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학교 총장이 학교법인의 소송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지출한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우 전 총신대 총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총장은 총장으로 재직하던 2016~2017년 교비회계 자금 수천만원을 학교법인 관련 소송비, 명절 선물 비용 등으로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립학교법상 기부금, 수업료 등으로 조성된 교비회계는 학교운영·교육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돼야 하며,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1심에 이어 2심은 김 전 총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 중 소송비용 2800여만원을 교비회계로 지출한 부분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학교법인 관련 소송비용으로 지출됐으므로 김 전 총장이 이익을 얻은 바가 없고, 불법영득의사(위탁취지에 반해 권한 없이 처분하려는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봤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교비회계 자금은 대학의 학교 교육과 직접 관련된 세출 항목에만 지출해야 한다'는 학교법인 본인의 위탁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개인적인 목적에 비롯된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학교법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돼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무상횡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업무상 횡령죄와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다만 교비회계에서 학사 운영에 관한 법률 자문료 2200만원, 명절 선물 구입 비용 4500만원을 지출한 혐의는 학교 교육에 필요했다는 점이 인정돼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31일 고인이 된 김새론 유족을 상대로 1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오늘 서울중앙지법 법원에 접수했다. 31일 김수현과 김수현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의 김종복 변호사는 이날 오후 4시30분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수현은 이날 김새론과 사귄 것은 맞지만 성인이 된 후 약 1년간 사귀었다고 말했다. 또 유족이 최근 공개한 김수현과 김새론이 나눈 2016년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대해선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2016년 김새론이 다른 사람과 나 눈 대화를 짜깁기했다면서 2016년과 2018년 김새론과 대화를 나눈 사람은 동일인이 아니라는 전문가 검증도 받았다고 강조했다. 김수현은 "유족이 증거로 내세우는 모든 것에 대해 수사기관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는 절차를 받겠다"며 "유족 측이 가진 증거가 진실이라면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 검증받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김수현 법률대리인은 기자회견 말미 이러한 김수현의 말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자 관계자들에 대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며 “고인의 유족과 이모라고 자처한 성명불상자, 그리고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를 상대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방금 김수현 배우가 언급한 감정서를 증거로 첨부해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수현 배우와 소속사에 입힌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120억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장도 오늘 서울중앙지법 법원에 접수했다"고 부연했다. 김수현 "죄송하다..증명하겠다"  김수현은 이날 검정색 정장 차림으로 나타나 두 손 모아 공손히 인사한 뒤 한 35분 가량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혔다. 먼저 “죄송하다”고 운을 뗀 뒤 “저 한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고인도 편히 잠들고 있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소속사가 밝힌 입장문과 마찬가지로 고인이 성인이 된 후 약 1년간 교제했다고 말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  그러면서 “고인의 유족은 제가 고인의 전 남자친구라는 이유로, 제가 고인을 죽음으로 몰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자백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너는 미성년자 때부터 고인을 농락했다, 너는 돈으로 고인을 압박해서 죽게 했다, 그러니까 너는 살인자”라며 눈물을 쏟았다. "지킬 게 너무 많은 사람 됐다" 김수현은 이날 자신이 책임져야 할 게 너무 많은 위치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배우가 되고,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며 "원래 저는 가진 게 많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지킬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 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신을 겁쟁이라고 표현하면서 지난해 '눈물의 여왕' 방영 당시, 김새론이 자신과 볼을 맞댄 사진을 올렸을 때 교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인간 김수현과 스타 김수현의 선택이 엇갈릴 때마다 스타 김수현으로서의 선택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같은 상황이 되면 다시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수현은 입장 발표 말미 다시 "제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만 바라보는, 제가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며 "저는 그 사람들이, 매일 고통받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있다. 오늘은 또 무엇을 폭로하고 왜곡해서 저를 살인자로 모아갈지 두렵다. 그들은 또 어떤 가짜 증거와 증언으로 제 명예를 훼손하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힐지 알 수 없다"며 억울해했다. 이어 "하지만 제가 강요에 못 이겨 거짓을 진실이라고 한다면, 저는 인간 김수현으로서 뿐만 아니라 스타 김수현에게 믿음과 사랑을 준 모든 분들을 배신하게 된다"며 "그들에게, 여러분은 쓰레기를 좋아했다고, 김수현에게 속은 것이라고, 평생 남을 고통을 주게 된다"며 자신의 결백을 강조했다. "제가 아무리, 아무리, 연예인으로서 가면을 쓰고 사는 김수현일지라도, 그것만은 할 수 없다. 제가 한 일은, 한 것이다. 그에 대해선 어떤 비난도 다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은 것이다. 지금도, 지금도 저를 믿어 주는 모든 분들을 위해 그것만큼은 밝히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를 믿어달라고 하지 않겠다. 꼭 증명하도록 하겠다"며 눈물의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김새론 유족, 지난 27일 김새론-김수현 6년 교제 카톡 대화, 편지 등 공개 앞서 17일 유족은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해당 방송이 허위라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 배우 김수현과 김새론이 과거 6년간 연인 관계였다고 폭로했다. 이후 미성년자와 사귄 김수현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었고 그 부정적 여파가 방송계, 광고계로 퍼졌다. 김새론 유족이 공개한 김새론이 생전 작성한 입장문에 따르면 둘은 2015년 11월19일부터 2021년 7월7일까지 약 6년간 교제했다. 김새론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부유의 부지석 대표변호사는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족들이 극심한 불안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족에 대한 비난을 부디 멈춰주길 바라는 의미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또 “유족들은 증거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자 하는 마음”이라며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사귀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김새론이 중학교 3학년이던 2016년 6월24일, 26일 김수현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했다. “나 언제 너 안고 잠들 수 있어” 등 해당 메시지에는 여느 연인들이 주고받을 법한 대화가 담겨 있다. 골드메달리스트의 ‘1호 영입’ 배우였던 김새론이 음주 사고 후 어려움을 겪었을 당시 소속사의 매몰찬 대처도 입방아에 올랐다. 김새론은 2024년 7억원의 배상금을 대신 내준 골드메달리스트에 채무가 있는 상태였는데, 2024년 이를 즉시 상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받고 심적 압박을 크게 느꼈을뿐 아니라 김수현에게 "살려달라"고 문자를 보냈으나 무응답에 크게 절망한 정황도 이날 카톡 메시지와 생전 김수현에게 썼으나 전달하지 못한 손편지 등에서 드러났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기록이 대법원에 접수됐다. 서울고법은 28일 이 대표 사건의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와 형사6부의 경우 지난 2개월간 배당이 중지였던 점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선거범죄 사건이 상고될 경우 하급심 재판부는 상급심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최대한 신속히 송부해야 한다. 특히 당선 유·무효를 다투는 사건은 상고장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송부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사건도 당선무효 여부가 걸린 만큼 신속한 상급심 판단을 받기 위해 빠르게 기록이 전달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 대표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부가 지난 2개월 동안 새 사건을 맡지 않고 해당 사건만 집중 심리했던 점도 고려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1심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 다음 날 즉시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판결 직후 공지를 통해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취신했다"며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엔씨소프트가 웹젠의 모바일게임 'R2M'이 자사의 '리니지M'을 모방했다며 제기한 저작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1부(송혜정·김대현·강성훈 부장판사)는 27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변경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웹젠이 엔씨소프트에 약 169억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이 금액은 웹젠 연매출의 10%에 해당한다. 또한 웹젠이 R2M을 일반 사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전송·복제·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는다"면서도 "피고가 게임 출시 이후 일부 수정을 했지만, 당심 증거를 봐도 부정경쟁행위는 지속됐다"며 침해금지 청구를 인용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1년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시작됐다.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은 PC 온라인 게임 '리니지'를 기반으로 지난 2017년 6월 출시한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이다. 웹젠의 R2M은 지난 2020년 8월 출시된 같은 장르의 게임이다. 엔씨소프트 측은 R2M이 리니지M의 게임규칙 등 상당 부분을 모방했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2023년 8월 1심 재판부는 웹젠이 엔씨소프트에 10억원을 배상하고, R2M 서비스 중단 및 관련 콘텐츠의 복제·배포·전송·광고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웹젠이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R2M 서비스는 유지돼 왔다. 엔씨소프트는 1심 판결 이후 손해배상 청구액을 600억원으로 확대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배상액을 1심보다 높게 책정했다. 판결 직후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기업의 핵심 자산인 IP 및 게임 콘텐츠가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엔씨소프트는 앞으로도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웹젠 측은 "조속한 상고와 함께 서비스 중단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엔씨소프트가 웹젠의 모바일 게임 'R2M'이 자사의 '리니지M'을 모방했다며 제기한 저작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1부(송혜정·김대현·강성훈 부장판사)는 27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변경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웹젠이 엔씨소프트에 약 169억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이 금액은 웹젠 연매출의 10%에 해당한다. 또한 웹젠이 R2M을 일반 사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전송·복제·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는다"면서도 "피고가 게임 출시 이후 일부 수정을 했지만, 당심 증거를 봐도 부정경쟁행위는 지속됐다"며 침해금지 청구를 인용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1년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시작됐다.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은 PC 온라인 게임 '리니지'를 기반으로 지난 2017년 6월 출시한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이다. 웹젠의 R2M은 지난 2020년 8월 출시된 같은 장르의 게임이다. 엔씨소프트 측은 R2M이 리니지M의 게임규칙 등 상당 부분을 모방했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2023년 8월 1심 재판부는 웹젠이 엔씨소프트에 10억원을 배상하고, R2M 서비스 중단 및 관련 콘텐츠의 복제·배포·전송·광고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웹젠이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R2M 서비스는 유지돼 왔다. 엔씨소프트는 1심 판결 이후 손해배상 청구액을 600억원으로 확대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배상액을 1심보다 높게 책정했다. 판결 직후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기업의 핵심 자산인 IP 및 게임 콘텐츠가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엔씨소프트는 앞으로도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웹젠 측은 "조속한 상고와 함께 서비스 중단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BF랩스는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이 취하되면서 경영 정상화에 대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일 BF랩스는 소액주주가 지난해 10월 제기했던 임시주총 관련 결의무효확인 소송과 주총 소집 허가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소취하는 BF랩스와 소액주주와의 상생 경영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회사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오는 4월 4일에 예정된 임시주총에서 소액주주 제안으로 신규이사 선임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BF랩스는 감사의견 거절로 인해 거래정지 상태다. 현재 신수종 발굴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번 소액주주와의 갈등 봉합이 향후 경영 정상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BF랩스 관계자는 “앞으로 소액주주와 경영진은 한 마음, 한 뜻으로 회사를 살리는데 힘을 합칠 것”이라며 “최우선 목표로 거래재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 지난해 하반기 입주를 시작한 수도권의 한 지식산업센터. 대형 건설사가 시공한 이 현장은 초기 분양률 100%를 기록했다. 하지만 대출규제·경기침체, 마이너스 프리미엄(마피) 등으로 30%가 잔금을 내지 않았다. 일부 수분양자들은 로펌의 권유로 계약해지 집단소송도 제기했다. 시행·시공사는 수백억원대의 중도금을 대위변제 해야 한다. 기약 없는 분양해지 기획소송으로 부실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며 초긴장 상태다. ■건축중 지산 85곳..제2의 생숙 우려 30일 업계에 따르면 지산·생숙 등 비 아파트 시장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마지막 유동성 조달 창구인 미분양 담보 대출도 막힌 데다 분양해지 소송은 기획소송으로 변질되면서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지방의 한 지식산업센터 시행·시공사도 요즘 난리다. 잔금을 안낸 계약자가 70% 가량이다. 금융당국 규제 강화로 대출 가능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든 데다 임대 목적 수분양자의 경우 아예 대출이 승인되지 않고 있어서다. 경기 침체로 임차인 구하는 것도 어렵다 보니 잔금 거부 계약자가 폭증한 것이다. 비단 이 현장만이 아니다. 정확한 통계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대부분의 현장에서 잔금 미납에 따른 악성 미분양 지산이 쏟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올 2월 말 기준으로 건축 중인 지산은 전국에서 85곳에 이른다. 수도권은 물론 전국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잔금 미납 사태가 전국 지산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정부가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은 비 아파트 상품인 레지던스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진행하고 있는 수도권의 한 현장의 경우 이미 입주 했지만 계약자 가운데 10%만 잔금을 납부한 상태다. 90%는 잔금을 거부하고 있다. 용도변경이 끝난 서울의 한 현장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비 아파트, 갈수록 상황 악화" 더 큰 문제는 분양계약 해지소송이 비 아파트 시장에서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형 로펌들이 이 현장, 저 현장 옮겨 다니면서 소송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하소연이다. 기획소송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레지던스 시행사는 집단소송을 진행중인 법무법인에 대해 변호사협회에 징계까지 요구했다. 해당 시행사 관계자는 “아직까지 변협에서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상 기획소송으로 변질됐다”라고 지적했다. 계약해지 소송에서 분양 계약자가 승소하는 경우는 허위·사기 분양 등 법 위반 상황이 명확한 경우만 가능하다. 승소 확률이 매우 낮은데 소송이 확산되는 이유는 비주거 시장 침체속에 가수요가자들이 참여한 것이 한 몫을 하고 있다.  현재 지산·생숙 등 비 아파트의 경우 마피에도 외면 받고 있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입주하는 것보다 계약금만이라도 건지고 해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투자 목적의 가수요자 입장에서는 더더욱 계약을 유지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지산이나 레지던스에 플러스 프리미엄이 붙었다면 소송은 확 줄었을 것”이라며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 일부 로펌의 기획소송이 가세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사태가 확산되면서 계약자와 시행·시공사 모두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소송에서 지면 계약자는 소송 비용 부담은 물론 중도금 연체 이자도 물어야 한다. 시행·시공사는 소송 기간 동안 악성 부채를 떠 안게 되면서 도산 위기에 처하게 된다.  건설사 한 고위 임원은 "비 아파트 시장은 '매우 매우' 심각한 상태”라며 “현재 비 아파트의 경우 미분양 등 정확한 통계조차 없다. 세부 실태조사를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이다"라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MBK파트너스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고려아연 최고경영진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에 돌입했다. 한화 주식을 헐값으로 처분으로 회사에 200억원 상당의 재산적 손해를 입혔지만 고려아연 감사위원회가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최근 고려아연 지분 7.82%를 보유한 고려아연 공개매수 투자목적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법무법인 한누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돌입했다고 26일 밝혔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한국기업투자홀딩스 대표다.  한누리는 지난 3월 11일 고려아연 감사위원회에 대해 최윤범 회장과 대표이사 박기덕, 정태웅 등 3인의 최고경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정식 청구하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했다. 고려아연 측은 “외부 법률검토의견을 청취하고 본건 소 제기 청구 내용을 검토한 후 소 제기 청구에 응할지 여부를 회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한누리는 관련 소 제기를 촉구하는 2차 서신에서 “한화 주식을 이사회 결의도 없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저가로 한화에너지에 처분한 거래는 업무집행지시자인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정태웅 대표이사가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해 고려아연에게 최소 약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고려아연 감사위원회가 이들 3인의 이사에 대해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상법 제403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직접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아파트 창틀 주변을 통해 들어오는 외풍(外風)은 겨울철에는 실내를 춥게 만들고, 여름에는 반대로 실내를 덥게 만드는 요인이다. 차갑거나 더운 바람이 심하게 스며들어 실내공기를 떨어뜨리거나 높이면 '냉·난방비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부산 연제구 법조타운에 사무실을 둔 법무법인 하늘누리(대표변호사 신원삼)는 이 같은 현상이 아파트 부실시공 때문에 발생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입주민들을 위해 수차례의 현장 확인과 전문가들의 견해를 분석, 우레탄폼보다 훨씬 견고한 시멘트모르타르로 창틀 주변을 시공해 외풍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판례를 받아냈다. 창틀 주변으로 스며드는 외풍도 하자소송을 통해 정당하게 하자 보수금을 받거나 재시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다. 지금까지 대다수 아파트 시공사들은 공사가 간편한 우레탄폼으로 창틀 공사를 마감하고 있다. 그나마도 우레탄폼을 깊숙한 틈새까지 채워 넣지 않고 대충 쏘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레탄폼은 아파트 창틀 주변에 폼을 쏴버리는 것으로 공사가 끝나, 시공이 간편하고 공사비가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시멘트모르타르는 사람의 손으로 아파트 창틀 주변에 모르타르를 넣어서 양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고, 양생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늘어난다. 시공사 대부분이 공사기간 단축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우레탄으로 마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아파트 창틀 주변에서 들어오는 바람으로 추위나 더위를 이겨내거나, 아니면 냉·난방비가 필요 이상 많이 들어 결과적으로 관리비 인상 요인이라는 덤터기를 써야 한다. 법무법인 하늘누리 서성기 사무국장은 "우레탄으로 창틀 주변을 마감하면 찬바람뿐만 아니라 바깥 소음과 먼지에도 취약하다. 바람이 많이 부는 부산의 지역특성상 창틀이 심하게 떨리는 불안한 현상도 감수해야 한다"며 "창틀에 대한 시멘트모르타르 시공 판례를 받아내는 등 끊임없는 하자보수 노력을 통해 입주민의 불편을 개선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하늘누리는 창틀 마감공사 외에도 아파트 세대의 욕실 벽체 타일 뒤채움 부족시공에 대한 판례도 여러 건을 받아내며 이와 관련한 입주민들의 잇따르는 민원을 해결해주고 있다. 아파트 시공사는 세대 욕실 벽체타일의 100% 뒤채움을 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타일이 벽체에서 탈락되어 금이 가거나 깨어지는 사례가 많다. 이에 대해 시공사가 제대로 보수도 해주지 않는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법무법인 하늘누리는 이 같이 세대 욕실의 벽체타일 뒤채움 부족시공에 대하여 뒤채움 100%와 부족시공 차이 금액을 받아내는 판례를 통해 시공사의 업무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도움말=법무법인 하늘누리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전국 의과대학의 등록 기한이 이달에 마감되는 가운데 미등록 복귀자에 대한 처분이 강행될 전망이다. 재학생 절반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의료계 일각에서는 소송까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학칙에 따라 절차가 진행될 경우 이를 되돌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연세대 의대는 학생 881명 중 1학기 등록을 하지 않은 398명에게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보내기 시작했다. 이는 전체 연세대 의대생의 45.2%다. 연세대는 오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제적을 처리한다. 같은 날 등록을 마감한 고려대와 경북대, 차의과대 의전원도 제적 대상 학생들에게 통보를 시작했다. 경북대는 마감 이전인 지난 14일 이미 미복학 시 제적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보냈고, 마감 이후에도 최소 수업일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은 제적될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 고려대는 24일 문자에 이어 25일 통보 예정서를 우편으로 보낸다. 차의과대 의전원도 26일까지 제적 관련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생도 650명의 미복귀 학생들이게 학칙에 근거해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대학은 정확한 복귀 학생 숫자에 대해 비공개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연세대 복귀자가 과반 수준이라는 점에 교육부 관계자는 "언론 보도 등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의료계는 실제 복귀 학생의 규모가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21일까지 등록금 추가 납부 기간이었던 고려대 의대는 신입생을 제외하고 33% 정도가 등록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의과대 복귀자도 소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대는 기한을 27일로 미루고 학생 복귀를 설득하고 있다. 지방 의대의 경우 증원폭이 커 학생들의 반발이 커진 데다 수도권 의대로 이탈을 희망하는 학생도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40개 대학 의대생 모임인 대한의대·의전원학생협회는 지난 20일 성명서를 통해 각 대학 총장들을 향해 "학칙과 제반 절차에서 규정하는 바를 충실히 따라 휴학원을 제출했다"며 "휴학계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한다면 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별도 구제책이 없는 한 법정 싸움에서 학생들이 제적을 취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다수의 행정소송을 맡아온 최강용 변호사는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됐을 경우 이를 다투는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원고가 되는 의대생들이 승소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며 "학칙 적용을 배제할 예외적인 사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