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시민들과 학생들이 트럭에서 떨어진 소주병을 치우는 모습이 공개돼 보는 이들을 훈훈하게 했다. 4일 한문철 TV에 따르면 지난 10월 29일 오후 4시 30분께 충남 아산시 한 사거리에서 소주 공병을 적재한 트럭이 좌회전을 하다 공병 박스 8개를 쏟았다. 이를 알아챈 운전자는 곧바로 건널목에 차량을 세우고 공병을 치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차한 트럭에서 또다시 공병이 떨어졌고, 이를 목격한 시민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운전자를 도왔다. 이때 공병 박스 4개가 추가로 쏟아졌고, 교복을 입은 학생들까지 팔을 걷고 나섰다. 학생과 시민들은 떨어져 있던 박스를 주워 안전한 곳으로 치운 뒤 그 안에 공병을 담았다. 유리 조각에 베이지 않기 위해 흰색 장갑까지 끼고 청소에 집중했다. 학생과 시민들이 힘을 합쳐 치운 결과 거리는 8분 만에 깨끗한 모습을 되찾았다. 구급대원이 도로에 도착할 때까지 시민과 학생들은 병을 주우며 자리를 지켰다. 한문철 변호사는 물건을 싣고 달리는 트럭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영상 속 운전자는 적재한 공병 박스를 그물망으로만 둘러싼 채 도로를 주행한 것으로 추정됐다. 한 변호사는 "공병 박스를 적재할 경우 보통 고무끈으로 화물을 꽁꽁 묶고 달리는데 그러지 않는 운전자도 있다. 영상 속 트럭 운전자도 그물만 씌워놨다"며 "화물을 운반할 때는 너무 높게 적재해선 안 되고 화물칸에다 물건을 놔야 한다"고 조언했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에게 "아줌마"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일행에게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힌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4·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21일 경기 구리시 소재의 한 노래주점에서 B씨(48)와 함께 술을 마시다 소주병과 소주잔을 집어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아줌마"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던진 소주잔에 얼굴을 맞은 B씨는 치아 등을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진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 정도와 상해 부위를 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하며 "과거 폭력 범죄로 2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제재 요구 과정에서 소주병을 깨뜨려 자해할 것처럼 경찰을 협박하는 등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및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9월 6일 춘천시청 앞에서 열린 대한육견협회 기자회견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의 진로를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또 깨진 소주병을 들고 "이걸로 죽을 것"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경찰관들을 협박하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에 대해 1심은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동물보호운동 등과 같은 활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며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나 범죄적 방법을 일삼거나 방종에 빠지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해하는 것으로 법치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2심은 원심의 실형 판결을 깨고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박 전 대표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까지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인정했다. 박 전 대표가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입은 상해를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때려 다치게 한 40대 남편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춘천 집에서 소주병으로 아내 B(42)씨의 왼쪽 귀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술에 취한 채 귀가한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하며 소리 지르자 홧김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아내와 실랑이를 벌이다 바닥에 넘어져 이미 깨져 있던 소주병 파편에 귀가 닿아 다친 것일 뿐, 소주병으로 가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 판사는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소주병을 들고 경찰차를 막아 공무를 방해한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구속됐다. 11일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4시50분쯤 춘천시청 앞에서 형사기동대 차량 앞을 소주병을 들고 막아서는 등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시청 앞에서 대한육견협회 기자회견이 열리면서 케어와 육견협회 관계자들 간의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고 육견협회 언행 등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박 전 대표와 회원 1명이 기자회견장을 벗어나려는 경찰차를 막아서며 현행범 체포됐다. 이후 박 전 대표는 지난 8일 구속됐고 회원 1명은 석방됐다. 앞서 춘천시 한 도견장에서 개를 불법 도축한 정황이 발견되자 이들 단체는 지역 내 불법 개 도살장과 개 농장 단속, 행정 처분 등을 요구했다. 한편 동물보호단체는 지난 9일 춘천경찰서 안에서 박 전 대표의 구속을 반대하는 농성을 벌였으며 경찰은 박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자신에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술자리에서 전공의를 소주병으로 때린 전북대병원 교수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병원 A교수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해 9월29일 전북 전주시 한 음식점에서 전공의 B씨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교수는 당시 B씨가 자신의 말에 항의를 하자 홧김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 측은 A교수에게 직무정지와 정직 등 징계했지만 징계처분 6개월 만에 교수 복직을 허용했다. 전문의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B씨는 A교수를 고소했고 검찰은 사안의 경중, 폭행 피해 정도, 유사 사례를 고려해 A교수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신림동 묻지마 칼부림' 사건 피의자인 조선(33)의 구속기간을 연장한 가운데 조씨의 과거 범죄 행적이 공개됐다.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묻지마 칼부림'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씨는 소년부로 송치된 수사경력자료 14건과 범죄 전력 3건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18세에 고의 사고로 치료비 뜯고, 20세엔 흉기 상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선은 △2008년 보험금 편취 목적의 차량 사고로 사기 △2010년 흉기 상해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2019년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 운행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3건의 전력이 있다. 조씨는 20살이던 지난 2010년 10월 사기 혐의로 약식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2008년 조씨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를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선은 학교와 동네 선·후배들과 공모해 자전거를 운전하며 차량에 고의로 충돌해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182만원을 편취했다. 또 조씨는 지난 2010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조씨는 같은해 1월 25일 오전 2시2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A씨 발을 밟아 말다툼을 벌였다. 때마침 술집에 들어온 B씨를 A씨 일행으로 착각해 B씨와도 싸움이 붙었다. 조씨는 왜 시비가 붙었는지 묻는 C씨에게 "말 싸가지 없게 하네"라며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다. C씨는 전치 2주의 뇌진탕을 입었다. 싸움을 말리던 종업원은 깨진 소주병에 팔 부위가 약 5㎝ 찢어졌다. 또 다른 종업원은 맥주잔으로 배 부위를 얻어맞았다. 지난 2019년엔 9월 15일 인천 서구에서, 11월 1일엔 경기 김포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다 두 차례 적발된 바 있다. '홍콩 묻지마 살인' 검색... 검찰도 계획범죄 의심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지난 6일 만료 예정이던 조씨의 구속 기간을 16일로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는 한 차례 연장을 할 수 있으며 최장 20일 동안 구속 피의자를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은 구속 기간 동안 조씨를 조사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한 뒤 다음 주 중으로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조선이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선은 범행 한 달 전 인터넷에 '홍콩 묻지마 살인' '정신병원 강제 입원' 등을 검색하고 범행 전날 자신의 스마트폰을 초기화 컴퓨터를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묻지마 칼부림'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3)이 과거에도 보험 사기와 폭력 등 세차례 범행을 저질렀던 전과 내용이 공개됐다. 조선은 소년부로 송치된 수사경력자료 14건과 범죄 전력 3건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었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선은 △2008년 보험금 편취 목적의 차량 사고로 사기 △2010년 흉기 상해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2019년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 운행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3건의 전력이 있다. 먼저 조씨는 20살이던 지난 2010년 10월 사기 혐의로 약식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2008년 조씨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를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선은 학교와 동네 선·후배들과 공모해 자전거를 운전하며 차량에 고의로 충돌해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182만원을 편취했다. 또 조씨는 지난 2010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조씨는 같은해 1월 25일 오전 2시2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A씨 발을 밟아 말다툼을 벌였다. 때마침 술집에 들어온 B씨를 A씨 일행으로 착각해 B씨와도 싸움이 붙었다. 조씨는 왜 시비가 붙었는지 묻는 C씨에게 "말 싸가지 없게 하네"라며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다. C씨는 전치 2주의 뇌진탕을 입었다. 싸움을 말리던 종업원은 깨진 소주병에 팔 부위가 약 5㎝ 찢어졌다. 또 다른 종업원은 맥주잔으로 배 부위를 얻어맞았다. 지난 2019년엔 9월 15일 인천 서구에서, 11월 1일엔 경기 김포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다 두 차례 적발된 바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취객이 차도에 소주병을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려 신고를 한 30대 여군에게 한 50대 남성이 보복 및 협박을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52)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6일 서울 용산구의 한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음식값 선결제를 요구하자 소란을 피우고, 실내 흡연을 피운 뒤 음식점 바닥에 침을 뱉는 등 15분간 난동을 부렸다. 같은 날 저녁에는 만취 상태로 용산 국군재정관리단 앞 노상에서 서성이다 소주병을 차도에 던지는 등 또다시 소란을 피웠다. 이에 국군재정관리단 소속 육군 대위 B씨(34·여)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이를 본 A씨는 소주병을 들고 B씨에게 다가가 "네가 신고한 것이냐"라며 욕설 및 협박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소주병을 던지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고자를 협박했다. 또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라며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못했다"라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어머니를 욕했다는 소문에 화가 나, 이웃집 강아지를 향해 소주병을 던지고 목줄을 잡아 흔든 5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이은주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58·여)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이웃 여성 B씨가 자신의 어머니를 거론하며 욕했다는 소문을 접하게 되면서, B씨를 찾아갔다. A씨는 B씨가 키우던 강아지를 향해 소주병을 집어던지는가 하면, 강아지의 목줄을 잡아 흔들었다. 이후 이를 말리던 B씨를 넘어뜨린 뒤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나쁘다. 또 피고인이 엄벌을 탄원했다"라면서도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