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한도가 꽉 찬 상황에서 '뭐라도 해봐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은행은 이미 주택담보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모두 차 있는 상태라 300만원짜리 소액대출을 받게 됐죠." 인천에 거주하는 30대 차주 A씨는 최근 광주은행에서 300만원짜리 비상금 대출을 받았다. 아내와 심사숙고 후 조금이라도 현금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내린 결정이었다. 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 전방위적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A씨처럼 소액대출을 찾는 사례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연이은 가계대출 관리 압박으로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줄줄이 올리고 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지난 한 달간 대출금리를 20여차례 올려 보험사 등 2금융권보다 1금융권 금리가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여기에 이달부터 가산금리를 높여 대출한도를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정책까지 시행돼 향후 대출문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대출규제 정책에서 자유로운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로 대출수요가 대거 몰리는 상황이다. 특히 2030세대를 중심으로 이 같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통상 20대와 30대 초중반의 경우 아직 신용활동을 많이 하지 않은 세대라 부담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소액대출을 많이 찾는다. 30대 중후반이 넘어서면 대출한도가 이미 가득 찬 상태에서 추가 한도를 원해 소액대출을 찾는 경향을 보인다. 본지가 핀테크기업 핀다에 요청해 대출비교 플랫폼 '핀다' 앱 사용자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7월 핀다에서 발생한 3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을 받은 차주 2명 가운데 1명은 2030 세대로 나타났다. 해당 소액대출 상품은 300만원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일반 대출과 중·저신용자들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비상금 대출, 법정최고금리(20%)에 가까운 고금리 급전대출 상품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핀다에서 소액대출을 받은 사용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31.0%로 가장 많았고 40대(30.2%)와 20대(19.8%), 50대(14.4%), 60대 이상(4.7%) 순으로 나타났다. 20대와 30대를 합한 청년층의 비중은 50.8%로 절반을 넘었다. 특히 20대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연령대별 비중이 유일하게 커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 20대의 소액대출 비중은 올해보다 2.1%p 낮은 17.8%였다. 20대는 전체 대출에서 소액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6.8%로 가장 높았다. 20대의 전체 대출 내 소액대출 비중은 26.8%로 나타났다. 60대 이상(25.7%), 30대(20.1%), 40대(19.6%), 50대(19.4%) 순으로 나타났다. 핀다 관계자는 "고물가, 취업난 속에 2030세대를 중심으로 급하게 생활비를 마련하려는 수요가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전문가들은 저신용 차주들의 숨통을 터줄 수 있도록 주담대를 제외한 실수요자금 대출 규제를 더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실수요자금 대출의 경우 DSR 산정을 제외하는 등 실질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출 한도가 꽉 찬 상황에서 '뭐라도 해봐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은행은 이미 주택담보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모두 차 있는 상태라 300만원짜리 소액대출을 받게 됐죠." 인천에 거주하는 30대 차주 A씨는 최근 광주은행에서 300만원짜리 비상금 대출을 받았다. 아내와 심사숙고 후 조금이라도 현금 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내린 결정이었다. 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 전방위적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A씨처럼 소액대출을 찾는 사례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연이은 가계대출 관리 압박으로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줄줄이 올리고 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지난 한 달 간 대출금리를 20여차례 올려 보험사 등 2금융권보다 1금융권 금리가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여기에 이달부터 가산금리를 높여 대출한도를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정책까지 시행돼 향후 대출문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대출규제 정책에서 자유로운 3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로 대출 수요가 대거 몰리는 상황이다. 특히 2030세대를 중심으로 이 같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통상 20대와 30대 초중반의 경우 아직 신용활동을 많이 하지 않은 세대라 부담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소액대출을 많이 찾는다. 30대 중후반이 넘어서면 대출 한도가 이미 가득 찬 상태에서 추가 한도를 원해 소액대출을 찾는 경향을 보인다.  본지가 핀테크기업 핀다에 요청해 대출비교 플랫폼 ‘핀다’ 앱 사용자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7월 핀다에서 발생한 3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을 찾은 차주 2명 가운데 1명은 2030 세대로 나타났다. 해당 소액대출 상품은 300만원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일반 대출과 중·저신용자들의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비상금 대출, 법정최고금리(20%)에 가까운 고금리 급전대출 상품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핀다에서 소액대출을 받은 사용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31.0%로 가장 많았고, 40대(30.2%)와 20대(19.8%), 50대(14.4%), 60대 이상(4.7%) 순으로 나타났다. 20대와 30대를 합한 청년층의 비중은 50.8%로 절반을 넘었다. 특히 20대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연령대별 비중이 유일하게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0대의 소액대출 비중은 올해보다 2.1%포인트 낮은 17.8%였다.  20대는 전체 대출에서 소액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6.8%로 가장 높았다 .20대의 전체 대출 내 소액대출의 비중은 26.8%로 나타났다. 60대 이상(25.7%), 30대(20.1%), 40대(19.6%), 50대(19.4%) 순으로 나타났다. 핀다 관계자는 “고물가, 취업난 속에 2030세대를 중심으로 급하게 생활비를 마련하려는 수요가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저신용 차주들의 숨통을 터줄 수 있도록 주담대를 제외한 실수요자금 대출 규제를 더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생활자금 용도로 쓰는 대출까지 규제하는 부분은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실수요자금 대출의 경우 DSR 산정을 제외하는 등 실질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액후불결제(BNPL)가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돼 금융소비자법보호법(금소법)상 설명의무 등의 판매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소법 시행령과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소액후불결제 업무가 제도화됨에 따라 금소법상 판매규제 등을 기존 금융상품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소액후불결제가 신용카드와 유사하게 신용공여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해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소액후불결제에도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등의 금소법에 따른 판매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며 소비자가 상품 관련 내용을 명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위는 "소액후불결제도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확립해 불합리한 규제차익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소액후불결제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소법상 판매규제에 있어 일부 예외도 인정된다. 금소법은 적합성 원칙을 적용할 때 '금융소비자의 상환능력'을 정해진 방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지만 신용카드 등 일부 대출성 상품은 그 특성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소액후불결제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금융이력부족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 신용카드와 같이 자체 기준에 따라 적합성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청약철회권 적용 대상에서 소액후불결제를 제외하고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의 소액후불결제업무 겸영 전자금융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위원회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했다. 신용카드 및 여신전문금융업자와 규제 수준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은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올해 9월부터 소액생계비 대출을 전액 상환한 경우 급전이 또 필요하게 되면 소액생계비 대출을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1주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운영방향을 밝혔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최대 100만원(금리 연 15.9%)을 당일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했다. 출시 당시에는 더욱 많은 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생애 한 번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그간 이용자 간담회 등에서 긴급하게 생계비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올해 9월부터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에는 재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소액생계비 대출 금리는 기본이 15.9%이고, 금융교육 이수·성실상환 등에 따라 최저 9.4%까지 낮아진다. 재대출 시 금리는 9.4%가 적용된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4·4분기 소액생계비 대출 이용자에 대해 채무조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만기 연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향후 이자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원리금 일부 납부를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하는 제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소액생계비 대출 이용자 등 서민금융 이용자의 상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연체자 등을 중심으로 알림톡이나 유선 상담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지원제도와 복지제도를 함께 안내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소액생계비대출 제도가 서민층의 긴급한 자금수요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올해 9월부터 소액생계비 대출을 전액 상환한 경우 급전이 또 필요하게 되면 소액생계비 대출을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1주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운영방향을 밝혔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최대 100만원(금리 연 15.9%)을 당일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했다. 출시 당시에는 더욱 많은 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생애 한 번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그간 이용자 간담회 등에서 긴급하게 생계비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올해 9월부터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에는 재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소액생계비 대출 금리는 기본이 15.9%이고, 금융교육 이수·성실상환 등에 따라 최저 9.4%까지 낮아진다. 재대출 시 금리는 9.4%가 적용된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4·4분기 소액생계비 대출 이용자에 대해 채무조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만기 연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향후 이자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원리금 일부 납부를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하는 제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소액생계비 대출 이용자 등 서민금융 이용자의 상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연체자 등을 중심으로 알림톡이나 유선 상담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지원제도와 복지제도를 함께 안내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소액생계비대출 제도가 서민층의 긴급한 자금수요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광주은행이 개인고객 대상 비대면 전용 소액 마이너스통장인 ‘Wa비상금대출’을 출시했다.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최저 연 4.88%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5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Wa비상금대출’은 서울보증보험(SGI)과 협약 상품으로 영업점 방문 없이 광주와뱅크(app), 모바일웹뱅킹(web)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마이너스통장(한도 대출)이다. 서울보증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하고 은행 내부 조건 총족 시 신청할 수 있다. 한도는 최저 5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다. 대출 기간은 1년으로 최장 10년까지 매년 연장을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해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전월 광주카드(신용·체크)실적 10만원 이상 사용 시 0.5%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우대금리를 받으면 최저 연 4.88%(기본 연 5.38%)로 적용 가능하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계획적인 지출 및 합리적인 저축으로 점점 스마트해지는 금융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출시했다"라며 "월급 전에 경조사와 세금 등 갑자기 현금이 필요한 경우, 현금서비스를 반복적으로 사용 중이거나 예상보다 많은 카드값이 청구되는 경우 등에 신속히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은행이 개인고객 대상 비대면 전용 소액 마이너스통장인 'Wa비상금대출'을 최근 출시했다.  5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Wa비상금대출'은 서울보증보험(SGI)과 협약 상품으로 영업점 방문 없이 광주와뱅크(APP)와 모바일웹뱅킹(WEB)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마이너스통장(한도 대출)이다.  이번 상품은 계획적인 지출 및 합리적인 저축으로 점점 스마트해지는 금융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출시됐으며, 월급 전에 경조사와 세금 등 갑자기 현금이 필요한 경우, 현금서비스를 반복적으로 사용 중이거나 예상보다 많은 카드값이 청구되는 경우 등에 신속히 사용 가능하다.  서울보증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하고 은행 내부 조건 총족 시 신청 가능하며, 최저 5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한도를 부여한다.  대출 기간은 1년으로 최장 10년까지 매년 연장을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해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전월 광주카드(신용/체크)실적 10만원 이상 사용 시 0.5%p(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해 최저 연 4.88%(기본 연 5.38%)로 적용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광주은행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문수 광주은행 데이터상품전략부장은 "비대면화돼 가는 금융시장에 발맞춰 디지털 고객 기반 강화와 상품 라인업의 다양성을 갖추기 위해 'Wa비상금대출'을 출시했다"면서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를 충실히 반영한 고객 친화적 상품 개발에 최선을 다해 고객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자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할 시 연체이력정보의 공유 및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사면'이 오는 3월 12일부터 실시된다. 지난 1월 31일까지 소액 연체가 발생했고 오는 5월 31일까지 이를 갚았다면 자동으로 혜택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소상공인 최대 298만명을 대상으로 신속 신용회복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업무보고에서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위한 전 금융권 협약도 지난 1월 15일 체결했다. 코로나19 여파에 고금리·고물가가 겹친 비정상적 경제상황에서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체무변제를 연체한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 복귀할 수 있도록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12월 31일 기준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자가 290만명이었는데 한 달 새 8만명이 늘었다. 같은 기간 전액상환자 역시 250만명에서 259만명으로 9만명 늘었다. 이는 '도덕적해이' 등 우려도 동반했지만 이번 신용사면 조치가 소액연체자가 채무 상환에 더 적극 나서도록 유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앞서 금융당국은 연체 금액 전액 상환 기한을 5월말로 설정하면서 남은 기간 동안 채무 변제를 독려하는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현재까지 연체채무를 전액 상환하지 않은 약 39만명도 기간 내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연체이력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신용평점이 자동 상승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신규 대출, 더 좋은 대출조건으로 변경이 가능해지면서 서민·소상공인의 재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핀테크 기업 밸런스히어로가 지난해 인도에서 연간 취급액 4000억원을 달성하고, 현재 소액 대출 사업자로는 유일하게 인도 3대 핀테크 협회에 가입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밸런스히어로는 지난해 자사 대출 규모가 전년 대비 30% 이상 성장한 4000억 원을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밸런스히어로는 인도 소액 대출 서비스 시장의 주요 사업자로 페이센스, 엠포켓 등 현지 경쟁서비스 대비 높은 사용성과 폭넓은 이용자층이 특징이다. 지난해 대출 취급액이 연초 대비 연말 3배 이상 대폭 성장했으며, 연간 성장률도 30%에 이른다. 인도 소액 대출 업계 평균 성장률(20%)에 비해 높은 성장을 이뤘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밸런스히어로는 지난해 '인도 인터넷 및 모바일 협회(Internet and Mobile Association of India·IMAMAI)', 'FACE(Fintech Association for Consumer Empowerment)', 'DLAI(Digital Lenders Association of India)' 등 현지 유력 협회 회원사로 등록을 마쳤다. 특히 IMAMAI는 현재 약 620여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는 인도 최대 공인 협회다. 핀테크 업체 중 소수만이 확보한 국제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ISO 9001도 획득했다. 앞서 밸런스히어로는 지난해 300억원의 투자를 바탕으로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소액 대출을 제공하며 본격적인 비즈니스 확장에 나섰다. 지난 2019년 자체 개발한 대안신용평가체계(ACS: Alternative Credit Scoring System) 기술을 기반으로 중신용 시장 진출과 함께 소액 대출 시장에서의 메이저 사업자로 위치를 공고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철원 밸런스히어로 대표는 “인도 대출 및 핀테크 시장은 유래 없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50~100%의 고속 성장을 통해 향후 네오뱅크 플랫폼 확장 및 상장까지 이룩할 것”이라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당시 연체이력이 남은 차주가 빚을 갚으면 연체정보를 삭제해주는 '신용사면'을 단행하면서 최대 29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연체금액을 모두 갚은 250만명은 신용점수가 평균 39점 오르고 25만명이 은행 대출을, 15만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성실상환한 사람들과 역차별 문제, 혹은 도덕적 해이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금융당국은 "그럴 확률이 낮다"는 입장이다. ■금융사 간 연체이력 정보 공유 제한 1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코로나19 신용회복 연장선으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1일 민·당·정 정책협의회에서 관련 뜻을 모으고 실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소액연체자 중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이력 정보를 서로 공유하지 않기로 했다. 자사 거래고객의 연체이력 정보는 삭제하지 않지만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등에 활용하더라도 금리·한도 등 대출조건에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여파와 함께 이례적인 고금리·고물가의 지속 등 예외적인 경제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연체돼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현재 290만명이 넘는다"며 "개인적인 사정 외 비정상적인 외부환경 때문에 연체에 빠진 분들에게 우리 사회가 재기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 지원대상은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 또는 CB사에 연체했다고 등록한 금액이 2000만원을 넘지 않고 이를 5월까지 전액 상환한 사람이다. 90일 이상 장기연체자는 원금 기준으로 등록된 신정원 정보를 참고하고, 그 미만 단기연체자는 CB사 정보를 참고하는데 CB사는 각사 내규에 따라 연체자의 원리금 범위 내에서 금액을 등록하고 있다. 개인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은 연체액이 각각 집계된다. 본인이 혜택 대상자인지 여부는 CB사 등이 오는 3월 중 구축 예정인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액 상환을 했지만 금융회사의 오등록 등으로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금융회사를 통해 연체를 전액 상환했다고 정정할 수 있다. ■신용점수 39점 상승…‘역차별’ 제한적 금융권은 이번 협약에 따라 개인 대출자 약 290만명의 장·단기 연체이력 정보의 공유 및 활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21년 9월 이후 지난해 말까지 집계된 전체 연체 발생자 296만명의 98%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이 중 250만명은 이미 전액 상환을 완료했고 연체이력만 남은 상태다. 이미 혜택 대상인 250만명을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신용점수가 평균 39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상승한 신용점수를 바탕으로 대환대출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또 신용회복 지원 이후 △15만명이 추가로 관계법령에 따른 카드 발급기준 최저신용점수를 충족해 카드를 만들 수 있고 △25만명이 추가로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를 넘게 돼 대출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금융권을 중심으로 '신용사면' 논의가 진행되며 꾸준히 제기됐던 역차별이나 도덕적 해이 논란에 대해 금융당국은 선을 그었다. 이미 연체자 '낙인'이 있는 상황 속에서 연체를 모두 갚은 사람들이고, 성실상환자와 비교했을 때 불이익도 그간 받은 셈이라는 설명이다. 신용사면이 발표되고 1월 말까지 추가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어차피 수개월 안에 갚아야 할 연체를 일부러 만들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