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일반주택에도 층간소음 피해 방지대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바닥 구조기준을 사업승인 대상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며 건축법령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빠르면 올해 하반기까지 일반주택에도 층간소음 피해 방지대책을 확대적용하는 건축법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중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경기 광명에서 발생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 인한 생활이 붕괴된 시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20일 광명시에 따르면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한 피해주민들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에 책임 있는 사과, 피해 보상, 재발 방지 대책, 철저한 진상규명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사고 발생 한 달이 지나도록 정부와 관련 기관·업체의 제대로 된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자, 광명시는 주민들이 보상과 대책을 직접 요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국회의원, 시민단체가 힘을 더했다. 실제 사고 현장 인근 구석말 주민들은 사고 재발 위험에 따른 대피 명령으로 주거지를 두고 나와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여전히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또 사업장을 운영하던 자영업자들 역시 영업이 불가능해 생계까지 위협 받는 상황으로, 대피하지 않은 인근 주민들도 사고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을 겪고 있다.  우선 대피 명령으로 생활 터전을 잃은 상인들은 △포스코이앤씨의 조속한 피해 보상 △지반 특별 안전진단 △주거·생계·건강·교육 등 종합 지원책 마련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병식 구석말 상가부위원장은 "삶의 터전을 잃고 불안과 위기감 속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정부와 포스코이앤씨는 주민들이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속한 보상 체계와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더불어 인근 지역 주민들은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사고 원인 규명 전까지 모든 공사 중단 △무너진 환풍구 재시공 반대 △공사 현장 인근 학교의 소음 및 분진 관리 등을 요구했다. 이태현 주민 대표는 "이번 사고는 명백한 인재로 국회 청문회를 통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기 전까지는 공사 재개를 반대하며, 무너진 위치에 환풍구를 재설치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승원 시장은 "신안산선 붕괴사고로 광명 시민들이 여전히 큰 충격과 피해 속에 놓여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광명 시민들의 고통에 귀 기울여 사고 원인 규명, 신속한 사고 수습과 충분한 보상,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방화사건 배경에 층간소음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질적 사회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층간소음이 강력범죄를 만들어내는 사례가 매년 끊이지 않는 만큼 분노 사회 해결과 건물소음 차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봉천동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소방 당국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농약 분사기로 보이는 방화 도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 의뢰했다. 이 아파트에서는 전날 오전 8시 17분께 불이 나 60대 남성 A씨가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불이 난 4층에 거주하던 70~80대 여성 2명은 전신화상을 입고 4층에서 1층으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사망자와 방화 용의자를 동일인으로 판단한다. 경찰은 A씨가 농약살포기로 추정되는 도구에 기름을 넣고 자신의 주택과 인근 아파트에 불은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숨진 A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선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A씨는 지난해까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며 층간소음으로 이웃 주민들과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에는 윗집 주민과 폭행까지 벌여 경찰이 출동했으나 이후 처벌불원서가 제출돼 형사처벌은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도 A씨가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갈등이 잦았다는 증언도 있다. 화재가 발생한 맞은편 아파트에 거주하는 박모씨(65)는 기자와 만나 "작년에 A씨가 복도에서 이웃과 멱살을 잡고 싸워 경찰이 오는 것도 봤다"며 "당시에는 단순한 다툼인 줄 알았는데 어제 화재 사건이 나고 보니 그 사람(방화 용의자가)이 주민과 싸우던 사람이었다"고 귀띔했다.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모씨(70)도 "지난해 추석 무렵 복도에서 이웃과 말다툼을 크게 해 경찰도 왔다"며 "고성을 막 지르고 그랬던 걸 들었다"고 전했다. 층간소음은 이웃 갈등의 대표적 원인이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전화·온라인 상담 건수는 지난 한 해에만 3만3027건으로 집계됐다. 상담 건수가 최고조에 달했던 2021년 4만6596건과 비교해 29.1% 감소했지만, 당시는 코로나19 때문에 자택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았던 때다. 반면 센터가 문을 연 2012년 8796건과 견줘선 275%로 대폭 늘었다. 문제는 층간소음이 살인, 폭력 등 강력범죄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층간소음과 관련해 일어난 살인 등 5대 강력범죄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급증했다. 지난 2013년은 서울 중랑구 면목동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층간소음을 이유로 30대 형제 2명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일어났다. 2016년 경기 하남시 한 아파트에서도 30대 남성이 윗집에 침입해 노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숨지게 했다. 지난해 6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이웃을 살해하는 사건의 동기도 층간소음이었다.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층간소음 갈등이 더 큰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한국 사회가 극악한 분노 사회로 변모한 가운데 이웃 간의 배려가 부재해 (악감정이) 물리적인 공격 행위, 법적 투쟁으로까지 표출되는 양상"이라며 "사회적 유대감 형성과 층간소음 조정 위원회 및 소음 방지 장치 마련 등 거시적·미시적 대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내고 "층간소음 문제로 방화, 살인, 폭력 등 강력범죄로 비화되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나, 정부와 국회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사이 또 다시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며 "안전해야 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 환경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더 늦기 전에 하루빨리 근거 법률을 제정해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방화사건 배경에 층간소음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질적 사회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층간소음이 강력범죄를 만들어내는 사례가 매년 끊이지 않는 만큼 분노 사회 해결과 건물소음 차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봉천동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소방 당국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농약 분사기로 보이는 방화 도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 의뢰했다. 이 아파트에서는 전날 오전 8시 17분께 불이 나 60대 남성 A씨가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불이 난 4층에 거주하던 70~80대 여성 2명은 전신화상을 입고 4층에서 1층으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사망자와 방화 용의자를 동일인으로 판단한다. 경찰은 A씨가 농약살포기로 추정되는 도구에 기름을 넣고 자신의 주택과 인근 아파트에 불은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숨진 A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선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A씨는 지난해까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며 층간소음으로 이웃 주민들과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에는 윗집 주민과 폭행까지 벌여 경찰이 출동했으나 이후 처벌불원서가 제출돼 형사처벌은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도 A씨가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갈등이 잦았다는 증언도 있다. 화재가 발생한 맞은편 아파트에 거주하는 박모씨(65)는 기자와 만나 "작년에 A씨가 복도에서 이웃과 멱살을 잡고 싸워 경찰이 오는 것도 봤다"며 "당시에는 단순한 다툼인 줄 알았는데 어제 화재 사건이 나고 보니 그 사람(방화 용의자가)이 주민과 싸우던 사람이었다"고 귀띔했다.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모씨(70)도 "지난해 추석 무렵 복도에서 이웃과 말다툼을 크게 해 경찰도 왔다"며 "고성을 막 지르고 그랬던 걸 들었다"고 전했다. 층간소음은 이웃 갈등의 대표적 원인이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전화·온라인 상담 건수는 지난 한 해에만 3만3027건으로 집계됐다. 상담 건수가 최고조에 달했던 2021년 4만6596건과 비교해 29.1% 감소했지만, 당시는 코로나19 때문에 자택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았던 때다. 반면 센터가 문을 연 2012년 8796건과 견줘선 275%로 대폭 늘었다. 문제는 층간소음이 살인, 폭력 등 강력범죄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층간소음과 관련해 일어난 살인 등 5대 강력범죄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급증했다. 지난 2013년은 서울 중랑구 면목동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층간소음을 이유로 30대 형제 2명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일어났다. 2016년 경기 하남시 한 아파트에서도 30대 남성이 윗집에 침입해 노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숨지게 했다. 지난해 6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이웃을 살해하는 사건의 동기도 층간소음이었다.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층간소음 갈등이 더 큰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한국 사회가 극악한 분노 사회로 변모한 가운데 이웃 간의 배려가 부재해 (악감정이) 물리적인 공격 행위, 법적 투쟁으로까지 표출되는 양상"이라며 "사회적 유대감 형성과 층간소음 조정 위원회 및 소음 방지 장치 마련 등 거시적·미시적 대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내고 "층간소음 문제로 방화, 살인, 폭력 등 강력범죄로 비화되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나, 정부와 국회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사이 또 다시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며 "안전해야 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 환경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더 늦기 전에 하루빨리 근거 법률을 제정해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김예지 기자

【 양주=김경수 기자】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은 지역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진단과 소통 행보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현장을 강조한다. 시민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발로 뛰고 공부한다. 그것이 시의원의 ‘소임’이라고 말한다. 21일 윤창철 의장을 만나 2025년 과제와 현안, 의회 운영 계획 등을 들어봤다.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양주시의회를 이끌게 된 소감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도 양주 곳곳을 누비며 시민들을 만나 소중한 의견을 귀담아 듣고 있다. 동료 의원들의 도움으로 '3대 의정' 지표인 발로 뛰는 현장 의정, 성장하는 젊은 의정, 연구하는 전문 의정에 한 걸음 더 가깝게 다가섰다고 생각한다. 양주시가 곧 인구 30만 시대를 맞이한다. 대도약의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의정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칠 생각이다. ―그간의 성과와 올해 목표는 무엇인지 말해 달라. ▲양주시 숙원이던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을 유치하려고 마지막 순간까지 역량을 집중했던 기억이 선명하다. 의회는 공공의료원을 양주에 유치하기 위해 건의안 채택 및 시민 서명 운동에 적극 동참했다. 그 결과, 공공의료원을 양주에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면서 의료 인프라를 한층 더 강화하는 데 성공했다. 교육 환경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졌다. 신설 학교 설립 공사 지연에 따른 학생 불편 해소, 학생 운동선수 최저 학력 제도 개선 등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올해는 성장과 공존의 길을 활짝 열 생각이다. 양주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동서 간 지역 격차를 줄여야만 한다. 조화와 균형을 갖춘 양주의 토대를 만들 생각이다.―최근 육군 무인 항공기가 군 부대 안에서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포천 지역에서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에 이어 우리 양주에서도 큰 사고가 발생했다. '가납리 비행장'에서 무인기 추락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양주시는 군 훈련이 상당히 많아 사고가 늘 빈번한 곳이다. 의회는 정부와 군 당국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가 안보를 위한 훈련은 필요하다. 하지만 시민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해선 안 된다. 훈련 차량이 이동할 때마다 소음과 교통 혼잡으로 극심한 생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다. 훈련장 오발탄 사고는 또 어떤가. 이렇듯 양주 시민은 수도권 규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등 여러 중첩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의회 차원에서 정부에 대책 마련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군 관련 사고들은 우리 지역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다. 앞서 말했듯 군사시설 인근 주민들은 수십 년간 개인의 행복 추구권 침해는 물론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는 희생을 겪고 있다. 신체·정신적 피해를 넘어 재산 손실 부분도 크다. 지속적인 소음과 스트레스는 불면증과 난청 등의 건강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의회는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더 이상의 유사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 입장문을 보낸 상태다. 정부는 지역 개발과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비행장과 사격장을 즉각 폐쇄하고, 이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최근 발생한 군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조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훈련 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엄격한 안전 수칙을 적용해 주민을 보호할 대책 또한 시급하다. 군사시설과 공존하며 불편을 감수한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의회는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무인 항공기 말고도 시민들이 겪는 군 관련 피해가 있다면. ▲양주는 포 사격장인 노야산종합전술훈련장을 비롯한 10개의 사격장과 가납리 비행장을 포함한 2개의 군용비행장이 있다. 백석·광적 주민들은 전차, 포탄 등의 굉음과 항공기 소음, 오발탄의 공포 속에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이 짓밟힌 세월이 족히 50년을 훌쩍 넘는다. 모든 국민이 월드컵으로 열광하고 있던 2002년 6월13일, 양주는 사랑하는 두 친구를 잃었다. 학교를 마치고 함께 걷던 길에서 훈련에 참가한 장갑차에 치여 두 여중생이 세상을 떠났다. 참 안타깝고 끔찍한 일이다. 군용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시민들은 불안에 떤다. 23년이 지난 지금도 환경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아이들의 학습권 침해가 상당히 우려된다. ▲교육 환경이 완전히 붕괴됐다. 아이들이 떠나고 있다. 마을에 미래가 없다. 백석읍과 광적면에는 초등학교 7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가 있다. 그러나 군사 소음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역 주민들이 떠나고 있다. 당연히 아이들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이 급격히 감소했다. 신지초·백석초·연곡초·은봉초 등 6개 학교는 단 한 개 학급도 못 채운 것으로 안다. 가납초는 겨우 두 학급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남아 있는 학생들은 군용 항공기와 박격포 굉음이 반복되면서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정서적 불안정, 우울증 등을 겪고 있다. 교사들조차 하루빨리 전출을 희망하는 실정이다. 국가 안보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 희생을 전제한 안보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정부는 실질적이고 신속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남은 기간 양주시의회 어떻게 이끌 것인지. ▲시의원 당선, 의장에 취임한 뒤에도 같은 목표가 있다. '일 잘하는 심부름꾼'이 되겠다는 것이다. 양주는 발전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도시 성장 속도는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역 현안을 파악하고, 핵심을 꿰뚫는 일꾼이 돼야 한다고 늘 다짐한다. 남은 기간 조례의 제정과 공정한 예산 심사, 시민을 위한 정책 연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소통과 협치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 올해는 우리 양주가 명실상부한 경기북부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시기다. 의장으로서 최선의 대안과 타협점을 찾는 데 혼신의 힘을 쏟겠다. 시민 행복과 양주 발전을 위해 시와 적극 소통하고, 협치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다. 2ks@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양주=김경수 기자】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은 지역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진단과 소통 행보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현장을 강조한다. 시민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발로 뛰고 공부한다. 그것이 시의원의 '소임'이라고 말한다. 21일 윤창철 의장을 만나 2025년 과제와 현안, 의회 운영 계획 등을 들어봤다.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양주시의회를 이끌게 된 소감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도 양주 곳곳을 누비며 시민들을 만나 소중한 의견을 귀담아 듣고 있다. 동료 의원들의 도움으로 '3대 의정' 지표인 발로 뛰는 현장 의정, 성장하는 젊은 의정, 연구하는 전문 의정에 한 걸음 더 가깝게 다가섰다고 생각한다. 양주시가 곧 인구 30만 시대를 맞이한다. 대도약의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의정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칠 생각이다. ―그간의 성과와 올해 목표는 무엇인지 말해 달라. ▲양주시 숙원이던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을 유치하려고 마지막 순간까지 역량을 집중했던 기억이 선명하다. 의회는 공공의료원을 양주에 유치하기 위해 건의안 채택 및 시민 서명 운동에 적극 동참했다. 그 결과, 공공의료원을 양주에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면서 의료 인프라를 한층 더 강화하는 데 성공했다. 교육 환경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졌다. 신설 학교 설립 공사 지연에 따른 학생 불편 해소, 학생 운동선수 최저 학력 제도 개선 등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올해는 성장과 공존의 길을 활짝 열 생각이다. 양주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동서 간 지역 격차를 줄여야만 한다. 조화와 균형을 갖춘 양주의 토대를 만들 생각이다. ―최근 육군 무인 항공기가 군 부대 안에서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포천 지역에서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에 이어 우리 양주에서도 큰 사고가 발생했다. '가납리 비행장'에서 무인기 추락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양주시는 군 훈련이 상당히 많아 사고가 늘 빈번한 곳이다. 의회는 정부와 군 당국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가 안보를 위한 훈련은 필요하다. 하지만 시민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해선 안 된다. 훈련 차량이 이동할 때마다 소음과 교통 혼잡으로 극심한 생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다. 훈련장 오발탄 사고는 또 어떤가. 이렇듯 양주 시민은 수도권 규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등 여러 중첩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의회 차원에서 정부에 대책 마련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군 관련 사고들은 우리 지역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다. 앞서 말했듯 군사시설 인근 주민들은 수십 년간 개인의 행복 추구권 침해는 물론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는 희생을 겪고 있다. 신체·정신적 피해를 넘어 재산 손실 부분도 크다. 지속적인 소음과 스트레스는 불면증과 난청 등의 건강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의회는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더 이상의 유사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 입장문을 보낸 상태다. 정부는 지역 개발과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비행장과 사격장을 즉각 폐쇄하고, 이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최근 발생한 군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조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훈련 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엄격한 안전 수칙을 적용해 주민을 보호할 대책 또한 시급하다. 군사시설과 공존하며 불편을 감수한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의회는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무인 항공기 말고도 시민들이 겪는 군 관련 피해가 있다면. ▲양주는 포 사격장인 노야산종합전술훈련장을 비롯한 10개의 사격장과 가납리 비행장을 포함한 2개의 군용비행장이 있다. 백석·광적 주민들은 전차, 포탄 등의 굉음과 항공기 소음, 오발탄의 공포 속에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이 짓밟힌 세월이 족히 50년을 훌쩍 넘는다. 모든 국민이 월드컵으로 열광하고 있던 2002년 6월13일, 양주는 사랑하는 두 친구를 잃었다. 학교를 마치고 함께 걷던 길에서 훈련에 참가한 장갑차에 치여 두 여중생이 세상을 떠났다. 참 안타깝고 끔찍한 일이다. 군용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시민들은 불안에 떤다. 23년이 지난 지금도 환경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가 상당히 우려된다. ▲교육 환경이 완전히 붕괴됐다. 아이들이 떠나고 있다. 마을에 미래가 없다. 백석읍과 광적면에는 초등학교 7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가 있다. 그러나 군사 소음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역 주민들이 떠나고 있다. 당연히 아이들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이 급격히 감소했다. 신지초·백석초·연곡초·은봉초 등 6개 학교는 단 한 개 학급도 못 채운 것으로 안다. 가납초는 겨우 두 학급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남아 있는 학생들은 군용 항공기와 박격포 굉음이 반복되면서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정서적 불안정, 우울증 등을 겪고 있다. 교사들조차 하루빨리 전출을 희망하는 실정이다. 국가 안보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 희생을 전제한 안보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정부는 실질적이고 신속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남은 기간 양주시의회 어떻게 이끌 것인지. ▲시의원 당선, 의장에 취임한 뒤에도 같은 목표가 있다. '일 잘하는 심부름꾼'이 되겠다는 것이다. 양주는 여전히 발전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도시의 성장 속도는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역 현안을 파악하고, 핵심을 꿰뚫는 일꾼이 돼야 한다고 늘 생각하고 다짐한다. 남은 기간 의원의 책무인 조례의 제정과 공정한 예산 심사, 시민을 위한 정책 연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소통과 협치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 올해는 우리 양주가 명실상부한 경기북부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시기다. 의장으로서 최선의 대안과 타협점을 찾는 데 혼신의 힘을 쏟겠다. 시민 행복과 양주 발전을 위해 시와 적극 소통하고, 협치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공항공사는 전국공항 인근의 지역사회와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2025년도 사회공헌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본업인 공항운영과 연계한 실질적 지원 중심의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회적 약자 지원 △교육 격차 해소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4개 분야 19개 사업에 총 38억8000만원을 지원한다. 가장 먼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치매노인 '정원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정부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독거노인, 극빈가정 등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을 발굴해 생계비(1회 150만원)를 지원한다. 향후 글로벌 취약계층으로 확대해 올 하반기부터 코로나19 기간 의약품·의료인프라 부족으로 양부모를 잃은 라오스 루앙프라방 지역 어린이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기회가 부족한 저소득층을 위해 공항 인근 공부방도 운영하고, 발달장애 특수학교 졸업여행을 지원한다. 공사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김포공항 인근지역 맞벌이·한부모·조손가정 아동들을 위한 야간돌봄교실 ‘포티夜놀자’는 지난해와 달리 전담인력 채용을 통한 야간돌봄 프로그램과 방학기간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청년층의 지역 이탈 방지를 위한 지방대학생 정착형 창업 컨설팅인 '창업 아이디어톤'을 지원한다. 인구소멸지역으로의 생활 인규 유입을 위한 '워케이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김포·김해·제주·여수·울산 등 5개 공항 인근 소음대책지역 대상으로는 공모를 통해 선정한 △취업박람회 특강 △노인일자리 제공 △청년 대상 제과제빵 기능사 교육 △공항 주변 농가 농산물 구입 등 주민지원사업도 연내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이정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공항은 단순한 교통 거점을 넘어 지역과 국민의 삶을 연결하는 플랫폼이자 사회적 책임의 장으로, 공사의 인프라와 역량을 활용해 국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한국공항공사는 올해부터 2033년까지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안전'에 투입한다는 계획이지만, 막대한 재원 조달이 걸림돌로 부상했다. 공사의 최근 5년간 경영 실적은 영업손실 8211억원, 당기순손실 8443억원을 기록 중이다. 주요 수익원인 사용료가 2003년부터 22년간 동결된 탓이다. 안전을 위한 투자를 위해서라도 공항이용료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공항 안전시설 개선, 재원조달 막막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개선 사업에는 230억원이 필요하다. 방위각 개선 필요성이 확인된 전국 7개 공항 9개 시설물을 지하 구조물화 하거나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연내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사가 선 투자하고 향후 보전해준다는 방침이지만,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예산 보전이 어려울 수 있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국토부는 올해 항공·공항 예산으로 1조3533억원을 배정했다. 대부분이 신공항 건설 예산이다. 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예비비 활용은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감액되면서 지출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추경 역시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편성 시기가 불투명하다. 국토부의 예산으로 보전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공사에서 빌린 200억원을 갚지 않았다고 지적받았다. 1999년 제1차 연평해전 이후 서해 앞바다 시설물 경계태세 강화를 위한 금액 200억원을 인천공항공사가 대납하고 추후 국토부가 상환하기로 협의했지만, 2006년 50억원을 상환한 뒤 원금을 갚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당 금액은 여전히 상환되지 않았다. 윤문길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코로나 때 한국공항공사가 항공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착륙료 및 시설 사용료 감면 조치를 취했지만, 이후 항공사들이 큰 폭의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보상 또는 추가 부담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안전을 위한 투자를 위해서라면 빚을 내서라도 투자해야 하는 만큼,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용료 현실화, 국민 부담 전가는 숙제공사는 2025년부터 2033년까지 안전분야에 1조95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 등이 잇따라 벌어지며 추가 투자 필요성도 제기된다. 문제는 공사가 2020년 적자로 돌아선 뒤 최근 5년간 영업손실 8211억원, 당기순손실 8443억원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항공사들이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며 코로나19를 벗어났다고 평가받는 것과 상반된다. 업계에서는 공사의 주 수익원인 사용료가 장기간 동결 중인 점을 재무 악화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 공사의 주 수익원인 착륙료의 75%는 법적으로 소음대책사업비로 쓰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공사가 벌어들인 착륙료는 602억원이지만, 지난해 소음대책 지역 세대수 증가로 공사가 부담한 금액은 474억원에 달한다. 공항이용료 인상 필요성도 제기되지만, 경제 침체와 사회적 분위기로 본격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공항 이용료는 2002년 1만7000원으로 인상 뒤 동결 중이다. 김포공항은 2003년 국내선 4000원, 국제선 1만7000원 이후 22년째 동결된 상태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공항 이용료와 사용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인상분이 항공권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매출이 발생해야 투자가 이뤄지는 것이 기본적인 경영 매커니즘인 만큼,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물가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착륙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무조건적인 동결은 오히려 재투자와 안전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방송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인천 강화군 주민들이 대남·대북 방송의 동시 중단을 요청했다. 24일 강화군에 따르면 송해면 이장단과 소음 피해 주민 등 10여명은 지난 21일 박용철 강화군수에게 대남·대북 방송의 동시 중단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장기간 대남 소음방송과 이에 대응하는 대북방송으로 주민들이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등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남·대북방송을 즉각 중단하고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를 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강화군 송해면, 양사면, 교동면 일대 주민들은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8개월을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으로 숙면 방해, 가축 사망, 관광객 감소 수입 감소 등 피해를 겪고 있다. 인천시는 소음피해 주민에게 단계적으로 방음창을 설치하고 있으며 전문기관에 의뢰해 소음측정, 피해 실태 파악, 주민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 상담,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한 예찰 활동, 마을회관 소음 방지시설 리모델링 사업 등도 진행하고 있다. 시는 그간 정부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에 주민 피해 상황을 전달하고 법 개정과 국비 지원 등 주민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피해 주민의 방음창 설치 지원은 이끌어냈지만 소음피해 지역을 지원하는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더 이상의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 강화군은 정부에 대북방송 중단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며 정부에 주민들의 피해 상황과 고통을 다시 알리겠다고 말했다. 강화군 대남·대북방송 대책위 관계자는 “주민들이 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해도 관련 법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을 찾아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저를 비롯해 모든 공직자들은 항상 구민 여러분들을 위해 일할 것이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28일 오전 '해넘이 캠핑장 조성 관련 감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앞산 해넘이 캠핑장 건으로 구민 여러분께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구청장은 조성된 후 시설 규정 위반 논란으로 1년 6개월 이상 개장하지 못하고 있는 앞산 해넘이 캠핑장 사태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밝혔다. 그러면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률·행정적 검토 강화와 투명한 행정 운영, 재발 방지를 위한 프로세스 점검 등을 약속했다. 그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조 구청장은 "관광진흥법이 규정한 야영장의 주재료 천막의 사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천막으로 시공된 캠핑장의 경우 소음, 방한, 사생활 보호 등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 시민들의 이용 기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캠핑 시설 역시 해넘이 캠핑장과 유사한 시설이 많다"면서 "이를 감안할 때 현행 법령의 개정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관련법 개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해넘이 캠핑장 조성 문제는 부적절한 업무 처리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법령으로 발생한 문제다"면서 "이에 따라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령 개정 추진과 이용자 안전 강화 방만을 마련, 법령 개정에 대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해넘이 캠핑장을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언급했다. 조 구청장은 "동별 간격 확보를 위한 캠핑 시설의 일부 철거와 이용자의 이동성 확보를 위한 시설물 정비 및 전반에 대한 안전 점검 등 안전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겠다"면서 "해넘이 캠핑장으로 오랜 기간 시민들에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다시 한번 사과했다. 한편 민선 7기 조 구청장 공약 사업 중 하나인 '앞산 해넘이 캠핑장'은 지난해 5월 완공됐다. 주요 시설은 캠핑동 18개동과 관리동, 화장실, 주차장 25면이며, 전체 사업비는 83억원이다. 하지만 구청 내 등록 부서와 의견 차이와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현재까지 개장하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부서 협의 없이 타 지자체에 설치돼 운영 중인 캠핑시설과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면서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캠핑장 주재료는 천막'이어야 한다는 규정 등을 위반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