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포=김경수 기자】 경기 김포시가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장학생을 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장학생은 고등학생 44명, 대학생 60명이다. 장학금은 8200만원이다. 한국공항공사가 75%, 김포시가 25%를 분담한다. 소음 대책 지역 또는 인근에 1년 이상 거주자 가운데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지역으로는 풍무동(54명)과 고촌읍(21명)이 많았다. 감정·북변동·사우동 순으로 선발됐다. 3인 이상 다자녀 가정 자녀가 두드러진 비율을 차지했다. 시는 이날 시청 홈페이지에 장학생 명단을 공식 공고하고, 오는 30일 개별 계좌로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김포공항에 인접한 김포시는 일 평균 373편의 항공기가 운행해 지속적인 소음 노출에 시달려왔다"며 "민선 8기 출범 후 시는 소음 피해 지역 내 시설 개선 및 간접 지원 등을 제공하며 시민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번 장학 사업은 소음으로 인해 교육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된 맞춤형 지원 정책"이라며 "지역사회와의 상생 가치를 실현하는 공공 정책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6-16 11:26:02【파이낸셜뉴스 횡성=김기섭 기자】횡성군은 원주비행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거주주민 1만6081명에게 군용기 소음 피해 보상금 총 44억6000만원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횡성군은 지난 22일 횡성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을 확정했으며 이달 말까지 신청인에게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지난해 기준 소음대책지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과 지난해 신청하지 않아 올해 소급 신청한 주민들이다. 보상금은 소음 영향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당 최대 7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8월 말 일괄 지급 예정으로 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7월 25일까지 군청 군소음보상팀에 이의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은 재심의를 거쳐 10월 말에 보상이 이뤄진다. 서영원 횡성군 환경과장은 “신청기간을 놓친 주민들도 내년 1~2월 중 소급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주민들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 현실화와 소음대책지역 확대를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5-05-28 09:54:45[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잠실종합운동장, 서울월드컵경기장, 목동운동장 인근 거주 주민 약 15만 명을 대상으로 오는 6월부터 체육시설 사용료와 주차요금을 최대 50% 감면할 계획이다. 이는 경기장의 소음과 주차 문제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 보상을 제공하자는 취지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곧 입법 예고할 예정이며, 조례·규칙 심의회를 통해 6월 중 새 규칙을 공포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해당 시설에서 진행되는 생활 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개인 연습 사용료, 부설 주차장을 포함한 주차장 이용료까지 포함된다. 이 조치는 지난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의원(송파4)의 발의로 통과된 조례 개정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다만 외부 업체가 임대하여 운영하는 사우나 같은 시설에 대한 할인은 제외된다. 서울시는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용역을 발주하고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경기장 소음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을 조사했다. 잠실종합운동장과 목동운동장, 서울월드컵경기장을 비롯해 고척스카이돔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소음을 측정했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 기준에 따라 아침과 저녁 시간대에는 60데시벨(dB), 주간에는 65dB 이상의 소음을 초과하는 지역이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잠실종합운동장은 인근 0.52㎢ 지역에서 영향받으며 거주자는 약 836명으로 나타났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의 경우 소음 영향 지역은 광범위하게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및 영등포구까지 미치며 면적은 총 9.08㎢이고 거주자는 약 13만5481명이다. 목동운동장은 인근 0.69㎢에 걸쳐 있으며 거주자는 약 6505명으로 분석되었다. 고척스카이돔은 돔구장의 특성상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 피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5-03-09 14:32:47【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방송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인천 강화군 주민들이 대남 방송 중단 방안으로 먼저 우리 정부의 대북 방송의 중단을 요청했다. 강화군 송해면 이장단과 주민들로 구성된 강화군 대남·대북방송 대책위는 4일 유정복 인천시장을 면담하고 정부의 대북 방송 중단을 요청했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달 21일 박용철 강화군수에게 대북 방송의 중단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대책위는 “장기간 대남 소음방송으로 주민들이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등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먼저 대북 방송을 중단하면 북한에서도 대남 방송 중단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으로 “일부 주민들이 병원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책위는 "인천시가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 주민의 방음창 설치로 인해 주민 갈등 양상도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방음창의 단계적 설치는 주민 갈등을 한층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전체 가구에 설치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강화군 송해면, 양사면, 교동면 일대 주민들은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8개월간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으로 숙면 방해, 가축 사망, 관광객 감소 수입 감소 등 피해를 겪고 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3-04 10:48:49[파이낸셜뉴스] 서울 양천구는 만성적인 항공기 소음에 노출되어 피해를 겪고 있는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청력 검사, 보청기 지원, 공항이용료 지원’ 등 4가지 맞춤형 건강·복지서비스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을 위해 지난 2023년 구 직영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고 구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복지증진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은 소음피해 주민의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이다. 대상자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심리상담 전문가에게 총 8회 무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희망할 경우 부부·가족상담이나 집단상담도 가능하다. 심리상담은 지난해 만족도 95.7%를 기록하는 등 실제 지원을 받은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높은 사업으로, 구는 올해 지원 규모를 150명 모집에서 300명으로 대폭 늘리고 상담기관도 기존 5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특히 거주 요건에 상관없이 해당 지역 거주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난청, 이명 등 청력 이상이 있는 피해지역 주민에게는 ‘청력 정밀검사’를 지원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350명으로,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청력 이상 징후가 있는 구민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구와 업무협약을 맺은 25개 의료기관에서 사전예약 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1차 청력 기본검사 후 이상 소견이 있을 시 2차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청각장애 등록대상은 아니지만 심한 난청으로 보청기 착용이 필요한 구민에게는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한다. 난청으로 진단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구민을 위한 사업으로, 중등도 난청 진단을 받은 구민 100명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자기부담금 10%)을 지원한다.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은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여객의 ‘공항이용료’도 지원받을 수 있다. 성인 기준 국제선은 1만 7000원, 국내선은 4000원의 공항이용료를 연 2회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되며, 지원을 희망하는 구민은 이달부터 사업별 신청 장소와 구비 서류를 확인해 구청 환경과,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또는 동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공항이용료 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수십년간 항공기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정부에 개선책을 요구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주민을 직접 챙기기 위한 실질적인 보상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민 눈높이에 맞는 체감도 높은 지원 사업을 지속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5-02-26 16:04:59【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방송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인천 강화군 주민들이 대남·대북 방송의 동시 중단을 요청했다. 24일 강화군에 따르면 송해면 이장단과 소음 피해 주민 등 10여명은 지난 21일 박용철 강화군수에게 대남·대북 방송의 동시 중단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장기간 대남 소음방송과 이에 대응하는 대북방송으로 주민들이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등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남·대북방송을 즉각 중단하고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를 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강화군 송해면, 양사면, 교동면 일대 주민들은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8개월을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으로 숙면 방해, 가축 사망, 관광객 감소 수입 감소 등 피해를 겪고 있다. 인천시는 소음피해 주민에게 단계적으로 방음창을 설치하고 있으며 전문기관에 의뢰해 소음측정, 피해 실태 파악, 주민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 상담,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한 예찰 활동, 마을회관 소음 방지시설 리모델링 사업 등도 진행하고 있다. 시는 그간 정부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에 주민 피해 상황을 전달하고 법 개정과 국비 지원 등 주민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피해 주민의 방음창 설치 지원은 이끌어냈지만 소음피해 지역을 지원하는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더 이상의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 강화군은 정부에 대북방송 중단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며 정부에 주민들의 피해 상황과 고통을 다시 알리겠다고 말했다. 강화군 대남·대북방송 대책위 관계자는 “주민들이 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해도 관련 법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을 찾아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2-24 11:02:32[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군소음피해보상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부24 내에 구축해 1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신청 기간은 다음 달인 2월 말까지이며, 내년부터는 매년 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다. 해당 주민들은 정부24에 접속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신청' 민원을 검색해 신청할 수 있다. 군소음피해보상금은 군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군소음보상법을 근거로 2022년 최초 지급됐다. 현재까지 매년 약 43만명이 보상급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계좌정보 확인서비스를 제공해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계좌 압류로 보상금 수령에 어려움이 있는 신청인이 현금 지급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신청인의 편의를 향상시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은 방문 신청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신청인들이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소음피해 보상 지급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 신청 플랫폼 구축은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위해 관련 기관에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1-14 14:31:25【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홍천군이 오는 20일부터 2월28일까지 올해 군 소음 보상금을 접수한다. 13일 홍천군에 따르면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외국인 포함 홍천군민이다. 또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했지만 신청하지 않았던 미신청자도 포함된다. 소음 대책 지역은 국방부에서 2021년 12월 말에 지정·고시한 홍천읍 태학리와 남면 화전리, 시동리의 일부 지역으로 군 소음 포털에서 누구나 주소 검색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액은 소음 정도에 따라 1∼3종으로 나뉘며 1종은 월 최대 6만원, 2종은 월 최대 4만5000원, 3종은 월 최대 3만원을 받는다. 법적 기준에 맞춰 실제 거주기간과 전입 시기, 군 사격장 월별 사격 일수 등에 따라 개인별로 금액이 산정되며 보상 시기에 해당하지 않거나 대상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주민들이 신청한 건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금 접수는 신청서 등 서류를 준비해 홍천군청 환경과 또는 남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한편 보상금 신청 결과는 지역 소음 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며 8월 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5-01-13 10:59:38【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 최북단 접경지역 주민들이 수개월간 지속된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으로 고통받은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일 정오 대성동 마을을 방문해 방음시설 공사 마무리 현장 점검에 나선다.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김 지사는 약속한 지원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추가적인 주민 요구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성동 마을은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500m 떨어진 최북단 접경마을로, 민통선 인근 마을을 일컫는 민북마을 중 하나다. 이 마을은 지리적 특성상 북한의 대남방송과 오물풍선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지난 10월 23일 파주 캠프그리브스에서 대성동 마을 주민들과 만나 세 가지 지원 방안을 약속한 바 있다. 이는 방음시설 설치, 건강검진 차량과 '마음안심버스' 2대 즉시 투입, 주민 쉼터와 임시 숙소 마련 등이다. 당시 김 지사는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을 위로하며 "시간 끌지 말고, 당장 내일이라도 공사를 해서 최단기에 마무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신속히 대응에 나섰다. 대성동마을 주택 46세대의 창호 실측과 설계를 완료하고 이달 초 현장 공사에 착수해 23일 모든 공사를 마무리했다. 또한, 주민들의 심리 안정과 난청 등의 치유를 위해 10월 24일부터 캠프그리브스 내 4곳에 쉼터 공간을 조성했다. 건강검진 차량과 마음안심버스를 투입해 심리상담, 청력검사 등 283명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임시숙소 지원도 이뤄졌다. 10월 24일부터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 내 객실 24개를 임차해 현재까지 342명이 이용했다. 임시숙소를 이용한 대성동 마을 주민들은 경기도의 지원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2-23 10:37:50[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의 유일한 지대공 사격장인 대천사격장의 훈련 여건을 보장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도 해소할 수 있는 민·관·군 조정안이 마련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충남 보령시 대천5동 행정복지센터에선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지속적인 소음피해로 고통을 호소하는 대천사격장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권익위는 11개월간 수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공군본부와 공군미사일사령부는 내년 1월 주민들의 피해를 완화할 수 있도록 대전사격장 주변 완충공간을 마련하고 주민 이주 희망 실태조사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하기로 했다. 또 충청남도와 보령시는 군의 연구용역에 참여하며 갓배마을 주민 이주·보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조정안 마련 과정에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국과정급 실무회의를 주재하는 등 관계기관 모두가 함께 노력해 지역주민의 우려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갓배마을 등 지역주민들은 권익위에 집단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지난 15년간 군과 지자체,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회에서 지대공 사격장으로 인한 주민 피해 해결방안을 논의했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번 조정을 통해 오랜 세월 고통을 받아온 갓배마을 주민들이 희망을 갖게 됐다”며 “아울러 대한민국의 유일한 지대공사격장인 대천사격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사격훈련 여건을 보장함으로써 국가안보도 든든히 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대천사격장을 위해 중재 노력을 해온 국민권익위와 사격장 소음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국가안보를 위해 군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아끼지 않는 공군 대천사격장 피해 협동조합 조합원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대천사격장은 1960년 미군이 사격을 시작한 이래 1991년부터 공군이 주둔하면서 육·해·공 각 군과 주한미군이 매년 약 100일간 발칸포와 신궁, 천궁 등의 각종 대공화기 사격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11-28 14:3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