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의 파장으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형 로펌들도 잇따라 참전하고 있다. 개인 소비자뿐 아니라 업체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 만큼 수익성이 있다는 판단이 바탕이 됐다는 분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지평이 두 회사의 채권단 협의를 대리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화우, 태평양, 세종, YK 등 대형 로펌들이 판매자 등의 사건을 대리하거나 자문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단 협의가 지연되거나 틀어질 경우 더 많은 대형 로펌들이 참전할 가능성이 높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최근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회사에 대한 자문을 맡았다. 태평양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현재 피해회사를 자문해 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세종도 손해를 입은 판매자 측을 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법인 YK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결제대행업체(PG사)에 대한 자문을 진행 중이다. 앞서 일부 중소 로펌들은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개인 소비자와 일부 입점업체를 대리해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등 움직임을 보여왔다. 몸집이 큰 대형 로펌까지 움직인 배경에는 티메프 사태의 여파가 자금여력이 있는 굵직한 업체들에까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티메프 사태에는 개인 소비자뿐 아니라 PG사와 외국계 업체 등 몸집이 큰 기업들도 연관이 돼 있다"며 "결국 돈이 되는 사건이기에 대형 로펌들도 이번 사태를 주시하고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지평은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를 대리한다.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을 밟고 있는 양사는 지평과 함께 회사 정상화를 위한 자구안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티메프의 모회사인 큐텐그룹 임직원 등도 지평과 법무법인 화우 등 대형 로펌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김효종 큐텐 테크놀로지 대표는 큐텐그룹 계열사 임원들에게 지평에서 참고인 조사 입회를 지원하고, 피의자로 전환 시 화우에서 법률대리를 맡기로 했다는 취지의 변호인 지원을 공지한 이메일을 보냈다. 구영배 큐텐 대표도 화우 측 변호인단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에 대해 화우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접하고 확인해 봤지만, 내부적으로 아직 확정된 바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변리사에게 변호사와 공동으로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이 또다시 발의됐다. 현재는 변호사만이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갖는다. 지난 2006년 공동소송대리제 도입에 관한 변리사법 개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6번째 도전이다. 대한변리사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 입법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변리사회는 "'변리사 특허침해소송대리'는 소송의 전문성 및 신속성 제고를 위해 과학기술계와 산업계가 오랜 기간 염원해 온 숙원 과제"라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변리사회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에 한해 법률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소비자의 선택으로 변리사를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의 법안이 무려 지난 20년간 다섯 번이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다시 또 발의된 것"이라며 "개정안은 분쟁이 발생한 특허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변리사가 소송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기업을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이며, 6번이나 법안을 발의해야만 했던 이유를 헤아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 서귀포(제주)=장민권 기자】 글로벌 대형 로펌인 퀸 엠마누엘 창업자이자 과거 애플과의 '세기의 특허소송'에서 삼성을 대리한 존 퀸 퀸 엠마누엘 대표는 12일 "회장들에게 부정적 이야기를 하거나 재촉하는 것을 꺼리고, 보호하려는 한국의 기업 문화가 미국 소송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퀸 대표는 이날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한경협 최고경영자(CEO) 제주하계포럼’ 강연에서 "미국은 증언 녹취(사건 당사자의 증언을 직접 녹음)를 광범위하게 활용하는데, 한국은 증언 녹취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이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소송을 대리한 한국의 A 기업 사례를 소개했다. 퀸 대표는 "상대 측에서 우리 측 회장을 상대로 증언 녹취를 얻으려 했다. 그런데 우리 측 사내 변호사가 (증언 녹취) '준비를 2시간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라며 "증언 녹취는 한국에 없는 제도여서 수 시간 동안 연습하며 하나하나 다 방어하도록 준비했어야 했다. 그러나 부하 직원들이 회장에게 이를 말하기 어려워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증언 녹취는 위증을 안 한다는 선서를 하고, 영상도 찍는다"면서 "이 상황을 회장에게 이야기했더니 완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다 빼달라고 했다. (직원들이) 너무 조심스러워 하는 것이 오히려 부정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높으며, 회사에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 근면성실하게 일을 하는 특성은 소송 과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업들이 분쟁 초기부터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초기 투자 금액이 결과적으로 승리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변호사 선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지에서 변호사 후보들을 직접 인터뷰 해야 좋은 변호사 선임이 가능하다"며 "변호사와 성공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사소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퀸 대표는 분쟁에 돌입하며 문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애플리케이션 등 증거 삭제를 할 경우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지운다', '삭제한다', '없앤다'는 표현들의 경우 상대 측이 이 문구를 손에 넣으면 (소송 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 삼성과 애플간 특허분쟁에서 삼성을 대리한 경험을 공유했다. 당시 삼성에서 작성한 문서에 '갤럭시'를 '아이폰'처럼 만들라는 내용의 불리한 문구가 있었다며 "사전에 문서를 작성할 때 직원들에게 어떤 문구를 조심해야 하는 지 사전에 교육하는 게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차 관리를 하기 위해 입주민의 벤츠 차량을 몰다 차량 12대를 들이받은 사고를 낸 아파트 경비원과 해당 차량의 차주가 자동차 제조사 등을 상대로 수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낸다. 사고 원인으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2일 벤츠 차주 이모씨(63)와 경비원 안모씨(77)를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나무 하종선 변호사는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벤츠 독일 본사와 수입사인 벤츠코리아, 판매사인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8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된 이씨의 벤츠 차량을 대신 이동시키다가 다른 차량 12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벤츠 차량은 한차례 세게 후진했다가 다시 앞으로 돌진했다. 그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 12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는 경비실에서 입주민 차량 키를 보관하다가 필요시에는 경비원이 차를 이동시키는 것이 관행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경찰에 차량 속도가 갑자기 높아졌고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후 경비원 안씨는 일을 그만뒀다. 하 변호사는 사고 원인이 급발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안씨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량이 브레이크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뒤로 돌진한 점, 이후 변속 레버를 조작하지 않았는데도 해당 차량이 갑자기 앞으로 돌진한 점, 사고 당시 차에서 엄청난 굉음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볼 때 차량 시스템 결함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하 변호사는 사고 당시 해당 차량에서 굉음이 나는 상황을 목격한 증인이 있다고도 말했다. 이어 그는 "경비원의 신체적 부상과 정신적 피해, 직장을 잃어 발생한 손실과 사고 차량의 환불액, 피해 차량의 수리비 등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다음 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초기 소송 규모는 3억원 상당이며, 이 가운데 차량 수리비는 최소 1억5천만원 정도다. 또 청구액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추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벤츠 본사와 벤츠코리아 대표, 담당 임원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기에 사고기록장치(EDR)와 전자제어장치(ECU), 자동긴급제동장치(AEB) 등 벤츠 측으로부터 받아 추출해야 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비원 안씨는 "브레이크를 꼭 밟고 살살 운전했는데 차가 쏜살같이 '쾅쾅'하면서 여러 대를 들이받고 멈췄다. 분명히 급발진"이라면서 "정말 억울하고 참담하다. 꼭 진실을 밝혀달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제43대 대한변리사회 회장 선거 레이스가 본격화됐다. 전임 회장 출신 2명을 포함해 총 4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후보자 4인 모두 변리사 업계의 숙원인 변리사·변호사 소송 공동대리권 확보를 최대 과제로 앞세우며, 변호사 업계와 대결을 예고했다. 변리사 업계를 이끌 차기 회장은 이달 23일 확정된다. ■전 회장부터 현 집행부 임원까지 '출사표' 4일 대한변리사회에 따르면 43대 변리사 회장 선거에 김두규 HP프린팅코리아 IP법무이사(변리사회 대의원회 의장), 서태준 특허법인 세신 대표(변리사회 국제협력위원장), 오규환 리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전 변리사회 회장),고영회 성창특허법률사무소 대표(전 변리사 회장, 기호순) 등 4명이 등록했다. 이로써 전임 회장 2명과 현 집행부 및 대의원회 출신이 회장직을 놓고 대결을 펼치게 됐다. 김두규 후보는(52)는 카이스트 기계공학과를 졸업했으며, 세인트루이스워싱턴대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제35회 변리사 시험을 합격해 중앙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 우인 등에서 활동했다. 현재는 HP프린팅코리아에서 IP법무이사를 맡으면서 변리사회 대의원회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이사는 공약으로 △변리사 수임료 정상화 △침해소송 대리권 확보 등 변리사 역할 확대 △청년변리사 기회 확대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완전 폐지 등을 내걸었다. 서태준 후보(58)는 국제통으로 분류된다. 서 대표는 영국 런던대에서 기계공학 학사, 로봇공학 석·박사를 취득했으며, 브루넬대에서 박사후 연구원을 지냈다. 한국전력연구원 선임연구원과 특허청 전기전자심사국 심사관 등을 역임했으며, 김앤장 법률사무소, 특허법인 남앤남 등에서 활동했다. 서 대표는 △특허침해소송 대리권 확보 △변리사 직역 확대 △변리사 주도 IP 가치평가 △무자격자 업무 영역 침탈 근절 △변리사 수가 정상화 실현 등을 공약했다. 오규환 후보(64)는 서울대 공과대학 학·석사, 일본 동경대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코넬대 로스쿨을 나왔으며, 제30회 변리사시험에 합격했다. 지난 2016~2018년 39대 변리사 회장을 역임했다. 오 대표는 △변리시장 확대 △변리업무 수가 정상화 △특허침해소송 대리권 확보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고영회 후보(66)는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제32회 변리사시헙에 합격했다. 고 후보는 2014~2016년 제37대 회장으로 변리사회를 이끌며,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취득 폐지 등을 추진했다. 최근까지 변리사회 지식재산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 고 대표는 △변리사 소송대리권 확보 △가치평가업무 법제화 등 변리사 활동 영역 정립 △대국민 홍보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허소송 공동대리 허용 과제 4명의 공통의 과제는 특허침해소송의 변리사·변호사 공동대리권 확보다. 현재 특허침해소송 시에는 변호사만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변리사 업계는 20여년에 걸쳐 특허침해소송권자가 희망할 경우 변호사에 변리사도 추가해서 대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을 촉구했지만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개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변호사 업계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최근 변호사 업계는 실무수습을 해야 변리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변리사법 3조를 문제삼으면서 헌법소원 청구에 나섰다. 누가 되더라도 차기 회장의 어깨가 무거운 상황이다. 변리사회는 오는 19일 후보자를 대상으로 공개 토론회를 갖는다. 곧이어 21일 사전 투표를 거친 뒤 23일 정기총회를 열어 투표를 진행한다. 신임 회장은 3월 1일 임기(2년)를 개시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2024년도 예산을 사업 시행 이후 최대 규모로 확보하고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서민·취약계층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청 과정을 간소화, 편리하게 개선하고 신청 이후 애로사항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본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금전피해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소송 등 소송 대리 사업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채무자대리인 사업은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시행하는 무료 법률 서비스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전화 대응 등 채권자의 추심 과정을 일체 대리하는 '채무자 대리'와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 추심 등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 청구·손해 배상·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을 대리해주는 '소송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같은 채무자대리인 지원 실적은 지난해 324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도입되고 연 3000~4000여건의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가 '불법사금융 실태 확인 및 사업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채무대리인 사업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용자의 75%가 '채무자대리인 사업이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사유로는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방법을 습득할 수 있어서'(54.4%)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정부는 이런 설문조사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과정에서 불법대부·불법추심 피해 사실이나 피해 우려가 확인된 경우 신청인은 별도의 입증자료가 없어도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 피해 입증 자료 준비 부담이 줄어들고, 적시에 법률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을 전망이다.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신청 편의도 제고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대출 상담시 불법사금융 피해(우려)가 확인되면 대출상담자에게 알림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채무자대리인 신청 전용 페이지' 링크를 전송할 계획이다.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축 중인 '법률구조플랫폼'을 통해서도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신청했지만 지원을 받지 못한 건이나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이 한 차례 이뤄졌으나 피해가 지속되는 건 등도 보다 적극적으로 분석·발굴해 지원한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금전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대리 사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채무자대리인 이용자 등이 불법추심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금전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소송대리 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사법당국의 불법사금융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소송대리 사업을 적극 소개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산 부족 등 사유로 피해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채무자대리인 이용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분석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악랄해지는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더 많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살펴나가겠다"며 "수요자의 의견을 좀더 귀 기울여 듣고 이들의 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우리나라 대표 첨단산업 단체들이 특허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대리를 허용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특허소송의 핵심 이해관계자인 국가 핵심 기술단체들이 변리사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면서 지난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로 넘어간 뒤 표류하고 있는 변리사법 개정안 통과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5월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등 국가첨단산업 관련 4개 단체는 이날 변리사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년간 4번이나 국회 문턱에서 좌절된 '특허소송에서 변리사-변호사 공동대리 허용' 법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특허분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기술 개발 단계에서부터 특허 출원 및 등록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해온 변리사는 우리 기업의 기술과 특허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해온 전문가"라면서 "하지만 이러한 전문가를 소송에서는 정작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변리사-변호사 공동대리 도입은 글로벌 추세이자 시대의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유럽, 영국, 일본, 중국 등 해외 선진국들을 오래전부터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이 특허분쟁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특허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의 관심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 기업들은 특허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나서 주길 원한다"면서 "이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속한 심사와 법안 통과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과학기술계는 물론 산업계까지 특허소송의 주요 당사자가 되는 이해관계자들은 이번 변리사법 개정안 통과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학기술계에서는 국내 500만 과학기술인 대표 단체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을 비롯해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 한국공학한림원,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등이 이미 지지를 표명했다. 1만4000여개 회원사를 보유한 국내 최대 벤처기업 단체인 벤처기업협회와 삼성전자, 현대차동차, 네이버 등 국내 대기업 및 중견기업 200여개의 지식재산 담당 대표자들로 구성된 한국지식재산협회와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등 산업계에서도 법안 통과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대한변리사회와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중개사회 등 국내 5개 전문자격사단체로 구성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도 법안 통과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식재산권(IP) 가격 감정 업무를 두고 변리사업계와 감정평가업계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감평업계는 IP 가치평가가 법상 감평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 업무라는 주장인 반면, 변리사들은 IP 전문가들인 변리사의 감정평가 업무를 제한하는 법을 개정해 명확한 권리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변리사회는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 일부 조항 폐지를 위한 규제정비 신청을 냈다. 변리사회는 "해당 시행령의 산업재산권 부분이 국민의 재산권 및 전문자격사인 변리사의 직무수행 권한을 침해해 해당 조항을 폐지하거나 개정해 위헌·위법 상태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감평사법 시행령은 감정평가사의 직무를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 등'으로 규정해 부동산은 물론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 등 지식재산권과 같은 모든 무형자산의 감정까지 포함하고 있다. 만약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곳이 관련 업무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분까지 담고 있다.  변리사회는 이 시행령이 감정평가의 대상을 모법인 감평사법에서 정한 '부동산과 동산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넘어 특허 등 무형자산까지 무제한적으로 규정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변리사의 감정업무를 명확히한 변리사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지난해 말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변리사의 감정 업무 범위에 산업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명문화했다.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변리사의 감정 업무 대상 및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감정결과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올해 초 감정평가사협회는 '산업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는 감평사의 고유업무'라며 국회에 변리사법 개정안 처리 반대 의견서를 전달하며 반발했다.  변리사회는 1961년 변리사법 제정 당시부터 법으로 보장해 온 변리사의 산업재산권 감정 업무가 법률 체계상 하위에 있는 감평사법 시행령에 의해 제한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기형적인 형태라는 것이다. 변리사회는 "현행 감평사법 시행령이 위헌·위법의 소지가 있어 국민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변리사법으로 정한 변리사의 산업재산권 감정 업무 수행의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다"며 "이 같은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선 감평사법 시행령의 감정 대상에 산업재산권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대리를 허용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2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 제2소위로 넘어간 이후 우려대로 기한만료로 자동폐기 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2소위가 열렸지만 해당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OBJECT0#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오는 6월 출범하는 유럽통합특허법원에서는 법률소비자의 편의와 효율적인 재판을 위해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단독대리를 허용한다. 한국도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가 조속히 허용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9일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 공동주최로 진행된 '제13회 국제지식재산보호 컨퍼런스' 참석차 방한한 소피 에르틀 독일 변리사회 이사 겸 마이발트 파트너변리사는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 "변리사 소송대리, 소비자에 도움" 에르틀 변리사는 "유럽통합특허법원에서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변리사에 대해 단독대리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국의 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변호사와 달리 변리사들은 국가가 다르더라도 공통적인 연수를 통해 자격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일관된 법을 적용하는 프로세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변리사들이 소송대리를 하기 위해 연수를 받는 과정은 유럽 어느 나라나 똑같기 때문에 모든 변리사가 동일한 출발선에서 소송대리를 맡게 된다"면서 "속지주의 형태로 해당 국가의 법체계 안에서만 변호를 하는 변호사들과 달리 일관된 법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변리사가 소송대리를 하는 것은 법률소비자인 고객 입장에서도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바이오, 컴퓨터 등 관련 기술이 발전하면서 발명도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변호사가 소송 대리를 맡게 되면 기술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문을 놓칠 수 있다는 얘기다. 독일의 경우 변리사가 되기 위해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 엔지니어 출신도 많다는 설명이다. 에르틀 변리사는 "변리사가 되기 전 BMW에서 엔지니어로 오래 일했고 이 같은 경험을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면서 "변리사는 오랜 세월의 기술적 경험이나 법에 대한 공부를 병행했기 때문에 복잡한 기술도 고객이나 판사에게 잘 성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한국, 관련 법안 빨리 통과되길" 무엇보다 변리사는 발명과 처음부터 함께 한다는 점이 변호사와 가장 다르다고 했다. 그는 "처음에 발명 신고서를 쓸때부터 발명자랑 같이 하고 또 특허청의 대리로 하기 때문에 발명에 대해 너무 잘 안다"면서 "해당 발명을 가지고 소송이 발생하게 되면 그만큼 더 구체적인 내용을 더 잘 반영할 수 있기에 소송만을 위해 들어오는 변호사보다는 훨씬 더 소송에 더 유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에르틀 변리사는 법률 소비자의 편의와 재판 과정에서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한국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특허침해소송시 변리사의 공동대리를 허용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독일의 경우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과 달리 법조계의 반발이 크게 없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는 법 절차에 대해 굉장히 전문가이고 변리사는 기술을 잘 아는 전문가로서 좋은 팀이 만들어지고 동등한 파트너의 위치가 됐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법원에서 승소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만 물어주는 한국과 달리 변호사와 변리사 비용 모두를 물어주게 된다. 에르틀 변리사는 "변리사가 소송 대리권을 갖는게 일단 고객을 위해서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국도 당연히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면서 "한국에서도 어떤 형태가 고객인 법률소비자에게 가장 좋은 방안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앨러스데어 푸어 영국변리사회장은 "변리사의 단독 소송대리를 위한 지식재산기업법원(IPEC) 도입 등 영국에서 소비자인 기업을 중심으로 사법제도를 개혁함으로써 기업의 만족도가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지난 16~19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된 아시아변리사회(APAA) 부산 총회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푸어 회장은 25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2000년대 전후로 시행된 영국의 사법개혁을 ‘소송의 해방’이라고 표현했다. 1990년대까지 영국의 소송제도는 소송비용이 비싸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푸어 회장은 “특허 사건의 경우 심리 기간만 5년 넘게 걸린 사건도 있었다”며 “영국은 1988년 지식재산권법 개정과 2007년 법률서비스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폐해를 줄여나갔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3년 특허법 개정을 통한 IPEC의 도입은 악명높은 영국의 특허소송 기간과 비용을 줄이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했다. 영국의 지식재산기업법원은 소송가액 50만파운드(8억원) 이하 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으로 소송기간은 최대 2일, 소송비용은 최대 5만파운드(8000만원)을 넘지 못하며, 변리사가 단독으로 소송대리를 수행할 수 있다. 푸어 회장은 “영국의 특허소송 개혁의 핵심은 소비자, 즉 기술을 보호받아야 하는 기업이 중심에 있다는 것”이라면서 “여러 전문가를 섭외할 필요가 없어지며 비용이 크게 절감됐고 기일을 제한하며 신속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게 돼 기업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말했다. IPEC 도입 후 영국의 전체 특허소송 중 중소기업의 특허소송 비중은 2010년 28%에서 지난해 46%로 크게 증가했다. 영국의 이 같은 성과의 배경에는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희망하는 기업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푸어 회장은 보고 있다. 실제로 영국의 특허사법개혁과 유럽통합특허법원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 2011년 영국내 IP기업연합은 정책의견서를 통해 “중소기업들에게 더 넓은 선택권과 정의에 대한 더 나은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소송수행 자격을 갖춘 유럽변리사(EPA)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푸어 회장은 “영국 변리사들은 대부분 특허와 관련된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공학을 전공했다”며 “변리사들이 특허소송에 유리한 전략을 세우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