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소음 피해를 겪는 접경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종합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강화 지역 주민 2명에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말로만 그치지 않고 바로 현장에서 조치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소음전문가를 투입시켜 달라'는 주민 요구에 "소음과 관련된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라며 "소음 관련 전문가를 보내는 것을 검토해서 현장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찾고 조치하겠다"라고 답했다. 김 차관은 "어려운 환경에서 지내게 되신 것에 대해 참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관련 부처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강화 지역 주민들은 "과거에도 북한의 대남방송은 있었으나 그때는 그들의 체제, 그리고 노래 등을 틀어줬고 밤에는 틀지 않았다"라며 "지금은 새벽에도 들리고 이번에 평양에 드론이 침투해 '삐라'를 살포했다는 북한 발표 후엔 (소리가) 3배는 더 커졌다"라고 증언했다. 주민들은 강화 지역이 '위험 구역' 지정에서 빠진 것을 지적하며, 탈북민 단체 등이 지역에서 쌀이나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을 막아달라고도 요구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북한 접경 지역인 인천 강화군 송해면과 양사면 주민들이 북한의 기괴한 대남 방송 소음으로 고통 받는데 대해 인천시가 소음 피해 및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인천시는 강화군 일대의 북한 소음 방송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에 소음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북한 대남 확성기 소음은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와 ‘우웅’ 하는 전파음, ‘따다닥딱’ 하는 소리, ‘끼익끼익’ 하는 쇳소리, ‘사이렌’ 소리 등 정체를 알 수 없는 기괴한 소음이 지난 7월 중순부터 들리기 시작했다. 이 소음으로 강화군 송해면, 양사면, 교동면 등 3개 면 주민의 약 52%인 4600여명이 피해를 입고 있다. 현지 주민들은 북한의 지속적인 소음 방송으로 인한 스트레스 누적과 수면 부족, 유아의 경우 경기 발생 등 기본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가축의 경우 사산하거나 닭이 계란을 낳지 못하는 등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18일 강화군 송해면 일대를 방문해 대남 소음 방송을 직접 청취하고 “소음을 직접 들어보니 주민들께서 얼마나 큰 피해를 보고 계신 지 확인할 수 있었다. 주민들의 피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시는 소음 피해를 예방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하고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 사육 농가에 가축질병 유발성 여부 등 검사를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주민들의 소음피해 상황을 행정안전부와 국방부에 보고하고 정상적인 정주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시는 정부에 소음피해 보상 근거를 마련해 줄 것과 대남 방송 상쇄를 위한 백색소음 송출 등도 건의할 예정이다. 김성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화군과 소음저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정상적인 생활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공항공사는 서울 양천구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소음대책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지원과 진로탐색을 위한 'KAC 꿈이룸 멘토링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 5월 '대국민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공항소음대책지역 저소득가정 청소년에게 대학생 멘토링으로 학습의욕을 높이고, 대학생에게는 재능기부 봉사활동으로 장학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번 사회공헌사업을 설계했다. 공사는 지난 6월 멘토로 선발된 양천구 대학생을 2개 그룹으로 나눴다. 한 그룹은 소음대책지역 중학생과 일대일로 매칭해 여름방학기간 주 3회 맞춤형 학습지도를 한다. 다른 그룹은 소음대책지역 초등학생과 함께 어린이과학관·놀이공원 등 탐방을 통해 창의력을 높이고 진로를 탐색한다. 박재희 한국공항공사 전략기획본부장은 "이번 사업으로 대학생의 재능기부가 소음대책지역 청소년의 학습의욕 고취로 이어져 긍정적인 선순환이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무안=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 전남도, 국방부 및 시·도 지방시대위원회는 광주·전남 연구원과 함께 24일 무안군 초당대 국제회의실에서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소음대책 및 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17일 광주시와 전남도의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추진 공동합의문'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 기관이 수차례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토론회는 광주연구원과 전남연구원의 '소음영향 분석과 대책', '무안국제공항 주변지역 발전 구상'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나주몽 전남대 교수, 김제철 전 한서대 교수, 김주석 대구정책연구원 공간교통연구실장 등 전문가 6명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무안군민 등 광주·전남 시·도민 25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질문과 건의가 쏟아져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전문가들은 무안국제공항 인근은 주거 밀집도가 낮고 항공기 이착륙 경로가 해상인 점을 들어 소음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무안군 인구의 약 63%가 거주하는 삼향·일로읍의 경우 소음피해는 거의 없고 개발 이익과 지원 사업에 대한 혜택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소음 피해 부분에 대해서도 인구밀도 고려, 활주로 방향 조정, 소음완충지역 최대 확보, 비행훈련 시간 조정 등 군 공항 이전 때 입지·설계·시공·운용 등 단계별로 대책을 마련하면 상당 부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광주 군공항이전 특별법'을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수준으로 개정해 이주정착 특별지원금, 생활안정 특별지원금 등 추가 특전(인센티브) 지급 필요성도 제기됐다.  아울러 전남도가 지난해 발표한 3조원 규모의 무안군 미래 발전 비전인 항공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한 공항복합도시, 최첨단 화합물 반도체 산업 생태계 및 인공지능(AI) 첨단 농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 등과 같은 미래 먹거리 산업을 구체화해 무안 중심의 서남권 발전 구심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은 열악한 무안국제공항을 조속히 활성화해 서남권 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광주시는 오랜 숙원을 해결할 수 있어 상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군 공항 주변지역 소음피해에 대한 우려로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지역민의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에 대한 찬반을 떠나 주민들에게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공론의 장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양주시가 이달 24일부터 2월 29일까지 '2024년 군소음 대책지역에 대한 보상금'을 신청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양주시에 따르면 보상금 지급 대상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해당기간 중 군소음보상금 지급 대상 중 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은 소급하여 지급되나 기존 보상 완료된 기간에 대하여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다. 양주시 소음대책지역은 노야산 훈련장, 가납리 비행장, 신산리 비행장, 무건리 훈련장 4개소이며, 국방부 군소음포털을 통해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액은 개인별로 매월 제1종 구역 6만원, 제2종 구역 4만5000원, 제3종 구역은 3만원이며, 거주기간, 전입 시기 및 근무지, 월별 사격일 수 등에 따라 감액 조정된다. 신청 접수는 양주시 균형발전정책과 민군협력팀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은 5월 '양주시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8월에 개별 지급 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군소음피해를 받는 시민 모두가 빠짐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김포공항 소음피해 지역인 경기도 김포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로구가 국토교통부를 방문, 원희룡 장관을 만나 '공항소음대책사업' 중 현금 지원 계획에 대해 개선방안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김포시 등에 따르면 공동건의문 내용은 '공항소음대책사업'에서 현금 지원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결정된 지원액이 ▲현재 냉방시설 직접 설치비용보다 축소되지 않도록 물가변동 등을 고려해 조정하고, ▲비행기 소음으로 여름철 창문을 닫고 생활하는 주민에게 지원하는 전기료 또한 전기요금 상승 등을 반영해 조정이 필요하며 ▲냉방시설 설치비 및 전기료 지원액은 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해 적절한지를 5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 그동안 추진해온 공항소음피해 지원 사업에 있어 주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음대책지역에 전기료(20만원)·TV수신료(3만원)를 지급, 세대당 연간 총 23만원의 현금 지원방식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냉방시설을 지원받지 못했거나, 설치 후 10년이 경과한 세대는 세대원 당 10만원씩 지원한다. 그러나 냉방시설 설치비 지원금액인 연간 10만원은 현재 냉방기 직접 설치비용 환산액보다 적어 지원 효과의 체감이 낮고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월 5만원씩 지급되는 전기료는 2018년도 지원 이후 전기료가 22%나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변동 없는 금액으로 5~10월까지 창문을 닫고 생활해야 하는 주민에게 현실적인 지원책이 될 수 없다는 민원이 지속되었다. 이에 김포공항 소음피해지역 자치단체장(경기 김포시, 서울 양천구, 구로구)은 '공항소음대책사업' 현금 지원 방안이 주민입장에서 적절한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공식입장을 국토교통부 전달한 것이다. 공동건의문을 전달받은 원희룡 장관은 주민에게 적절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선안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김병수 김포시장은 원희룡 장관과의 별도 면담을 통해 5호선 노선 발표의 시급성을 재차 전달하며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김병수 시장은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공항소음대책사업'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전달했다"며 "그 동안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를 몸소 체험하며 김포시민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공동건의문 개선건의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는 원희룡 장관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 정책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선 도민이 가장 우려하는 '소음', 제일 바라는 '지역 발전' 등을 모두 충족하는 대책을 내놓아 이를 근거로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될 것이므로, 광주 현안으로만 생각 말고 전남의 문제라는 인식하에 다 같이 적극 나서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또 "최근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생활소음'을 가장 큰 문제로, 찬성하는 쪽에서는 '지역발전'을 최대 관심사항으로 꼽았다"면서 "각각의 찬반 이유가 무엇인지를 면밀히 분석해 이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파트를 구입할 때 모델하우스를 미리 보고 청약하는 것처럼 군공항 유치 의향서를 받으려면 생활소음 등 문제 해결책은 물론 광주시의 지원책과 국가 지원 사업, 전남도의 추가 지원 등 획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사전에 모두 알려줘야 한다는 게 김 지사의 판단이다.  그는 "'생활소음'은 일부 왜곡·과장된 부분이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적정 대책이 무엇인지 파악해 도민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면서 "'지역발전' 대책의 경우 4000억여 원대의 2016년 광주시 용역 결과에 이어 지난 정부 범정부협의체에서 재검증한 이전 지원책을 다시 보완해 공개함으로써 그걸 보고 도민이 판단토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히 "광주 민간공항은 무안국제공항과 통합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계획이고, 또한 그것이 순리"라며 "광주시가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 혼선이 없어야 도 입장에서 도민을 설득할 수 있고, 도민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광주·전남 공동 미래 번영을 위한 경제공동체로 함께 나아가자"라고 광주시에 제안했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 2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서도 "도민이 수용할 수 있는 큰 틀에서의 지원책이 먼저 나오면 도민과 의견을 나눈 후 유치 의향서를 내는 등의 로드맵을 먼저 만들자"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은 이전 절차를 원활히 협의하기 위한 것이지, 당초 전남도가 요구했던 이전 대상지 지원체계나 이주대책, 생계지원 대책 같은 것이 빠져있다는 게 김 지사의 판단이다.  큰 틀에서의 지원책은 광주시장이 지난 2020년 11월 제안했던 무안공항복합도시 조성을 비롯해 배후단지 조성, 공공기관 이전, 이주대책, 소음저감대책 등으로, 전남도-광주시-정부가 함께 이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할 수 있어야 군공항 문제를 해결하는 전환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또 "광주시가 공항 이전 부지를 개발하려면 민간공항을 무안으로 보내지 않을 수 없고, 군공항 이전 후 일정 기간 민간공항을 유지하려는 것은 실익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광주시의 5월 유치의향서 접수 추진과 관련해선 "전남도와 합의한 적이 없고, 과거 경기도 화성의 경우 예비 후보지로 정해놓고도 아무런 진전이 없었던 사례를 보듯이 국방부와도 협의할 수 있는 숙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광주시의 입장도 공감하고 협조하겠지만 절차를 따라야 하고, 내용도 합당해야 하므로 로드맵을 먼저 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광주시장과의 만남에 대해선 "사전 실무협의를 통해 조율을 거쳐 만나야 한다"면서 "군공항을 이전해야 하는 측에서 통 크게 안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광주시의 통 큰 결단을 요구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천=노진균 기자] 경기 부천시는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청력정밀검사를 지원하기 위해 순천향대학교부속 부천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24일 열린 협약식에는 조용익 부천시장과 신응진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여해 ▲협약 기간 및 지원절차 ▲청력검사 항목 및 비용 ▲검사 비용 청구 및 지급 절차 ▲청력검사에 대해 상호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민·관 협력을 통해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해당 사업은 민선8기 시장 공약사항으로,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고강동 지역 주민들의 청력손실과 난청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 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 지원 대상은 공항소음 대책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주민 1000명(선착순)이며, 매년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향후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검사 항목은 순음청력검사, 언어청각검사, 고막운동검사로 부천시와 협약된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사업에 참여해 주신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공항 소음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내놓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층간소음 관련 이웃간 갈등은 원만한 자율조정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채 폭행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등 사회문제화되고 있어 '무늬만' 대책이 아닌, 실효성을 담보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다. 흉기 휘두르고 현관문 부수고…층간소음 민원 급증 8일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 신고는 4만6596건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2만6257건)대비 2년 새 77.46%p 급증했다. 전국 공동주택 가구 수는 전체의 63.3%로 1358만가구에 달한다. 이처럼 층간소음 민원 폭증 배경으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아지거나 재택 근무 등 업무환경 자체가 변화된 탓이 한 원인으로 꼽힌다. 또 과거보다 민감해진 층간소음에 대한 인식도 한 배경이라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최근 공동주택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낮 밤을 가리지 않고 개 짖는 소리가 나면서 새로운 층간소음의 한 패턴으로 자리잡고 있는 점도 한 몫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층간소음 피해가 있어도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가구까지 포함하면 실제 피해 가구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층간소음이 이웃간 원만한 조율보다는, 물리적 충돌로 번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7월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층간 소음을 이유로 윗층에 사는 8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지난해 3월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B씨는 윗집에 사는 C씨 얼굴을 향해 벽돌을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C씨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사고 당일에도 소음이 들려 항의하고자 윗집을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을 벽돌로 부수고 들어가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기존에 이미 지어진 주택을 대상으로 '소음 저감 매트 설치비'를 지원하고 500세대 이상 단지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저소득층과 유자녀 가구 대상 중 전용면적 25평이하 가구에게 최대 300만원의 저리 융자지원토록 했다. 하지만 수요층이 지극히 한정돼 있어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기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 신축 아파트의 경우 '사후확인제'를 통해 아파트 사용승인을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검사를 실시해 기준에 미달하면 재시공이나 손해배상금을 물도록 했다.   시중 소음매트 대부분 소음저감 효과 떨어져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소음매트 지원대책의 경우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토부가 장철민(대전 동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 저감 대책 중 하나인 '매트 비용 대출'과 관련해 '내년도 보급 가능성이 높은 시중 소음매트 10종'을 조사한 결과, 걷거나 뛰는 소리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들이 중량충격에 대한 소음 저감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제품 모두 매트 두께가 얇아 실제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주 원인인 중량충격에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트 두께가 40mm는 돼야 중량충격 저감효과가 있는데 국토부에서 제출한 제품은 모두 20mm에 불과했다고 장 의원측은 밝혔다. 층간소음 갈등은 대부분 아이들의 뛰는 소리, 성인 발걸음 등 무겁고 힘이 더해진 중량충격음에서 발생한다. 실제 올해 7월 국토부가 전국에서 아파트 거주 2578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중 64%가 층간소음갈등을 경험했으며 층간 소음 원인으로는 중량충격음인 발소리가 63%로 가장 많았다. 장 의원측은 "현재 국내에서 적용하고 있는 층간소음 매트의 성능 인증방식인 KSF 2865 및 2863은 작은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인 경량충격음 측정치만을 반영하고 있어 KSF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두께 40mm 이하 매트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중량충격에 대한 층간소음 저감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라멘구조' 등 층간소음 저감기술이 공간활용성과 사업성이 떨어져 실제 구현에 어느정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일반 가구 평균 층고와 동일하게 적용해 라멘구조로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한층 당 기존 층고보다 50cm가 증가해 10층 기준 1~2개 층이 없어지게 돼 건설사들이 수익 저하와 기술적 구현에 어느정도 제약이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고성능 바닥구조로 신축하는 경우에도 층간 두께가 증가할 수 밖에 없는데 대략 한층당 3~4cm씩 두꺼워져 30층 이상이면 1개 층이 아예 사라질 수 있다.  구체적 지침 없는 층간소음관리위 의무화 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 대책도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한 상태라는 게 장 의원측 인식이다. 관리사무소장·동별대표자 등 갈등조정 비전문가가 관리위원을 맡을 예정인데 매뉴얼, 관리 주체 교육 등 위원회 운영을 향한 구체적인 지침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은 "개선 방안들이 추진된다는 시도는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민원의 당사자인 소비자들의 의견이 거의 들어가지 않고 분양가만 높아져 시공사들만 이득을 보고 있다"고 전했다. 차 소장은 이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서울시에서 구성 비율이 50%를 넘었지만 실질적으로 활동이 이뤄지는 비율은 5%이내"라며 "층간소음위원회의 실질적 갈등 조정 활동이 이뤄지기 위해선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국토교통부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해 최대 300만원까지 소음저감매트 설치를 융자 지원한다. 500가구 이상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신축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성능검사 결과를 의무로 입주민에게 개별 통지한다. 바닥 시공 확인도 1번에서 3번으로 늘린다. 우수 시공기업에게 분양보증 수수료를 할인하고 분양가에 층간소음 방지 관련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한다. 500가구 이상 층간소음위원회 설치 의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8일 오전 서울 망우동 임대주택 단지를 방문해 층간소음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첫 번째 후속대책이다. 층간소음 대책은 구축과 신축을 나눠 적용된다. △지어진 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개선 △지어질 주택의 품질 향상 △층간소음 저감 우수요인 발굴·적용 등이다.  이날 원 장관은 “안 그래도 빡빡하고 스트레스 많은 대한민국에 부채질을 하는 이슈가 층간소음이다”며 “2005년 사전인정제도 등 정부 나름 노력이 있었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주무부처로써 (층간소음 대책을) 이미 지어진 집과 지어질 집으로 나눴다”고 말했다. 사전인증제란, 건설사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들이 준비한 층간소음 차단성능에 대해 공인된 기관의 인정을 받고, 그 기준에 맞게 아파트를 시공하도록 한 제도이다.  국토부는 구축 공동주택 거주자 중 저소득층(1~3분위) 및 중산층(4~7분위) 가구를 대상으로 소음저감매트 설치비용 최대 300만원을 융자 지원한다. 저소득층은 무이자로 중산층도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1%대의 저리 융자 지원이 가능한 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다. 어린이 기준은 만 13세 미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음저감매트는 전용면적 84㎡을 기준으로 복도, 거실, 방에 까는 경우 대략 300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축 공동주택 입주자에게는 지난 4일부터 시행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검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개별 통지한다. 사후확인제란 시공사 등 사업자가 공사가 끝난 뒤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의 성능검사를 받아 인정을 받아야만 아파트 입주가 허용되는 방식이다. 이같은 검사 결과를 주민에게 알리고 우수 시공사를 선정·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원 장관은 “사후검사 정보를 입주자에게 다 전달하고 공개함으로써 입주 전에 충분이 목소리나 절차 밟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문제는 예산이다. 소음저감매트 지원 규모 산정을 위해선 기획재정부를 통해 내년 예산 확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총 가구수 2034만 가구다. 이 중 3분위 가구 규모는 전체의 31.7%에 이른다. 4~7분위는 40%를 차지한다. 때문에 융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7분위까지는 대략 1458만 가구로 추산된다.  500가구 이상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위원회는 단지 내에서 갈등 중재·조정, 민원상담 절차 안내, 예방교육 등을 수행하는 주민 자치조직으로, 관리사무소장·동별대표자·입주민(임차인)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부처 협업과제(국토부, 환경부 등)로 분산돼 있는 민원상담, 분쟁조정에 대해 대국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층간소음방지 비용 분양가에 가산  새로 지어지는 신축 공공주택에는 입주민에게 사후확인(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개별 통지토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사후확인 결과를 토대로 매년 우수시공사(예를 들어 중량 1,2등급 이상)를 선정·공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사단계의 품질점검도 강화한다. 바닥구조 시공 후 1회 제출하는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를 단계별로 3회 이상 제출토록 하는 등 공사단계의 품질점검을 강화한다. 시공 확인서는 감리자가 사업주체에게 전달하고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인 지자체를 통해 확인을 받는다. 3회 각 단계인 슬래브 시공(타설) 후→완충재 시공 후→바닥구조 시공 후 마다 품질검사를 하는 셈이다.  층간소음 우수기업에게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사후확인 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양보증 수수료를 할인(최대 30%)하고, 바닥두께를 추가로 확보(210mm 이상)하면 공사비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는 동시에 높이제한 완화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중량충격음 1등급 30%, 2등급 20%, 3등급 10% 할인 등으로 우수기업에게 보증수수료를 감면하는 셈이다. 중량충격음 차단성능은 1등급은 37dB 이하, 2등급은 41dB 이하다. 이달 4일 이후 강화된 층간소음 성능기준을 통과해 1·2등급을 받은 고성능 바닥구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분양가를 추가로 가산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