수치화하는 양적 성장의 시대는 끝났다. 대전환의 시대에 광주는 AI(인공지능)·미래차 산업 등과 같은 미래 주도산업과 창업 성장, 인재 양성의 크기를 키우고, 광주가 지켜온 가치인 나눔과 연대, 민주주의, 문화에도 주목해야 한다. 그 가치가 돌봄 경제, 사회적 경제, 콘텐츠 산업 등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6069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6조9042억원)보다 10.2%(7027억원) 증가했다. 특히 이는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후 사실상 처음 감액 편성됐던 것을 회복한 것이다.  강 시장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재정 △다시 살아나는 도시를 위한 재정 △사람을 키우는 재정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먼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재정'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소비와 스마트기술 확산으로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소상공인이 잘 적응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공공배달앱과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예산을 편성했으며, 광주상생카드에 196억원을 반영해 정부의 전액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중단 없이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다.  지역의 혁신 창업기업들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과 실증을 위한 80억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을 하고, 광주와 성장을 함께 할 청년들의 보금자리 및 일자리에도 24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광주답게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AI 기업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도시가 되도록 인공지능집적단지 완공과 AI데이터센터 서비스플랫폼 구축하고, 모빌리티 산업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 미래차 소부장특화단지 조성, EV배터리 실증기반 구축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 기반도 탄탄하게 다져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도시를 위한 재정'을 통해 광주를 살고 싶은 도시, 가보고 싶은 도시로 만든다. 자동차가 없어도 편리한 도시, 시민 누구나 걷고 싶은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의 '대자보 도시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초등생 무료, 청소년·어르신 반값 교통비, 생애주기별 대중교통요금 할인제도인 '광주 G-패스'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광주 공유자전거 '타랑께' 확대, 걷고 싶은 길 프로젝트, 광주천 자전거길과 보행로 정비, 스포테인먼트 도시, 공원도시 조성 사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69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우수저류시설 설치,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을 추진하고 기후변화 취약계층도 지원한다.  아울러 '사람을 키우는 재정'으로 세심한 돌봄과 의료정책을 연계해 시민의 일상을 살피고, 촘촘한 인재 양성 사다리를 통해 기업이 찾는 인재를 키우는데 주안점을 둔다.  대한민국 저출생 극복의 대표 정책이 된 초등 학부모 10시 출근제, 손자녀 가족돌보미, 출생가정 축하 상생카드 지원 등 광주형 저출생 정책을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광주를 만든다.  자정에도 소아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확대, 야간·휴일에도 외래·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일이 없도록 21개 응급실을 원스톱 응급의료 플랫폼으로 연결한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등 대한민국 공공의료체계를 선도할 계획이다.  광주의 오월정신을 닮은 '통합돌봄'은 고립된 개인을 참여하는 시민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개별 돌봄'을 넘어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관계 돌봄'으로 확장해 나간다. 또 생계급여, 장애인연금, 긴급복지 등 약자 지원을 위한 예산 1조1884억원을 편성해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돌봄도시를 구현한다.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AI사관학교, GCC사관학교 등 광주의 대표 산업과 인재 양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한 실무형 인재 양성 사다리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총 10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해 도서관-서점-광장 어디에서든 책과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강 시장은 "미·중 갈등과 전쟁 장기화에 따라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내외수 동반 경기 침체로 경제와 민생에 빨간불이 켜졌다"면서 "하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경제는 키우고, 민생은 지키고, 도시는 변화시키는 등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따져 준비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전환 시대, 광주에 새로운 기회가 되고 대한민국의 활력 성장판이 될 수 있는 기회 전략으로 예산안을 마련했다"면서 의원들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내년 본예산안으로 올해보다 7027억원(10.2%) 증가한 7조6069억원을 편성해 11일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인구·기후 3대 지표 회복과 함께 산업·인재·창업 등 대한민국 대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광주 도약'을 목표로 △민생 회복·미래 투자 △공동체 회복·돌봄 확대 △기후 회복·안전망 강화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먼저, 민생 회복·미래 투자 부문에선 지역 경제의 주요 주체인 소상공인·중소기업·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부담 완화와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12종의 정책 자금을 편성했다. 무엇보다 위기 상황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의 제2금융권 대출 지원을 위한 '영세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자영업자들을 위한 공공배달앱 지원 예산과 청년에게 광주가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청년월세, 주택임차보증금이자 지원, 일자리 공제, 청년구직활동수당, 일경험드림 등 청년 지원 사업에도 아낌없이 투자한다.  광주 대표 산업인 인공지능(AI)·모빌리티 등 첨단 전략산업 육성, 창업·실증, 광주형 실무인재 양성 체계를 갖추는 데 집중하고, 인공지능(AI) 기업 창업 지원, 인재 양성을 위해 AI 창업캠프·AI 사관학교·AI 데이터센터 서비스 플랫폼 등을 운영한다. EV 배터리 접합기술 실증 기반 구축, 미래차 소부장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 선점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공동체 회복·돌봄 확대 부문에선 대한민국 표준 돌봄정책으로 발전하고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개별 돌봄을 넘어 관계돌봄과 공동체 복원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힘쓴다.  또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일이 없도록 광주형 원스톱 응급의료 플랫폼 구축과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공공심야약국 운영, 생활권 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투자를 강화한다.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임신, 출산, 육아 돌봄에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에 적극 대응한다.  광주 대표 저출산 대응 정책들이 정부 대표 사업으로 거듭난 만큼 기존 사업들을 확대하는 한편 출생가정축하 상생카드 지원, 대체인력 근로자 특전(인센티브) 등 새로운 저출산 극복 정책들을 대표 사업으로 추가 발굴·운영한다.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마을공동체 사업을 확대하고, 주민자치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지원 사업에도 예산을 반영했다.  기후 회복·안전망 강화 부문에선 다른 도시보다 빠른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자동차 중심 도시에서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의 '대자보 도시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와 연계한 광주형 모델 'G-패스'를 시행해 연령층별로 'K-패스' 지원금 외 추가 할인을 지원한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과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난관리 예산,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도 마련했다.  시민들이 광주천을 친수공간으로 누릴 수 있도록 광주천 수질 개선과 유량 확보 사업을 내년에 마무리한다.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양림권역 근대문화자산을 거쳐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까지 이어지는 광주천 자전거길과 보행로를 정비한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책 읽는 광주' 조성을 위해 '광주시민 매년 1인 1책 읽기 문화' 확산, 지역 서점 활성화, 자치구별 대표도서관 건립 등을 통해 도서관-서점-광장 어디에서든 책과 친해지는 환경을 만든다.  한편 광주시는 이번 본예산 편성에 앞서 지난 7월 재정혁신단을 신설해 재정 건전화를 위해 주요 투자 사업 점검, 비효율 예산 발굴, 추가 세입 확보 방안 등을 추진했다.  또 '재정 전략회의'를 통해 유사·중복 사업은 통합하고, 추진 시기 조정이 필요하거나 불필요한 사업은 분할 편성 또는 폐지하는 등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했다.  고금리(평균 3.7%)의 차입금 1548억원을 저금리(2.8%)로 차환해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 168억원을 줄여 재정 건전성도 높인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재정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민생이 어려울 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민생 회복과 동시에 미래 투자에도 중점을 둬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월급만 받아서는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인 시대다. 집값은 나날이 고공행진에 외식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안 오른다. 뭐라도 좀 해야겠다 싶어 주식을 하고 있다. 주식하며 겪는 고뇌와 고통은 '이환주의 개미지옥' 칼럼으로 풀고 있다. 살림살이 좀 나아질까 싶어 시작한 주식인데 '이생두망(이번 생은 두번 망하게 생겼다)' 꼴이다. 주식하는 사람은 알 것이다. 손실률이 마이너스 50%인데 급전이 필요해 주식을 처분해야만 할때 '읍참마속(울면서 마속의 목을 벤다)'의 심정이 드는 것 말이다. 전세 보증금 납입, 계약금 지급 등 급전이 필요해 주식을 처분할 경우 반드시 영업일 기준 이틀 전에 팔아야 한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면 돈은 수요일에 들어온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는데 화요일이 휴일이면 돈은 목요일에 들어온다. 주식을 매도하는 순간 판매 대금은 '예수금'으로 잡히지만 바로 인출은 할 수 없다. 시스템 상에서 판매된 내 주식은 바로 현금으로 들어오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검증을 거쳐 이틀 후에 들어온다. 과거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접 만나 돈과 주식 실물을 교환하는 불편한 절차를 개선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최근 토스증권을 비롯 일부 증권사들은 주식을 매도하는 순간 바로 입금해 주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틀 뒤에 받을 돈을 바로 입금해 주는 대신 일정 수수료(이자)를 내야 한다. 물론 고객 유치 차원에서 이 수수료를 공짜로 해주는 증권사도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간'은 '돈'이다. 개인간의 금전 거래, 기업들의 임금 체불도 마찬가지다. 만약 갚아야 하는 날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하거나,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해당 기간에 맞춰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직원들에게 월급을 줘야 하는데 제때 주지 못하고 두 달 밀렸다. 해당 기업은 2달 후에 2달치의 월급의 합과 2달에 대한 이자(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 한다. '티메프'의 유독 긴 정산주기 이커머스 플랫폼은 고객과 판매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장터다. 하지만 여기서도 고객과 판매자가 직접 만날 경우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과거 '중고나라 사기'가 대표적인 예다. 고객간 직거래를 할 경우 운동화를 샀는데 벽돌이 오고, 책을 시켰는데 헌신문지가 와도 구제를 받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많은 이커머스 플랫폼이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를 사용한다. G마켓, 옥션, 네이버, 11번가 등은 에스크로 방식 정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소비자가 돈을 입금하면 일정기간 돈을 보관했다가 구매확정 시에 판매자에게 돈을 보내주는 시스템이다. 이커머스 업체마다 소비자에게 돈을 받고, 판매자에게 입금해 주는 정산주기가 다르다. 플랫폼별 정산 주기를 보면 △G마켓 5~10일, △무신사 10~40일 △SSG 10~40일 △쿠팡 30~60일 등이다. 하지만 위메프 37~67일, 티몬도 40일에 달했다. 티메프 사태의 핵심 문제 중 하나가 고객이 지불한 상품 대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업이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정산주기를 길게 가져가면서 그 기간 동안 자금을 기업이 임의대로 다른 곳에 사용한 것이다. 예를 들어 티메프 등 큐텐 계열 정산금이 1000억이라고 가정하고 1000억을 연이율 5%대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고 하면 약 8억3000만원의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반대로 티몬과 위메프에 입점한 소상공인 판매자들은 제품을 판매해도 대금을 2개월 뒤에 받게되므로 추가적인 상품 매입을 위한 돈이 없다. 그러면 이들은 이들 플랫폼과 연계된 은행에서 '선정산 대출'을 받게 된다. 판매자들이 받는 선정산 대출의 이자는 약 6%로 알려졌다. 지난해 선정산 대출을 취급하는 국내 3개 은행이 판매자에게 지불한 대출금만 1조2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 판매자들은 약 738억원의 내지 않아도 되는 이자를 낸 것이다. 판매자들은 자금을 늦게 정산 받아 잃게 된 기대수익(기회비용)과 다음 판매 상품 매입을 위해 불필요한 대출을 일으켜 잃게 된 손해 '이중고'를 겪은 셈이다. 판매자들은 이 같은 '플랫폼'을 통하지 않으면 제품 판매가 어려운 만큼 울며 겨자먹기로 입점할 수 밖에 없고, 이를 일부 기업이 악용한 것이다. 특히 티메프가 꽤씸한 이유는 에스크로를 도입하지도 않고, 서로 다른 법인의 재무와 통장을 경영진 마음대로 일원화해 의도적으로 횡령을 했다는 의혹이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혁신'을 빙자한 기업들의 배신 2016년 아마존은 세상에 없던 무인 편의점을 공개했다. 직원이 아무도 없는 매장에서 소비자가 물건을 들고 나가기만 하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라는 거였다. '아마존 고'라는 이 기술은 하나의 혁신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당연히 매장에 있는 CCTV나 특정 센서 등으로 소비자의 시각 정보 등을 분석해 결제가 자동으로 처리되는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실상은 인건비가 싼 인도의 원격 근무자 1000명 이상이 일일이 상품 라벨을 보고 분류해야 하는 '수동 시스템'이라는 거였다. 1000건의 상품 중 약 700건이 사람이 검토해 결제가 이뤄지는 시스템이었다. 우리나라도 비슷했다. 처음 배달 플랫폼이 등장했을 때 혁신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배달플랫폼의 실상은 소비자가 주문을 하면 중간에서 사람이 가게에 배달 주문을 대신 넣어주는 시스템에 불과했다. 사진만 찍으면 명함을 자동으로 저장해 주는 서비스도 오류가 많아 사람이 일일이 입력해야 했다. 기자가 입사했던 2010년대 초중반만 해도 거하게 술을 먹고 집에 갈 때는 직접 전화를 해서 콜택시를 부르거나, 대리 기사를 불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터치 몇 번으로 택시를 부르는 서비스가 등장했다. 처음에는 소비자도, 택시 기사도 수수료 없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을 장악하고 택시기사들은 높은 수수료를, 소비자들도 여러가지 명목의 서비스 비용으로 요금이 올라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배달 플랫폼 역시 3~4개 업체의 과점 체제가 형성돼자 수수료가 빠르게 올라갔다. 감독 당국 역할론 기업들의 이윤추구 행위는 막을 수 없다. 합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감독하는 일을 하는 곳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같은 기관이다. 티메프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은 전자상거래를 ‘본업’으로 하며 대금 정산을 ‘부수’ 업무로 해온 기업에 금융업 수준의 빡빡한 잣대를 들이대기가 쉽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티몬·위메프 업무협약 체결 및 사후관리 경과'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2년 6월 티메프와 경영지도비율 준수를 위한 분기별 경영개선계획 협약을 체결했다. 감독당국 역시 티몬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방증이다. 금감원은 경영지도 개선 협약이 말 그대로 협약일 뿐이어서, 강제력 있는 감독을 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아쉬운 것은 어쩔 수 없다. 다음달이 되면 티메프 사태의 피해자는 판매자와 소비자, PG사, 신용카드사 등을 넘어 티메프의 직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월급 정산 및 퇴직금 지급 등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향후 조사와 수사 등을 통해 티메프로 들어갔을 소비자들의 제품 대금에 대한 추적과 티메프의 자금 이동 상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금부터 딱 30년전 부모님은 경기도 부천에서 과일 장사를 시작했다. 그때만 해도 전통시장이나 가두에 있는 소규모 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일이 일반적이었다. 1990년대 중후반, 겨울 대표 과일 귤은 1000원에 10개, 20개도 팔던 시절이었다.  당시 학교를 마치고 초등학생이던 기자도 가게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손님이 2000원어치 귤을 사면 1개를 더 서비스로 넣어 주면서 "1개 더 넣어 드렸어요"라고 말했다. 10살 남짓이었지만 부모님 어깨 너머로 장사의 비결이란 '서비스로 귤 1개를 더 넣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을 손님에게 알리며 생색을 내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소매 판매 외에도 당시 '초원청과(과일 가게 이름)'는 인근 유흥주점과 호프집에 과일 배달도 많이 했다. 아버지는 전화로 주문을 받고, 먹지가 있는 영수증에 외상 내역을 적고, 오토바이를 타고 이곳 저곳 배달을 다녔다. 당연히 별도 배달비는 없었다. 부모님이 초원청과를 시작하고 5년 정도 지나 부천 역사 안에 '이마트'가 생겼다. 부천역 북부에는 '로얄백화점'이 부천역 남부에는 '자유시장'이라고 하는 전통시장이 함께 공존했다. 초원청과, 전통시장, 대형마트의 공존은 이후로도 10년 넘게 이어졌다. 이마트의 등장 후 몇 년이 지나자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옷과 책을 주문하는 일이 늘었다. 동네에서 가장 먼저 사라진 것은 '작은 서점'이었다. 서점이 사라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네 빵집들도 사라지거나 간판을 바꿔 달았다. 동네 빵집의 대명사였던 크라운베이커리도 2013년 완전히 문을 닫았다. 현재 우리나라 빵집은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와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가 주도하고 있다. 전국 어디서나 높은 품질의 빵을 즐길 수 있고, 한국의 빵이 빵의 본고장인 프랑스에서도 인기라고 한다. 하지만 막상 우리나라의 빵 가격은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단순히 임대료와 인건비의 차원을 넘어 우리나라 빵을 먹은 외국인들은 "맛있다"면서도 "비싸다"고 입을 모은다. 1990년 중반 시작한 부모님의 초원청과는 2010년 후반 쯤에 문을 닫는다. 문을 닫기 전 2~3년 동안은 적자를 봤다.하지만 초원청과의 폐업이 대형마트의 등장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2000년 이전까지의 소비자들은 흠집이 난 사과를 저렴하게 떨이로 초원청과에서 사갔지만 이후에는 대형마트의 깔끔한 사과를 더 선호했다. 소득이 늘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이라는 선택권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질 운명이었던 것이다. 연탄 가게가 문을 닫고, 필름 카메라 회사가 망하는 것이 기름 보일러 회사와 디지털 카메라 회사의 탓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취지는 좋았던 12년전 유통산업 발전법 국회는 지난 2012년 대형마트의 야간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주말 2회 강제 휴무를 하도록 한 '유통산업 발전법(유통법)'을 제정했다. 당시 대형마트 근로자들은 휴식 시간이 없어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야간에 쉴 공간도 없어 노동자로서의 인권이 지켜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 빠르게 증가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출점을 늘려 나가며 골목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국내 대형 유통기업들은 이 시기에 백화점, 교외형 아웃렛, 대형마트 등의 매장을 늘려나가며 몸집을 키웠다. 유통법 시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를 조직했다. 을지로위원회는 2013년 5월 남양유업의 대리점 갑질사태를 계기로 탄생했다. 세상의 '을'들을 위해 활동하고 연구하는 집단으로 유통법의 시행과 유지에도 큰 역할을 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취지도 좋았다.  2014년 말부터 필자는 파이낸셜뉴스 생활경제부에 소속돼 취재를 시작했다. 매년 명절이면 대형마트, 전통 시장을 방문해 설 민심을 살피고 시행 몇 년이 지난 유통법의 효과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한 목소리로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니 그나마 살 것 같다"며 "대형마트가 문을 닫아서 매출이 늘었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기자의 물음에 구체적으로 수치(20% 늘어난 것 같다는 등)를 주기도 했지만 근거가 있지는 않았다. 다만 기자 역시 시장에서 만나는 상인들이 또 다른 '초원청과'의 사장님처럼 보였고 그들의 목소리를 더 유심히 들었다. 현장에서 직접 만나본 대형마트 본사의 직원들은 "주말에 문을 닫게 되면서 주말에 일하던 직원들이 해당 시간에 근무를 할 수 없게 됐다"며 "일부 대형마트 근로자들은 오히려 추가 수당이 나오는 야간, 주말 근무를 선호하기도 했는데 법 때문에 원천적으로 막혀버렸다"고 토로했다. 주변 지인들 중에서도 "평일에 시간이 없어 주말을 이용해 대형마트에 차를 몰고 갔는데 대형마트가 문을 닫아 헛걸음을 했다"며 불편을 토로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 하지만 전국의 초원청과 사장님들, '을'들을 위해 선의로 제정된 '유통산업 발전법'의 취지 자체는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보였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효과는 글쎄 시간이 지나면서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실효성을 문제 삼는 여러 연구들이 나왔다. 해당 연구들은 대부분 대형마트가 회원사로 가입된 협회나 대기업 등이 소속된 연구기관을 통해서 나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당 연구들이 편향됐다고만도 볼 수 없었다. 한국유통학회(2017년, 2019년), 한국중소기업학회(2018년)는 총 3차례에 걸쳐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의 실효성을 분석했다.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수조사 방식으로 그 결과 대형마트 의무 규제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을 경우 주변 소매 점포 소비금액은 8~15% 감소했다. 반면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쇼핑 이용금액이 최고 37% 증가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주변 상권이 이득을 본 게 아니라 온라인 쇼핑으로 수요가 몰린 것이다. 2017년 연구에서는 대형마트가 출점할 경우 전통시장은 100명의 고객 중 4.91명의 고객을 뺏기지만, 오히려 14.56명의 고객이 신규 유입돼 모객에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대형마트 1곳이 폐점할 경우 반경 3㎞이내 주변상권에서 총 429명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가 일자리 유지면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형마트 규제를 시작한 2012년과 10년 뒤인 2021년 대형마트와 전문소매점(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매출 점유율은 각각 23.9%와 32.6% 감소했다. 반면 이 기간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무점포소매의 시장 점유율은 129.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법은 대형마트를 규제해 죽어가는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의도였지만 규제로 인한 소상공인의 반사 이익은 크지 않았다는 점이 숫자로 증명된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4월 한국유통학회, 한국소비자학회,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한국로지스틱스학회의 유통물류 관련 4개 학회 전문가 108명을 대상으로 '유통규제 10년, 전문가의견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문가 10명 중 7명(70.4%)은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대형마트는 물론 보호대상인 전통시장까지도 패자로 내몰았다고 답했다. 83.3%의 전문가는 "대형마트 규제 폐지 또는 완화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76.9%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로 인한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가 없다"고 답했다. 정연승 단국대 교수는 이미 2020년에 "유통시장은 '대형마트' VS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 시장 VS 오프라인 시장'의 경쟁으로 유통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기관들이 협업해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한 우수사례를 담은 책을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는 지난 2018년부터 4년간 총 25건의 우수 협업사례가 수록됐다. 협업 추진과정과 협업 성공 요인. 참여자들의 진솔한 협업 경험담 등이 담겼다. 사례집 제목은 '함께 하면 더욱 커지는 힘, 더욱 나아지는 삶'. 몇가지 내용을 보면, 행안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정보원, 각 부처 등 47개 관계기관과 협업해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를 구축했다. 국민이 행정서비스에 필요한 구비서류(종이)를 일일이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 없이 행정정보 보유기관이 서비스 제공기관에 온라인상에서 직접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마트, 프레시지 등 35개 기업과 협업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년가게 소상공인의 밀키트 개발 및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했다. 강원도는 보건복지부, BGF리테일 등과 힘을 모아 '공공이불빨래방'을 설치했다. 빨래방에서 이불·운동화 빨래, 돌봄, 생필품 배달, 홀몸 어르신 안부 확인 등 통합 복지 서비스를 제공, 취약계층을 지원했다. 서산시는 서산경찰서, 충남 서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과 아동학대 조사기관 업무 협업시스템을 구축, 학대 피해아동의 피해 진술 반복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방자치단체, CJ프레시웨이,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과 협업해 아이스팩을 수거·세척·소독 후 소상공인 등에 공급하는 재사용 체계를 구축했다. 행안부는 국민들이 협업 우수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정부혁신1번가 사이트에 게시하고, 대형서점에서 전자책 형태로 무료 제공할 계획이다. 조상명 행안부 정부혁신기획관은 "이번 협업 우수사례집 발간이 협업을 친숙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명=강근주 기자】 광명시가 연대와 협력으로 시민과 하나 되어 코로나19 전선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 시민안전대책본부, 심리방역지원단, 시민자율방역, 광명핀셋지원, 희망나기운동본부 코로나19 STOP 기부릴레이, 책 배달 서비스, 안양천 방역쉼터, 광명전통시장 배달앱 ‘놀장’ 등 ‘광명형 코로나19 대응책’이 시민과 연대에서 출발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3일 “우리 광명은 높은 시민의식과 시민 연대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장기화를 비교적 잘 건너왔다”며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백신에 집중할 때인 만큼 안전한 백신 접종으로 올해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연대-협력 빛난 ‘광명형 코로나19 대응’ 박승원 시장은 코로나19가 발생하자 곧바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작년 1월)해 선제 대응하고 민생-경제-일자리 종합대책본부와 심리방역지원단, 시민안전대책본부, 예방접종추진단 등을 적시에 꾸려 코로나19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켜왔다. 특히 작년 3월 관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우려되자 보건소에 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하고 직접 선별진료소 현장에 뛰어들어 진두지휘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또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을 찾아다니며 격려하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다짐했다. 전통시장을 찾아 경기침체로 근심하는 상인을 격려하고 전통시장 장보기, 전통시장 현장회의 등을 통해 골목경제 살리기에 힘을 보탰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고생하는 자영영업자를 찾아 격려했다. 시민과 함께 수차례 거리로 나가 시민에게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를 당부하는 캠페인을 벌였으며 법인택시, 종교지도자, 시민안전대책본부, 각종 단체 등과 만나 코로나19 극복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보건방역-백신 접종 박차…4만8103명 접종 진행 광명시는 오는 11월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광명시보건소-예방접종센터-의료기관 등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광명시는 1월21일 상황총괄팀, 접종센터운영팀, 접종시행팀, 이상반응관리팀 4개 팀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을 구성하고 2월26일 광명시보건소에서 첫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또한 시민 편의를 위해 광명시민체육관에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인력,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7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접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광명시는 5월27일부터 6월19일까지 60∼74세 시민 4만8103명과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돌봄종사자, 보건의료인, 사회필수인력 등 2분기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관내 90개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진행했다. ◇전국 최초 전통시장 배달앱 ‘놀장’ 개설…광명사랑화폐 453억 발행 광명시는 민생-경제-일자리 종합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근간인 소상공인과 시민을 살뜰히 살피고 골목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작년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신속하게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하고, 광명시-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70억여원을 광명시민 1인당 15만원씩 신속 지급했으며 소상공인, 택시운수종사자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광명형 스마트 정책으로 전국 최초 전통시장 배달앱 인 놀장을 만들어 시민의 큰 호응을 받았으며 광명사랑화폐를 목표액 87억원보다 453억원 많은 540억원을 발행했다. 올해는 올해 3월 임차소상공인 7204개소에 각 50만원, 보편적 지원으로 4814개소에 각 30만원을 지원했으며, 4월부터 대출이 원활할 수 있도록 1000개소에 1년간 보증료 1%, 대출이자 2%를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억원의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골목상권 조직화 사업 1억5000만원, 경영환경개선사업 8000만원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자력 성장을 돕는다. 이외에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 지역 예술인 1인당 50만원 지원,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 연장, 저소득 한시생계비 지원, 위기가정 지원 등 민생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심리방역 지원단 운영-안양천 방역쉼터 조성 광명시는 작년 9월부터 민간-공공 분야 20개 기관이 참여하는 코로나19 심리방역지원단을 구성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불안한 시민의 마음건강을 돌보고 있다. 온라인 정신건강 자가검진 ‘광명시 마음온(溫)도’를 무료로 운영하고 결과에 따라 심층상담과 심리검사를 통해 전문 치료까지 연계하고 있다. 현재까지 마음건강 자가검진에 참여한 시민은 543명을 넘고, 이 중 231명의 위험군를 찾아내 상담을 지원했다. 광명시는 코로나19로 외출이 힘든 시민이 편하게 산책하며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도록 안양천을 방역쉼터로 조성했다. 안양천에 잔디와 꽃을 심고 흔들의자 등 쉼터를 조성해 시민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형도 시인의 시화판을 설치해 밤에도 아름다운 안양천을 시민에게 선사하고 안양교~금천교 구간 산책로에 마사토를 깔아 산책하는 시민의 발을 편안하게 했다. 올해는 4월12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취약층인 임산부, 장애인, 생후 12개월까지 영아를 대상으로 책 배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1인 3권까지 소하도서관 담당자 이메일로 도서를 신청하면 2일 후 비대면 택배로 신청 도서를 받아볼 수 있다. ◇광명형 핀셋지원…7900여회 방역활동 광명시민은 코로나19 대응에 가장 큰 힘이 됐다. 광명시는 자치, 안전, 문화, 체육, 복지, 위생, 환경 등 2118단체 8만9451명이 참여하는 범시민 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시민안전대책본부는 광명시와 긴밀한 협력으로 감염증 발생 및 대응 현황을 시민에게 알리고 캠페인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광명시희망나기운동본부의 ‘코로나19 STOP 기부릴레이’에는 작년 2월5일부터 기업, 개인, 단체 등 각계각층 시민이 참여했다. 작년 기부릴레이는 총 254회까지 이어져 7억8000만원의 성금과 2억6000만원 상당의 성품이 모였다. 올해는 88회의 기부로 2억2000만원의 성금과 9000만원의 성품이 모였다. 광명시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와 연계해 광명형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사각지대 핀셋지원을 추진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복지사각지대 1244가구에 4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18개 동 270여명의 자율방재단도 자발적으로 나서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 취약지역 등에서 7900회가 넘는 방역활동을 펼치며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집중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천=김원준 기자] 충남 서천군은 21일부터 우체국 카드형 지역화폐인 서천사랑카드를 발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서천사랑카드는 지역상품권 책 앱(Chak APP) 또는 우체국 금융기관에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우체국 금융기관 방문 발급 때 선착순으로 라면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중이다.  서천군은 우체국 서천사랑카드의 출시로 주민의 지역화폐 선택 폭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연령층에서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천사랑상품권은 올 1분기 185억원을 판매하며 1분기 판매 목표액을 초과했다. 여기에 상품권 이용 가맹대상 업소 2215곳 중 2049곳이 이미 가맹점으로 등록한 상태여서 우체국 서천사랑카드가 빠르게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주민들이 보내준 지지와 상생의 의지에 지역경제를 지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에 더욱 힘을 쏟아 지역경제 활력을 되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천군은 충남형 배달앱을 준비하고 있으며 5월 중순께 서비스 오픈할 예정이다. 모바일 서천사랑상품권과 연계해 코로나19로 늘어난 비대면 소비 형태에 발맞춰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비대면으로 즐기는 라이프가 일상화 되면서 회사 복지도 앱으로 즐기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단순히 헬스장을 끊어주거나 점심 식대를 제공하던 기업들이, 직원들의 웰 라이프를 위해 온라인으로 다채로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뻔’한 복지가 ‘펀’한 복지로 탈바꿈하고 있는 모습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앱으로 직원들이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기 위한 습관 형성을 돕기도 하고, 미술, 공예, 운동 등 취미생활을 랜선으로 제공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로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임직원들, 다채로운 습관 형성 조력화이트큐브가 전개하는 목표 달성 플랫폼 ‘챌린저스’는 누구나 원하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목표관리 서비스로, 달성하고자 하는 챌린지에 돈을 건 후 실패하면 차감을 성공하면 100% 환급에 추가 상금까지 획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목표 달성을 독려한다. 화이트큐브는 지난해 8월 임직원 전용 B2B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기업들의 복지 플랫폼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기업들은 챌린저스를 활용해 외국어 공부, 운동, 습관 형성, 스트레스 관리 등 임직원들의 생활 전반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데 필요한 다양한 미션을 설계할 수 있다. 무엇보다 직원들에게 목표 달성을 통한 자기계발 효과는 물론, 지속적인 성취를 통한 자기효능감 향상의 장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챌린지 참가를 희망하는 직원들은 챌린저스 앱 설치 후, 기업 이메일 주소로 회원 가입을 하면 전용 챌린지에 참여할 수 있다. 이용 방법도 간단하다. 설정된 기간 동안 미션을 수행하고 인증샷을 촬영해 제출하면 된다. 동일 챌린지에 참가하는 임직원끼리 서로의 인증샷 확인과 함께 대화방을 통한 실시간 소통도 가능해 공동체 의식이 함양되는 효과 또한 누릴 수 있다. 이 장점으로 국내 굴지의 기업들에서도 임직원들을 위한 복지 플랫폼으로 챌린저스를 활용해 성공적인 직원복지를 실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SK에너지의 경우, 챌린저스를 통해 직원들의 ‘행복’을 위한 10종의 챌린지를 진행하여 참가 인원의 무려 89%가 미션을 성공하는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다. SK에너지가 임직원들을 위해 진행한 10종의 챌린지로는 하루 한 번 하늘보기, 부모님께 전화하기, 행복감사 일기쓰기, 아이와 책읽기, 샐러드 섭취, 텀블러 사용하기, 독서, 외국어 공부, 1만보 걷기, 목표체중 달성 등 일상 속 즐거움을 찾는 것과 동시에 좋은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다채로운 미션들로 구성됐다. 챌린저스는 올해 임직원 복지 향상을 추구하는 다양한 기업들과의 제휴를 통해 업무능력 향상부터, 심리상태, 직장 외 관계 등 크고 작은 챌린지들이 사회 곳곳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직원들이 업무 내외적으로 성취감과 행복감을 누리고, 이것이 곧 건강한 기업 문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조력해 나갈 계획이다. 역량강화 부터 취미생활 까지온라인 클래스 플랫폼 클래스101은 B2B 전용 구독상품 ‘클래스101 비즈니스’를 통해 기업 복지의 새로운 정석을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오프라인 사내교육과 취미 지원 등의 복지가 온라인으로 옮겨오면서 온택트 시대에 맞는 신선한 워라밸을 제안하고 있는 것. ‘클래스101 비즈니스’는 미술, 운동, 공예, 드로잉 등 취미개발에 특화된 ‘크리에이티브’와 경제·인문·사회·예술·과학 등 인문교양에 중점을 둔 ‘리브레’, 그리고 여기에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커리어’와 재테크 및 마인드셋 등 자기계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머니’를 추가해 수강 클래스 수를 700여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업무 역량 강화부터 취미 생활까지 충족시켜주는 다양한 클래스와 더불어 수강기간 동안 직원별 진도율과 수강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를 바탕으로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관리자의 편의성까지 더해 업무의 효율화를 높이고 있다. 이 같은 인기를 증명하듯 ‘클래스101 비즈니스’ 서비스는 런칭 약 2개월만에 카카오, 홈앤쇼핑 등 유수의 기업부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등 공공기관, UNIST, 서울용마초등학교, 안동대학교 등 교육기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식단, 건강 관리 돕는 서비스 제공모바일 헬스케어업체 눔코리아는 건강관리 앱 ‘눔’을 통해 기업 임직원들의 신체 건강관리를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앱으로 회사에서 짧은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운동 영상을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걸음 수도 측정 가능하다. 또한, 제휴 기업 직원들이 눔 앱에 그날 먹은 음식과 운동량 등을 기록하기만 하면 영양사, 헬스트레이너 등의 전문가로부터 전화나 메신저를 통해 식단과 운동법 등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도입했던 기업으로는 네이버 라인, 대웅제약 등이 있다. 참여 기업들은 눔이 음식 섭취량, 활동량 기록 등 단순한 기능을 넘어 모바일 앱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장점으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심리 상담 통해 직원 마음까지 세심하게 챙길 수 있어멘탈헬스케어 전문 기업 휴마트컴퍼니의 ‘트로스트’는 모바일로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서비스다. LG화학, 제주항공 등이 트로스트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 바 있을 정도로 국내 유수 기업들의 직원 복지 서비스로 주목을 받고 있다. 트로스트는 익명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팅, 전화 상담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대면 상담도 제공한다. 또한, 내담자의 고민 상황과 감정, 증상 키워드에 따라 적합한 전문 심리상담사를 추천해준다. 이용자는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인간관계, 학업, 직장과 육아 등에서 겪는 다양한 고민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트로스트는 지난해 12월 기준 약 30만 다운로드, 3만5000명의 유료 이용자를 확보하며 비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대처하고자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근로자 심리상담(EAP)을 제공하며 B2B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밀키트 예약 배달 서비스로 재택 근무 직원 식사까지 지원기업용 모바일 식권 ‘식권대장’을 운영하는 벤디스는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기업에 임직원 식사 지원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식권대장의 배달 서비스 ‘예약배달식사’에 밀키트(간편조리식) 주문 기능을 추가하여 재택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배달하는 방식이다. 식권대장 앱에서 오전 10시까지 밀키트 전문기업 프레시지의 밀키트 메뉴를 골라 주문하면 다음날까지 배송해준다. 메뉴 구성은 한식·일식·양식·분식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급속 냉동 처리해 신선 식품과 같은 맛으로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고, 손질된 식재료와 적절한 양의 양념이 세트로 구성돼 있어 집에서도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다. 식권대장의 밀키트 예약배달 서비스를 도입한 대표적인 고객사로는 글로벌 여행·여가 플랫폼 기업 야놀자가 있다. 야놀자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탄력적으로 원격근무를 운영하면서 자택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에게 밀키트 예약배달 서비스를 이용해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식권대장은 다양해지는 기업의 근무 환경에 맞춰 최적화된 식대 복지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퀴즈 하나. 아래 글을 읽어보자. "어떤 이들은 대궐 같은 집에 살건만 어떤 이들은 추운 겨울에도 그저 오두막이라도 쫓겨나지만 않았으면 하면서 손 모아 빈다…가난한 이들은 혹시나 큰 병에 걸릴까, 일자리를 잃게 될까, 온갖 험한 일들을 두려워하며 불안에 떤다. 정말로 000 사회가 선량한 시민들의 가정이 되어 줄 수 있으려면 각종 계급 차별을 철폐하며, 사회적 서비스를 발전시켜야 하며, 경제적 균등화를 달성해야 하며, 노동자들은 경제의 관리자 역할을 부여받아야 한다." 누가 한 말일까. ①스탈린 ②박근혜 ③트럼프 ④한손. 정답은 맨 뒤에. 피해 보상 방안1: 재정 회사 근처에 헬스장이 있다. 지난 1년간 코로나 때문에 수시로 문을 닫았다. 헬스장 주인들이 문을 여는 오픈 시위를 강행한 끝에 얼마전 간신히 문을 다시 열었다. 헬스장 주인이나 종업원 같은 코로나 피해자를 보상해야 한다는 것에 찬동한다. 강제로 문을 닫아놓고 보상은 나 몰라라 하는 건 불한당 짓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네 번이나 편성한 것은 60년만에 처음있는 일이다. 전 국민을 상대로 재난지원금을 준 것은 처음이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도 없던 일이다. 코로나 피해를 보상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재정을 동원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국채를 찍으면 된다. 지난해 정부와 정치권이 그렇게 했다. 나라 살림을 책임진 기획재정부는 돈(예산)이 없다며 모자라는 돈은 국채를 찍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그러라고 허용했다. 추경안은 국회 본회의를 속속 통과했다. 이 돈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도움을 받았다. 그런데 국채는 뒤끝이 있다. 이자로 나가는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나라 살림이 엉망이 된다. 빚에 허덕이는 월급쟁이를 생각해 보라. 월급에서 대출 이자가 뭉텅 빠져나가면 지갑이 홀쭉해진다. 정작 써야 할 데 쓸 돈이 없다. 나라 곳간도 마찬가지다. 국채는 미래세대를 등치는 악당이라는 점도 늘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수혜자인 현 세대가 원리금 상환 부담을 미래세대에 덤터기 씌우는 격이다. 전형적인 기득권의 횡포다 . 경제의 펀더멘털, 곧 기초체력이 약골로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해외에선 한국 경제를 단단한 경제로 평가한다. 무디스 등 신용평가사들도 최상위 등급을 준다. 무디스 등급은 프랑스, 영국과 같은 Aa2다. 여러 요인이 있지만 무엇보다 튼튼한 재정건전성이 고득점 요인이다. 한국은 부자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들어 복지예산을 늘리고 코로나 사태에 대비하느라 나랏빚이 껑충 뛰었다. 사실 가만 둬도 나랏빚은 늘어나게 돼 있다.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다. 노인은 넘치고 아이 울음소리는 뚝 그쳤다.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코로나 보상 논란 속에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맞다. 이대로 가면 몇 년 안에 한국 국가채무 비율이 60%에 육박한다. 40%가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말하던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60%를 말하는 나라가 됐다. 국가채무 총액은 내년에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곳간지기 역할은 기재부의 권리, 권한이 아니라 국민이 요청한 준엄한 의무와 소명"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재정을 망친 정부라는 주홍글씨가 두고두고 따라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은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이다. 한번 깨지면 붙일 수도 없다. 그래서 늘 살살, 조심조심 다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낸 손실보상·상생 특별법엔 국채를 한국은행이 인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11조). 참 쉽다. 그러나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이런 식으로 한은이 돈을 마구 찍어내면 돈 가치가 뭐가 되겠는가. 결국은 값어치가 떨어지는 만큼 모든 사람한테 돈을 조금씩 갹출하는 셈이다. 피해 보상 방안2: 기업 팔 비틀기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시장을 때리고 있다. 먼저 은행 등 금융사가 도마위에 올랐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달 16일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비롯해 어려운 분들이 많다"며 "임대인, 임차인들의 금융부담, 이자부담을 완화해달라"고 금융사에 요청했다. 은행은 코로나 수혜업종으로 꼽힌다. 이때 은행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정치가 대출금 이자를 두고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걸 두고 여론도 마땅찮게 여겼다. 이에 굴하지 않고 이 대표는 이익공유제를 꺼냈다. 지난 11일 "코로나로 이득을 얻은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층을 돕자"고 제안했다. 이때는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 배달의민족과 같은 플랫폼 기업들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정치는 갑, 기업은 을이다. 기업들은 입을 꼭 다문 채 사태 추이를 지켜보는 중이다. 민주당은 지난주 다시 금융권을 정조준했다. 이번엔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나섰다. 홍 의장은 21일 '착한 금융'에 선뜻 동참하지 않는 금융권을 향해 "IMF 외환위기 당시 국민 혈세 160조원이 (금융권에) 투입됐다"고 투박하게 말했다. 그때 입은 특혜를 지금 갚으라는 얘기다. 하지만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을 맬 수는 없는 법이다. 막무가내로 은행과 기업 팔을 비틀어 '협찬'을 강요하는 건 하책이다. 반발이 크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계속 비틀면 찔끔 시늉은 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런 식의 억지 동참은 정권이 바뀌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걸 여러번 봤다. 아무리 명분이 근사해도 기업 팔을 비트는 건 하지 않는 게 좋다. 그것이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태가 남긴 교훈이다. 기업도 옛날 기업이 아니다. 이재용 삼성 총수는 지난해 말 국정농단 재판 파기환송심 최후진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독대한 것을 가슴을 치며 후회했다. 기업들은 당장 몇 대 맞더라도 버텨야 뒤탈이 없다는 걸 몸으로 깨달았다.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열린다. 행여 기업 비틀기가 민주당의 편 가르기식 선거 전략의 일환이라면 정말 실망이다. 그나마 법제화는 바람직하다. 법에 근거를 두면 뒤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이든 기업이든 상장사가 이익을 함부로 쓰면 당장 배임 우려가 있다. 배당이 줄기 때문에 주주들도 싫어한다. 법제화를 통해 설득력 있는 인센티브(대가)를 제공하면 은행과 기업도 좀 더 편한 맘으로 기여할 수 있다. 그래도 여전히 한계는 있다.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듯 기업 이익도 화수분이 아니다.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비준할 때 여야 합의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자고 합의했다. 관련법을 손질하면서 인센티브도 담았다. 그러나 이 기금은 목표액을 한참 밑돈다. 오죽하면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이 국정감사장에 삼성·현대차 등 대기업 경영진을 불러 기금 출연을 독촉했을까. 그래도 기업들은 말을 안 듣는다. 왜? 까딱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으니까. 피해 보상 방안3: 보편적 증세가 종결자 재정도 기업 비틀기도 한계가 있다면 다른 방안은 없을까. 있다. 증세다. 증세는 지속가능한 복지를 뒷받침하는 재원 조달 수단이다. 코로나 사태 같은 일이 터져도 복지가 탄탄하면 가게 문을 여네 마네 다툴 소지가 줄어든다. 왜 코로나 피해 보상 논란이 불거졌나? 한국의 사회안전망 구멍이 숭숭 뚫린 게 근본 원인이다. 특히 실업안전망이 그렇다. 고용보험은 회사에서 다달이 월급을 받는 임금근로자에겐 그런대로 괜찮다. 일자리를 잃으면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9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일정 기간 비빌 언덕이 생기는 셈이다. 자영업자는 고용안전망이 사실상 전무하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가입률이 1%를 밑돈다. 온전히 자기가 내야 하는 보험료 자체가 부담이기 때문이다. 회사와 반반씩 내는 임금근로자와 다르다. 이러니 가게가 문을 닫으면 그냥 절벽이다. 9개월은커녕 한 두달 기댈 언덕조차 없다. 고용안전망이 열악한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겐 국가의 배려가 필요하다. 절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버팀목이 돼야 한다. 그러자면 돈이 든다. 이 돈은 국채만 갖곤 안 된다. 국채는 임시변통용이지 항구적 재원 조달 수단이 아니다. 하물며 기업 팔을 비트는 건 턱도 없다. 보편적 증세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재원 조달 창구다. 안다. 증세가 어렵다는 거. 더구나 오는 4월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잡혀 있다. 올 가을부터 내년 봄까진 대선(2022년 3월9일)의 계절이다. 이러니 어떤 정치인이 감히 보편적 증세를 이야기하겠는가. 자기 정치생명을 단두대 앞에 내놓지 않는 한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근본적인 코로나 피해 보상책, 나아가 더불어 사는 국가의 조건으로 증세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당장 물 한바가지가 급한데 언제 증세를 기다리냐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모델이 있다. 북유럽 스웨덴이다. 스웨덴은 삶의 질 랭킹에서 이웃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함께 늘 수위를 다툰다. 부럽기 짝이 없다. 하지만 부럽다고 말만 해선 한국이 스웨덴처럼 될 수 없다. 스웨덴 복지의 비결은 단순하다. 세금 더 걷어서 알뜰살뜰 쓰면 된다. 사민당 '국민의 집' 모델 대공황이 터지고 얼마 뒤인 1932년 스웨덴 사회민주당이 집권했다. 총리는 페르 알빈 한손. 그는 국민의 집(Folkhemmet)을 제창했고, 14년간 재임하면서 그 기틀을 놓았다. 사민당은 한손-에를란데르-팔메에 이르기까지 세 총리가 총 44년 간 집권하면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복지국가를 완성했다. 국민의 집은 가정을 국가로 확대한 개념이다. 한손 총리는 좋은 가정을 "언제나 평등, 배려, 협조, 도움이 가득한 곳"으로 규정한다. 이를 국가로 넓힌 게 바로 국민의 집이다. 스웨덴이 힘든 시절에 복지의 기반을 놓은 데 주목하자. 대공황은 스웨덴을 비껴가지 않았다. 성장률은 떨어지고 출산율도 하락했다. 이때 군나르 뮈르달(1898~1987)이라는 걸출한 경제·사회학자가 등장한다. 나중에 노벨경제학상(1974)을 받는 뮈르달은 아내 알바 뮈르달과 함께 1934년에 '인구문제의 위기'라는 책을 냈다. 이 책은 스웨덴 복지국가의 뼈대가 된다. 인구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가 양육, 교육, 주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다. 개인보다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게 돋보인다. 뮈르달이 제시한 정책은 하나같이 돈이 많이 든다. 사민당 정부는 혜택을 넓히는 대신 세금을 더 걷기로 했다. 이른바 고부담, 고복지 구조다. 세금을 낸 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돌아온다는 믿음만 있으면 조세저항을 피할 수 있다고 봤다. 스웨덴 세금부담은 입이 쩍 벌어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국민부담률은 2017년 44% 수준이다. 같은 해 한국은 약 27%다. 국민부담률은 세금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합친 금액을 GDP와 비교한 수치다. 종종 높은 세금 때문에 스웨덴 부자들이 세금 싼 나라로 탈출한다는 소리가 들린다. 그래도 스웨덴 복지는 끄덕없다. 정치권도 복지 제도 자체는 건드리지 않는다. 복지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두고 이견이 있을 뿐이다. 한국은 압축성장한 나라다. 요즘 해외 통계를 보면 어느새 한국은 선진국 그룹으로 분류된다. 개도국에 남고 싶어도 더 이상 남을 수 없는 나라다. 복지도 유럽 선진국 수준으로 압축해서 따라갈 순 없을까. 한국 자본주의는 여태껏 앞만 보고 달렸다. 이젠 좌우, 앞뒤 살펴가며 걸어갈 때가 됐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추종하되 따듯한 자본주의, 배려하는 자본주의, 약한 이를 일으켜 세우는 자본주의, 우리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고양이 목에 방울은 누가 달까 맨 앞 퀴즈로 돌아가면 정답은 ④번, 스웨덴 총리 한손이 1928년에 한 연설이다(하수정 저 '스웨덴이 사랑한 정치인 올로프 팔메'에서 인용). 계급철폐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스탈린을 골랐다면 오답. 영어 속담에 '구름마다 은빛 테두리가 있다'(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라는 표현이 있다. 어려움 속에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뜻이다. 구름이 코로나 위기라면, 은빛 테두리는 한국 복지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다. 증세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다. 부자와 대기업은 물론 저소득층까지 빠짐없이 짐을 나눠지는 보편적 증세는 더욱 그렇다. 스웨덴 국민의 집은 모든 이의 참여를 전제로 한다. 그래야 세금 무서운 줄 안다. 그래야 전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복지예산을 지켜본다. 다름아닌 내가 낸 돈이기 때문이다. 보편적 증세 논의는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게 좋다.   누군가 이 기회를 잡길 바란다. 그 사람은 한국형 국민의 집의 초석을 놓은 사람으로 오래 기억될 수 있다. 이익공유제 화두를 띄운 이낙연 대표,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문재인 대통령에 그 역할을 바란다면 무리일까. paulk@fnnews.com 곽인찬 논설실장 paulk@fnnews.com 곽인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