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횡성=김기섭 기자】횡성군이 국회를 방문, 군용기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에서 학생이나 상시근로자가 제외되는 문제점을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8일 횡성군에 따르면 김명기 횡성군수와 실무진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성일종 국방위원장과 군용기소음피해 등에 대해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제8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원주비행장에 따른 피해가 심각함을 설명하고 피해지역별 지원체계 마련과 개인별 보상에 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군소음보상법)' 개정을 건의했다. 그동안 횡성읍 지역 주민들은 원주시 소초면에 위치한 원주비행장 군용기와 지난 2010년 블랙이글스의 기지 이전 등으로 십수 년간 난청, 가축 폐사 등 소음에 의한 피해를 호소해 왔다. 하지만 현행 '군소음보상법’은 법령이 시행된 2020년부터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의 근거가 없는데다 형식적인 보상에 지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전입시기, 근무지 등에 대한 복잡한 감액 조항과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보상체계로 인해 상시근로자나 학생들은 제외되는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이날 김명기 군수는 성동일 국방위원장에게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지원사업 국고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줄 것과 군소음보상법 개정을 건의했다. 군소음보상법 보상금 감액 조항을 삭제하고 지급대상 범위 완화로 보상 금액을 높이는 한편 3종 구역 소음 영향도 기준에 대해서도 현행 80웨클에서 민간공항에 준하는 75웨클로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현행 법령에 없는 물가상승률 반영 조항 신설, 촌락의 생활 형태에 따른 법정 동·리 경계와 하천·도로 등 지형지물을 활용한 소음대책지역 설정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오늘 방문으로 불합리한 법령 개정이 앞당겨질 것을 기대한다”며 “군용기 소음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어온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방송으로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대성동 마을을 방문한 김경일 경기 파주시장이 주민들의 피해 실상을 확인하고, 피해 경감을 위한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1일 파주시에 따르면 대성동 마을은 남북간 군사분계선 남쪽 비무장지대 안에 위치한 유일한 민간인 거주지다. 북한의 최전방 마을인 기정동 마을과는 거리가 채 500m도 되지 않아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인한 소음 피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31일 김경일 시장을 비롯해 10명의 파주시 관계자들이 JSA 통문을 거쳐 민통선 내부로 접근해 들어가자 대남확성기 소음이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했다. 마을 입구로 다가갈수록 소음이 강해져 이내 옆 사람과 대화가 힘들어질 정도였다. 확성기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여우, 들개, 까마귀 같은 동물의 울음소리, 귀신 곡소리, 쇳덩이를 긁는 듯한 기계음 등 온갖 기괴한 소음들이 뒤섞여 들려왔다. 김 시장은 "지금껏 살아오면서 들어보지 못했던, 아주 소름끼치는 소리"라며 "현장에서 직접 들어보니 소음 수준도 상상 이상으로 주민들이 그동안 얼마나 괴로웠을지.. 절절한 그 고통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파주시 접경지역 일대에서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이 들려오기 시작한 건 지난 7월 말부터였다. 7월 18일, 우리 군이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도 이에 맞서 대북확성기를 가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북측은 8월 중순까지 하루 4-5시간 가까이 이어지던 대남방송의 시간을 늘려가다 지난 9월 28일부터는 24시간으로 늘렸다. 벌써 33일째 밤낮없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소음 강도도 급격히 높아지면서 135명의 주민 대부분이 밤잠을 이루지 못해 수면 부족 등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 7일 파주시 안전총괄과 소속 공무원들이 현장을 찾아 소음을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법상 소음 규제 기준치인 65㏈보다 훨씬 높은 70~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로나 철로변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맞먹는 수치로,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청력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이다. 주민들은 그 후로도 소음 강도가 점점 세져 최근에는 115㏈의 수치가 확인됐고, 심할 때는 135㏈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질병관리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음 기준에 따르면 120㏈은 전투기가 이착륙할 때 내는 굉음과 같은 수준이고 130㏈은 고통을 느끼는 한계 수치라고 한다. 시 관계자는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없는데, 고령층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 대부분 마을 주변 논밭을 일구며 사는 농민들이라 소음방송을 피해 떠날 수도 없다"면서 "피해 경감을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민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대성동 마을에선만 거주해 온 70세 김진수 씨는 "마을 옆 논밭에서 농사일을 해서 먹고 사는 처지라 잠시도 마을을 떠나 있을 수가 없어 너무나 고통스럽다. 밤에는 조용히 잠이라도 편히 잘 수 있게라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한탄했다. 이에 파주시는 앞서 10월 11일 장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오찬간담회를 열고, 이어 18일에도 임진각 재난대피소에서 긴급 이동시장실을 개최해 대성동 마을 주민들의 피해상황을 청취하고, 실질적 피해 경감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10월 23일 경기도가 발표한 피해 대책에는 방음창과 주민 쉼터 설치, 임시 숙소 마련 등 이동시장실을 통해 취합한 주민 건의 대부분이 포함됐다. 소음피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조치도 중요하지만, 올여름부터 남북간 군사적 긴장 수위를 끌어올려 접경지역 주민 피해를 키우고 있는 일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막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김경일 시장은 "일부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가 갈등을 부추기는 불씨가 되고 있다. 이 불씨가 큰 불로 번져나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며,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력히 촉구해나가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소음 피해를 겪는 접경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종합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강화 지역 주민 2명에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말로만 그치지 않고 바로 현장에서 조치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소음전문가를 투입시켜 달라'는 주민 요구에 "소음과 관련된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라며 "소음 관련 전문가를 보내는 것을 검토해서 현장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찾고 조치하겠다"라고 답했다. 김 차관은 "어려운 환경에서 지내게 되신 것에 대해 참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관련 부처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강화 지역 주민들은 "과거에도 북한의 대남방송은 있었으나 그때는 그들의 체제, 그리고 노래 등을 틀어줬고 밤에는 틀지 않았다"라며 "지금은 새벽에도 들리고 이번에 평양에 드론이 침투해 '삐라'를 살포했다는 북한 발표 후엔 (소리가) 3배는 더 커졌다"라고 증언했다. 주민들은 강화 지역이 '위험 구역' 지정에서 빠진 것을 지적하며, 탈북민 단체 등이 지역에서 쌀이나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을 막아달라고도 요구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으로 고통 받는 강화군 주민들을 위해 우선 지원방안을 내놨다. 인천시는 북한 소음방송으로 인한 강화군 주민의 엄중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정부 지원에 앞서 시 차원의 우선 지원방안을 긴급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소음 피해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소음 피해 강도와 규모의 정확한 측정 △주민 스트레스 측정 및 마음건강지원 사업(정신건강검사, 심리상담) △가축 피해 예방(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방역 조치)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먼저 소음피해 측정의 경우 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전문 장비를 활용해 전문가가 직접 24시간 북한 소음방송의 현장 데이터를 축적한다. 해병대와 강화군의 소음측정 결과를 교차 검증하고 상시 소음 측정이 필요한 경우 자동 소음 측정망도 구축할 예정이다. 주민들의 심리상담과 회복을 위해서는 강화군 송해면, 양사면, 교동면 일대 피해지역에 인천시 마음건강버스를 우선 투입하고 강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불안,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검사와 심층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농가 가축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달 초 스트레스 완화제 15㎏를 우선 배부한데 이어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배부와 방역 홍보·지도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무엇보다 정부에 △북 소음방송 주민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 △주민 소음 피해 지원 근거 마련 △주민 우선 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을 이미 건의했다. 이와 함께 시는 중앙정부 등과 협력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주민 피해 파악 및 체계적 소음 측정, 주민과 소통으로 필요한 조치를 지속 확대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접경지역에 사는 것만으로도 ‘애국’이라고 여러 번 강조했듯이 시민의 행복과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북한 접경 지역인 인천 강화군 송해면과 양사면 주민들이 북한의 기괴한 대남 방송 소음으로 고통 받는데 대해 인천시가 소음 피해 및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인천시는 강화군 일대의 북한 소음 방송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에 소음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북한 대남 확성기 소음은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와 ‘우웅’ 하는 전파음, ‘따다닥딱’ 하는 소리, ‘끼익끼익’ 하는 쇳소리, ‘사이렌’ 소리 등 정체를 알 수 없는 기괴한 소음이 지난 7월 중순부터 들리기 시작했다. 이 소음으로 강화군 송해면, 양사면, 교동면 등 3개 면 주민의 약 52%인 4600여명이 피해를 입고 있다. 현지 주민들은 북한의 지속적인 소음 방송으로 인한 스트레스 누적과 수면 부족, 유아의 경우 경기 발생 등 기본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가축의 경우 사산하거나 닭이 계란을 낳지 못하는 등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18일 강화군 송해면 일대를 방문해 대남 소음 방송을 직접 청취하고 “소음을 직접 들어보니 주민들께서 얼마나 큰 피해를 보고 계신 지 확인할 수 있었다. 주민들의 피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시는 소음 피해를 예방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하고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 사육 농가에 가축질병 유발성 여부 등 검사를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주민들의 소음피해 상황을 행정안전부와 국방부에 보고하고 정상적인 정주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시는 정부에 소음피해 보상 근거를 마련해 줄 것과 대남 방송 상쇄를 위한 백색소음 송출 등도 건의할 예정이다. 김성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화군과 소음저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정상적인 생활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위층 집에 찾아가 여러 차례 쪽지를 붙이고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강하게 두드린 50대가 스토킹 죄로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절도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층간 소음 갈등을 겪던 위층 B씨(27·여) 집에 찾아가 벨을 누르고 기다렸다. 이어 문 앞에 놓여 있던 16만8천원 상당의 '오토도어 디지털 스마트키'가 든 택배 1박스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앞선 2021년 12월에도 B씨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소리치는가 하면, 같은 해 11월 B씨 집 문 앞에 '남에게 왜 피해를 주냐'는 쪽지를 붙인 혐의도 더해졌다. 조사 결과 B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오랜 갈등을 겪던 A씨는 해당 사건 이외에도 자신의 화장실에서 큰 소리로 B씨의 이름을 부르거나 욕설해 위층에서 이를 듣게 하거나 여러 차례 쪽지를 붙였다. A씨는 1심에서 "층간 소음 관련 불만 표출이었고 공소 사실에 기재된 스토킹 행위는 3회에 불과했으며, 반복성이나 지속성이 없어 스토킹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지난해 5월 B씨 집 벨을 누르고 기다린 행위는 앞선 범행들과 시간 간격이 1년 6개월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지속적·반복적인 행위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 가족들이 앞으로 A씨와 함께 살면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낮췄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오는 2월 29일까지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주민 대상 2024년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받는다고 8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수원 공군비행장(K-13)과 오산 공군비행장(K-55)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과 2022년·2023년 미신청자이다. 소음대책지역은 화산동, 진안동, 병점1동, 기배동, 양감면 일부 지역으로 국방부 군소음 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시는 1월 초까지 각 세대별로 보상금 신청 안내문과 신청서 양식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보상금은 접수처인 화산동·기배동·양감면 행정복지센터 및 동부출장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화성시 군소음피해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수거함을 비치해 시가 정기적으로 방문 수거할 계획이다. 보상금액은 △1종 지역 월 최대 6만원 △2종 지역 월 4만5000원 △3종 지역 월 3만원으로, 전입 시기·실 거주일·근무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최종 보상금액은 심의를 거쳐 5월 말까지 개별 통보되며,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24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공모방식으로 선정된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8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지자체는 양천구청,구로구청,김포시청,김포시청소년재단,부천시청,제주도청,울산북구청,여수시청 등이다. 공사는 그간 지자체가 주도하거나 시설 설치 위주로 진행했던 주민지원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올해 처음 주민 참여도가 높은 공모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모두 10억원을 투입해 12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양천구에서는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초등학생 등하굣길 교통사고·범죄예방 교육사업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동·청소년 학습권 보장을 위한 공부방 조성사업에 나선다. 구로구에서는 청소년 대상으로 증강현실·가상현실(AR·VR(체험, 4차산업 체험·진로 교육을 실시한다. 김포시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선진공항 벤치마킹과 진로·문화체험 교육사업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초당 옥수수 등 지역특화 브랜드 캐릭터 개발 및 굿즈를 제작하는 지역특산물 사업, 여수시청은 도로변 담장 벽화 조성사업 등 지자체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한 사업을 진행한다. 공사는 이번 협약으로 지자체 및 지역 이해관계자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내년에는 공모 대상을 확대해 주민참여와 만족도를 한층 높인다는 계획이다.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계기로 주민 실수요를 반영한 주민친화적인 사업을 적극 발굴해 공항과 주변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공항 인근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약 560억원을 투입해 소음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천=노진균 기자] 경기 부천시는 한국공항공사 공항소음 피해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 24일 한국공항공사와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천시에 따르면 공항소음 피해지원 공모사업은 창의적이고 주민 친화적인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공항소음대책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자체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문화복지 ▲지역인재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생활환경 개선 관련 방안을 모집해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2개 사업이 최종 선정됨에 따라 기존 주민지원사업비와 별도로 1억5000만원을 추가 확보했다. 선정된 사업은 ▲청소년 여행사업 공항과 함께하는 저탄소 힐링여행 ▲어린이 환경교육문화 사업 그린그린(green draw) 아이이다. ‘공항과 함께하는 저탄소 힐링여행’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불편함을 겪고 있는 소음대책지역 청소년들에게 항공산업에 대한 이해와 미래 직업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는 기회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며 힐링할 수 있는 여행을 지원한다. ‘그린그린(green draw) 아이’는 미래세대인 어린이에게 전 국가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다양한 환경문제를 주제로 한 음악공연, 스토텔링 마술, 샌드아트 동화구연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문화 콘텐츠를 제공한다. 시는 오는 12월 중 사업비를 교부 받아 내년 10월까지 선정된 사업들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김우용 부천시 환경사업단장은 "이번 공모사업은 주민 친화적인 공항소음 피해지원 사업이 확대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 서구가 광주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3만여건에 대해 보상금 86억여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서구는 최근 열린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에서 치평동, 서창동, 유덕동 일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접수한 군 소음 피해 3만77건에 86억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피해 보상 기간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5개월이며, 소음 종수(1~3종)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해 거주민 1인당 평균 28만여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구는 군 소음 피해 보상금 결정통보서를 오는 31일까지 개인별로 통지할 예정이며, 8월 31일까지 보상금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보상금 결정 금액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며, 거주사실 및 직장·사업장 근무지 등의 입증자료를 구비한 후 서구청 기후환경과 군소음보상팀(서구 경열로 17번길 9, 거송빌딩 5층)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서구 기후환경과 관계자는 "서구는 동일 공동주택의 소음 종수 차등 적용 및 소음대책지역 확대 요구 등 소음 보상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도·법 개정 건의와 같이 중앙정부와도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소음 피해 주민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