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가 금융당국 예비인가를 받는 첫 사례가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15차 정례회의를 열고 마이브라운(가칭)의 동물보험 특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로서 보험업 영위를 예비허가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는 마이브라운의 보험업법상 허가요건을 심사한 결과 자본금 요건·사업계획의 타당성·건전경영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는 자본금 20억원 이상인 기업이 보험기간 1년, 보험금 상한액 5000만원, 연간 총보험료 상한액 500억원 이내인 보험을 취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예비허가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가 예비허가를 받는 첫 사례다. 소비자 실생활에 밀접한 동물보험 활성화를 통해 고객 맞춤형 상품개발 및 반려가구의 양육·치료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마이브라운은 6개월 이내 허가요건인 자본금 출자, 인력 채용 및 물적설비 구축 등을 이행한 후 금융위원회에 본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금융위원회가 손해보험업계 1위 기업 삼성화재가 지분을 투자해 설립한 펫보험 자회사 '마이브라운(가칭)'에 보험업 영위 예비허가를 내주면서 생명·손해보험사 모두가 펫보험을 취급할 수 있는 기회가 본격화됐지만, 실상 생보사들은 펫보험 사업 진출에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생보업계의 새 먹거리로 꼽히는 요양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이 생보산업의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5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마이브라운'의 동물보험 특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로서 보험업 영위를 예비허가했다. 소액단기전문보험사는 지난 2021년 6월 금융위가 보험업권 경쟁 촉진 및 실생활 밀착형 미니보험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자본금 요건은 20억원이다. 이는 기존 종합보험사(300억원) 대비 대폭 낮게 책정된 것으로, 마이브라운은 소액단기전문보험사 도입 후 3년 만에 첫 예비허가를 받게 됐다.  통상 생보는 인적 손해, 손보는 물적 손해를 보장해주는 산업이며 펫보험의 경우 물적 손해 보장상품으로 간주돼 손보에서만 취급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에서 소액단기전문보험사 제도를 도입해 각 보험사들이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자회사를 세울 경우 생·손보업권 모두 펫보험을 취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데다가 첫 예비허가 사례까지 나오면서 향후 생보사들의 입지가 넓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향후 반려인들이 늘어나고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이 커지면서 펫보험 시장 규모가 점진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생보사들도 장기 보장성 보험 위주 상품 판매에서 벗어나 전문 자회사를 통해 펫보험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나 정작 대부분의 생보사들은 펫보험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자회사 설립 등 구체적인 진출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마이브라운에 지분투자를 한 삼성생명마저도 "단순 투자 목적으로 소수 지분만 취득할 예정이며, 향후 협업 등의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동물병원 수가 등 표준화된 빅데이터도 없어 보험상품 개발 시 변동성이 크고, 반려인들의 도덕적 해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설명했다. 생보사들은 펫보험 규제보다도 요양 사업 관련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KB라이프생명과 신한라이프 등 여러 생보사들은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 '신한라이프케어' 등을 설립하고 실버산업 운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요양시설 자본금 규제(토지 및 건물 소유) 완화 등 실질적인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열린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사의 부수 업무에 ‘재가요양기관’ 설립을 포함했다. 재가요양기관은 목욕, 간호 등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며 데이케어 센터나 실버타운 등이 포함된다. 이들 기관은 요양원과 달리 주택·토지를 구매하지 않고 임대하더라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0인 이상 요양시설의 경우 사업자가 토지·건물을 직접 소유해야 한다는 규제가 여전히 존재해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를 제외하면 사업에 쉽사리 뛰어들기 힘든 구조다.  실제로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요양시설은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초기 사업 진입 단계에서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한 데다가, 요양산업 특성 상 공익성이 강조돼 입소자에게 비급여 항목 중 추가 서비스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상태다. 이에 고객이 기대하는 서비스 수준은 높은 반면 생보사들이 거둘 수 있는 수익성은 좋지 못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금 인정 요건을) 낮추면 기본적인 내부 통제나 기존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제도적 판단이었다"며 "(향후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언급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모든 보험회사가 향후 1년 또는 2년 이내로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제출해야 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해외 사례를 참고해 회사 규모 등에 따른 차등적 규제 도입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일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법 리뷰-책무구조도 제도의 차등적 규제방안 검토'를 통해 "이번 개정은 금융회사의 자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규제준수 부담 증가로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 운영 상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3일 책무구조도 및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이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도입을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등이 필요한 회사 내 책무를 판별해 중복·누락·편중 없이 배분해야 할 뿐 아니라,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이나 임원의 직책 및 책무가 변경될 때마다 최초 제출 시와 동일하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원별 책무기술서 및 책무체계도를 다시 마련하고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부담은 자산이나 인력 측면에서 규모가 작은 금융회사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클 수 있는데, 이들에게 규모가 큰 금융회사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경우 불균등한 규제 부담과 과도한 비용으로 인해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의 경우 임직원 수가 10명 내외에 불과한 경우가 있으며, 국내보험회사 중에도 디지털 손해보험회사와 같이 특정 채널과 상품에 집중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편이다. 나아가 펫보험 등 다양한 미니보험 활성화를 위해 2021년 도입된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는 아직 한 건의 진입 사례도 없으며, 그 원인으로 종합 보험회사와 동일한 규제 적용으로 인한 운영 부담이 거론되는 가운데 개정 법률의 규제까지 적용되면 시장 진입은 더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보다 앞서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해외 주요국들은 금융회사의 규모 내지 유형에 따라 차등적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일례로 영국의 경우 회사의 자산규모 및 회사 유형별로 규제를 달리 적용하는데, 자산규모가 작은 보험회사에는 책임지도 마련·제출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대상 임원 범위도 제한적이다. 호주도 총 자산이 기준에 미달하는 금융회사들에 대해서는 책임성지도 및 책임성진술서 마련·제출 의무와 기재사항 중대 변경 시 통지의무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임직원 수가 50인 미만인 금융회사의 경우 고위관리자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적용되지만 세부지침(임원 책임 및 경영구조 문서화 등)까지는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해 유연한 적용을 허용했다.  양 연구위원은 "(해외 사례와 달리) 현재 우리나라의 개정 법률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모든 금융회사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세부 규제에 관해서도 금융회사의 자산이나 임직원 수 등 규모에 따라 차등적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며 "이러한 태도는 해외 주요국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불균등한 규제 부담과 과도한 비용으로 규모가 작은 금융회사의 운영이나 시장 진입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내에서도 회사 규모 등에 따른 차등적 규제 도입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오는 가운데,  회사 규모가 작아 구조가 단순하고 책임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경우에는 규제 비례성 확보 및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향후 완화된 규제를 적용할 소규모 보험회사의 기준 및 책무구조도 마련·제출 의무 완화 등 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규제준수 부담을 덜 수 있는 세부 방안에 관한 다각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양 연구위원에 따르면, 차등적 규제 대상이 될 소규모 보험회사를 설정하는 방안으로는 △영국, 호주와 같이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 △싱가포르와 같이 임직원 수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등 특별히 진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책무구조도 마련·제출 의무에 관해서는 △싱가포르(소규모), 호주처럼 책무기술서 및 책무체계도 작성과 제출을 모두 자율에 맡기는 방안 △영국과 같이 책무체계도 마련·제출 의무만 면제하는 방안 △싱가포르(일반)와 같이 책무기술서 및 책무체계도 마련 의무는 부여하되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양 연구위원은 "새로 도입된 책무구조도 제도가 자율적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조직문화로 자리잡기 위해 준비 및 시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한 바, 향후 보험업의 특성과 규모에 맞는 차등적 규제방안에 관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보험사고 발생시 소비자가 공정·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청구 편의성을 제고한다. 상품개발-보험영업·설명-계약 체결 등 보험 계약 모든 단계에 걸쳐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단순 보험 민원은 협회에 이첩해 처리 속도도 높일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8일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과 함께 제2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보험개혁회의는 보험 업계의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해 지난 5월 첫 회의를 열었다. 그간 보험개혁회의에서 80여명의 보험회사 실무자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5개 사하 실무반을 구성·운영한 결과 10대 전략과 60+α 과제를 발굴했다. 10대 과제에는 △단기적 이익에 급급한 상품개발 관행 개선 △실손보험의 불필요한 비급여 차단 및 필수의료기능 강화 △고무줄식 회계이익 우려 차단 등이 포함됐다. 또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지속 악화하는 가운데 보험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을 추진한다.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을 방지하고 보험계약 단계별 소비자 친화적 제도를 정비한다. 또 보험 민원 처리도 효율화한다. 예컨대 의료자문제도가 보험금 지급거절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의료자문 기관 및 자문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내부통제 강화 및 공시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진료·진단받은 의료기관보다 상급 기관에서만 의료 자문을 실시하며 별도 중립적인 전문의로 자문 풀(pool)도 구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사의 부적정 상품개발 방지를 위해 10년치 신고수리 상품 심사를 집적·전산화해 모든 보험사가 공유할 예정이다. GA의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방지를 위해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GA의 허위·과장광고 예방도 추진한다. 이에 더해 비(非)분쟁성 민원은 보험협회에 이첩해 민원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고 금감원은 분쟁민원 해소에 집중할 계획이다. 보험협회 민원처리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원처리위원회를 설치해 민원처리 결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등 보완대책도 병행한다. 끝으로 보험개혁회의는 국민이 보험개혁 성과를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개혁 과제도 추진한다. 저출산 대챌의 일환으로 임신·출산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사고이력 대리운전기사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할인·할증제도를 전격 도입할 계획이다. 또 무사고 환급금을 보험업법상의 특별이익 일종으로 명시 허용하면서 추가적인 제도개선 검토도 진행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다양한 소액·단기보험을 생활 속에서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간단보험대리점이 수행하는 사업내용에 따라 생명·제3보험도 판매를 허용한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매월 보험개혁회의를 운영해 60개+α 과제를 면밀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민 관심도가 높은 IFRS17, 실손보험, 판매채널 개선 과제도 협의되는 대로 후속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니보험사(소액단기전문보험사)가 보험업계의 새 '게임체인저'로 부상할 전망이다. 삼성화재가 지분투자를 한 '마이브라운'이 미니보험사 출사표를 던지면서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마이브라운은 금융위원회에 보험업 예비허가를 신청했다. 이 회사는 미니보험사로 펫보험 상품을 취급할 예정이다. 통상 예비인가에는 2개월, 본 인가에는 6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인가 승인이 나올 경우, 내년 초 정도에는 국내 첫 미니보험사가 탄생하게 된다. 미니보험사는 지난 2021년 금융위가 금융혁신과 미니보험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이나 설립을 위한 허들이 높고 구축해야 하는 전문인력이 준법감시인, 선임계리사, 손해사정사 등으로 일반 보험사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3년 동안 신청기업이 없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스몰 라이선스 기업이라 하더라도 일반 보험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건 갖추는 게 맞다"고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 또한 "허들이 높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아직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마이브라운 외에도 미니보험사를 준비하는 기업들이 몇 곳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마이브라운은 삼성화재가 지난 2월 관련 상표를 출원하며 눈길을 끈 기업이다. 펫보험을 취급한다는 점에서도 유망하다는 평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펫보험 가입 건수는 10만9088건이며, 국내 반려동물 개체수는 약 799만마리로 추정됐다. 그러나 펫보험 가입률은 1.4%가량에 그쳐 펫보험 시장은 보험업계의 '블루오션'으로 각광받고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OBJECT0# 디지털 손해보험회사가 위험보장 공백을 완화하고 디지털 판매채널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수익성을 높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즉 소규모인 디지털 손보사에 대해서는 규제를 차등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정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KIRI리포트를 통해 "디지털 보험회사는 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판매 비용을 줄이는 사업모형인 만큼 국내 보험산업에 정착한다면 새로운 경쟁과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규모거나 위험 노출이 낮은 회사가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혀나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유럽 의회에서 논의 중인 지급여력제도 개정안에는 저위험 프로필 기업의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례성의 원칙이 개선돼야 한다는 제안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디지털 보험회사의 당초 취지가 기존 대형 보험사에 없는 틈새 상품을 통해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것이었던 만큼 대형사와는 다른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종합손해보험회사로서 디지털을 표방한 회사는 하나금융그룹이 더케이손해보험을 인수해 설립한 하나손해보험과 신한금융지주가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을 인수해 만든 신한EZ손해보험이 있다.  디지털 손해보험회사는 종합손해보험회사 형태 외에도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와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가 설립될 수 있지만, 2024년 2월 기준 현재까지 인가된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는 없고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로 운영되는 디지털 손해보험회사는 현재 캐롯손해보험과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있다.  이들 디지털 손해보험회사는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일상생활과 관련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을 출시하거나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부가가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는 사물인터넷이나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고객과의 접점을 넓히는 부가가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 손해보험회사 중 종합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장기손해보험 판매 비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일부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는 장기손해보험 출시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이러한 디지털 손해보험회사의 상품 전략은 낮은 수익성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되면 디지털 손보사만의 차별성이 사라지는 만큼 소규모 보험사의 경우에는 대형사와는 규제를 달리 적용해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산업의 다양한 사업모형을 위해 인슈어테크의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인가를 통한 시장진입을 촉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실질적인 운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규제 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우리나라의 경우 펫보험 가입률이 아직 1%대에 그치고 있으나 이웃나라인 일본은 펫보험 가입률이 두자릿 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보험사가 펫보험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확대하고 있어 펫보험 걸음마 단계인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본의 펫보험 가입률은 약 16%에 달한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일본 펫보험 시장은 연평균 19.2% 성장했으며 시장규모는 2021년 결산 기준 약 1000억엔(1조원)에 육박한다. 손해보험사 6개사, 소액단기보험사 11개사가 펫보험을 판매·운영 중이며 애니콤(Anicom)사와 아이펫(ipet)사가 전체 시장규모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日 펫보험 가입률 16%…시장 활성화 손해보험협회 일반보험팀 엄준식 팀장은 "한국 펫보험은 상품의 보장 내용 등 일본 상품과 유사성이 높게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펫보험 가입경로가 펫숍, 동물병원 등 소비자 생활환경에 맞춰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고, 특히 다수 반려동물에 맞춘 특장점 있는 상품도 꾸준히 출시되는 등 펫보험 시장이 상당히 활성화 돼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신규 위험을 개발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지속되고 있고, 소비자 및 보험회사 관심도 높아 앞으로 펫보험 시장이 지속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일본 펫보험 출현은 1995년으로 '펫 공제제도'로 시작했으며 이후 2005년 일본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규모에 따라 손해보험사 혹은 소액단기보험사로 전환, 운영 중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 펫보험의 경우 상품의 보장 내용 등 전체적인 설계를 일본에서 벤치마킹 했기 때문에 일본 시장과 유사성이 높다. 시니어(고령견) 보험상품 운영, 동물개체 확인용 등록카드 발급, 펫보험 가입경로(온라인, 펫숍, 동물병원 등) 등도 비교적 유사하다. 애니콤사와 아이펫사의 경우 펫 기반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펫보험 운영 안정성 강화, 반려동물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등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어 이같은 새로운 사업모델은 우리도 참고해볼만 하다는 지적이다. 애니콤사는 펫 헬스케어, 푸드, 부동산, 의료, 브리딩, ESG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확대하고 있다. 특히 전국 6789개 동물병원과 제휴해 라인 메신저를 통해 보험금 간편 정산·청구 지원하고 150명에 달하는 자사의 수의사, 펫트레이너 등 동물 전문가에게 동물의 행태나 질병에 대해 메시지, 사진, 동영상 등으로도 상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배변키트를 활용해 펫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동물건활 프로그램도 무료로 시행 중이다. 질병의 조기발견을 가능하도록 해 예방형 보험을 실현하고 손해율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유전자 검사 사업도 실시해 품종, 성격과 취약질병도 확인하고 있는데 누적 약 30만건의 검사 데이터를 확보했다. ■日 펫보험 비즈니스모델 '주목' 또한, 의료·보험·부동산 등 타 분야의 회사와 전략적 업무·자본 제휴를 통해 펫 관련 사업의 전문성,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펫 공생 주택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생의료 촉진 위해 동물재생의료기술연구조합도 설립했다. 특히 애니콤사는 새, 토끼, 패럿 등 다양한 반려동물에 대한 보험상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면에서 타사와 차별성을 띤다. 아이펫사는 펫츠 올 롸잇(PET'S ALL RIGHT)이라는 자회사를 통해 월 요금 1580엔을 받고 펫 보호자가 펫의 질병, 건강 점검, 푸드, 훈련 등을 24시간 앱을 통해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또 이 회사는 고령기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정액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경쟁력으로 꼽힌다. 다만 2022년 10월 노무라종합연구소 보고서는 펫보험 일부 회사의 손해율은 상승 추세에 있어 보험상품 디자인, 보험금 지급평가 고도화 및 반려동물의 건강 증진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애니콤사의 경우 2022년 손해율 58.9%를 기록했는데 손해율 상승을 통원 빈도 증가 및 진료비 단가의 상승에 기인했다는 분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본 펫보험사의 높은 손해율은 시장 초기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펫보험이 보험업계의 신성장동력으로 각광받으면서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데 펫보험이 제2의 실손보험처럼 되지 않으려면 일본의 사례를 좀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상승 뉴패러다임인베스트먼트 공동대표는 “유망 스타트업들을 발굴, 성장시켜 2024년도에는 모회사인 TS인베스트먼트와 후속 연계 투자를 통해 제2,제3의 블루엠텍으로 키우겠다”고 19일 밝혔다. ‘제약계 쿠팡’으로 불리는 블루엠텍을 코스닥 시장에 성공적으로 상장시켜 높은 투자성과를 거둔 후 발언이다. 배 대표는 “2019년에 자기자본으로 소신 있게 투자한 블루엠텍이 지난 13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함으로써 높은 투자성과를 거뒀다”며 “전통적으로 제약사와 도매업체 중심의 폐쇄적인 오프라인 기반의 병의원전용 의약품 유통분야를 블루엠텍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디지털 전환시킴으로써 제약사를 위한 혁신적인 커머스 플랫폼으로 크게 성장할거라는 확신이 들어 뚝심있게 첫 투자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뉴패러다임캠퍼스에 블루엠텍이 입주하면서 신보 8억원 투자유치를 지원했다. 2020년 시리즈A 40억원 후속투자유치, 2021년 아기유니콘 선정과 시리즈B 170억원 후속투자유치를 거쳐 2023년 예비유니콘에 선정했다”며 “블루엠텍이 IPO 하기까지 5년간의 성장여정을 함께 했다"고 강조했다. 뉴패러다임인베스트먼트는 친환경 전기추진선박 빈센, 라스트마일 배달대행과 매장관리 솔루션을 개발하는 스파이더크래프트, 현물 조각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는 바이셀스탠다드, 디지털 소액단기보험 보험 PaaS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픈플랜, 식자재마트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DX SaaS 애즈위메이크, 생체신호 AI 의료전문기업 메디컬AI 등에 투자한 바 있다. 뉴패러다임인베스트먼트는 이번 자기자본 투자회수 결실을 계기로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재투자를 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초기기업 스케일업 전문 액셀러레이터로 연속적인 투자와 성장지원을 통해 제2, 제3의 블루엠텍을 배출해 나갈 계획이다. 뉴패러다임인베스트먼트는 TS인베스트먼트 자회사다. AI, SaaS, 디지털트렌스포메이션 등 ICT분야와 반려동물, 디지털 헬스케어, 커머스(전문시장), 메타버스, 로봇, 환경, 에너지 등 유망 테크 스타트업의 창업초기 15개사 선발투자와 팁스 선정, 최대 10개사 후속투자 참여 등 올해 약 100억원의 투자를 통해 유망 스타트업들을 아기유니콘 기업으로 빠르게 압축 성장시키고 있다. 배상승 공동 대표는 “아기유니콘 성장 전문 액셀러레이터로서 향후 10년내 50개의 아기유니콘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다. 또한 모회사인 TS인베스트먼와의 후속연계투자를 위한 협업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뉴패러다임은 아기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을 원하는 꿈많은 스타트업들의 도전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20·30세대를 중심으로 금융채무 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요인 중 하나로 '카드값 연체'가 지목되고 있다. 카드값을 연체한 지 5일이 지나면 신용점수가 하락하고, 90일 이상 연체가 지속될 경우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6개월 사이 청년층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대법원·신용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29세 이하 연령대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9만5000명으로 집계됐으며, 30대는 13만5000명이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20·30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6개월 만에 1만7000명 늘었다.  특히 카드값 연체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발생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곧 갚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결제대금 납부를 미룰 경우 연체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이 커진다.  "카드값 3개월 연체했을 뿐인데...신용불량자 됐어요" 연체 구간별로 분류하면 통상 연체 1~4일은 '불이익이 없는 기간', 연체 5~30일은 '불이익이 발생하는 기간', 연체 30일~90일은 '불이익이 커지는 기간', 연체 90일 이상은 '신용에 낙인이 찍히는 기간'이다. 먼저 연체 4일차까지는 카드사에서 미납 문자를 받게 되고, 연체 기간 동안 이자가 부과된다. 기한 내 대금만 납부한다면 연체기록이 남지 않고 신용점수에도 영향이 없다.  5일차부터는 금융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불이익이 생긴다. 연체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모든 금융사와 신용평가사에 전달돼 신용카드가 정지되고 신용점수가 하락할 뿐만 아니라, 연체기록으로 카드 발급 및 대출 이용이 어려워지며 독촉 연락이 시작된다. 하지만 해당 기간 내에 미납금을 납부하면 연체기록이 삭제된다. 연체정보가 삭제되면 신용정보 조회 시에도 관련 이력이 보이지 않아 큰 불이익은 막을 수 있다. 단, 금액이 많거나 과거에도 5일 이상 연체한 기록이 2건 이상 있다면 변제를 하더라도 3년 간 기록이 남게 된다.  연체한 지 약 30일(1개월)차부터는 불이익의 강도가 커진다. 단기연체자로 분류돼 신용점수가 급격하게 하락하며, 제도권 금융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지는 것에 더해 연체정보가 카드사 추심부서로 이관돼 독촉 연락의 강도와 빈도가 높아진다. 채권추심 담당자가 자택 및 직장 등으로 방문하는 경우도 있으며, 법원이 지급명령을 내리는 법적조치도 진행된다. 단기연체자의 경우 변제를 하더라도 1년에서 3년간 기록이 남게 돼 정상적인 금융생활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이후 90일(3개월) 이상 연체가 지속되면 장기연체자 및 채무불이행자로 분류돼 모든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진다. 카드·통장·자동차·집 등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가 이뤄지고, 일부 회사의 경우에는 취업 및 이직 시 불이익이 발생한다. 장기연체자의 경우 변제를 하더라도 최대 5년간 기록이 남으며, 이후에도 신용점수 회복 및 금융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일반적인 신용카드뿐 아니라 후불교통카드도 3일 이상 연체되면 카드사에서 납부를 독촉한다. 연체 7일차부터는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정지되고, 신용점수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핸드폰 단말기 할부금 미납 역시 서울보증보험(SGI)에 연체정보가 기록돼 신용점수가 하락하는 등 불이익이 생긴다.  "소액대출·신속채무조정·리볼빙으로 다시 일어나요"대출 전문 핀테크 기업 핀다는 카드값 연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소액대출과 신속채무조정, 리볼빙을 제시했다. 먼저 소액대출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과 은행의 '비상금대출'이 대표적이다. 이들 대출상품은 무직자·주부·학생·프리랜서·사회초년생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저신용⋅저소득 조건에 해당된다면 정부지원대출인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을 통해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할 수 있다. 정부대출이 어렵다면 제1⋅2금융권의 비상금대출도 고려 대상이다. 해당 대출상품은 직접 은행에 가지 않아도 모바일 앱을 통해 10분 만에 대출 신청부터 심사, 실행까지 가능하다.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들을 위해 마련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카드값 연체가 예상되거나 연체 30일 이하의 경우라면, 이 제도를 통해 신용을 잃지 않고도 연체 이자를 감면받고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나눠 갚을 수 있다.  리볼빙은 연체 전 최후의 수단으로 꼽힌다. 이는 결제일에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해서 갚는 카드 서비스로, 만약 이번 달 카드 대금이 200만원이라면 100만원만 먼저 내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갚을 수 있다. 대출보다 간편하게 받을 수 있지만, 비싼 금리(약 16% 이상)로 이용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신용카드로 연체하는 경우, 신용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동시에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특히 사회에 처음으로 진출한 어린 세대들의 경우 상당히 오랫동안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하고, 연체 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위원회가 반려동물 보험과 헬스케어 산업의 경계를 허물어 반려동물 관련 산업 키우기에 방점을 찍은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와 데이터 축적, 개체 식별률 제고를 통해 동물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기본이다. 여기에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보험을 팔 수 있게 간단손해보험대리점 규제 완화를 완화하고 보험사도 반려동물 등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당국은 내년 초 펫 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신규업체 2곳의 진입을 허용해 시장 경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반려동물 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핵심은 △보험인프라 구축 △원스톱(one-stop) 서비스 △맞춤형 상품개발 활성화 △신규 플레이어 진입 허용 등 네 가지다. 신상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반려동물이 800만마리에 육박하는 보험 가입률은 1%에 미치지 못한다. 동물 진료와 관련된 인프라가 부족해서 농림식품부 중심으로 인프라를 개선할 것"이라며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료와 다르게 반려동물보험은 공적 보험도 없고 여러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의업계와 보험업계 간 협업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려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려면 반려동물 관련 산업과 보험이 협업해서 '원스톱'으로 동물을 등록하고 보험에 가입, 보험료까지 청구하는 등 한 곳에서 개체 관리를 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신 과장은 "현재 11개 보험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펫 보험 상품들이 대부분 유사하다"라며 "수의업계와 보험업계 간 협업 과정에서 더 다양한 상품이 나오게 유도하고 기존 손해보험사 뿐 아니라 펫 보험만 취급하는 전문보험사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래는 펫 보험 활성화 방안 관련 금융위원회 브리핑 일문일답.  ▲실손청구 간소화처럼 의사단체들이 반발 심한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펫 보험 청구 자동화나 보험업계와 협업을 통해 수의업체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처럼 동일하게 할 수는 없다. 진료발급 의무화도 현재 협력하는 보험사-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동물은 자가진료가 가능하고 처방전 없이도 동물 약품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진료발급 의무화에 대해 수의업계가 조금 반대하는 부분도 있다. 농식품부가 그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 간편 청구와 관련해서도 우선적으로 서로 협력하는 병원과 보험 중심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통계가 축적되고 손해율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원스톱으로 보험 가입이 급증하면 손해율 오르고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지금은 가입률이 1% 정도 되기 때문에 손해율 관리에 큰 문제 없을 수 있는데 가입이 급증하면 그런 문제(보험료 인상)가 발생할 수 있다. 수의업계와 보험업계의 협업이 중요하다. 그래서 동물 등록, 보험료 청구, 통계관리 이런 것들에 있어 현재까지는 통계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관심있는 보험사들은 (자체적으로) 구축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다. ▲이번 대책으로 보험 상품이 어떻게 다양해질지, 보장범위가 어떻게 늘어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현재 보험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사실은 반려견을 기준으로 하면 사실상 한 종류의 보험만 있는 상황이다. 지금은 어떤 보험사 상품이 있으면 위험군이라고 하면 할증료율만 있다. 향후 보험개발원이 3종 이상의 보험료율 제시하고 그렇게 되면  4~5종의 보험상품이 추가로 개발돼서 나올 수 있다. 보상비율도 현행 50~70%에서 향후 40~90%로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현재 어떤 보험상품의 수술 한건당 보장한도가 150만원, 입원은 최대 500만원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좀 더 확대하는 등 본인부담률이나 보장한도를 다양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펫 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의 시장 진입을 허용한다고 했는데 전문보험사 진출을 원하는 업계 수요는 얼마나 되나.  ―한 곳은 펫테크를 하는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다. 반려동물 관련한 헬스케어나 용품을 판매하는 이커머스(e-커머스)를 하는 사업 업체다. 다른 한 곳은 기존 보험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회사 형태로 만드는 것으로 안다. 참여하는 곳 중에서도 동물 의료와 관련해 조인트 보험사를 혼자 하는 건 아니고 보험금 청구나 이런 부분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동물 관련 행정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 등이다. 두 곳 모두 소액단기보험업체로 진출하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 반려견은 통원치료는 안 하고 중증질환에 대한 입원이나 수술만 보장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수요가 있다면 신규 업체에서 이러한 상품도 내놓을 수 있다. 그러면 현재보다 상품이 다양해지고 보장한도나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다만 보험료가 얼마나 낮아질지 등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다양하다. 동물병원 진료비 투명화와 관련해서 정부가 추진할 대책은.  ―다빈도 진료비 개시와 진료항목 표준화가 그 답이 될 수 있다. 사람진료 또한 백내장도 어떤 수술은 200만원, 어떤건 800만원인 것처럼 표준화돼있지 않다. 사람진료와 관련해 수가가 표준화돼 있는 건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법정 급여항목에 대해 표준화가 돼 있는 것이다. 비급여는 진료비를 신고하고 개시할 뿐이다. 그런데 동물의료는 진료항목 표준화와 진료비 개시조차 안 되고 있었던 것이라서 농식품부에서 올해부터 다빈도 진료항목에 대해 비용을 개시하고 있다. 아울러 진료행위에 대한 명칭이 병원마다 다 다른데, 우선 연말까지 100개 진료항목을 표준화할 것이다. 내년에는 여기에 더해 더 많은 진료행위를 표준화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또 진료비용이 얼마인지 알 수 있게 된다.  ▲펫 보험이 활성화되면 반려동물의 나이를 속인다든지 일부러 다치게 한다든지 보험사기 우려도 있다. 관련 대책은.  ―일단 보험사기는 별도의 영역이다. 반려동물 보험이 아니라도 사기는 사기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개체식별이 중요하고 동물 등록제가 빨리 정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등록이 안 된 동물까지 반려동물 보험 가입을 막을거냐에 대한 논의도 수차례 있었다. 국민건강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과 같이 취급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동물 인프라 개선을 농식품부와 함께 추진 중이고 관련된 보험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개체를 어떻게 정확하게 식별할지는 보험사들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생체인식 정보 관련 비문, 홍채도 등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식별의 정확도가 담보된 것인가, 또 등록하는 데 비용은 얼마나 예상하나. ―기본적으로 등록제는 생체인식 정보도 허용한다는 것이지 이게 메인은 아니다. 내년까지 농식품부와 지자체에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서 하는 것이 있고, 되도록 내장칩 등록을 확산하는 게 정부의 기본방향이다. 비문과 홍채는 기본적으로 샌드박스 통해 테스트 해보는 것이다. 8세 이하에서는 정확한데 나이가 그 이상이면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고, 기술 발전에 따라 보완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을 테스트한 후 허용할 건 한다는 것이 저희 방향성이다. 내장칩을 심는 데는 약 3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보험사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건 각 보험사가 취할 전략 중의 하나라고 보인다.  ▲반려동물 청구 시스템 인프라는 기존 것(중개기관)에서 확장되는 개념인지 아니면 새 인프라 구축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원스톱'이라고 했지만 수의사법이 개정돼야 청구 간소화가 가능해지는 것이 아닌가.  ―지금 진료하는 증빙서류를 발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중개기관을 두고 전산화할 것인지, 동물병원에 직접 청구를 전산화할 것인지 계속 검토할 예정이다. (방향이 결정되기) 그 전까지는 협업을 통해서 직접 전송하는 방식 생각하고 있고, 그게 정착되면 효율화하는 방법을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수의업계에서 반발하는 건 의료정보가 유출됐을 때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부분이다. 다만 동물은 자가진료가 가능하고 처방전 없이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어서 그 측면에서는 농식품부에서 고민하고 있다. 1차적으로는 보험사와 동물병원이 자율적으로 전송하는 걸 우선적으로 하고, 중개기관을 통한 것도 같이 검토할 수 있다. 진료기록이나 관련 서류를 의무화하려면 수의사법이 개정돼야 한다. 현재 보험사와 동물병원 간에 어떤 서류를 전송할지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지만 법 개정으로 발급이 의무화되면 어떤 서류를 표준화하고 전송할지 본격 논의될 것이다. 신규로 들어오는 보험사들은 처음부터 (전산 의무화를 할 수는 없고) 일정 지역부터 확대할 수 있다. 현재는 동물병원이 발급하는 서류를 사진 찍어서 전송하는 방법 등으로 청구 간소화를 시작하지 않을까 예상한다.  ▲동물병원이 이제 펫 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어떤 규칙을 고치는 것인가.  ― 현재 1년 이하 단기 보험상품만 할 수 있는데 펫 보험은 갱신 주기가 1년인 것도 있고 3년인 것도 있고 그렇다. 1년 이하가 아니면 간편손해보험 대리점 내 판매가 안 되기 때문인 점도 있었다. 관련 시행세칙을 고쳐서 3~5년 주기 보험도 간편손해보험 대리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결국 수의업계와 협업이 필수적인 것 같다. 수의업계에 대한 인센티브 어떤 것이 포함되나. 당국의 펫 보험 가입률 목표치가 있나.  ― 오늘 발표가 완전한 최종본은 아니고 구체적인 세부방안은 노력해서 만들어가야 할 것 같다. 동물병원이 일반 의료기관과 다르다. 일반병원에는 의사와 간호사 행정직원이 있는 반면, 동물병원은 보호사가 없는 1인 병원도 많다. 이런 병원에는 QR 코드를 통한 등록이나 청구 간소화 등 보험업계가 다양한 모델을 만들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손보업계, 수의업계와 만나서 필요한 인센티브가 뭔지 계속 논의하고 있다. 협업하는 병원은 동물 등록시스템을 지원하거나, 헬스케어 부분에 대해 특별히 활성화할 수 있다. 수의업계와 보험업계 간 협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보험사들이 각각 전략적으로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또 어떻게 협력모델을 만들어갈지는 다를 것 같다. 보험 가입률과 관련해서는 미국(2%대)과 일본(10% 내외) 사이 그 정도로는 빠른 시일 내 달성했으면 좋겠단 생각을 가지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