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과 일반분양을 분리배치한 서울의 한 아파트가 서울시에 20억원을 내는 것으로 마무리되면서 다른 재건축 단지들이 들썩이고 있다. 추후 아파트값 상승을 생각하면 임대주택과 섞이느니 "우리도 벌금을 내겠다"는 반응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주택 층수 배정 시 임대주택과 일반분양의 동·호수를 분리해 추첨하는 소셜믹스 정책을 위반한 강남구 대치구마을3지구 재건축 단지 '디에이치 에델루이'에 20억원의 기부채납을 결정했다. 단지는 조합원 대상의 분양주택을 우선 선정하며 규정을 어겼다. 소셜믹스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고루 섞어 단지 내 입주민 간 차별을 없애는 정책이다. 과거에는 임대주택을 별도 동으로 구분했지만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주택 동·호수는 동시에 공개추첨해야 한다. 소셜믹스 대신 벌금을 택하겠다는 목소리는 고급화 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조합에서 두드러졌다. 한강변 대규모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의 한 조합원은 "한강 조망권을 임대주택에 내줄 바에야 벌금 100억원이라도 낼 각오가 돼 있다"며 "고급 단지 한 채도 안 되는 금액을 조합원들이 나눠 내면 적지만 앞으로 기대되는 매매 수익은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현금 기부채납액인 20억원은 디에이치 에델루이 인근 단지의 국민평형 한 가구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단지 옆 대치구마을1구역을 재건축 해 2023년 입주를 시작한 '대치푸르지오써밋' 전용 84㎡는 지난 2월 33억6000만원에 거래됐다. 또 디에이치 에델루이의 조합원 수는 150명으로 기부채납액을 나눠 분담하면 가구당 부담은 약 1억3300만원이다. 이 단지는 지난해 주변 시세와 견주어 약 10억원의 차익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면서 1순위 청약에 10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던 만큼 추후 조합원의 매매 수익이 분담금 보다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논란이 계속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7일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공개추첨 위반 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또다시 서울시의 주택 정책이 흔들리면서 시장의 신뢰는 낮아진 상태다. 강남구 소재 아파트 정비사업 관계자는 "정책이 오락가락하니 이번에 가이드가 나오더라도 우리 단지의 통합심의 시점에 또 기준이 바뀔지 모를 일"이라며 "사업만 더 꼬일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임대주택 입주민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차라리 벌금을 내고 만다는 시각이 추후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일반가구와 섞여 살기 더 어려워지는 결과만 낳을 수 있다"고 전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같은 동에 혼합해 배치하는 공동주택 소셜믹스를 의무화한 이후 정비사업 조합들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별동으로 따로 짓는 관행을 없애고 동호수를 공개 추첨하는 소셜믹스 방식에 대해 '시대적 추세'라는 공감과 함께, '주거환경의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맞서고 있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고급 자재비 분담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모든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임대주택 소셜믹스 의무화'를 시행했다.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당시 논의에 머물렀던 소셜믹스를 오세훈 전 시장 재임 기간인 지난해 10월 사전검토TF를 출범시켜 현실화시켰다. 서울시의 소셜믹스 사전검토TF는 일종의 '정비사업 문지기'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TF가 가동돼 실제 준공 단지는 아직 없지만, 모든 정비사업 단지에 임대·분양 가구가 구분 없이 섞이는지 관리하고 있다"며 "정비사업에 소셜믹스가 구현되지 않으면 사전검토TF의 의견서가 첨부돼 서울시의 다음 심의 때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그는 "TF를 거친 모든 정비사업 단지가 권고에 따라 소셜믹스를 반영했다"며 "소셜믹스 미반영을 이유로 인허가가 거부된 사례는 아직 없다"고 했다. TF에서 소셜믹스를 반영한 단지로 동대문구 청량리 미주아파트 등이 조사됐다. 소셜믹스 사전검토 소식을 접한 단지들은 반응이 첨예하게 갈렸다.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는 최근 주민 회의에서 소셜믹스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젊은 위원장들은 '같은 이웃인데 어울려 사는 게 옳다'는 긍정적 의견이 많았다"며 "반면, 소셜믹스의 경우 임대주택도 자재를 같이 쓰는데 조합원이나 일반분양자들의 분담금이 오르는 문제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힐 수 있는 만큼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체념섞인 반응도 있다. 영등포구 여의도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우리로서는 용인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따를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푸념했다. 소셜믹스 의무화가 7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이 사실을 모르는 단지들도 많다. 강남구 압구정 재건축단지 조합 관계자는 "TF가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했다. 또 다른 강남권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그런 일이 있었냐"며 "임대주택 거주자의 행복도 중요하니 지지를 보내고 싶지만 선례가 없어 입주 이후 결과가 어떨지 의구심이 든다"고 우려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셜믹스 원안은 정비사업의 초기 단계인 정비계획 입안 시 검토하는 것"이라며 "다만, 지난해 10월 시작해서 그보다 앞서 정비계획을 받은 단지들은 조합 설립 이후 건축심의 단계 등에서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이후 별다른 변동이 없는 정비사업 단지들은 아직 사전검토TF의 존재를 모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공공주택(공공임대주택)과 분양가구간 차별을 없애기 위해 앞으로 신규 아파트 공급시 '동·호수 공개추첨제'를 전면 도입한다. 또 국내 1호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인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를 시작으로 오는 2040년까지 준공 30년 이상된 34개 공공주택 단지 4만가구에 대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한다. 분양·공공혼합단지인 '마포태영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는 서울시가 최초로 조합원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거복지 강화 4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올해를 공공주택 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서민 주거 안전을 위한 주거 복지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4대 핵심과제는 '완전한 소셜믹스' 실현으로 분양-공공주택 간 차별적 요소 퇴출,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과 관리체계 개선,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지원 정책 강화, 통합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칭)주거 안심종합센터' 설치다. 우선 신규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서는 공공주택이 분양 가구와 구분되지 않고 차별없는 '소셜믹스'를 완전히 구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 사전검토TF' 가동에 들어갔다. 사전검토TF는 정비사업 초기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선안을 제시하고, 건축심의 전 반영 여부를 재점검한다. 동호수 추첨에서도 공개추첨제가 전면 실시된다. 공개추첨제는 분양 가구의 우선 배정 후 남은 가구에 공공주택을 배치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과 공공주택 가구를 동시 추첨한다. 사전검토TF는 공공주택 공급이 예정된 50개 단지 7500여 가구의 공공주택을 검토해 이중 소형 물량에 집중된 3700가구를 59㎡ 이상 평형으로 전환했다. 그동안 공급자의 관점에서 불렸던 '임대주택', '임차인', '임대료' 등의 용어도 각각 '공공주택', '사용자', '사용료' 등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노후 공공주택의 재건축에도 속도를 낸다. 국내 1호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인 하계5단지를 시작으로 2040년까지 준공한 지 30년 이상 된 34개 공공주택단지(4만가구)를 재건축한다. 준공 20년이 지난 80개 분양·공공 혼합단지는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혼합단지인 마포태영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는 시가 최초로 조합원으로 참여해 분양·공공주택 간 시설 격차가 없도록 지원한다. 기존 준공 30년 미만 노후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승강기 교체, 콘덴싱보일러 설치, 욕실안전개선 등 35가지 시설개선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안정 대책도 확대·추진된다.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올해 정부의 한시 사업과 병행해 총 4만6000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전년 대비 약 2만명 늘어난 규모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통해 2024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가칭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설치해 집수리부터 청년월세 신청, 긴급주거 지원까지 주거와 관련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022년을 '공공주택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공공주택의 양보다 질에 집중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누구나 차별 없이 고품질의 주거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정부가 편법 논란을 빚은 '벌떼 입찰'을 방지하고 임대주택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택지 분양 방식을 추첨제에서 경쟁체제로 전환한다. 앞으로 공공택지 분양시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 건설사에 가점을 주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다. 특히, 경쟁방식을 적용한 '소셜믹스 1호 택지'는 인천검단·남양주진접이 유력한 후보지로 떠올랐다. 2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 분양시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 건설사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공공택지 입찰제도를 개선한다. 임대주택 관련 가점을 크게 높이면서 기존 방식이었던 추첨제는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내년에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의 36%를 경쟁 방식으로 전환하고 2024년까지 전체의 60%로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관련 가점이 입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동안 공공택지 분양은 중소 건설사에도 일감을 주기 위해 추첨제로 진행됐다. 그러나, 계열사가 많은 건설사들이 택지를 많이 가져가는 이른바 '벌떼 입찰'의 폐해를 낳았다. 올해 국감에서는 최근 건설업계에서 급성장한 호반그룹이 공공택지 추첨에 당첨된 다른 건설사나 시행사로부터 분양가 그대로 택지를 넘겨받은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를 개선하고 임대주택 물량도 수월하게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연내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 건설사들에게 택지를 공급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 건설사들이 지은 집을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풀면 자연스러운 소셜믹스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 개선 이후 가장 굵직한 공급 가능 공공택지는 인천검단·남양주진접이 지목됐다. LH에 따르면 최근 분양된 인천 검단신도시 AB19블록(4만2977㎡) 추첨엔 건설사 290개사가 참여해 290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3월 같은 지역에 공급된 AB20-1블록과 AB2-2블록 역시 각각 263 대 1, 268 대 1이었다. 1년 전 경쟁률이 20대 1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뛰어오른 수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에서 건설해야하는 공공임대 비율은 지역별 임대주택 수요 및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민간분양주택에 임대를 혼합할 경우 주택지구의 임대비율이 너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의무비율인 35% 안팎에서 민간분양용지에 적정하게 배분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당초 계획된 주택·인구계획과 전체 공공임대 건설호수 수준에서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서울 청담동 한강변 아파트인 청담삼익이 재건축 소식으로 한 달 새 매매호가가 3000만~5000만원 이상 오르는 등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청담삼익아파트에 도시계획 심의 통과를 자축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 지난해까지만 해도 하루 걸려오는 전화가 다섯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였지만 요즘 강남 재건축시장이 활성화되는 분위기여서 덩달아 청담 삼익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근 성사된 매매거래가 3~4개월 전 대비 2배 이상인 것 같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H공인 관계자) #. 강남 재건축시장은 이제 웬만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오를 대로 오른 인근 지역 재건축 단지에 비해 청담 삼익은 막 재건축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다보니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장기 투자 목적으로 선점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매매호가가 5000만원 이상 올랐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S공인 관계자) 가락시영, 잠실주공 등을 중심으로 강남 재건축시장이 활발해지자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던 청담동 청담삼익이 강남 재건축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인근 학군 수요로 인해 실거주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가 이뤄졌던 지난 수년과는 다른 양상이다. 한강변에 위치한 청담삼익 아파트는 지하 3층~최고 35층(한강변 15층) 9개동 1296가구(임대 155가구)로 재건축된다. 또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 중 처음으로 단지 내 임대와 분양을 함께 하는 소셜믹스(Social Mix) 형태가 접목된다. ■중개업소 "재건축 시동 걸었다" 14일 찾은 청담동 일대 부동산 시장은 모처럼 걸려오는 매물 문의 전화로 분주한 분위기였다. 특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청담삼익 재건축안이 통과된 이후 근 한 달 동안 일대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돈다는 설명. 청담동 G공인 관계자는 "지난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재건축 사업 소식이 거의 10년 넘게 없어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것과 마찬가지였다"며 "지금은 시작단계인데도 강남 재건축시장 분위기가 워낙 좋다보니 이 일대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C공인 관계자도 "그동안 워낙 거래 움직임이 없었던 터라 지금은 재건축 분위기에 불이 붙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며 "매수 문의를 해오는 사람도 많고 특히 시장에 내놨던 매물을 다시 거둬들이는가 하면 일부 집주인은 매매가를 계속 높이는 추세"라고 전했다. 청담삼익 전용면적 104㎡는 서울시 발표 직후 매매호가가 3000만원 정도 오른 데 이어 현재 10억2000만~10억3000만원을 호가하는 매물이 다수다. 더러 1~3층 등 저층 및 급매물을 중심으로 9억4000만~9억6000만원선의 저가도 있지만 이마저 빠르게 소진된다는 게 일대 중개업소들의 전언. 139㎡는 13억8000만~14억원에 매매거래가 이뤄지고 있고 지난 한 달간 104㎡와 마찬가지로 3000만~5000만원 정도 올랐다. S공인 관계자는 "향후 이주까지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실거주를 겸해 투자 목적으로 매입하려는 사람이 많다"면서 "2주 전까지는 매매호가가 올라도 눈치 보느라 거래가 뜸했지만 지금은 급매물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소셜믹스 글쎄…" 이 같은 시장 분위기에도 일부 실소유주들은 '소셜믹스' 형태로 재건축 될 단지 계획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내놓는다. 50대 주부 황모씨는 "집을 매입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제야 재건축 사업이 재추진된다고 해 좋았다"며 "한강 조망에, 교통도 편리하고 학군 수요도 상당하지만 임대와 분양이 한 단지에 있으면 집값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솔직히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털어놨다. C공인 관계자는 "전체 재건축 물량 중 10~15% 정도가 임대 물건으로 당초 49㎡만 임대주택 구성 계획이었는데 임대주택 면적 확대에 주민 반발이 꽤 많은 편"이라며 "아직 소셜믹스 구조의 세부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향후 정비사업 계획 수립 때 주민들 동의를 쉽게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gms@fnnews.com 고민서 기자

서울 청담동 한강변 아파트인 청담삼익이 재건축 소식으로 한달새 매매호가가 3000만~5000만원 이상 오르는 등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청담삼익아파트에 도시계획 심의 통과를 자축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하루 걸려오는 전화가 다섯 손가락안에 꼽을 정도였지만 요즘 강남 재건축시장이 활성화되는 분위기여서 덩달아 청담 삼익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근 성사된 매매거래가 3~4개월 전 대비 2배 이상인 것 같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H공인 관계자) "강남 재건축시장은 이제 웬만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오를대로 오른 인근 지역 재건축 단지에 비해 청담 삼익은 막 재건축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다보니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장기 투자 목적으로 선점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매매호가가 5000만원 이상 올랐습니다" (청담동 S공인 관계자) 가락시영, 잠실주공 등을 중심으로 강남 재건축시장이 활발해지자 그동안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청담동 청담삼익이 강남 재건축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인근 학군 수요로 인해 실거주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가 이뤄졌던 지난 수년과는 다른 양상이다. 한강변에 위치한 청담삼익 아파트는 지하3층~최고 35층(한강변 15층) 9개동 1296가구(임대 155가구)로 재건축된다. 또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 중 처음으로 단지 내 임대와 분양을 함께 하는 소셜믹스(Social Mix) 형태가 접목된다. ■중개업소 "재건축 시동 걸었다" 14일 찾은 청담동 일대 부동산 시장은 모처럼 걸려오는 매물 문의 전화로 분주한 분위기였다. 특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청담삼익 재건축안이 통과된 이후 근 한달 동안 일대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돈다는 설명. 청담동 G공인 관계자는 "지난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재건축 사업 소식이 거의 10년 넘게 없어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것과 마찮가지였다"며 "지금은 시작단계인데도 강남 재건축시장 분위기가 워낙 좋다보니 이 일대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C공인 관계자도 "그동안 워낙 거래 움직임이 없었던터라 지금은 재건축 분위기에 불이 붙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며 "매수 문의를 해오는 사람도 많고 특히 시장에 내놨던 매물을 다시 걷어들이는가 하면 일부 집주인은 매매가를 계속 높이는 추세"라고 전했다. 청담삼익 전용면적 104㎡는 서울시 발표 직후 매매호가가 3000만원 정도 오른 데 이어 현재 10억2000만~10억3000만원을 호가하는 매물이 다수다. 더러 1~3층 등 저층 및 급매물을 중심으로 9억4000만~9억6000만원선의 저가도 있지만 이마저 빠르게 소진된다는 게 일대 중계업소들의 전언. 139㎡는 13억8000만~14억원에 매매거래가 이뤄지고 있고 지난 한달간 104㎡와 마찬가지로 3000만~5000만원 정도 올랐다. S공인 관계자는 "향후 이주까지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실거주를 겸해 투자 목적으로 매입하려는 사람이 많다"면서 "2주 전까지는 매매호가가 올라도 눈치 보느라 거래가 뜸했지만 지금은 급매물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들 "소셜믹스 글쎄..." 이같은 시장 분위기에도 일부 실소유주들은 '소셜믹스' 형태로 재건축 될 단지 계획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내놓는다. 50대 주부 황모씨는 "집을 매입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제야 재건축 사업이 재추진된다고 해 좋았다"며 "한강 조망에, 교통도 편리하고 학군 수요도 상당하지만 임대와 분양이 한 단지에 있으면 집값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솔직히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털어놨다. C공인 관계자는 "전체 재건축 물량 중 10~15% 정도가 임대 물건인데 당초 49㎡만 임대주택 구성 계획과 다른 임대주택 면적 확대에 주민 반발이 꽤 많은 편"이라며 "아직 소셜믹스 구조의 세부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향후 정비사업 계획 수립 때 주민들 동의를 쉽게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gms@fnnews.com 고민서 기자

계층 간 갈등을 줄이고 사회통합을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소셜믹스 정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 은평뉴타운 내의 한 혼합아파트 단지 전경. #1."1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조용해졌을 뿐 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서울 은평뉴타운 A단지 시프트 입주민) #2."분양과 임대 측의 모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조율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죠." (A단지 관리사무소 관계자) 서울시가 계층 간 갈등을 줄이고 사회통합을 이룬다며 도입한 소셜믹스 정책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은평뉴타운 내 혼합단지인 A단지에서는 단지 운영을 둘러싸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차인대표회의가 견해차를 보이며 갈등이 불거진 바 있다. 1년 후 찾은 A단지는 지난해보다는 조용해졌지만 갈등의 씨앗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였다. ■원인 해결 없어 갈등 여전 25일 기자가 찾은 서울시 은평뉴타운 A단지는 분양과 임대아파트를 혼합한 소셜믹스 단지다. 그래서 한 단지에서도 분양아파트 입주자모임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아파트 입주자모임인 '임차인대표회의'라는 두 개의 입주자 모임이 구성돼 있다. 지난해 A단지는 아파트 운영이 입주자대표회의 위주로 이뤄지면서 임차인대표회의는 아파트 운영과 관련한 각종 현안에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 임차인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그러나 1년이 지나 찾은 지금도 상황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A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여전히 분양아파트 입주자 모임과 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임이 따로 구성된 상태"라며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분양과 임대가 다른 동에 떨어져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한 동에 섞여 있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아파트 구성에 따라 잡음이 생겨 관리에 난감한 상황이 많다"고 말했다. 이같이 소셜믹스 단지에서 입주자 간 갈등이 커지는 것은 임대.분양 혼합단지 운영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분양주택의 경우 주택법의 적용을 받고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 적용을 받아 각각의 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돼 있지만 이들 두 대표회의의 의견을 종합해 단지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의 미비점을 보완한 '분양임대혼합단지 관리규약'을 만들어 '공동주택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규약은 권고사항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어 공동주택대표회의 구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겉으론 조용, 대책은 필요 그러나 아파트 운영과 관련한 갈등을 제외하고는 혼합단지가 비교적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자 김모씨는 "사실 아파트 운영 등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혼합단지 내에서 어떤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동네에 잡음이 크게 일어난 적은 없으니 비교적 소셜믹스의 운영이 잘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은평뉴타운 B공인 관계자는 "A단지는 분양아파트와 시프트 입주민이 섞여 있지만 입주민 사이에 생활수준 격차가 크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잘 어울려 사는 것 같다"며 "사실 누가 분양아파트에 살고 임대아파트에 사는지에 대해 신경을 쓰는 사람도 많지 않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은평뉴타운 S공인 관계자는 "아직 신생단지이기 때문에 충당금 등이 별로 없어서 큰 갈등으로 커지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운영기준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향후 문제가 될 소지는 충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소셜믹스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결국 돈의 문제로 귀결된다. 임대주택 수요가 늘면서 관련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책 목표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는 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공사 등이 막대한 부채를 껴안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예산만 갖고 고민할 게 아니라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이 임대하는 전·월세 형태 등으로 소셜믹스 정착을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5년 임대 공급 촉진해야 우선 5년 후 임대전환되는 물량을 늘려 재정부담을 줄이고 확보된 재원으로 임대주택공급을 늘리는 선순환구조가 필요해 보인다. 주택산업연구원 김태섭 연구원은 25일 "지난 2005년 이후 10년 임대 중심으로 공급하면서 5년 임대주택 공급이 거의 없었다"며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정 확보 차원에서 5년 임대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금자리주택의 절반가량이 임대로 공급되는데 거의 모두 10년 임대"라며 "10년 임대뿐 아니라 일반분양물량 중에서도 일부를 5년 임대로 전환시켜 공급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또 "정부예산만으로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공급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야 한다"며 "LH 등이 민간건설사와 보금자리주택을 같이 공급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에이플러스리얼티 조민이 팀장은 "시프트는 임대 개념이지만 인식도 좋고 수요자도 많다"면서 "5∼10년 이상의 임대로 전환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간자본 참여 소셜믹스 유도 최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메세나폴리스 주상복합아파트가 입주 전부터 임대주민과 분양주민 간 분리정책을 펴 소셜믹스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정착방안에 대한 논의도 뜨겁다. 단지나 동으로 구분하는 것까지는 그나마 주민들 간 갈등이 적지만 문제는 한 동에 같이 몰아넣을 경우 분양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점이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무조건 분양과 임대를 한 동에 섞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면서 "무조건적인 소셜믹스를 고집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간 임대물량을 투자자나 리츠 등에서 매입해 일반에게 전·월세를 놓는 형태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주택산업연구원 김 연구원은 "용적률을 높여 민간임대물량을 늘리고, 이를 조합에서 투자자나 리츠에 넘긴 후 일반인에게 전·월세를 놓는 방식도 필요하다"며 "민간임대물량은 면적이 넓은 데다 일반적인 전·월세로 놓게 되면 입주민들과도 잘 섞이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0년 중반 참여정부 때 재건축 시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임대를 늘렸고, 이를 조합이 지자체에 팔아 공공임대로 활용한 적이 있지만 공공성이 너무 강해 결국에는 실패했다"며 "지자체가 아닌 일반 투자자 등에게 넘겨 운영하게 한다면 임대주택물량도 늘어나고 소셜믹스도 정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winwin@fnnews.com 오승범 홍창기 기자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조용해졌을 뿐 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서울 은평뉴타운 A단지 시프트 입주민) "분양과 임대측의 모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조율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죠" (A단지 관리사무소 관계자) 서울시가 계층 간 갈등을 줄이고 사회통합을 이룬다며 도입한 소셜믹스 정책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은평뉴타운 내 혼합단지인 A단지에서는 단지 운영을 둘러싸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차인대표회의가 견해차를 보이며 갈등이 불거진 바 있다. 1년 후 찾은 A단지는 지난해보다는 조용해졌지만 갈등의 씨앗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였다. ■원인 해결 없어 갈등 여전 25일 기자가 찾은 서울시 은평뉴타운 A단지는 분양과 임대아파트를 혼합한 소셜믹스 단지다. 그래서 한 단지에서도 분양아파트 입주자모임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아파트 입주자모임인 '임차인대표회의'라는 두 개의 입주자 모임이 구성돼 있다. 지난해 A단지는 아파트 운영이 입주자대표회의 위주로 이뤄지면서 임차인대표회의는 아파트 운영과 관련한 각종 현안에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 임차인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그러나 1년이 지나 찾은 지금도 상황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A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여전히 분양아파트 입주자 모임과 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임이 따로 구성된 상태"라며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분양과 임대가 다른 동에 떨어져있으면 상관 없겠지만 한 동에 섞여 있으니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아파트 구성에 따라 잡음이 생겨 관리에 난감한 상황이 많다"고 말했다. 이같이 소셜믹스 단지에서 입주자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은 임대·분양 혼합단지 운영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분양주택의 경우 주택법의 적용을 받고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 적용을 받아 각각의 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돼 있지만 이들 두 대표회의의 의견을 종합해 단지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의 미비점을 보완한 '분양임대혼합단지 관리규약'을 만들어 '공동주택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규약은 권고사항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어 공동주택대표회의 구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겉으론 조용, 대책은 필요 그러나 아파트 운영과 관련한 갈등을 제외하고는 혼합단지가 비교적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자 김모씨는 "사실 아파트 운영 등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혼합단지 내에서 어떤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동네에 잡음이 크게 일어난 적은 없으니 비교적 소셜믹스의 운영이 잘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 했다. 은평뉴타운 B공인 관계자는 "A단지의 경우 분양아파트와 시프트 입주민이 섞여 있지만 입주민 사이에 생활수준의 격차가 크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잘 어울려 사는 것 같다"며 "사실 누가 분양아파트에 살고 임대아파트에 사는지에 대해 신경을 쓰는 사람도 많지 않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은평뉴타운 S공인 관계자는 "아직 신생단지이기 ？문에 충당금 등이 별로 없어서 큰 갈등으로 커지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운영기준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향후 문제가 될 소지는 충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서울 은평뉴타운 A단지는 한 단지내에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섞여 있는 소셜믹스(계층간 한 데 모여사는 사회적 통합) 단지다. 그래서 한 단지에서도 분양아파트 입주자모임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아파트 입주자모임인 ‘임차인대표회의’라는 두 개의 입주자 모임이 구성돼 있다. 하지만 아파트 운영은 입주자대표회의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임차인대표회의는 아파트 운영 관련 각종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 임차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가 계층 간 갈등을 줄이고 사회통합을 이룬다며 뉴타운에 도입하고 있는 소셜믹스 정책이 법적인 지원 근거가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뉴타운에 분양과 임대를 혼합한 소셜믹스 단지를 조성했지만 단지 운영을 둘러싸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차인대표회의간 심한 견해차로 갈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행 공동주택 관리 관련 제도에서는 소셜믹스 단지의 경우도 분양자 모임인 입주자대표회의에 단지 운영의 주도권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어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분양·임대 혼합단지 갈등 고조 8일 서울시와 해당 단지 주민들에 따르면 소셜믹스 단지에서 입주자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은 임대·분양 혼합단지 운영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분양주택의 경우 주택법의 적용을 받고,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아 각각의 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돼 있지만 이들 두 대표회의의 의견을 종합해 단지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의 미비점을 보완한 ‘분양임대혼합단지 관리규약’을 만들어 ‘공동주택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규약은 권고사항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어 공동주택대표회의 구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은평뉴타운 A단지 입주자대표 회장은 “서울시가 만든 분양·임대 혼합단지 관리규약은 상위법령이 근거가 없는 권고 사항으로 국토해양부에서 혼합단지의 운영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우선한다는 해석을 내린 만큼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해석은 현행 임대주택관리에 대한 법률 28조 6항에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과 임대주택이 같은 건축물 안에 있거나 같은 주택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의 관리방법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한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은평뉴타운A단지의 임차인대표 회장은 “우리는 장기전세주책(시프트) 입주 당시 서울시의 분양·임대 혼합단지 관리규약에 분명히 서명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지켜지기를 원할 뿐”이라며 “서울시가 내놓은 관리규약은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이 아닌 관리비, 공용공간 사용 및 이에 준하는 안건에 한정해 협의하도록 해 그대로 따르기만 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합모임 위한 제도 정비 시급 소셜믹스 단지의 아파트 운영을 둘러싼 갈등은 은평뉴타운뿐만 아니라 현재 강일지구 등 다른 시프트 공급지역에서도 되풀이고 있다. 같은 민원이 이어지자 SH공사와 서울시는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해 국토부에 법률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혼합단지라는 새로운 주택단지가 생겼지만 분양과 임대주택간 공동주택 운영 관련 법령 자체가 이원화돼 있는 게 문제”라며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아직 움직임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SH 관계자는 “앞으로 시프트 공급과 함께 소셜믹스를 위한 혼합단지가 꾸준히 늘어날 것인 만큼 관련 법령의 일원화와 효율적인 관리체계 확립을 통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사안의 문제점을 파악하고는 있으며 아직은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