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소액후불결제(BNPL)가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돼 금융소비자법보호법(금소법)상 설명의무 등의 판매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소법 시행령과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소액후불결제 업무가 제도화됨에 따라 금소법상 판매규제 등을 기존 금융상품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소액후불결제가 신용카드와 유사하게 신용공여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해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소액후불결제에도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등의 금소법에 따른 판매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며 소비자가 상품 관련 내용을 명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위는 "소액후불결제도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확립해 불합리한 규제차익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소액후불결제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소법상 판매규제에 있어 일부 예외도 인정된다. 금소법은 적합성 원칙을 적용할 때 '금융소비자의 상환능력'을 정해진 방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지만 신용카드 등 일부 대출성 상품은 그 특성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소액후불결제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금융이력부족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 신용카드와 같이 자체 기준에 따라 적합성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청약철회권 적용 대상에서 소액후불결제를 제외하고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의 소액후불결제업무 겸영 전자금융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위원회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했다. 신용카드 및 여신전문금융업자와 규제 수준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은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출 명목으로 받은 개인정보로 유심을 개통한 뒤 소액결제로 물품을 사고 되파는 방식으로 3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사기와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총책 안모씨(23) 등 11명을 검거하고 이중 6명을 구속해 최근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312명, 피해 규모는 3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2년간 유령법인 4개를 설립한 뒤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을 빙자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받아냈다. 이후 피해자들 명의로 유심을 개통해 모바일 상품권과 장난감 등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생긴 대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 일당은 마케팅팀과 영업팀 등 평범한 회사의 외형을 갖춘 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촉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물품 1300여 점과 유심칩 2600여개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금융기관을 사칭, 대출해준다는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대출을 진행하고자 할 때는 금융위원회 등을 통해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통신사 앱으로 통신요금을 4일간 5999원씩 낸다. 자투리 999원 포인트 혜택 적립을 위해 소액결제 횟수를 늘리기 위해서다. 5일째 나머지 잔액을 납부한다. 이처럼 저소득층을 위해 최대 5회까지 휴대폰 요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앱테크(APP+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돼 활용되고 있다."(카드업계 관계자)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 더모아 카드처럼 현금성 포인트를 환급해 주는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신한카드 더모아는 5000원 이상 결제하면 1000원 미만 잔돈은 포인트로 돌려준다. 이 때문에 이를 악용, 5999원씩 나눠서 반복결제해 999원씩 돌려받는 사례가 나타났다. 이에 신한카드는 분할결제 제한조치를 시행하려고 했지만, 카드 고객들의 반발에 잠정 보류 중이다. ■보험·카드 각종 혜택, 악용 논란 카드사가 내놓은 서비스를 이용해 특정한 방식으로 유리한 소비(체리피킹)만 골라 결제하는 이들을 '체리피커'라고 부른다. 일부 체리피커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을 어겨 부당한 방식으로 포인트를 모으고 있어 카드사는 물론 감독기관마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더모아 카드를 이용하는 한 전문직 A씨는 연간 약 4000만포인트를 환급받았다"며 "카드상품 설계 시 체리피커도 고려했지만, 위법성이 짙은 결제까지 고려한 것은 아니기에 법적 대응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위법 소지가 있는 사용자의 무리한 체리피킹은 일반 사용자에게 돌아갈 혜택을 독식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카드업권은 물론 보험업권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범죄라는 의식 없이 사고가 나면 '아프지 않아도 일단 드러누워야' 한다는 방식으로 무리한 보험금 청구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보험사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 납입액이 불어난 일반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1포인트를 1원으로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재테크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카페와 블로그 등에서 체리피킹 노하우를 공유하는 현상이 흔해지고 있다. 경기침체 국면 소액을 모아서 '짠테크'하려는 심리가 퍼지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 소비 결제 패턴을 가정하고 설계된 카드·보험 상품이 악용하는 체리피커에게 노출되면서 일반 소비자의 피해로 돌아가는 모습이다. ■일부 체리피커가 고객 혜택 독식 카드사가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은 한정되어 있다. 이 혜택이 균등한 방식이 아닌, 혜택을 악용하는 특정 고객에게 몰리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더모아카드를 악용한 1%의 고객이 전체 포인트의 약 20%를 가져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정규 분포로 기존 고객 사용패턴을 보면서 상품 설계를 했다면 요즘은 극단적 악용사례를 고려해서 상품을 설계한다"며 "결국 고객에게는 돌아가는 혜택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짠테크 수준을 넘어서는 악용사례가 성숙하지 못한 카드문화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이른바 '카드 풍차돌리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카드사가 각종 혜택 3개월 단위로 지급하는 것을 이용하는 일종의 체리피킹이다. 예를 들어 A카드를 발급받아 3개월간 사용해 혜택을 받고, 해지하는 것이다. 이후 B카드로 옮겼다가, 다시 C카드로 연쇄적으로 갈아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위법성 여부다. 여전법에 따르면 신용카드는 타인에게 양도·양수할 수 없고, 실제 물품 구매 없이 거래를 한 것처럼 꾸며서는 안 된다. 포인트 환급 등 혜택을 위한 결제액을 채우기 위해 가족, 친구, 거래처 간 거래를 꾸몄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mj@fnnews.com 박문수 박소현 기자

LG유플러스가 외국인 고객의 통신 서비스 사용 경험 혁신을 위해 고객센터를 거치지 않고도 요금 수납, 일시정지 해제 등 통신 서비스 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영문 버전 외국어 홈페이지를 20일 오픈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최근 급증하는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 고객을 위해 영어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기반의 외국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자사 고객센터 앱인 ‘당신의 U+’에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에 앞서 LG유플러스가 전화와 채팅으로 접수된 외국인 고객 의견을 수렴·분석한 결과 요금 즉시 납부, 소액결제 내역 확인 및 차단·해제 등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 업무가 70% 가까이 차지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외국인 고객이 대부분의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외국어 홈페이지를 제작했다고 LG유플러스는 설명했다. 이번에 오픈한 외국어 홈페이지는 가입정보 조회, 실시간 사용량 조회와 함께 요금 즉시 납부, 데이터 주고받기, 소액결제 차단 및 해제, 유심 일시정지 및 해제 등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업무 처리 중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외국어 채팅 상담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외국어 홈페이지에서는 통신 서비스 업무 처리 이외에도 멤버십 할인, 결합 상품 할인, 이벤트 등 고객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멤버십의 경우 국문 버전의 ‘U+멤버스’ 앱을 거치지 않고 바로 발급된 바코드를 이용해 GS25편의점, 뚜레쥬르, 파리바게뜨 등 제휴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서류 제출 등 대면 업무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구글맵’을 기반으로 고객 위치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매장을 알려주는 위치 서비스도 추가했으며, 통신 서비스 이용 경험 및 국내 체류 시 필요한 정보를 고객 간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인 ‘talk+’ 탭도 신설했다. 아울러 LG유플러스는 고객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홈페이지 계정 외에도 토스, 카카오톡, 네이버, 애플 계정으로도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구글 계정 연동도 추가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상반기 내 영어 외에도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등 다양한 외국어 버전 홈페이지를 선보일 예정이다. LG유플러스 김유진 글로벌통신사업담당은 “외국인 고객이 통신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 불편함을 줄이고, 사용 경험 혁신을 위해 외국어 홈페이지를 마련했다”며 “통신 관련 업무 처리를 넘어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외국어 홈페이지가 생활 편의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60%가 넘는 고율의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도입을 담합한 휴대폰 소액결제 4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9년간 약 4000억원의 연체료를 챙긴 혐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체료 도입과 연체료율 인상 과정에서 담합한 KG모빌리언스, 다날, SK플래닛, 갤럭시아 등 4개 소액결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9억3,501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KG모빌리언스 87억5,200만 원 △다날 53억8,700만 원 △갤럭시아 19억4,100만 원 △SK플래닛 8억5,500만 원이 부과됐다. 이 중 위법 정도가 크고 조사에도 협조하지 않은 KG모빌리언스, SK플래닛은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 2010년 3월~2019년 6월 사이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연체료 수준을 과도하게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2년 1~9월에는 연체료율을 '월 5%'로 공동 인상(기존은 2%)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소비자가 상품 대금을 1달 연체할 경우 적용된 연체료율 5%를 연리로 환산하면 60.8%에 달한다. 당시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연 30%)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소액결제사들은 2013년 4월부터 11월까지 언론과 미래창조과학부가 과도한 연체료로 금융소외계층의 피해가 크다며 연체료를 인하라고 압박하자 연체료율을 변경도 합의했다. 그러나 1개월 이내 상환할 경우에만 연체료율을 4%로 낮추고, 1개월 초과 시에는 종전과 같은 5%를 유지했다. 이 같은 짬짜미는 2019년 6월까지 유지됐다. 공정위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한 4개 소액결제사가 연체료를 공동 도입하고, 연체료 수준을 과도하게 결정한 건 가격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9년간 소비자에게서 받아 챙긴 연체료는 3,753억 원에 달한다. 지금은 1개월 이내 3%, 1개월 초과 시 3.5%의 연체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숭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4개 소액결제사의 담합은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에서 소액결제사 간 소비자·가맹점 유치 경쟁을 제한했고, 소액결제를 주로 이용하는 금융취약계층에게도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휴대폰을 넘겨받은 뒤, 무단으로 소액결제를 하고 휴대폰은 팔아넘긴 일당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제1부(박상진 부장검사)는 대포폰 매입조직 총책 A씨 등 12명을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활동,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 440여명을 상대로 신규 개통한 휴대폰과 유심이 필요한 것처럼 속여 총 8억원 상당의 휴대폰 900여대를 편취하고, 게임아이템 등을 무단으로 소액결제해 총 1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급전대출'이라는 인터넷 광고를 개제한 뒤, 신규 휴대전화 회선을 개통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유심과 휴대전화를 넘겨받은 뒤, 유심은 따로 추출해 불법 소액결제를 하는데 사용하고, 휴대폰 단말기는 대포폰 유통업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조직 총책인 A씨는 범죄를 위해 대출상담책(5명), 고객정보수집책(2명), 대포폰매입책(15명)으로 구성된 대포폰 매입조직을 만드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특히 A씨는 전 프로격투기 한국챔피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청년, 무직자 등을 주요 범죄 대상으로 삼았다. 일부 피고인들은 사기로 벌어들인 수익을 이용해 마세라티·벤츠 등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북부지검 관계자는 "경찰과 검찰이 실무자간 회의 등, 긴밀한 협력을 통해 조직적 범죄를 해결할 수 있었다"며 "조직원 대부분은 입건·구속했고, 범죄 수익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스마트폰 사용이 서툰 고령의 숙박업소 업주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A(30대·남성) 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최근 부산 사상구 소재 한 모텔 업주 B(60대·남) 씨를 상대로 ‘휴대폰 액정이 깨졌는데 휴대폰을 잠시 빌려주면 요금을 계좌이체하겠다’며 휴대폰을 건네받아 B 씨 명의로 게임머니를 소액결제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 씨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부산과 경남 일대 숙박업소 업주를 상대로 갈취한 금액은 4535만원. 경찰은 피해신고 접수 후 추적 끝에 타지역 모텔에 머무르던 A 씨를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장하성 중국 주재 한국대사가 교수 재직 시절 법인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지난 21일 진 전 교수는 장 대사에 “참 가지가지 한다”며 “소액 주주 운동 하시던 분이라 나눠서 소액 결제 하셨나 보다”라며 비난했다. 한편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장 대사를 포함해 고려대 교수 13명은 서울 강남구 소재 유흥주점에서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21차례에 걸쳐 6693만원을 연구비 카드와 행정용 카드로 결제했다. 이에 대해 장 대사는 법인카드 사용처 논란을 두고 음식점이라고 해명했지만, 유흥주점에서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csy153@fnnews.com 최서영 인턴기자

카드사와 핀테크사가 고객의 자투리 돈을 활용한 소액 투자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하는 가운데 카드사가 자투리 적금 상품을 추가로 내놨다. 핀테크사의 가파른 성장으로 결제시장에서 입지가 흔들리는 카드사가 고객 유치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다.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최근 자체 앱 신한페이판으로 기존 국내펀드와 해외주식 투자만 가능했던 서비스에 최대 금리 8.3%로 '신한 스마트 적금', '신한 첫 급여드림 적금' 등 6가지 적금 상품을 추가하는 등 '소액투자 서비스'를 개편했다. 안정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고객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투자 방식은 기존과 같다.우선 투자금액을 결제금액 '1000원 미만'이나 '1만원 미만'의 자투리 금액으로 설정하는 '자투리 방식'이다. 예를 들어 고객이 자투리 금액으로 1000원 미만을 설정하면 800원 결제 시 200원이 자동으로 투자된다. 카드 결제 건당 고객이 설정한 투자금액(100원 단위, 일일 최대 2만원)이 투자되는 '정액 투자' 방식도 있다. 카카오페이도 올해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한 후 소액투자 서비스인 '동전 모으기'를 선보였다. 카카오페이로 결제한 후 1000원 미만으로 남은 동전을 미리 지정한 펀드에 자동으로 투자할 수 있다.2만5600원을 결제할 경우 400원이 펀드에 투자된다. 이번 달부터는 소액투자 서비스 프로모션인 '알 모으기'를 시작했다. 해당 프로모션은 소액으로도 손쉽게 투자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계획됐고 7월까지 진행된다. 카카오페이로 결제 시 한 달 최대 30회까지 제공되는 알 리워드를 투자금으로 이용하는 방식이다. 해당 서비스는 시행 일주일 만에 10만명이 신청해 흥행을 거뒀다. 카드사가 고객의 자투리 돈을 활용한 투자서비스를 개편한 이유는 8월 마이데이터 산업이 시행 된 이후 페이사에 결제시장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다.마이데이터 산업이 시행되면 여러 금융사, 핀테크사들이 고객의 종합자산관리가 가능해지는데 자투리 금액 투자 서비스를 통해 해당 시장을 미리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핀테크사가 가파른 성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최근 금융당국이 이들에 후불결제 기능을 허가하고, 선불결제 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자 카드사는 자신의 입지가 줄어들 것을 걱정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금융사와 핀테크사들이 고객의 자산관리를 위해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며 "해당 시장에서 차별적인 서비스를 개발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용카드 현금화,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인터넷 불법금융광고가 지난해 400~600% 이상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인터넷 사이트·카페 등 모니터링으로 미등록 대부, 통장매매 등 불법금융광고물 1만6356건을 적발해 전년대비 37.4%가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중 신용카드 현금화(전년대비 654.1%↑),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463.6%↑), 미등록 대부(75.6%↑) 광고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체 인터넷 불법금융광고물 중 유형별 순위는 미등록 대부 8010건(49.0%),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2367건(14.5%), 작업대출 2277건(13.9%) 등이었다. 최근 불법금융광고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블로그 등 오픈형 사이버 공간 뿐 아니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폐쇄형 모바일 공간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 생계가 어려운 서민, 저신용자 뿐아니라 금융 이해가 부족하거나 독자적 수입이 없는 청소년, 청년 실업자, 주부의 소비욕구를 자극하는 광고가 성행했다. 금감원 측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가담될 수 있는 통장 매매, 문서 위조범과 함께 대출받은 자도 형사처벌을 받는 작업대출 광고 적발건수는 크게 감소했다"며 "누구나 부담없이 소액으로 대출을 받는 휴대폰 소액결제, 신용카드 현금화는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