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초 삼성물산 단독입찰로 유찰됐던 서울 강서구 방화6구역 시공사 재입찰 현장설명회에 4개사가 참여하며 경쟁 가능성이 커졌다. 20일 방화6구역 주택재건축조합이 시공사 선정을 위해 진행한 2차 현장설명회에는 삼성물산, 두산건설, 대방건설, 남광토건 등 4개사가 참여했다. 당초 이날 현장설명회에는 삼성물산만 참여해 유찰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앞서 이달 초 조합이 진행했던 1차 입찰이 삼성물산 단독 입찰확약서 제출로 유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삼성물산에 3개사가 가세하며 경쟁구도가 형성됐다. 물론 이들 건설사가 모두 입찰확약서까지 제출해 실제 경쟁입찰이 될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대형사 단독입찰로 유찰된 2차 입찰 현장설명회에 다른 건설사가 참여한 상황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조합은 오는 27일까지 입찰확약서를 받은뒤 내년 1월 6일까지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방화6구역 재건축은 강서구 방화대로 25길 13 일대 3만1554.2㎡ 부지에 지하 3층~지상 16층 규모의 10개동 공동주택 5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지난 지난 2017년 4월 조합설립, 2018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2021년 8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HDC현대산업개발을 시공자로 선정해 지난해 4월 철거가 완료됐지만 공사비 갈등으로 착공을 하지 못한 채 중단됐다. 이에 조합은 지난 9월말 HDC현대산업개발과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새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다만 새롭게 시공자를 선정하더라도 공사비 갈등은 여전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조합의 재입찰 공고에는 예상 총사업비(공사비)가 적혀 있지 않다. 시공자를 우선 선정한뒤 공사비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소송 이슈도 부담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특별한 이유 없이 조합이 일방적으로 시공자 계약을 해지했다며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4-11-20 17:58:39"조용히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Please Be Quiet." 지난 11일 오후 4시께 찾은 서울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 곳곳엔 이 같은 문구가 적힌 노란색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골목을 지키고 있었다. 이들은 북촌 '현장 관리요원'으로 '주민 거주지입니다' '소곤소곤 대화해 주세요'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이는 관광객에게 다가가 톤을 낮춰 달라고 요청했다. 북촌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주민 정주권 보호가 필요한 지역인 특별관리지역으로 선정되면서 한옥마을 풍경이 달라졌다. 관광객들은 현장 요원의 안내에 맞춰 소곤소곤 대화해야 하며, 일부 구역에는 방문 제한 시간도 설정됐다. 하지만 북촌 상인들은 이런 조치가 반갑지 않다. 오히려 이들은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강하게 반발한다. ■주민 보호 위해 통금 생긴 북촌 17일 종로구에 따르면 북촌은 이달 1일부터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정책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북촌 일대를 레드존, 옐로우존, 오렌지존 등 주민 불편 수준별로 나눴다. 또 관광객이 가장 많은 북촌로11길은 '레드존'으로 지정,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관광객 출입을 제한했다. 정책은 내년 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3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제한 시간에 레드존을 출입하는 관광객에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북촌 주민들의 정주권을 보호하고 올바른 관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구의 설명이다. 이날 한옥마을 골목 곳곳에는 현장 관리요원과 함께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을 알리는 입간판이 설치돼 있었다. 여기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방문 제한시간에 대한 안내가 적혀 있었다. 실제 오후 5시가 가까워지자, 북촌로11길에 종로구청 소속 현장 관리요원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자원봉사자를 포함해 총 9명의 요원이 배치됐다. 이들은 한옥마을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에게 다가가 "5시부터 방문 제한이 시작되니 곧 내려가야 한다"며 조심스레 퇴장을 요청했다. 5시가 임박해 일대가 소란스러워지자, 요원들은 검지를 입술에 갖다 대며 조용히 해달라는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북촌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주민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경남 창원에서 친구들과 북촌을 방문한 이모씨(23)는 "주민들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이곳을 일찍 떠나야 한다니 아쉽다"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아들과 함께 온 박모씨(53)도 "통행 제한 조치가 있는 줄 몰랐는데 이유는 이해는 된다"며 "그래도 곧 내려가야 하니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북촌 상권 무너져… 상인 반발 북촌 일대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생계를 이어가는 상인들은 이 같은 조치에 "생존권 위협"을 주장한다. 계도기간이 끝난 후 과태료까지 부과된다면 점차 관광객이 줄어 북촌 상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이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정책이 시범운영된 지 약 일주일 만에 매출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고 호소한다. 북촌에서 10년째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씨(55)는 "통행 금지 시간에 더해 2026년부터는 전세버스도 못 오게 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북촌에 아무도 오지 말라는 말"이라며 "장사는 유동 인구가 많아야 잘 되는 건데 통금 시간을 정하면 손님 유입 확률도 줄어 매출에도 큰 타격을 입는다"고 말했다. 8년째 기념품 가게 문을 열고 있는 이모씨(45)는 "통금 정책 시행 후 주말 매출이 이미 40~50%가량 감소해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앞으로 한옥마을이 오후 5시 이후에는 관광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인식될까봐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특히 대다수 북촌 상인은 정책 시행 과정에서 상인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로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 등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북촌 근처에서 또 다른 가게를 운영하는 김모씨(63)는 "북촌 방문객의 99%가 관광객으로 이들이 와야 매출이 나온다"며 "관광객 통행을 금지하고 전세버스까지 막는 건 결국 가게 문 닫으란 말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인 통행권을 무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상인 의견도 전혀 듣지 않았다"며 "행정소송 등을 통해 대응이라도 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는 정책 변화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상인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여지는 뒀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본지에 "북촌 한옥마을이 원래 주거지고, 고통받는 주민에 대한 배려가 그간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본격 시행하려는 것"이라며 "사업 초기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다만 상인 의견을 듣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인지해 조만간 상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서지윤 기자
2024-11-17 19:06:37[파이낸셜뉴스] 김병만이 12년 결혼생활의 마침표를 찍은 가운데 전 부인이 그의 이름으로 수십개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병만 법률대리인 임사라 변호사는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 출연해 전 부인의 폭행 주장에 대해 직접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전 부인 A씨가 김병만 명의로 가입한 보험이 24개고, 대부분이 사망보험이었다"며 "재테크 보험, 연금 보험이 섞여 있지만 이 역시 종신보험에 가까워 사망보험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름만 다를 뿐이지,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수익자나 상속자에게 보험금이 가는 구조라 사망 보험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병만은 이혼 소송 전까지 보험 가입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 변호사는 "이혼 소송을 하면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통해 서로의 재산을 파악한다. 금융사에서 (부부가) 가입해 놓은 보험이나 예금을 알려주는데 이걸 보고 알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혼 소송 당시에도 김병만은 해외 험난한 지역에서 촬영하고 있었다. 근데 누군가가 내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안 좋았을 것 같다"고 했다. 김병만 명의 보험 수익자는 대부분 전 부인이었으며, 일부는 전 부인의 친딸이자 김병만의 양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임 변호사는 김병만이 이혼 소송과 함께 파양 소송을 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김병만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나오는 분은 전처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라며 "김병만이 전 부인과 결혼하면서 친양자로 입양했는데, 친양자 입양은 재판으로만 파양할 수 있어 불가피하게 소송을 선택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딸은 현재 성인이 돼 지금 대학생이고, 김병만이 다시 결혼해 자녀를 낳을 수도 있는데 그런 미래를 생각해서 정리하고 싶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김병만의 전처 폭행은 사실무근이라며 "전처가 폭행을 주장한 날은 김병만이 '정글의 법칙' 촬영하고 있어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았다. 출입국 확인서로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에 송치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정 폭력은 무조건 검찰에 송치하게 돼 있다. 이미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했다. 한편 김병만은 '정글의 법칙'부터 '생존왕'까지 자신의 몸을 내던지는 예능을 해 인기를 끌었다. 지난 2020년에는 이승윤, 심형탁과 아마존 마세스족 아르만도-앙헬라, NGO 단체장 헥토르와 함께 하는 한국 여행 첫 일정으로 아이스링크장을 방문했다가 입술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당시 제작진은 "입술이 깊이 찢어져 8바늘을 꿰매야 하는 사고였다"고 전했다. 2017년에는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다가 조종 실수로 땅에 곤두박질치면서 허리 골절 부상을 당한 바 있다. 당시 척추를 다친 김병만은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어 약 2개월간 치료받아야 했다. 이에 대해 김병만은 "허리가 부러지면서 엄청난 좌절감을 느꼈다. 한순간 내 신체 능력이 50% 줄어든 느낌이었다"며 "김병만 하면 슬랩스틱 코미디, 무술 코미디인데 다시 움직일 수 있을지 좌절했다. 전처럼 활동할 수 없게 되자 비행을 꿈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비행기 조종 자격증을 따기 위해 3년간 31번 시험을 봤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김병만은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병만랜드'를 통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체력관리에 몰두해 있는 근황을 전했다. 김병만은 지난해 11월 이혼 소식을 전한 바 있다. 당시 소속사 스카이터틀은 "김병만이 올해 아내와 이혼 소송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김병만은 2011년 7살 연상의 비연예인과 결혼했으나, 오랜 별거 끝에 2020년 결혼생활을 끝낸 것으로 전해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5 11:21:22【파이낸셜뉴스 구리=노진균 기자】 경기 구리시가 최근 결정된 한강 횡단 교량 명칭 '고덕토평대교'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이 지난 12일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 구간 내 한강 횡단 교량 명칭을 고덕토평대교로 최종 결정한 것에 구리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국가지명위원회는 지난 10월 4일 해당 교량의 명칭을 '고덕토평대교'로 최종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이에 구리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재심의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리시가 제기한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양 지자체 간 형평성에 어긋나는 국가지명위원회 운영, 둘째, 강동구의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한 반박, 셋째, 지명 표준화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명칭 결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대교 명명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에 12만 여명이 참여하고, 결의대회, 장자대로 거리 행진, 한국도로공사와 국토지리정보원 앞에서의 자발적인 시민 집회 등 19만 구리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를 토대로 단독지명을 추진하였지만, '고덕토평대교'로 결정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까지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은 큰 힘이 됐다"며 감사를 표했다. 또한 "앞으로 소송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구리시는 이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향후 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는 지역 명칭을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전개될 상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1-14 16:05:45【파이낸셜뉴스 부천=노진균 기자】 경기 부천시가 800억원 규모의 '간데미근린공원 토지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크게 줄이는 동시에 향후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부천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일 토지소유자가 부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부천시는 소송액 802억 원과 변호사 비용 3억 4천만 원 등 막대한 비용 부담을 피하게 됐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간데미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용도지역 판단이었다. 토지주는 해당 토지가 매입 당시 주거지역이었다고 주장하며 667억원의 보상금 지급을 요구했다. 반면 부천시는 해당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임을 입증하며 47억여원의 보상이 적절하다고 맞섰다. 부천시 관계자는 "해당 토지는 1917년부터 지목이 임야였으며, 1970년대부터 자연림이 무성한 구릉 형태를 유지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원 지정과 관계없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됨이 마땅한 토지"라고 강조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판결은 선제적으로 대응한 주관 부서의 노력과 관련 부서의 협조가 만들어낸 의미 있는 결과"라며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800억 원이라는 예산을 지킬 수 있어 매우 다행"이라고 전했다. 시는 이번 승소가 현재 진행 중인 '장안근린공원 조성사업 보상비 증액 청구 소송' 2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도지역 관련 진행 중인 소송의 총 규모는 2000억원에 달한다. 이번 소송에서 부천시는 '중요소송'으로 지정하고 추가 변호인단을 구성해 적극 대응했다. 서울기록원과 국가기록원을 10회 이상 방문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2년간 11차례에 걸친 변론을 통해 승소를 이끌어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1-14 10:25:01[파이낸셜뉴스] 연하의 직원과 바람을 피우고 이혼을 요구한 남편이 20년 만에 내연녀에게 버림받고 나타나 재산을 요구하고 있다는 아내의 사연이 알려졌다. 1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20년 전 사업에 성공해 공장 여러 개를 운영하는 남편과 함께 세 딸을 키우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초인종 소리에 현관문을 열었다가 서류봉투 한 개를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놀랍게도 두 줄(양성)이 뜬 임신테스트기가 들어있었다. A씨가 곧장 남편에게 따져 묻자, 남편은 "모르는 일"이라며 잡아뗐다. 수상함을 느낀 A씨는 남편이 운영하는 공장에 찾아갔다. 이때 한 젊은 여성이 A씨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째려보더니 이내 A씨에게 다가가 대뜸 "언제 이혼하실 거냐"고 물었다고 한다. 상황을 파악해보니 남편은 공장 직원인 21세 여성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자신의 외도 사실이 들통나자 남편은 "제발 이혼해 달라"고 사정했다. 급기야 남편은 임신한 내연녀를 집까지 데려와 "같이 살자"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당시 사춘기였던 첫째와 둘째 딸이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한다. A씨는 내연녀의 부모님까지 찾아가 "제발 딸 좀 말려달라"고 호소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그는 "남편이 '땅 2000평에 건물 한 개 줄 테니까 이혼하자'고 하더라"며 "이 땅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경제적인 가치는 없었지만, 남편을 더 상대하기 싫어 이혼해 줬다"고 설명했다. 이후 남편이 준 땅의 그린벨트 제한이 풀리고,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건물도 개발되면서 이른바 초대박이 났다. A씨는 땅을 팔아 또 다른 땅과 건물을 사들였고, 현재 억 소리 나는 건물주로 살며 매달 1000만원 이상의 월세 수입을 올리고 있다. A씨는 "재혼도 안 하고 세 딸을 키웠다. 큰딸이 결혼할 땐 기죽지 말라고 10억 원대 아파트도 장만해 줬다"며 "그동안 남편 소식은 전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느 날 아파트 출입문에서 서성이던 꾀죄죄한 모습의 남성이 A씨에게 아는 척을 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전남편으로 딸들이 보고 싶다는 이유로 20년 만에 A씨를 찾아 온 것이다. 전남편은 사업이 망해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으며 내연녀에게 버림받은 상태였다. A씨는 딸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첫째와 둘째는 "아빠를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셋째가 "한 번 만나보고 싶다"고 하면서 부녀간 눈물의 상봉이 이뤄졌다. 전남편은 "듣던 대로 부자가 됐구나. 내가 당신같이 좋은 여자를 버려서 벌 받나 보다. 나 한 번만 용서해 주면 안 되냐"면서도 "내가 20년 전에 줬던 거 다 토해내"라며 소송에 나섰다. A씨는 "제가 그걸 전남편한테 왜 줘야 하냐. 근데 셋째 딸이 '아빠니까 전셋집이라도 마련해 주자'고 한다"며 "남편에게 받은 재산으로 인생 역전이 됐지만, 남편과 이 재산을 나눠야 하냐"고 고민을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소송이 진행될 수 없다. 본인이 증여했거나 재산분할 한 거니까 의미 없다"며 "다만 딸들한테 걸리는 게 하나 있다. 저렇게 못나고 미운 아버지라도 부양 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 때문에 작은 집이라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4 08:26:32[파이낸셜뉴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어머니가 남긴 상속재산 일부를 달라며 동생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4년 만에 마무리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의 동생 해승씨와 은미씨 측 소송대리인은 최근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동생들이 정 부회장에게 1억400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됐다. 정 부회장의 어머니는 지난 2018년 3월 15일 '대지와 예금자산 등 10억원 전액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이듬해 2월 사망했다. 이에 정 부회장은 유언증서의 필체가 고인의 필체와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고인의 유언장 작성이 정상적인 인지 능력이 없던 상태에서 작성됐다고 주장하며 유언장의 효력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였지만 패소했다. 그러자 정 부회장은 법적으로 정해진 자신의 상속분을 받겠다며 지난 2020년 8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유류분 제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상속분을 정해 유언으로도 배제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제삼자나 특정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이 몰리는 상황을 막아 유족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지난달 1심 재판부는 "남동생 3200여만원, 여동생 1억1000여만원 등 동생들이 총 1억4000여만원을 정 부회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정 부회장의 부친인 고(故)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도 정 부회장과 함께 원고로 소송에 참여했지만 지난 2020년 11월 세상을 떠났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1-12 16:32:00[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과징금인 약 151억원 부과 처분을 받은 카카오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1일 개인정보위 과징금 부과 처분과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소송을 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5월 이용자 정보에 대한 점검과 보호 조치 등을 소홀히 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카카오에 151억4196억원의 과징금과 7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 696명 정보가 특정 사이트에 올라온 것을 포함해 해커가 약 6만5719건의 정보를 조회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개인정보위는 카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조사를 착수했었다. 당시 카카오는 회원 일련번호와 임시ID는 단순히 숫자로 구성된 문자열로 그 자체로는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하며,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4-11-11 23:02:26[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해고하려 할 경우 파월 의장이 소송으로 맞설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트럼프가 1기 행정부 시절 파월의 해임을 거론했을 때 연준 고위 관리들이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을 상대로 비밀리에 법적 소송을 준비했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파월은 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는 첫 대통령 취임 이듬해인 2018년 금리정책을 두고 연준과 대립각을 세웠다. 당시 트럼프 연준이 자신의 뜻과 달리 금리를 올리는 것에 불만을 갖고 "연준이 미쳤다"고 비난했으며, 파월에 대해선 '멍청이'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WSJ은 파월은 당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트럼프가 해임을 요구하면 이에 맞서 싸우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소식통들을 인용해 전했다. 파월은 트럼프의 지명으로 2018년 첫 임기를 시작했다. 이번 트럼프의 대선 승리로 6년 만에 파월과 불화설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파월은 지난주 사임 압박을 받으면 물러날 것이랴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했고,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해임할 권한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마찬가지로 답했다. 아직까지 트럼프는 파월의 퇴진에 관한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파월)가 옳은 일을 하고 있가면 그대로 두겠다"고만 말한 바 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24-11-11 16:42:59[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한 여성이 하루 동안 성형 수술을 6번 받은 뒤 사망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 9일 중국 광시성 한 농촌 마을 출신 여성 류모씨는 난닝시의 한 병원에서 6차례에 걸친 성형수술을 받았다. 처음 5시간 동안은 쌍꺼풀 수술과 코 성형 수술을 받았다. 이후 허벅지 지방흡입술을 했다. 24시간이 다 지나지 않은 다음 날 아침에는 얼굴과 가슴 부위에 지방을 이식받았다. 류씨는 이러한 대수술을 위해 783만원이 넘는 돈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12월11일 류씨는 병원에서 퇴원해 엘리베이터에 타려는 순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병원 관계자들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류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같은 날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지방흡입술 후 폐색전증으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이었다. 폐색전증은 혈전이 폐혈관으로 이동해 폐혈관의 흐름을 막는다. 적절한 혈액순환이 이뤄지지 않는 질환을 말하는데, 이때 산소 교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자, 유족 측은 병원을 상대로 2억 3511만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병원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항소를 거듭한 끝에 지난해 8월 법원은 병원 측이 일부 책임만 물어 유족에게 59만 위안(약 1억 1470만원)을 줄 것을 명령했다. 조사 결과 해당 병원은 수술하는데 필요한 법적 문서를 모두 갖췄고 의료진 또한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다. 류씨가 제거한 지방의 양도 의학적 기준을 충족했다. 아울러 법원은 류씨의 건강 상태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와 병원 측이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중국 국영 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5000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병원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0 19:3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