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일반주택에도 층간소음 피해 방지대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바닥 구조기준을 사업승인 대상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며 건축법령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빠르면 올해 하반기까지 일반주택에도 층간소음 피해 방지대책을 확대적용하는 건축법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중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인한 소음으로 고통 받는 인천 강화군 주민들을 위해 인천시가 긴급조치를 단행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최근 소음피해가 극심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주민을 위해 방음창 설치를 결정하고 주민 보호와 안정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송해면 당산리는 북한 방송 소음이 24시간 넘게 이어지는 강화군 내에서도 가장 가까운 가청지역으로 생활과 수면에 중대한 피해를 겪는 상황이다. 시는 이 같은 주민 고통을 덜고자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의해 방음창 설치를 긴급히 추진하게 됐다. 이번 지원은 소음피해가 심각한 당산리 35세대에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며 예비비 예산 약 3억5000만원이 긴급 투입된다. 방음창 설치는 11월 중 예산 교부 후 연내에 발주될 예정이다. 시는 당산리 외의 다른 접경지역에 대해서도 소음측정 결과와 법 개정 추진 사항을 반영해 연차적 지원을 검토 중이다. 그간 시는 정부에 주민 피해 상황을 전달하고 법 개정 및 국비 지원 등 주민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시는 정부에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어 내년에 소음피해 지역 지원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다음달 중 전문기관을 통한 소음측정 용역을 발주해 피해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또 주민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 상담,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한 예찰 활동, 마을회관 소음 방지시설 리모델링과 농로 안전 개선 사업 등의 추가 지원도 계획 중이다. 한편 유 시장은 15일 강화 소음피해 현장(송해면 당산리)을 재차 방문해 주민들과 직접 면담하고 북한 대남 소음방송 청취 등 피해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유 시장은 "방음창 설치 및 주민들의 정신건강 지원 등 정주여건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SRT 운영사 국민철도 에스알(SR)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4일 수험생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관리 및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에스알은 수능일인 14일 05시부터 특별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한다. 당일 첫차부터 시험장 입실 마감시간인 08시10분 사이에 이례사항이 발생 할 경우 긴급투입 할 SRT 열차 1편성을 비상대기 시킨다. 또 영어 듣기평가 시간인 13시10분부터 25분 간 운행선에 인접한 시험장 내 소음발생 방지를 위해 지상구간을 운행 중인 열차는 서행운전하며, 열차지연으로 인해 이용하는 수험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고객 승하차정리 및 정시출발에 철저히 대비한다. SRT 승차권을 사전에 구매하지 못했거나 분실한 수험생이 열차에 승차한 경우 수험표 소지 시 부가운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수서역 등 SRT 주요역에는 안내직원을 집중 배치해 수험생이 수험장까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를 지원한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수능 준비에 최선을 다한 수험생들을 응원하며, 수능일 승차지원을 통해 SRT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14일 지역 58개교 시험장에서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수능에는 부산지역 수험생 2만 7356명이 응시하며, 14일 오전 8시 40분부터 진행된다. 시는 교통소통, 수송지원, 소음방지, 의료지원, 홍보지원 등 분야별 대책 추진관리와 지원을 위해 종합상황반을 편성·운영한다. 시험 당일 오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공무원, 공공기관, 금융기관, 연구기관, 50인 이상 기업체 등의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로 조정한다. 또 시험 당일 오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수능지원 교통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시험장이 몰려있거나 주변 진입도로가 협소해서 교통혼잡이 우려되는 시험장 28곳에는 시 교통혁신과 직원 10명을 배치해 교통 상황을 관리한다. 수능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BRT구간을 제외한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일시 중지하고, 승용차요일제를 해제한다. 수험생 수송지원을 위해서 시험 당일 오전 6시부터 8시 사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집중적으로 배차하고, 시험장이 몰려있어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지역의 83개 노선버스는 해당 시간 배차 간격을 단축 운영한다. 도시철도 임시열차(5편성)도 비상대기한다. 각 구·군에서는 현장지도반을 편성해 혼잡지역 교통 관리와 시험장 주변 불법 주정차 계도에 나서기로 했다. 모범운전자 연합회 부산지부 회원 443명은 교통지도와 함께 도시철도역, 교차로 등 주요 지점 40곳에 비상수송차량 66대를 통해 지각생, 거동이 불편한 학생의 무료 수송을 지원하는 등 현장 자원봉사에 나선다. 시험장이 있는 14개 구·군별 소음대책 점검반을 편성해 시험장 주변의 공사장 및 생활 소음을 점검하고, 시험시간에는 응급·소방차량 경적 자제, 화물차 등 소음 유발 차량 우회 유도 등을 통해 듣기평가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수험생 중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와 의료기관 이송을 위해 16개 구·군 보건소를 중심으로 의료지원반을 운영한다. 소방재난본부에서도 시험장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소방서별 구급 차량을 활용한 구급 활동을 펼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의 수험장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특별 교통대책’을 추진한다. 오는 14일 치러지는 올해 수능에 울산지역에서는 1만 638명의 수험생이 응시하며, 시험장은 26곳에 이른다. 시험 당일 아침 수험생과 학부모, 감독관 등의 이동으로 인해 평소보다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는 교통상황 관리, 교통정보 제공 및 각종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교통상황실을 운영한다. 구·군, 울산경찰청, 울산교육청과도 비상 연락망 구축 등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또 경찰, 공무원, 자원봉사단체 등 교통소통 지도 인원을 시험장 주변에 배치해 수험생 탑승 차량 우선 통행 유도, 시험장 200m 전방 진·출입 차량 통제와 주차 계도 등을 실시한다. 수능시험장을 운행하는 시내버스에는 ‘수능시험장 운행’ 안내문을 부착하고, 배차시간 준수 등 수험생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한다. 이 밖에 듣기평가 시간에 시험장 주변 소음 방지를 위해 시내 주행 차량의 소음이 통제하고, 항공기 운항 및 기차 운행 조정 등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수험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수험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교통 소통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수험생들이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험장 주변 운행 차량은 경적 등 소음을 자제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3일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맞아 충남 아산의 이순신고등학교를 찾은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부총리가 "수능 시험 당일까지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조치해 수험생들이 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들의 안정적인 시험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일수 충청남도교육청 부교육감, 박서우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태균 이순신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들이 동석했다. 이 부총리는 "수능 지원 대책으로 ‘교통 소통 원활화’, ‘시험장 주변소음 방지’, ‘수능 문답지 보안 관리’ 등에 대한 점검을 마친 상태"라며 "기상악화에 따른 수송대책 등도 마련돼있다"고 준비태세를 강조했다. 시험 당일인 14일에는 전국 85개 시험지구의 1282개 시험장에서 수능이 치러진다. 정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일까지 2주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수험 환경 조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수능 시험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계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수험생들의 땀과 노력이 결실을 잘 맺을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횡성=김기섭 기자】횡성군이 국회를 방문, 군용기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에서 학생이나 상시근로자가 제외되는 문제점을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8일 횡성군에 따르면 김명기 횡성군수와 실무진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성일종 국방위원장과 군용기소음피해 등에 대해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제8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원주비행장에 따른 피해가 심각함을 설명하고 피해지역별 지원체계 마련과 개인별 보상에 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군소음보상법)' 개정을 건의했다. 그동안 횡성읍 지역 주민들은 원주시 소초면에 위치한 원주비행장 군용기와 지난 2010년 블랙이글스의 기지 이전 등으로 십수 년간 난청, 가축 폐사 등 소음에 의한 피해를 호소해 왔다. 하지만 현행 '군소음보상법’은 법령이 시행된 2020년부터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의 근거가 없는데다 형식적인 보상에 지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전입시기, 근무지 등에 대한 복잡한 감액 조항과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보상체계로 인해 상시근로자나 학생들은 제외되는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이날 김명기 군수는 성동일 국방위원장에게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지원사업 국고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줄 것과 군소음보상법 개정을 건의했다. 군소음보상법 보상금 감액 조항을 삭제하고 지급대상 범위 완화로 보상 금액을 높이는 한편 3종 구역 소음 영향도 기준에 대해서도 현행 80웨클에서 민간공항에 준하는 75웨클로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현행 법령에 없는 물가상승률 반영 조항 신설, 촌락의 생활 형태에 따른 법정 동·리 경계와 하천·도로 등 지형지물을 활용한 소음대책지역 설정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오늘 방문으로 불합리한 법령 개정이 앞당겨질 것을 기대한다”며 “군용기 소음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어온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미=김장욱 기자】 구미푸드페스티벌이 가을을 대표하는 전국구 축제로 우뚝섰다. 구미시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송정맛길에서 열린 '2024 구미푸드페스티벌'에 17만여명이 방문,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이번 축제는 작년보다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콘텐츠로 큰 호응을 얻었다. 송정맛길의 상징적인 조형물 제막식과 은하수 점등이 축제의 화려함을 더했으며, 도심 속 캠핑을 연상시키는 '삼겹굽굽존'은 큰 인기를 끌었다. 60개 업체가 참여한 '냠냠쇼케이스'는 구미의 다양한 요리를 한눈에 볼 수 있었으며, 150여개 메뉴를 선보인 맛집 부스는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정호영 셰프의 컨설팅을 받은 '구미미식존'은 독특한 미식 체험을 제공하며 축제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였으며, 가족 단위 쿠킹 클래스는 건강한 요리 체험 기회를 제공해 높은 인기를 끌었다. 김장호 시장은 "구미푸드페스티벌이 구미의 낭만과 맛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전국적인 힐링 음식 축제로 자리 잡았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50만명, 100만명이 찾아올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MZ세대를 겨냥한 무소음 EDM 파티와 전국가요제, 포크페스티벌,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들이 축제의 흥을 돋웠으며, 일본 요리연구회의 오코노미야키와 야키소바 등 일본 음식도 소개돼 국제적인 매력을 더했다. 운영 측면에서도 개선된 점이 눈에 띄었다. 작년에는 현금 결제만 가능했던 축제가 올해는 카드 결제를 도입해 편리함을 높였고, 미아 방지를 위한 팔찌 제공 등 안전 대책을 강화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 식사 후 커피와 다양한 음료를 제공하는 부스도 추가되어 편의성이 향상됐다. 한 시민은 "송정맛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건 처음 봤다"면서 "삼겹굽굽존에서 가족과 함께 캠핑 분위기를 즐기며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 정말 좋았고, 다음에도 꼭 다시 오고 싶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 축제의 우수 음식점을 선정해 내년 축제에서 입점비 면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며, 지역 음식점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축제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경계의식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6월 이후 주택거래 증가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며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기는 견조한 수출 호조로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내수는 부문별로 회복속도에 차이를 보이며 상대적으로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만큼, 부문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회복을 가속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물가에 대해 “소비자물가가 목표 수준인 2%에 도달했다”며 “성수품 가격도 공급 확대, 할인 지원 등을 통해 과일류와 축산물 중심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추석을 앞두고 폭염 등으로 채소류 등 일부 품목 가격이 여전히 높은 만큼, 추가 공급 등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달부터 관계부처 차관 합동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를 가동해 투자 현장의 애로 사항을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10월부터는 경제 6단체를 시작으로 주요 기업과 업종별 협회를 관계 부처 장관들이 만나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최 부총리는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기업·지역·건설투자 등 다양한 투자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이 경기 회복 흐름에 조속히 동참할 수 있도록 이른바 금융지원 3종세트는 지난주까지 총 2413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이달부터 8월 이후 신청분을 본격 집행한다"며 "오늘부터는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 조정 대상을 확대한다”고 했다. 이어 “위메프·티몬 미정산 사태도 끝까지 챙기겠다”며 “지금까지 피해 업체 자금 지원은 3432억원, 일반상품, 상품권 등 환불 처리는 401억원 집행됐다. 지난 9일 발표한 재발방지 관련법률 개정안도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국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도 적극 해소하겠다”며 “층간 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구조 하자 판정기준을 신설하고, 갈등 중재를 위한 전문 상담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며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의 제한 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추는 등 안전한 이용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 홍천군이 홍천비행장(G-419)과 매봉산종합훈련장 인근 소음 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178명에 대한 군소음 피해 보상금 총 4835만9600원을 지급했다. 12일 홍천군에 따르면 군(軍)소음 피해 보상금 지원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사 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홍천군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2024년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접수했으며 5월에는 지역소음대책위원회를 개최, 대상자와 보상금액을 결정했다. 보상금액은 법적 기준에 맞춰 실제 거주기간과 전입 시기, 군 사격장 월별 사격 일수 등에 따라 개인별로 금액을 산정했으며 보상 시기에 해당되지 않거나 대상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주민들이 신청한 건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대상 기간은 2020년 11월27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며 보상 지역은 홍천읍 태학리와 남면 화전리, 시동리 지역으로 국방부가 고시한 소음 대책 지역이 해당된다. 한편 보상금 청구 소멸시효는 공고 기간이 끝난 날 또는 통보받은 날부터 5년간 신청 가능하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