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 소액생계비 대출을 전액 상환한 경우 급전이 또 필요하게 되면 소액생계비 대출을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1주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운영방향을 밝혔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최대 100만원(금리 연 15.9%)을 당일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했다. 출시 당시에는 더욱 많은 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생애 한 번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그간 이용자 간담회 등에서 긴급하게 생계비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올해 9월부터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에는 재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소액생계비 대출 금리는 기본이 15.9%이고, 금융교육 이수·성실상환 등에 따라 최저 9.4%까지 낮아진다. 재대출 시 금리는 9.4%가 적용된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4·4분기 소액생계비 대출 이용자에 대해 채무조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만기 연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향후 이자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원리금 일부 납부를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하는 제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소액생계비 대출 이용자 등 서민금융 이용자의 상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연체자 등을 중심으로 알림톡이나 유선 상담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지원제도와 복지제도를 함께 안내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소액생계비대출 제도가 서민층의 긴급한 자금수요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혜진 기자
2024-06-12 18:53:36[파이낸셜뉴스]올해 9월부터 소액생계비 대출을 전액 상환한 경우 급전이 또 필요하게 되면 소액생계비 대출을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1주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운영방향을 밝혔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최대 100만원(금리 연 15.9%)을 당일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했다. 출시 당시에는 더욱 많은 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생애 한 번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그간 이용자 간담회 등에서 긴급하게 생계비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올해 9월부터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에는 재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소액생계비 대출 금리는 기본이 15.9%이고, 금융교육 이수·성실상환 등에 따라 최저 9.4%까지 낮아진다. 재대출 시 금리는 9.4%가 적용된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4·4분기 소액생계비 대출 이용자에 대해 채무조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만기 연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향후 이자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원리금 일부 납부를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하는 제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소액생계비 대출 이용자 등 서민금융 이용자의 상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연체자 등을 중심으로 알림톡이나 유선 상담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지원제도와 복지제도를 함께 안내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소액생계비대출 제도가 서민층의 긴급한 자금수요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6-12 10:22:41[파이낸셜뉴스] 긴급 자금이 필요한 서민·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소액생계비대출' 사업을 통해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지난 9개월여간 13만1671명에게 총 915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복지연계, 취업지원, 채무조정 연계, 휴먼예금 찾기, 채무자대리인제도 안내 등 복합상담을 통해 16만2390건의 재기지원도 병행했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소액생계비대출 전체 대출 건수는 15만7260건으로 평균 대출금액은 58만원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50만원 대출이 10만3284건 △자금용처가 증빙된 50만원 초과 대출은 2만8387건 △최초대출 외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에 대한 추가대출 2만5589건 등이었다. 소액생계비대출을 받기 위해선 신청자가 자신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복합상담을 받아야 했다. 단순히 자금지원에 그치지 않고 신청자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개선,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주방에서 일을 하다 무릎 관절 수술을 받아 생계비가 부족해진 신청인에게는 지자체 복지제도를 안내했다. 아르바이트와 대출로 생활비를 충당하다 연체가 발생한 대학생에게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안내했다. 또 일용직 근로자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안정적인 직장 취업을 희망하던 신청자에게는 구직을 연계하는 등 자금지원을 통해 근본적인 발판을 제공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에도 금년과 유사한 규모로 소액생계비대출을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라며 "향후 서민금융진흥원 및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금융 이용자의 자활지원을 위해 복합상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3-12-25 10:07:02[파이낸셜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제3차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금융위원회 북카페에서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을 시상했다. 21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우수공무원 선정은 내·외부 공모로 13개 사례를 접수했다. 이어 일반 국민이면서 금융위 서포터즈인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및 민간위원 5인으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평가를 거쳐 6개 우수사례 담당공무원 6명을 선정했다. 우수사례로는 △금융취약계층이 생계비가 긴급하게 필요한 탓에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일 이용 가능한 '소액생계비 대출'을 지원하고 채무 조정 등 상황별 종합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사례와 △가상자산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 없이 '깜깜이 투자'하지 않도록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사례 △은행업 인가를 받지 않아도 예금·적급 수취, 대출, 환전 및 송금 등 은행 업무를 일부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을 추진한 사례 등이 꼽혔다. 장려 사례로는 △통장협박 피해 사례와 관련해 법 개정에 앞서 은행의 합의 중재를 통해 해당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요령 및 유의사항을 안내한 사례 △조직화·지능화되는 불공정거래에 보다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 사례 △성년 휴견인이 피균현인의 금융업문을 대리하고자 은행을 방문하는 경우 명확한 사유 없이 업무 처리가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성년 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을 마련한 사례 등이 선정됐다. 김 위원장은 이날 우수공무원에게 상장을 직접 수여했으며 향후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으 "이번에 선정된 사례들을 보니 금융소비자들을 보듬고 금융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국민체감도 높은 적극적인 정책들"이라며 "앞으로도 추진하는 정책이 국민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맡은 업무들을 잘 챙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3-12-21 16:52:36[파이낸셜뉴스]서민금융진흥원에서 소액생계비 대출을 받은 20대 청년 4명 중 1명은 이자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소득이 불안정해진 20대가 생활비 부담에 한달 5000~8000원 가량의 이자조차 연체하는 모습이다. 수천원대 연체는 20대가 신용도 관리 등 금융 기초상식이 부족한 결과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서금원은 금융교육을 지원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21일 서민금융진흥원이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소액생계비 대출을 받은 20대(19세 포함)의 이자 미납률은 24.5%에 달했다. 전체 대출 건 중 이자 납입일이 도래한 8931건 중 정상 납입은 6581건, 미납은 2190건으로 나타났다. 모두 상환한 경우는 160건에 불과했다. 20대 이자 미납률은 전 연령 중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전체 연령대 미납률 14.1%로 20대 미납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자를 제때 갚았다. 같은 기간 60대, 70대 이상 대출자들의 이자 미납률은 각각 7.4%, 7.2%다. 50대는 9.7%, 40대는 13.5%, 30대는 17.7%로 나타났다. 소액생계비 평균 대출 금액인 61만원에 대출금리 연 15.9%를 적용해보면 단순계산시 첫 달 이자는 8000원에 불과하다. 대부업체 등 고금리 내몰린 소비자들을 위해 마련된 소액생계비 대출이 오히려 20대 청년 일부를 '연체자'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희곤 의원은 "미납률은 청년 빚 문제의 심각성과 절박함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소액생계비 대출의 지속 공급과 함께 채무조정, 취업 지원 등 연계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20대의 신용 관리에 대한 경고도 나온다. 20대의 '무계획 대출' 성향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서금원 관계자는 "현재 미납률 통계는 이자만 납입하는 기간에 발생한만큼 미납률이 높긴 했지만, 만기 시 연체율이 급증했다고 하면 그때 더 정밀한 원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며 "40대 이상은 경제활동에 대한 경험이 있고, 2030세대는 사회 초년생이거나 취업준비생 등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1만원도 안 되는 이자 미납은 능력 부재가 아닌 의지 부재라는 지적에 대해 "서금원이 연체자들한테 유선상담으로 연체하는 상황 등 파악해서 취업연계 타 상품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연체 횟수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금융교육도 지원해서 최대한 미납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3-08-21 11:07:58[파이낸셜뉴스]급전이 필요해 소액생계비 대출을 받은 20대 청년 10명 가운데 2명은 한달 7000원 이자조차 갚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만19세~29세 이자 미납률은 5월말 기준 21.7%으로 전체 평균 11.6% 보다 2배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준 금리 인상으로 제도권 금융내 중저신용자 대출 통로가 좁아지면서 금융자산을 쌓아 놓지 못한 2030세대가 금융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액생계비 대출 상품이 출시된 지난 3월27일부터 6월말까지 3개월동안 총 6만3538명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았다. 한달 평균 2만명이 생계비대출 창구를 찾아 대출을 받은 셈이다. 연 15.9%라는 고금리, 최대 100만원이란 비교적 적은 한도에도 '오픈런'을 방불케 할 정도로 신청자가 몰렸다. 월별로 살펴보면 마지막주에만 대출을 시행했던 3월(5499건)을 제외하고 △4월 2만46건 △5월 2만51건 △6월 1만7942건으로 수요가 일정하게 유지됐다.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60~64만원 수준이었다. 당초 우려와 달리 이자 미납률은 5월말 기준 11.6%로 전월(10.6%)대비 소폭 오르는 데 그쳤다. 하지만 연령별로 나눠보면 2030세대의 미납률이 평균치를 크게 웃돌았다. 만19세~29세 미납률은 5월말 21.7%, 4월말 22.1%로 월 평균(11.6%, 10.6%)의 2배 수준이었다. 30대 미납률 또한 5월말 15.5%, 4월말 14.9%로 모두 평균을 웃돌았다. 5060대의 미납률이 5.4~8.0%인 것과 비교하면 최대 4배나 높다. 20대 월 평균 대출금이 61만원, 추가대출금리 등을 적용받아 금리가 연 12.9%라고 할 때 1년 이자는 7만8690원, 한달 이자는 6557원이다. 20대 차주 100명 중 22명은 한달 6557원 이자조차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2030세대 취약차주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위험성도 적지 않다. 2030세대가 주고객층인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올해 1~4월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공급액은 2조700억원으로 전년대비 17.5% 감소했다. 신용점수 650점 이하 저신용자에 신용대출을 중단한 은행도 있다. 제도권 금융 최후의 보루로 꼽히는 대부금융 상황도 만만찮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상위 69개 대부업체의 올해 1~5월 신규 대출액은 3892억원에 그쳤다. 5월 대부업체 신규이용자는 1만2737명으로 전년동월(3만1274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액생계비대출로 수요가 몰리면서 '씁쓸한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에서도 서민금융 강화방안을 마련해 오는 9~10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당국 관계자는 "상품 종류가 다양한 햇살론을 통합하고,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서민금융진흥원 직접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마련 중"이라며 "국민행복기금이 고갈돼가고 있기 때문에 은행권의 서민금융 출연료율을 0.03%보다 높여 안정적으로 재원을 충당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2023-07-24 15:31:55[파이낸셜뉴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의 이자 미납률이 한 자릿수로 집계됐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두 달간(3월 27일~5월 26일) 4만3549건의 대출 신청이 이뤄졌다. 총 268억원 규모다. 평균 대출금액은 62만원 수준이다. 이 중 이자 납입일이 도래한 대출실행 건 1만8982건 중 이자 정상 납입은 1만7234건, 미납은 1671건, 완제(모두 상환)는 77건이었다. 이에 따라 이자 미납률은 8.8%로 집계됐다. 차주들의 도덕적 해이와 제도 지속성 우려가 불거졌던 것에 비하면 미납률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위는 기존 연내 공급 규모를 1000억원으로 책정했으나 급전 수요가 예상보다 많아 대출 재원 640억원을 추가 확충한 상태다. 최승재 의원은 "소액생계비 대출 상환 미납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긴급을 요하는 급전 수요가 많았다는 방증"이라며 "단기자금 유동성 경색 해소만으로도 당장 생계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6-01 17:44:35[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민생 특별위원회 '민생119'가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최저생계비 대출 한도 상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생 119 위원장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특위 2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119 차원에서 제안된 정책을 당 정책위원회에 전달해서 민생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민생119는 소액 최저생계비 대출한도를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리고, 대출 이자를 10%대로 인하하는 방안을 정책위에 제안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금융 취약계층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불법사금융으로부터의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에너지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급을 추진한다. 최근 당정이 2.4분기 전기·가스 요금인상을 결정하면서 부담이 가중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와 함께 현행 3000원인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하고, 발급 기간을 단축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식품요식업 취업을 위해선 건강진단결과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겠다는 목적이다. 2월 이후 중단됐던 건강진단결과서 전자문서 보관 서비스도 재개하기로 했다. 건강진단결과서를 '정부 24' 애플리케이션에서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하면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서류를 확인·증빙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위원장은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보위원회와 협업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민생119는 오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책 제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민생119는 내달 현장 행보의 일환으로 택배 산업 관계자들을 방문한다. 조 위원장은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가 불법 파업을 강요하거나 특정 정당에 가입해달라고 하는 등의 경우가 많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민생119는 택배 대리점 연합회를 방문해 개인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과 초과 근로로 인한 어려움 등을 점검하고, 관련 정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 전담 부서 신설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선 16일 민생119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와 함께 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범정부적으로 사전예방에서부터 체포, 단속, 치유, 재활, 복귀까지 이뤄지도록 통합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마약청 신설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05-24 14:22:55#1. 경기 남부에 사는 30대 남성 A씨는 얼마 전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 대출을 받으러 대전까지 내려갔다. 신청 당시 서울경기 지점은 일치감치 예약이 마감됐다. 이번달에는 월세까지 밀려 집주인이 독촉문자를 보냈다. 급한 마음에 대전으로 달려간 A씨는 기본금 50만원에 밀린 월세 30만원까지 총 80만원의 대출을 받고 안도했다. #2. 지방 섬마을에 사는 40대 여성 B씨는 소액생계비 대출을 받기 위해 광주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다. 지난해 신속채무조정을 체결했고 올해부터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데 벌써 두달이나 밀렸다. 다음달도 이자를 내지 못하면 3개월 연속 미납으로 신속채무조정이 실효된다. 절박한 심정으로 비행기 표를 산 B씨는 혹시 빠진 대출신청 관련 서류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가방을 들여다봤다.2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을 당일 빌려주는 '소액생계비 대출'이 출시 한 달 만에 143억원을 넘어섰다. 지난 3월 27일 소액생계비 대출 출시 이후 지난달 26일까지 대출 신청은 2만3532명, 대출금액은 총 143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61만원이었다. 50만원 대출 건은 1만7940건, 주거비, 의료비 등 특정 자금 용도가 증빙돼 50만원 초과 대출이 나간 건은 5592건이었다. 금리(연 15.9%)가 취약계층 대상 대출 상품인데도 높고, 한도(최대 100만원)가 적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출시 초반부터 수요가 폭발적으로 몰린 것이다. 그만큼 당장 100만원을 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많다는 얘기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실제로 출시 사흘 만에 한 달 치 사전예약이 마감됐다. 생계비 대출을 받으려면 온라인이나 전화로 사전예약을 하고 전국 46곳에 마련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대출 상담을 받아야 하는데 거주지역 근처 센터 예약에 실패한 대출 상담 신청자들은 한참 떨어진 지점으로 '대출 원정'을 떠나기도 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제주에 사는데 광주센터 예약했어요. 제주는 아예 날짜가 없어요' '왕복 8시간인데 취소자리는 어려울 것 같아서 예약했어요' 등 관련 후기글이 다수 목격됐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단순히 급전을 빌려주는 창구일 뿐 아니라 복지·취업 지원 등과 연계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실제 복합 상담이 이뤄진 건수는 총 2만3474건으로, 채무조정(8456건), 복지연계(4677건), 취업 지원(1685건) 등이 함께 지원됐다. 수백~수천% 금리의 불법 사금융과 관련해 채무자 대리인 안내나 금융감독원 신고 조치 등이 병행된 사례도 463건에 달한다. 소액생계비 대출이 이처럼 '씁쓸한 흥행'을 이어가자 여당을 중심으로 대출 한도를 상향하고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건의도 이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한도를 현재 100만원에서 2배로 상향을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소액생계비 대출이 새로운 제도다 보니까 이 제도가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하는지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소액생계비 대출 흥행에 금융권의 국민행복기금 초과 회수금을 활용해 대출 재원을 추가로 640억원 확보하기도 했다. 애초 연내 1000억원 공급을 목표로 했으나, 현재 대출 속도라면 재원이 오는 9~10월께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금융위는 안정적인 제도 운용을 위해 금융권 기부권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정식 예산 배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5-02 18:23:54[파이낸셜뉴스] #경기 남부에 사는 30대 남성 A씨는 얼마 전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 대출을 받으러 대전까지 내려갔다. 신청 당시 서울경기 지점은 일찌감치 예약이 마감됐다. 이번달에는 월세까지 밀려 집주인이 독촉문자를 보냈다. 급한 마음에 대전으로 달려간 A씨는 기본금 50만원에 밀린 월세 30만원까지 총 80만원의 대출을 받고 안도했다. #지방 섬마을에 사는 40대 여성 B씨는 소액생계비 대출을 받기 위해 광주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다. 지난해 신속채무조정을 체결했고 올해부터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데 벌써 두달이나 밀렸다. 다음달도 이자를 내지 못하면 3개월 연속 미납으로 신속채무조정이 실효된다. 절박한 심정으로 비행기 표를 산 B씨는 혹시 빠진 대출신청 관련 서류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가방을 들여다봤다. 2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을 당일 빌려주는 '소액생계비 대출'이 출시 한 달 만에 143억원을 넘어섰다. 지난 3월 27일 소액생계비 대출 출시 이후 지난달 26일까지 대출 신청은 2만3532명, 대출금액은 총 143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61만원이었다. 50만원 대출 건은 1만7940건, 주거비, 의료비 등 특정 자금 용도가 증빙돼 50만원 초과 대출이 나간 건은 5592건이었다. 금리높고 대출금 작아도 인기.."취약계층 그만큼 많다는 것" 금리(연 15.9%)가 취약계층 대상 대출 상품인데도 높고, 한도(최대 100만원)가 적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출시 초반부터 수요가 폭발적으로 몰린 것이다. 그만큼 당장 100만원을 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많다는 얘기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실제로 출시 사흘 만에 한 달 치 사전예약이 마감됐다. 생계비 대출을 받으려면 온라인이나 전화로 사전예약을 하고 전국 46곳에 마련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대출 상담을 받아야 하는데 거주지역 근처 센터 예약에 실패한 대출 상담 신청자들은 한참 떨어진 지점으로 '대출 원정'을 떠나기도 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제주에 사는데 광주센터 예약했어요. 제주는 아예 날짜가 없어요' '왕복 8시간인데 취소자리는 어려울 것 같아서 예약했어요' 등 관련 후기글이 다수 목격됐다. 비행기타고 원정 생계비대출까지 소액생계비 대출은 단순히 급전을 빌려주는 창구일 뿐 아니라 복지·취업 지원 등과 연계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실제 복합 상담이 이뤄진 건수는 총 2만3474건으로, 채무조정(8456건), 복지연계(4677건), 취업 지원(1685건) 등이 함께 지원됐다. 수백~수천% 금리의 불법 사금융과 관련해 채무자 대리인 안내나 금융감독원 신고 조치 등이 병행된 사례도 463건에 달한다. 소액생계비 대출이 이처럼 '씁쓸한 흥행'을 이어가자 여당을 중심으로 대출 한도를 상향하고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건의도 이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한도를 현재 100만원에서 2배로 상향을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소액생계비 대출이 새로운 제도다 보니까 이 제도가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하는지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소액생계비 대출 흥행에 금융권의 국민행복기금 초과 회수금을 활용해 대출 재원을 추가로 640억원 확보하기도 했다. 애초 연내 1천억원 공급을 목표로 했으나, 현재 대출 속도라면 재원이 오는 9~10월께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금융위는 안정적인 제도 운용을 위해 금융권 기부권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정식 예산 배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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