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우 고(故) 장자연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장씨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11월 이종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2009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씨 사건과 관련된 조선일보사 임원 등의 실명을 거론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증인으로 출석한 장씨는 조선일보 측 인사에 대해 '모르는 사이였다',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났다' 등의 취지로 거짓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권고한 바 있다. 검찰은 같은 해 7월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김씨의 일부 증언에 대해 "피고인의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망인이 소속된 기획사를 운영해 그 내막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했다"며 "피고인이 망인에 대한 최소한의 미안함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도 의문"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송 등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인정된 바와 같이 망인이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거짓 진술을 일삼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판결에 불복한 김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증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장씨는 2009년 3월 '유력인사들로부터 성상납을 강요받았다'는 문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걸그룹 아일릿 소속사인 김태호 빌리프랩 대표 겸 하이브 최고운영책임자(COO)가 오는 24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다. 지난 15일에는 하이브 산하 김주영 어도어 대표와 걸그룹 뉴진스 하니가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김태호 대표를 오는 24일 종합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는 안건을 16일 의결했다. 문체위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신청에 따라 김태호 대표를 종합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는 안건을 의결했다. 애초 문체위는 하이브와 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 간 소송이 진행 중이라 국회가 개입하기엔 너무 민감한 사안이라 증인 채택에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하니와 김주영 대표가 국감에 출석하면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민형배 의원은 김대표에게 가요계의 음반 밀어내기 관행과 안무저작권에 관련된 질의 등을 할 예정이다. 앞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빌리프랩의 신인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빌리프랩은 지난 5월 22일 민 대표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며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를 상대로 일방적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피해를 끼치고 있는 민희진 대표에 대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걸그룹 '이달의소녀'(이달소) 출신 츄와 불공정계약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던 소속사의 대표가 이번엔 걸그룹 '지니어스'의 뮤직비디오 용역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진성 판사는 지난 8월 콘텐츠 제작업체 A사가 주식회사 리바이트유나이티드리바이트)와 이 회사 김모 대표이사를 상대로 "뮤직비디오 제작 완료에 따른 용역 대금을 달라"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1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리바이트는 걸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와 분쟁을 겪은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블록베리)의 모회사다. 김 대표는 이종명 전 블록베리 대표의 부인으로 현 블록베리 대표기도 하다. 이번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김 대표 측은 A사의 주장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30일 내에 항변하지 않거나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판사는 이를 자백으로 간주해 변론 없이 바로 판결을 선고한다. 판결문을 보면 블록베리는 지난해 9월 "우리 회사에서 새로 '지니어스(Geenius)'라는 걸그룹을 데뷔시키는데 데뷔곡 'Voyage'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해달라"며 A사와 뮤직비디오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1억1000만원(부가세 포함)으로 블록베리는 선금 2500만원, 중도금 5000만원, 잔금 2500만원으로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 당시 A사는 사무실을 확장하고자 블록베리와 추가로 부동산 전대차계약(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뮤직비디오 용역 대금 중 선금 2500만원은 전대차 계약에 필요한 추가 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블록베리가 자본잠식 상태에 놓이자 이종명 당시 대표는 A사에 "내가 운영하는 리바이트라는 회사로 뮤직비디오 용역 계약과 전대차 계약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며 계약이 이전됐고, 실제로 이후 용역 대금 일부(중도금)는 리바이트로부터 지급됐다. 문제는 이후에 발생했다. 지난 1월 A사가 걸그룹 지니어스의 데뷔곡 뮤직비디오 최종본을 전달했음에도 잔금과 부가세 등 3500만원의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A사는 주장했다. 여기다 지난 4월 블록베리와의 전대차 계약이 만료됐지만, A사는 보증금 7500만원도 받지 못했다. 여러 차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금 지급이 미뤄지자, A사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A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지니어스의 데뷔곡 'Voyage'의 뮤직비디오는 현재도 유튜브에 게시돼 조회수 50만회를 기록 중이다. 지니어스는 지난 6년간 블록베리 연습생으로 데뷔를 준비해오다 지난 1월 HOMe(house of music entertainment)을 통해 정식 데뷔했다. 이번 민사 사건과 별개로 이종명 전 대표와 김 대표는 사기, 배임, 강제집행면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피소돼 수사받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걸그룹 ‘이달의소녀’(이달소) 출신 츄와 불공정계약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던 소속사의 대표가 이번엔 걸그룹 ‘지니어스’의 뮤직비디오 용역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진성 판사는 지난 8월 콘텐츠 제작업체 A사가 주식회사 리바이트유나이티드리바이트)와 이 회사 김모 대표이사를 상대로 “뮤직비디오 제작 완료에 따른 용역 대금을 달라”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1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리바이트는 걸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와 분쟁을 겪은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블록베리)의 모회사다. 김 대표는 이종명 전 블록베리 대표의 부인으로 현 블록베리 대표기도 하다. 이번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김 대표 측은 A사의 주장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30일 내에 항변하지 않거나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판사는 이를 자백으로 간주해 변론 없이 바로 판결을 선고한다. 판결문을 보면 블록베리는 지난해 9월 “우리 회사에서 새로 ‘지니어스(Geenius)’라는 걸그룹을 데뷔시키는데 데뷔곡 ‘Voyage’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해달라”며 A사와 뮤직비디오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1억1000만원(부가세 포함)으로 블록베리는 선금 2500만원, 중도금 5000만원, 잔금 2500만원으로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 당시 A사는 사무실을 확장하고자 블록베리와 추가로 부동산 전대차계약(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뮤직비디오 용역 대금 중 선금 2500만원은 전대차 계약에 필요한 추가 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블록베리가 자본잠식 상태에 놓이자 이종명 당시 대표는 A사에 “내가 운영하는 리바이트라는 회사로 뮤직비디오 용역 계약과 전대차 계약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며 계약이 이전됐고, 실제로 이후 용역 대금 일부(중도금)는 리바이트로부터 지급됐다. 문제는 이후에 발생했다. 지난 1월 A사가 걸그룹 지니어스의 데뷔곡 뮤직비디오 최종본을 전달했음에도 잔금과 부가세 등 3500만원의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A사는 주장했다. 여기다 지난 4월 블록베리와의 전대차 계약이 만료됐지만, A사는 보증금 7500만원도 받지 못했다. 여러 차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금 지급이 미뤄지자, A사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A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지니어스의 데뷔곡 ‘Voyage’의 뮤직비디오는 현재도 유튜브에 게시돼 조회수 50만회를 기록 중이다. 지니어스는 지난 6년간 블록베리 연습생으로 데뷔를 준비해오다 지난 1월 HOMe(house of music entertainment)을 통해 정식 데뷔했다. 이번 민사 사건과 별개로 이종명 전 대표와 김 대표는 사기, 배임, 강제집행면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피소돼 수사받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故) 장자연씨 전 소속사 대표가 배우 윤지오씨의 거짓 진술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25일 김모씨가 윤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김씨 측은 윤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장씨를 이용하고, 자신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19년 3월 한 방송에 출연해 "김씨 강요에 의한 성폭행이 있었다"고 허위 인터뷰를 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것이 김씨 측 설명이다. 김씨는 장씨의 로드매니저였던 김모씨에 대해서도 본인을 곤란에 빠지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했다며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 길건이 전 소속사 대표에게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주간 트로트’에는 ‘길건, 성상납만 안 하면 계약할 수 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2004년 가수로 데뷔한 길건은 "(대뷔 전에) 3년 정도 은지원, god, 이효리, 이수영, 백지영, 왁스, 자두 등의 댄서 생활을 했다"라며 "그러다가 당시 대표님이 '얘 솔로 시켜'라고 하셔서 한 6개월 준비하고 솔로 가수로 데뷔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비욘세'를 만들어 준다는 말에 속았다"며 "계약 당시 제 몸을 보시면서 '살도 빼지 말고 이대로 하자'고 계약하고 나서는 다이어트만 시켰다"고 토로했다. 길건은 소속사 대표가 운영하던 가라오케에 수시로 불려나가 투자자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다고 고백했다. 길건은 "성상납만 안 시키면 소속사와 계약한다는 조건을 걸었었는데, 대표가 새벽마다 자신이 운영하는 가라오케로 불러내서 투자를 해주실 분들이라며 춤과 노래를 시켰다"라며 "새벽 2시에 집에 도착해 녹초가 됐는데도, 새벽 3시가 되면 거길 나가야 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한번은 몸이 너무 힘들어서 '저한테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대표가 '성 상납은 안 시키잖아'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길건은 "성상납만 안시키면 계약하겠다는 조건을 걸었다. 그게 내가 만든 조건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길건은 2022년 11월 트로트 가수로 변신, 지난해 TV조선 '미스트롯3'에 참가한 바 있다. 이날 영상에서 길건은 신곡 '엘리베이터 안에서 춤을 춰'로 활동중이라며 직접 노래와 춤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음원 사재기' 혐의 재판에서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업무방해 혐의 등 일부 법리에 관해선 다툴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10일 오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 이모 씨, 전 연예기획사 대표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에는 특별한 이견이 없다"면서 이 대표가 음원 순위 조작의 대가로 3000만원을 지급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법리적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업무방해죄에서 이야기한 허위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는 부분은 따져볼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으나, 공모 여부 및 범행 횟수 등 일부 혐의는 부인했다. 순위 조작이 아니라 마케팅 하나로 참여했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피고인도 있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케팅을 의뢰했던 것이지 순위조작을 의뢰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가상 PC 500여대와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985회 반복 재생하여 음원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재판에 넘겨진 홍보대행사가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네이처의 '웁시', KCM의 '사랑과 우정 사이' 등 가수 10명의 15개 음원 순위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영탁은 기소하지 않았다. 당시 영탁은 "이미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이 건과 관련해 무혐의로 밝혀졌다"고 알렸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 여자친구와 사생활 문제로 법적 싸움에 나선 프로농구 부산 KCC 이지스 소속 허웅(31)의 소속사 대표가 김앤장 출신 변호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허웅의 소속사인 키플레이어 에이전시의 대표이사가 법률사무소 김앤장 출신 한정무 변호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 변호사는 지난 2018년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에 입사한 이후 퇴사했다. 앞서 허웅과 허훈 형제는 그들의 소속사 대표가 김앤장 변호사임을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최근 유튜브 채널 '코삼부자'에 출연해 현재 소속사인 '키플레이어 에이전시'로 함께 옮기게 된 계기를 말하는 과정에서 소속사 대표의 김앤장 이력에 관해 언급했다. 허웅은 "(한 변호사는)에이전트 자격증을 보유할 정도로 이쪽 업계에서 대단하다"며 "대표님이 김앤장 변호사인데 멀리서 걸어오는 그 포스만 봐도 '저분은 김앤장 변호사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멋있는 분이다"라고 극찬한 바 있다. 한편 허웅과 그의 전 여자친구 A씨는 지인 소개로 알게 돼 지난 2019년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이들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인 관계를 이어가던 중 A씨가 2019년 12월, 2021년 5월 두 차례 임신을 한 뒤 낙태한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양측은 진실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허웅 법률대리인 김동형 변호사는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와 공모한 가해자 B씨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허웅은 지난달 29일 "현재 상대방(A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이에 관해서는 수사 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로 대응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상대방의 사실무근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수사 결과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며 "더 이상의 입장을 내지 않고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국민 여러분께 제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한 채 남자 아이돌 그룹 멤버들을 폭행한 소속사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상해, 특수폭행,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소속사 대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4시30분께 술에 취해 둔기로 현직 남자 아이돌 그룹 멤버들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왜 숙소를 더럽게 쓰냐"며 멤버들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당한 멤버 중에는 미성년자가 있어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지난 28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스트리밍 수를 조작해 인위적으로 순위를 올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법원에 처음 출석했다. 출석한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했으나 법리적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피고인 11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횟수나 가담 정도, 공모 여부 등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일부 피고인도 있었다.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 측 변호인은 “제안받아서 하겠다고 한 것은 맞다”며 “공소장의 사실관계에는 크게 다툼이 없지만 사재기라는 게 처음 나온 이슈인 만큼 법리적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는 따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증거기록 등을 추가로 검토해 오는 9월 10일 첫 공판기일까지 혐의에 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소된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 10명도 첫 공판까지 혐의에 대한 입장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 7985회 재생해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업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한 뒤 500여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음원 차트 순위를 높이기 위해 마케팅 업자에게 사재기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기획사는 3곳으로 사재기 대상 음원은 그룹 네이처의 ‘웁시’(OOPSIE), 가수 KCM의 ‘사랑과 우정 사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