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확산에 기업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십수년 전부터 시작된 집단소송이 최근 들어선 소송건수가 늘고 규모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소송이 실제 손해배상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기업 입장에선 소송 대응에 따른 비용부담과 평판 리스크를 피할 수 없어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법무대응 인프라가 취약해 소송에 휘말릴 경우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집단소송 확산에 '근심'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집단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소송 참여자를 가장 많이 확보한 법무법인 대건에는 16만명 넘는 인원이 집단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건 외에도 법무법인 로집사, 노바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대륜 등도 수천~수만명 규모의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합치면 20만명을 훌쩍 넘는다. 통상 우리나라에서 집단소송은 비슷한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가 공동으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뜻한다. 로펌이 피해자들로부터 소송을 위임받아 공동소송 형태로 진행하기 때문에 비용이 분산돼 개인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게 특징이다. 그 덕분에 SNS에는 "각종 법무법인에서 집단소송 진행 중인데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꼭 참여해 소액이라도 보상받자" "집단소송 참여 안 한 사람 있으면 꼭 해라"는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산업계에서는 집단소송 분위기가 확산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실제 지난 2022년 SK C&C 판교 인터넷데이터센터(IDC) 화재로 카카오톡을 포함한 카카오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마비되자 일부 소비자가 카카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서비스 장애는 회사의 과실이 아니고, 위자료를 청구할 만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카카오 손을 들어줬지만, 카카오는 2심 전 조정 절차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1년 반 가까이 리스크를 떠안아야 했다. 이보다 앞선 2014년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2만4000여명의 피해자가 모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8년 12월 대법원이 "KT가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지만, KT는 4년에 걸친 소송 기간 적잖은 이미지 타격을 입었다. 소송이 실제로 제기되지 않았더라도 여론 악화는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 지난 2022년 단건 배달비 인상, 새 광고 상품 등으로 논란이 붙어 자영업연대와 소송 직전까지 갔던 배달의민족은 지금까지도 부정적 여론에 타격을 입고 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소송 참여인원이 많아질수록 손해배상액 규모가 개별 소송보다 커져 금전적 부담을 무시할 수 없고, 사안이 여론전으로 번질 경우 기업 이미지와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스타트업은 '도산'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스타트업에 집단소송은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대기업과 비교했을 때 자금여력이 없는 데다가 별도의 법무팀이 없어 법적 대응능력이 취약해 한번 집단소송에 휘말리면 도산까지 이를 수 있는 탓이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법적 대응이나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집단소송을 통한 영향이 대기업보다 훨씬 크다"고 덧붙였다. 이런 탓에 기업들은 최근 집단소송 불똥이 다른 사건으로 옮겨붙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번 집단소송 분위기가 대규모 주주 집단소송으로 가는 '격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선 이후 상법 개정이 현실화할 경우 주가 하락 및 경영사안과 관련한 주주소송이 잇따를 것이란 공포가 크다. 재계 관계자는 "2005년 국내에서 집단소송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당시 가장 우려했던 게 줄소송 등으로 크고 작은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부분이었다"며 "향후 상법 개정 이후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으로 이어질까 걱정되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정경수 조은효 권준호 기자 welcome@fnnews.com 장유하 정경수 조은효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입자가 임차권등기 설정으로 발생한 비용을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B씨에게 보증금 2000만원, 월세 50만원에 2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이들은 보증금을 2500만원으로 올리고 기간을 2024년 5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B씨가 월세를 제때 내지 않으면서 계약은 2022년 8월 해지됐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집을 비우라며 소송을 냈고, B씨는 보증금을 못 받았다며 임차권등기를 설정했다. A씨는 B씨가 2023년 1월 집을 비우자 보증금을 돌려줬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밀린 월세와 인터폰 재설치, 번호키 교체 등 원상회복 비용 등을 청구했다. 반면 B씨는 임차권등기명령 설정비, 변호사 비용 등을 A씨가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채권을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임대차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쟁점은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였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과 변호사 비용은 재판 확정 후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쳐 돌려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원심을 유지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법이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에 대해 청구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임차인은 민사소송으로 비용을 청구하거나,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는 등의 방법으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은 소송 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민사소송이나 상계 등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이돈호 노바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가 가입자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을 상대로 단체소송을 진행한다.  28일 법조계와 정보통신(IT) 업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유튜브 채널 구독자 11만명을 보유한 이 변호사는 먼저 “가입자가 2300만인 1위 업체가 이렇게 개인정보를 유출당하면 피해가 너무 많이 크기 때문에 사고 대비를 미리 했어야 하는게 맞다”며 “사고 대비를 안했을 때는 추후 대응도 우리가 만족스러울 만한 정도여야 하는데. 제가 SKT 가입자인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하고 뉴스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직접 SKT를 상대로 개인정보 침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소송 비용은 1만원으로, 소송 구체적 내용은 고민 중”이라며 “이렇게 많은 소송 참가인들이 하는 소송이 로펌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제 사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공익적 요소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 변호사는 보수 착수금으로 1만원, 성공 보수는 SKT로부터 받는 최종 금액의 20%를 제시했다. 한편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는 전날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카페'가 개설되기도 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카페 가입자 수는 2만5000여명에 달한다.  카페 운영진은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SK텔레콤에 대한 불매운동을 준비 중이라는 공지를 게시했다. 이들은 "SK텔레콤의 핵심 시스템이 해킹당해 고객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 유심 정보는 단순한 통신 정보가 아니라 복제폰 개통, 금융 사기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라며 "SK텔레콤과 정부가 해킹 의심 장비를 격리조치하고 전면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 카페에는 '집단소송 참여 의사가 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현재까지 카페에 게시된 집단소송 관련 글은 1만여개에 달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신청한 소송비용이 일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7일 노 관장의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지난해 9월 20일 노 관장이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서를 제출한 지 199일 만에 결론이 나온 것이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법원이 소송비용 부담을 결정한 후 그 액수가 명확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소송비용의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다. 승소한 당사자는 지출한 소송비용 중 일부를 패소한 측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김 이사장은 확정된 소송비용을 노 관장 측에 줘야 한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강제경매나 채권 압류·추심 명령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소송비용에는 법원이 제공하는 소송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인 인지대와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서류의 송달료, 변호사 선임에 따른 변호사비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변호사비로, 이는 소송가액(소가)에 따라 규모가 달라진다. 변호사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비 중 적은 금액이 인정된다. 노 관장이 본안 소송에서 청구한 손해배상액 30억원을 기준으로 할 때, 법정에서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 한도는 약 2590만원이다. 여기에 인지대 약 500만원과 송달료 등을 더하고 본안소송 재판부가 정한 소송비용 부담 비율(노 관장 3분의 1, 김 이사 3분의 2)에 따라 계산하면 김 이사 측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2000만원 수준이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 2심을 진행 중이던 지난 2023년 3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김 이사를 상대로 30억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김 이사의 행보로 노 관장과 최 회장 간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판단, 김 이사와 최 회장이 공동으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소송비용은 원고인 노 관장이 3분의 1, 피고인 김 이사가 나머지를 부담하라고 명했다. 당시 김 이사 측은 높은 액수의 위자료가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판결 나흘 만에 노 관장 측에 위자료 20억원을 송금하고,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이에 노 관장 측은 아무런 협의 없이 입금이 이뤄진 점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제기한 30억대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소송비용액을 확정했다. 법원은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노 관장 측에서 신청한 것을 그대로 인용했다. 김 이사 측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2000여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는 서울가정법원이 노 관장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 대해 지난 7일 인용했다고 전했다. 노 관장이 지난해 9월 20일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서를 낸 지 199일 만이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결정했지만, 그 액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 신청에 따라 법원이 소송비용의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승소한 사람은 지출한 소송비용 일부를 패소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패소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만, 원고와 피고의 승·패소 비율에 따라 비용이 조정된다. 소송비용은 인지대와 소송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에 대한 송달료, 변호사 선임에 따른 변호사비 등 법원이 제공하는 소송 서비스에 대해 부담하는 수수료다. 이 중 변호사비가 소송비용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소송가액(소가)에 의해 좌우된다. 변호사비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실제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 중 적은 금액으로 인정된다. 노 관장이 본안소송에서 청구한 손해배상액 3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인정되는 법정 변호사보수액 한도는 2590만원 정도다. 여기에 인지대 약 500만원, 송달료 등을 더해 당시 본안소송 재판부는 소송비용을 원고인 노 관장 측이 3분의 1, 피고인 김 이사 측이 나머지를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김 이사 측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2000여만 원이다. 법원도 김 이사 측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2000여만 원으로 계산한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 소송 2심을 진행하던 지난 2023년 3월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최 회장 동거인인 김 이사를 상대로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일방적 가출 및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간의 근본적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혼인관계가 파탄되게 했다"면서 김 이사와 최 회장이 공동으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최 회장에게 선고한 위자료와 같은 액수다. 또 소송 비용 중 3분의 1은 원고인 노 관장, 남은 3분의 2는 피고인 김 이사가 부담하라고 했다. 이례적으로 높은 액수의 위자료 지급 판결이었지만, 김 이사 측은 판결 나흘 만에 노 관장 측에 위자료 20억원을 송금하며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노 관장 측은 아무런 사전 협의 또는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노 관장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해 왔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후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노 관장 측은 확정일로부터 열흘이 지난 지난해 9월 20일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양육비 청구 소송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25% 이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며, 양육비이행관리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정부지원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육비 관련 소송(양육비 청구소송, 자녀인지 청구소송 등) 비용을 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원하며, 2025년 이후 확정판결문을 보유해야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은 경기도로부터 민간위탁 받은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에서 수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에서 확인하고 문의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도는 정부에서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한부모를 위해 전국 최초로 중위소득 기준을 완화(63% 이하→100% 이하)하는 등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최근 여성가족부의 2024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모든 자녀 연령대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양육비·교육비 부담"이라며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이번 소송비 지원책이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학교 총장이 학교법인의 소송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지출한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우 전 총신대 총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총장은 총장으로 재직하던 2016~2017년 교비회계 자금 수천만원을 학교법인 관련 소송비, 명절 선물 비용 등으로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립학교법상 기부금, 수업료 등으로 조성된 교비회계는 학교운영·교육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돼야 하며,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1심에 이어 2심은 김 전 총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 중 소송비용 2800여만원을 교비회계로 지출한 부분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학교법인 관련 소송비용으로 지출됐으므로 김 전 총장이 이익을 얻은 바가 없고, 불법영득의사(위탁취지에 반해 권한 없이 처분하려는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봤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교비회계 자금은 대학의 학교 교육과 직접 관련된 세출 항목에만 지출해야 한다'는 학교법인 본인의 위탁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개인적인 목적에 비롯된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학교법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돼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무상횡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업무상 횡령죄와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다만 교비회계에서 학사 운영에 관한 법률 자문료 2200만원, 명절 선물 구입 비용 4500만원을 지출한 혐의는 학교 교육에 필요했다는 점이 인정돼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1. 지난해 1월 외국계 여성 A씨는 자녀의 친자 여부를 인정하지 않는 한국인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 친부 상대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변호사 선임료가 문제였다. A씨 경제 사정상 감당하기 쉽지 않은 금액이었다. 결국 A씨는 사실상 '나홀로 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관련 기관과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은 큰 힘이 됐다.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이른바 '나홀로 소송'이 민사소송 10건 중 7건에 이를 정도로 보편화되고 있다. 특히 소액 사건에선 인터넷과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소송서류를 보다 쉽게 작성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나홀로 소송은 주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미숙한 준비로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법조계에선 일부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년 사법연감 기준 민사 본안사건 가운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비율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70% 안팎으로 집계됐다. 소송 중 3000만원 이하의 금전을 청구하는 소액 사건의 경우 변호사 미선임 비율은 매년 80%를 넘었다.  나홀로소송은 주로 민사사건에 집중된다. 형사사건과 달리 민사사건은 증권, 소비자 단체 등 집단소송을 제외하고는 변호사 선임을 강제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이런 소송은 주로 법원과 법률구조공단 등 기관의 지원을 받는다. 법원 전자소송포털은 '나홀로 소송' 전용 탭을 마련해 소장 작성법과 피고 대응 방법을 안내하고, 대여금·약정금 등 소송 유형별 예시도 제공한다. 법률구조공단은 소장과 신청서 양식을 제공하며, 상담을 통해 작성법을 안내한다. 법률구조공단 웹사이트에서 '소송전 단계' '가압류 가처분' '민사소송' 등 분야별로 소장과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은 뒤 본인의 인적사항과 청구취지만 바꿔 적으면 된다. 홀로 작성하다 막히면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다. 공단 관계자는 "대상자가 상담을 신청하면 소장 작성법을 안내해 주고 본인이 작성한 일부 서면에 대해 양식에 맞게 작성했는지 검토를 해주기도 한다"며 "상담엔 제한이 없어 소송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상담을 신청하는 분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챗GPT 등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것이 새로운 추세로 떠오르고 있다. 어려운 법률 문서를 양식에 맞게 다듬어 줄 뿐만 아니라, 간단한 법률 상식 등도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 소속 A변호사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다 보니 일부 작성법이 틀리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최근 챗GPT 등 AI기술을 활용해 법원 양식에 익숙해지는 분도 있는 거 같다"고 전했다. 반면 변호사업계는 나홀로소송의 부작용을 지적한다. 간단한 소송 외에는 변호사 조력 없이 진행할 때 패소 위험이 있고, 재판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갈수록 소송형태가 복잡해져 나홀로소송으로 해결이 어려울 때가 있다"며 "입증 대상조차 모르는 원고에게 재판장이 설명하느라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는 지난 5~6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계자를 만나 이같은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변호사의 전문적인 지원을 받은 상대방에게 재판에서 질 가능성이 있고, 담당 법관뿐만 아니라 법원 직원 등 관계자의 업무량이 과중되는 등 소송절차가 복잡해진다"고 피력했다. 실제 쟁점이 복잡한 민사합의 사건의 변호사 미선임 비율은 2019년 28.7%에서 2023년 20.5%로 줄었다.  법원은 나홀로 소송 외에도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소송 관련 양식 제공 등 이용자 편의는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면서도 "법원이 일방적으로 당사자를 도울 수는 없으며, 조력이 필요한 경우 국선변호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은 21일 ‘개인회생·파산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과중한 채무로 어려운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등(이하 취약채무자)에게 개인회생·파산 절차 진행에 필요한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채무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신복위는 신용카드재단이 기부한 1억원을 활용하여 채무조정 이용자 중 개인회생·파산이 필요한 취약채무자에게 무료로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을 위한 신용카드재단의 기부는 지난 2022년 1억원을 시작으로 올해가 두 번째이다. 정완규 신용카드재단 이사장은 “채무로 고통받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진정성 있는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앞으로도 맞춤형 채무조정 상담을 통해 법적 채무조정이 필요한 취약채무자가 법원의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채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경제적 자립에 필요한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복위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무료 개인회생.파산 신청 지원을 시행해 약 1만8000명에게 48억900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 장학금 지원, 장애아동 의료비 지원, 취약계층 생필품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월트디즈니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8일(이하 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머스크는 앞서 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디즈니, 또는 계열사인 ABC, ESPN, 마블 등으로부터 차별을 받았다면 이 포스트에 댓글만 남기라"면서 "법적인 지원을 해주겠다"고 밝혔다. 소송비용을 대겠다는 것이다. 배우 지나 카라노가 디즈니와 루카스필름을 상대로 스타워즈 세계관의 TV 드라마 시리즈 '만달로리안' 조기 종영이 잘못됐다며 머스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낸 같은 날 머스크의 포스트가 올라갔다. 머스크와 디즈니 CEO 밥 아이거 간 갈등이 좀체 잦아들지 않는 가운데 머스크가 자신의 기업과 연관도 없는 소송에 돈을 대겠다고 달려들고 있다. 머스크는 아이거를 내쫓으라고 디즈니에 종용하고 있다. 이사회 자리를 노리고 디즈니를 흔들고 있는 행동주의 투자자 넬슨 펠츠도 지원하고 있다. 머스크와 디즈니간 갈등은 지난해 11월 시작됐다. 디즈니가 X 광고를 철회하면서 머스크가 디즈니, 특히 아이거 CEO에게 앙심을 품었다. 디즈니는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으로 시작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머스크가 반유대주의 포스트를 올리자 광고를 철회했다. 디즈니의 광고철회는 진보계 시민단체 보고서에서 X가 친 나치성향 컨텐츠들을 디즈니 같은 대기업 광고 옆에 올리고 있다고 폭로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그 뒤 디즈니 등 대기업들의 광고철회가 본격화했다. 아이거는 11월 뉴욕타임스(NYT)의 딜북서밋에서 X 광고에 관한 질문을 받고 머스크나 X 모두 좋은 광고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같은 행사에서 머스크는 디즈니를 콕 집었다. 그는 디즈니를 비롯한 여러 업체들이 광고중단으로 자신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당시 광고주인 대기업들을 향해 "엿이나 먹어라"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잘 알아들었어? 밥?"이라며 그 화살을 아이거에게 집중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