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 용인시 구성역 인근에서 민간임대주택이 선보인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시온시티플랜은 용인시 언남동에서 짓는 민간임대 아파트인 '구성역 플랫폼 시온시티47' 분양에 나선다. 이 아파트는 지상 47층, 3개동 415가구 규모로 전용 59~97㎡로 구성돼 있다. 전체 가구의 70% 가량이 국민평형으로 채워진 것이 특징이다. 단지가 위치한 곳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구성역과 수인분당선 구성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다. GTX-A 구성역을 이용 서울 강남 수서까지 14분이면 도착한다. 구성역 플랫폼시티에 들어서는 '용인역 복합환승센터'는 GTX-A노선, 분당선,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등과 연계될 예정이다. 구성역 플랫폼 시온시티47의 경우 용인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사업비 약 6조원을 투입해 수도권 남부에 첨단자족도시로 건설하는 ‘용인 플랫폼시티’와도 가깝다.  이 단지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다. 10년 동안 직접 살아본 이후에 소유권 이전(분양전환)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취득세 및 종부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한 부담도 없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물건을 버리고 소유권을 부인했다면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거나 별건 수사의 증거로 쓰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당시 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7∼2019년 여성 청소년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씨의 PC에 저장된 파일을 압수에 나섰지만, A씨는 경찰이 들어오기 직전 범행 내용이 담긴 SSD 카드를 집 밖으로 던진 뒤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결국 경찰은 유류물로 취급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했다. 쟁점은 이런 자료들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였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중 새로운 범죄를 발견한 경우 압수수색을 중단하고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압수수색과 저장매체 탐색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도 보장해야 한다. 1심 법원은 증거능력을 인정해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 법원은 A씨가 버린 SSD 카드 내용물은 증거로 쓸 수 없다며 일부 혐의만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단은 상고심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SSD 카드는 유류품이므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영장 발부 범죄와 무관한 내용을 압수했더라도 위법이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정보저장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했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할 때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압수의 대상이나 범위가 한정된다거나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한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7500만원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6개월 후에는 돈을 발견한 아파트 경비원과 환경미원화원, 아파트 측이 소유권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첫 돈다발 발견 이후 6일이 흘렀지만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돈 주인이 끝까지 확인되지 않거나 나타나지 않는다면 해당 현금은 민법과 유실물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민법 제253조에서는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돈 주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결국 나타나지 않아 경찰이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유실물로 취급돼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간다. 이번 사건에서는 아파트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이 각각 5000만원과 2500만원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돈 주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습득자인 이들이 돈의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 다만 현금이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탓에 이들에게만 소유권이 돌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실물법에는 관리자가 있는 건축물 등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했을 경우 민법에 따른 소유권 취득 시 실제 습득자와 건축물 점유자가 반씩 나눠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습득자인 경비원·환경미화원은 점유자인 아파트 측, 예를 들면 관리사무소 등과 소유권을 나눠 가지게 될 수 있다.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해 세금 22%를 제외하고 지급받게 된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2시께 남구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순찰 도중 화단에 놓여 있던 검정 비닐봉지 속에서 현금 5천만원을 발견했고, 이어 6일에는 같은 아파트 환경미화원이 화단에서 검정 비닐봉지 안에 든 현금 2500만원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된 현금은 모두 5만원권으로 100장씩 다발로 묶여 있었다. 두 번째로 발견된 2500만원은 5만원을 발견한 장소에서 1ｍ 정도 떨어진 곳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금이 지난 3월에 시중 은행에서 인출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현재 정확한 인출자를 찾고 있다. 또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사건의 경위를 조사 중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에서 반려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르는 재판이 진행됐으나 구약성서의 '솔로몬 재판'처럼 깔끔하게 판결 내지 못했다. 반려견의 소유권 판단 기준이 1심 법원과 2심 법원에서 엇갈렸기 때문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이원범 이희준 김광남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A씨가 아들의 전 여자친구인 B씨를 상대로 '반려견을 돌려달라'며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의 아들과 사귀던 B씨는 2017년 8월 15일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를 분양받았다.  B씨는 2020년 8월까지 3년 가까이 수시로 A씨에게 반려견을 돌봐달라고 했고, 이후에는 아예 이사한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렵다며 A씨에게 맡겼다. 그런데 B씨가 남자친구와 결별한 이후인 지난해 2월 반려견을 데려가자, A씨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법정으로 향했다. 이 문제에 대해 1심은 '기른 정'을 인정해 A씨에게 반려견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반려동물은 물건과 달리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교제가 끝났다는 이유로 동물을 데려가면서 30개월 동안 유지·강화된 유대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괴한 점 등을 종합하면 B씨는 A씨에게 동물을 증여했거나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30개월 동안의 사육 비용도 A씨가 대부분 부담한 점, 2019년 등록한 동물등록증상 소유자는 A씨의 아들이며 등록 관청도 A씨의 주거지 관할이었던 점도 지적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B씨가 명시적으로 A씨에게 증여하겠다거나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반려견의 중성화 수술을 한 2020년 11월께 아들에게 "B씨에게도 말하라"고 했다는 점에서 적어도 이 무렵에는 소유자가 B씨라고 생각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A씨의 아들도 실제로 반려견을 데리고 간 상황 등에서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은 점에서 B씨가 소유자라고 생각한 것으로 봤다. 동물등록에 대해서는 "그 등록은 동물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 등을 위한 것일 뿐"이라며 소유권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국 이 사건은 A씨의 상고에 따라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지게 됐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파이낸셜뉴스] 임대 목적으로 건물을 지은 뒤 실제 임대를 해왔다면, 소유권 등기를 마친 뒤에도 건설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02년 10월 건축허가를 받고 경기 고양시에 오피스텔을 지은 뒤, 이듬해 12월 총 364개 호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2018년 3월까지 모든 호실을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그러다 2022년 9월 건설임대사업자가 되기 위해 기존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중 '주택구분' 항목을 민간매입임대주택에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했다. 하지만 구청은 '사업계획승인을 임대주택 목적으로 받은 경우에만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 목적이 명확하지 않아 소유권보존등기 전까지만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A씨의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A씨는 "임대 목적으로 건축했고 각 호실을 현재까지 임대 목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구청 측은 "해당 주택의 건설이 완료돼 소유권보존등기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됐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 임대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소유권보존등기 시점까지 그 주택에 관해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마쳐져야 한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민간임대주택법에서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 임대하는 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지침은 법령상 근거 없이 제정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청 내부의 업무처리 지침이나 기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시점부터 각 호실 전부를 한 채도 매각하지 않은 채 임대 목적으로 사용해 왔으므로, 임대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건설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임대사업자 등록이 뒤늦게 이뤄졌다거나 일부 시점에 원고가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거나 거주했다는 일부 사정만으로 임대 목적으로 건설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중고차 이전 등록도 이젠 온라인 시대' 카방이 중고차 개인간 직거래 비중 증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 카방은 중고차 온라인 이전 등록 플랫폼을 국내 최초로 개발,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이 회사는 앞으로 국내 최초 직거래 오토론 연계지원 플랫폼도 출시, 개인간 직거래 서비스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박병각 카방 대표이사(사진)는 3월 31일 "연간 400만대의 중고차가 거래되고 있으며 이 중 140만대가 개인간 직거래로 이뤄지고 있다"며 "개인간 거래 시장에서 30% 수준은 온라인 이전등록으로 이뤄지므로 올해 카방 유저는 10만명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카방 이용 유저는 1만명 수준이다. 그는 "올해부터는 기존 기업간거래(B2B)에서 개인간거래(B2C)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모니터링을 통해 한달에 5000대 정도 온라인 등록이 이뤄지는 것을 확인한 만큼 도달 가능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특히 카방의 중고차 소유권이전 온라인 서비스가 인기를 얻고 있다. 중고차 이전등록신청을 4분만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객 입장에서 손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장소에 상관없이 365일 24시간 내내 언제든지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박 대표는 "온라인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서비스는 중고차에 대한 관심과 거래가 점차 빈번해짐에 따라 복잡하고 불편한 과정을 간단하고 편리한 서비스로 제공하고자 차별화 전략 차원에서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자동차소유권이전은 양수인·양도인이 모두 자동차등록증·인감증명서 등 서류준비와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카방 온라인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서비스를 이용하면 휴대폰만으로 언제 어디서든 간단하게 이전등록을 완료할 수 있다. 카방 온라인 자동차소유권이전 서비스의 기능은 △양도인·양수인 모두 전자인증으로 서류 준비없이 소유권 이전등록 가능 △등록에 소요되는 취득세 등 비용을 사전에 제공 △압류·저당 등 해당 차량의 제한사항을 미리 안내 △카방앱을 통한 자동차의 의무 보험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등으로 요약된다. 카방은 온라인 이전 등록 외에도 자동차 생태계 플랫폼 구축에 힘쓰고 있다. 박 대표는 "소유권 이전 등록서비스 이용 고객을 통해 유입된 고객에 차량 운행시 필요되는 보험가입, 자동차검사, 주·정차 위반, 리콜 현황, 긴급출동 등 모든 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모바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특허도 확보하고 있다. 온라인 차량 소유권 이전 방법, 분석 보고서를 이용한 자동차 관리 서버의 동작 방법 등 6건의 특허를 보유중이다. 창업 6년만에 적자에서 탈피해 흑자전환에 성공한 카방은 자동차 판매사 및 다수의 금융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또 더 많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 기관과의 협업을 진행중이다. 박 대표는 "카방은 차와 관련된 꼭 필요한 정보를 운전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발을 통해 운전자들을 위한 편의 제공은 물론 마이카 중심의 건전한 자동차 생태 구축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부산시는 전세 피해 임차인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특별법상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았을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법무사를 매칭하고 대행수수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세사기피해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은 임차인이다.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시 내 소재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자에 한해 건당 최대 20만원의 수수료를 지원하며, 인지대 및 송달료 등 법무사 보수 외 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는 이날부터 관련 서류를 지참해 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2월 1일부터 특별법상 경·공매 관련 지원프로그램의 접수창구를 일원화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전세 피해 임차인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특별법상의 전세 사기 피해자가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았을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법무사를 매칭하고 대행 수수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은 임차인이다.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시 내 소재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에 한해 건당 최대 20만원의 수수료를 지원하며, 인지대 및 송달료 등 법무사 보수외 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는 이날부터 관련 서류를 지참해 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2월 1일부터 특별법상 경·공매 관련 지원프로그램의 접수창구를 일원화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영국 대법원이 인공지능(AI)은 스스로 지적소유권을 주장할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AI가 만들어낸 각종 제품, 기술, 시와 소설, 기사 등은 모두 그 자체로는 지적소유권을 보장 받을 수 없다는 판례로 작용하게 됐다. CNBC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은 20일(이하 현지시간) AI는 특허신청에서 발명가로 등록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의 확정판결은 2018년 스티븐 테일러라는 인물이 신청한 특허 2건을 특허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제기된 소송 최종 판결이다. 테일러는 음식 포장 형태에 관한 특허 1건과 플래시 불빛 타입에 관한 특허 등 모두 2건의 특허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그는 자신을 발명가로 등록하는 대신 '다부스(DABUS)'라고 이름지은 자신의 AI를 특허권자로 해 특허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어 테일러는 자신이 '창작 기계 다부스 소유권'을 갖고 있다면서 특허 소유권을 요청했다. 영국 특허청(UKIPO)은 발명가로 사람이 동록돼야 한다는 특허규정과 맞지 않고, 이 경우 AI인 특정 인물로부터 파생된 권리를 소유한다는 설명도 규정에 위반된다며 이를 반려했다. 테일러는 고등법원과 항소법원 두 곳에 항소했고, 두 법원도 AI는 발명가로 등록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영국 대법원 역시 20일 특허청이 테일러의 특허신청을 반려한 것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AI를 기반으로 한 도구들과 기계들이 창작한 기술적 진보의 결과가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와 같은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흥=노진균 기자]  경기 시흥시는 2010년경 한국수자원공사가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공공사업(도로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토지의 최종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시흥시에 따르면 최근 여러 차례의 협상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는 하중동에서 월곶동에 이르는 총 175필지, 17만8842㎡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는 약 3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시는 올해 3월에도 8380㎡(약 21억원)의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바 있다. 시는 향후 실질적으로는 시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은 토지를 발굴하기 위해 다량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더 많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임병택 시장은 "시의 재정 지출을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재산을 늘려 시흥시의 권리를 확보하는 데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