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간 성과에 대해 전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과 탈원전 정책 폐기 등을 꼽았다. 또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에 대해 초당적 해결을 주문한 윤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이란 새로운 산업구조에선 그 산업구조에 적용될 노동법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며 개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총 54분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약 20분을 모두발언에 할애한 윤 대통령은 지난 100일의 성과를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文정부 소주성·탈원전 폐기 강조 윤 대통령은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정책인 소주성과 탈원전 폐기를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소주성과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폐기했다"며 "경제정책 기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바꿨다. 상식을 복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총 1004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관리하면서 140건은 법령개정 등으로 개선했고, 703건은 소관 부처가 개선조치 중임을 밝힌 윤 대통령은 과감한 규제혁신 의지를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원전산업을 다시 살려냈다"며 "신한울 원전 3, 4호기는 건설에 다시 착수해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고 공사재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탈원전 폐기를 선언하고 나토 정상회의 때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쳐 그 결과 최근 해외에서 한국 원전 발주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원전과 기업의 해외진출과 세일즈를 위해 발로 직접 뛰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키우고 집값 잡았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기술 육성을 위한 반도체산업 지원을 집중 부각하고 집값 안정도 성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해 반도체, 우주, 바이오 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며 "미래 산업의 핵심이자 국가안보 자산인 반도체산업의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 인력, 기술, 소부장 전반을 망라하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 폭등했던 부동산의 안정화도 언급한 윤 대통령은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주거불안이 없도록 수요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강화에 노력했다"며 "징벌적 부동산 세제, 대출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80%까지 완화해 적용하고, 규제지역 해제 등 공급을 막아온 규제들도 정상화했다"고 설명했다. ■"노동, 유연하게 공급될 수 있어야"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에 대한 의지도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의 공급이란 것도 결국은 기업과 산업의 수요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을 해주지 못한다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결국 우리나라 전체의 국부와, 그에 따라 우리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소득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간 성과에 대해 전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과 탈원전 정책 폐기 등을 꼽았다. 또 규제혁신과 반도체산업 육성 전략 등으로 주요 경제대책의 틀을 만들었음을 부각시킨 윤 대통령은 취임 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궤도에 올려놓은 것은 물론 역대 최대 규모의 폴란드 방산수출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또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에 대해 초당적 해결을 주문한 윤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이란 새로운 산업구조에선 그 산업구조에 적용될 노동법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며 개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총 54분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약 20분을 모두발언에 할애한 윤 대통령은 지난 100일의 성과를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文정부 소주성·탈원전 폐기 강조 윤 대통령은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정책인 소주성과 탈원전 폐기를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소주성과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폐기했다"며 "경제정책 기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바꿨다. 상식을 복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총 1004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관리하면서 140건은 법령개정 등으로 개선했고, 703건은 소관 부처가 개선조치 중임을 밝힌 윤 대통령은 과감한 규제혁신 의지를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원전산업을 다시 살려냈다"며 "신한울 원전 3, 4호기는 건설에 다시 착수해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고 공사재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탈원전 폐기를 선언하고 나토 정상회의 때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쳐 그 결과 최근 해외에서 한국 원전 발주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원전과 기업의 해외진출과 세일즈를 위해 발로 직접 뛰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키우고 집값 잡았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기술 육성을 위한 반도체산업 지원을 집중 부각하고 집값 안정도 성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해 반도체, 우주, 바이오 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며 "미래 산업의 핵심이자 국가안보 자산인 반도체산업의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 인력, 기술, 소부장 전반을 망라하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 폭등했던 부동산의 안정화도 언급한 윤 대통령은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주거불안이 없도록 수요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강화에 노력했다"며 "징벌적 부동산 세제, 대출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80%까지 완화해 적용하고, 규제지역 해제 등 공급을 막아온 규제들도 정상화했다"고 설명했다. ■"노동, 유연하게 공급될 수 있어야"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에 대한 의지도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의 공급이란 것도 결국은 기업과 산업의 수요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을 해주지 못한다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결국 우리나라 전체의 국부와, 그에 따라 우리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소득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간 성과에 대해 전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과 탈원 전 정책 폐기 등을 꼽았다.  또 규제 혁신과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등으로 주요 경제 대책의 틀을 만들었음을 부각시킨 윤 대통령은 취임 초 한미정상회담을 한미동맹을 궤도에 올려놓은 것은 물론, 역대 최대 규모의 폴란드 방산 수출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또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에 대해 초당적 해결을 주문한 윤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이란 새로운 산업구조에선 그 산업구조에 적용될 노동법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며 개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총 54분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약 20분을 모두발언에 할애한 윤 대통령은 지난 100일의 성과를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文정부 소주성·탈원전 폐기 강조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인 소주성과 탈원전 폐기를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소주성과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폐기했다"며 "경제정책 기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바꿨다. 상식을 복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총 1004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관리하면서 140건은 법령개정 등으로 개선했고 703건은 소관 부처가 개선조치 중임을 밝힌 윤 대통령은 과감한 규제 혁신 의지를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원전 산업을 다시 살려냈다"며 "신한울 원전 3, 4호기는 건설에 다시 착수해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이고, 공사재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탈원전 폐기를 선언하고 나토정상회의 때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쳐 그 결과 최근 해외에서 한국 원전 발주 움직임이 본격과 되기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원전과 기업의 해외 진출과 세일즈를 위해 발로 직접 뛰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키우고 집값 잡았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 기술 육성을 위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집중 부각하고 집값 안정도 성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해 반도체, 우주, 바이오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며 "미래 산업의 핵심이자 국가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 인력, 기술, 소부장 전반을 망라하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반도체 지원을 위한 인재 공급 정책 차원에서 관련 대학과 대학원 정원 확대는 물론 민간 협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핵심 전문 인재 15만명을 육성할 계획임을 윤 대통령은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때 폭등했던 부동산 안정화도 언급한 윤 대통령은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에 노력했다"며 "징벌적 부동산 세제, 대출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80%까지 완화해 적용하고, 규제지역 해제 등 공급을 막아온 규제들도 정상화했다"고 설명했다. ■"노동, 유연하게 공급될 수 있어야"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에 대한 의지도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재의 노동법은 과거 2차 산업혁명 인프라에 맞춘 과거에 적용되던 체계임을 지적, 지금의 4차 산업혁명에 맞도록 노동법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의 공급이란 것도 결국은 기업과 산업의 수요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을 해주지 못한다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결국 우리나라 전체의 국부와, 그에 따라 우리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소득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정규직과 파견직간 양극화 해소도 필요함을 지적한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할 때 일시적으로 불이익이 있는 분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배려하는 것도 개혁에 포함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부동산연구팀을 신설하는 등 연구 조직을 '3부·3실·1센터·4팀'으로 개편한다. 2일 KDI에 따르면 이번 조직 개편은 기존 4개 연구부를 거시·금융, 산업·시장, 재정·사회 등 3개 연구부로 조정해 연구부서와 연구실·팀 간 협업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 설계자로 꼽히는 홍장표 KDI 원장이 지난 6월 취임한 이후 처음 실시한 대규모 조직 개편이다. 3실은 거시·금융정책연구부에 속한 경제전망실과 따로 연구부에 속하지 않은 글로벌경제연구실, 북한경제연구실로 구성된다. 1센터는 이번에 신설되는 규제연구센터로 규제 개혁 관련 연구를 수행한다.  4팀에는 거시·금융정책연구부의 부동산연구팀과 산업·시장정책연구부의 플랫폼경제연구팀, 재정·사회정책연구부의 인구구조대응연구팀, 미래전략연구팀이 포함된다. 이는 모두 새롭게 꾸려지는 연구팀으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구조적 현안과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KDI 관계자는 "국가 중장기 미래전략 연구를 수행하는 조직을 신설·운영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정책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그린뉴딜'을 차기 정책과제로 삼고, 이 분야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주성 특위가 그린뉴딜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데 대해 '뜬금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주성 특위에서 건축물 리모델링까지 고민하느냐'며 의아해할 수 있다."홍장표 소주성 특위 위원장은 27일 서울 소공로 포스트타워에서 '건축물 그린리모델링과 한국판 뉴딜'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소주성과 그린뉴딜의 약한 연결고리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홍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이 소득주도성장과 한국 경제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며 "고용충격은 고스란히 가계소득에 반영되고, 소비축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축 보수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5.3명으로 다른 업종보다 일자리 창출능력이 월등하다"며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빼고 그린뉴딜을 추진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홍 위원장의 발언을 종합하면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그린뉴딜'은 일부 공공 노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을 포함한다. 이 같은 사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아 소득 증대와도 연관성이 높다. 즉 소주성 특위에서 그린뉴딜에 대해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일자리 창출 때문이다.그러나 대통령 직속 위원회 중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현안은 일자리위원회에서 주로 맡아왔다. 기능적으로 중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또한 그동안 소주성 특위가 토론회를 통해 다뤄왔던 주제와도 그린뉴딜은 동떨어진다. 소주성 특위는 지난 2018년 9월 발족 이후 여러 현안을 다뤄왔지만, 소득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주제는 다루지 않았다. 그간 소주성 특위가 개최한 토론회의 주제는 소득격차, 공적이전소득, 최저임금, 노동시장 격차 등이 주를 이뤘다.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한국정책학회장)는 "견강부회(牽强附會)로 갖다 붙이면 그린뉴딜과 소주성도 관련이 있겠지만 사실상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소주성 전략 폐기·수정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한국판 뉴딜에 기대 활로를 찾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소주성 특위 관계자는 "소득의 근간이 되는 것이 고용과 일자리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그린뉴딜 사업에 대한 세미나를 내부적으로 여러 번 개최했다"며 "뜬금없이 그린뉴딜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얼마 전 숙제 하나를 해결했다. 한국 영화 사상 처음으로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영화 '기생충'을 짬을 내 봤다. 몇몇 장면이 다소 불편했지만 한국의 빈부격차 문제를 봉준호 감독의 독특한 시선으로 바라본다. 영화 기생충에서 다뤄진 빈부격차는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근간으로 불리는 '소주성(소득주도성장)'과도 연관이 있다.소주성 정책은 빈부격차 해소에서 출발한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대표되는 소주성은 가계소득을 올리면 소비와 투자가 함께 늘어 경제가 성장한다는 논리다. 그러려면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을 크게 올려 소비를 늘려야 한다. 이는 곧 빈부격차 해소다. 불황일수록 소비를 더 늘린다는 고소득층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영화 기생충에서 소주성 이야기까지 꺼낸 이유는 경제회복을 위한 황금열쇠가 소주성이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 싶어서다.이미 수치상으로 증명됐다. 우리 국민의 노동소득분배율은 2000년 58.1%에서 지난해 63.8%까지 꾸준히 개선됐다. 하지만 지난 1·4분기 한국 경제는 직전 분기 대비 0.4% 오히려 역성장했다. 성장률은 10년3개월 만에 최저치로 곤두박질쳤다. 어디서 잘못된 걸까. 일단 '소득→소비→투자→성장'이라는 순서에 문제가 있다. '투자→성장→소득→소비' 순서가 더 맞다. 기업이 먼저 투자하고 성장해 고용률을 높이면 소비는 자연히 늘어난다. 대표적 성공 사례가 트럼프 행정부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 정책이다. 주요 미국 기업들의 애국심에 호소하면서 미국 내 투자 활성화를 유도했다. 그 결과 미국은 실업률이 3%대 초반에 머물며 50년래 최저치를 기록 중이다. 반면 올 1·4분기(1~3월) 국내 제조업체가 해외에 투자한 금액은 사상 최대였다. 같은 기간 국내 설비투자 규모는 17% 넘게 추락했다. 제조업의 '탈(脫)한국'으로 국내 일자리는 줄고, 소득이 없으니 소비가 늘어날 수 없는 악순환이다.기업들은 표면적으로 강성노조와 고임금 등을 해외투자 확대의 이유로 그동안 내세워왔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선 기업 총수들의 운신 폭까지 급격히 좁아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일자리 창출 기업인들을 만나 투자를 요청해도 대부분 총수들은 몸을 사리고 있다. 조기 은퇴하는 총수까지 생겼다.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냈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식물협회'로 전락했다. 현 정부 들어 기업들이 가장 눈치를 살피는 곳은 청와대가 아닌 검찰이다. 정권에 기생하지 않는 현 정부의 독립 검찰은 삼성, 롯데 등 대표 투자기업 총수들을 거세게 수사하고 언론에 공표하면서 나머지 기업 총수들의 투자심리까지 위축시켰다. 검찰이 경제 살리기에 나설 이유는 없다. 하지만 선량한 기업인들에게까지 심리적 공포심을 높여 경영활동과 투자를 위축시켜선 안된다.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다. 기업인들이 소주성이 아닌 투자성에 입성하는 길이 가시밭길이어선 안 된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생활경제부장

'사상 최초 수출 6000억달러 돌파'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달성.' 지난해 우리 경제가 이룬 성과다. 그러나 국민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차갑다. 꽁꽁 얼어붙은 고용시장은 정부의 막대한 재정투입에도 여전히 온기가 돌지 못하고 있고, 상·하위 계층 간 소득양극화는 더욱 심화됐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 사상 최대 폭으로 올렸던 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무제는 오히려 저소득층 일자리를 줄이는 부작용을 야기했다. 적어도 지금까지 지표만 보자면 'J노믹스'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실패로 돌아간 셈이다. 경제정책의 다른 두 축인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도 체감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집권 3년차부터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때라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효과를 보지 못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궤도를 수정하는 한편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경제체질을 바꿀 혁신성장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성장률 하락에 소득양극화 심화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3% 성장했다. 이는 2008년 4·4분기(-3.3%) 이후 41분기(10년3개월) 만에 최저다. 분기 기준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한 건 2017년 4·4분기(-0.2%) 이후 5분기 만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성장세는 매년 떨어지고 있다.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 2017년 3.1% 성장세를 시현했으나 지난해 2.7%로 1년 만에 다시 2%대로 하락했다. 올해 정부는 2.6~2.7% 성장률 달성을 전망하고 있지만 일부 해외기관에서는 1%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미 수출·투자·소비 등 경제 전방위에 걸쳐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반도체 경기부진 여파로 수출은 최근 5개월 연속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지난 1·4분기 10.8%나 떨어지며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 1·4분기(-24.8%) 이후 84분기(21년) 만에 최대 낙폭을 나타냈다. 소득양극화도 심화됐다. 저소득가구 소득은 줄어든 반면 고소득가구는 소득이 늘어났다. 지난해 4·4분기 기준 소득 최하위 20%인 소득 1분위 가계의 월평균 명목소득(2인 이상)은 123만8000원으로, 1년 전 대비 17.7% 줄었다. 반면 최상위 20%인 5분위 가계의 소득은 932만4000원으로, 10.4% 증가했다. ■"소주성 궤도수정·혁신성장 강화" 전문가들은 주요 경제지표가 상당수 악화된 가장 큰 이유로 정부의 정책 오판을 꼽는다. 무엇보다 가파르게 인상된 최저임금의 부작용이 컸다. 지난해 16.4%, 올해 10.9% 급등한 최저임금 부담을 자영업자들이 감당하는 대신 일자리를 줄이기 시작했다. 주52시간 근로제로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임금이 감소한 것도 저소득층을 옥죄고 있다. 실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많이 근무하는 업종인 음식점업 종사 취업자 수는 지난해 7~12월 기준 163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4000명(6.0%) 감소했다. 이에 소득주도성장 궤도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방 부동산 가격 하락과 맞물린 부실대출 증가 등 실물경기 악화가 금융으로 전이되는 단계가 시작됐다"면서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유턴'하고, 경기악화 속도를 막을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혁신성장에 더 힘을 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실업자가 늘어나고, 이들 상당수가 영세자영업으로 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제조업 취업자 수는 최근 12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혁신성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다 보니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등 정부가 추진하는 다른 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며 "산업육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혁신성장을 구체화할 수 있는 정책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을 연일 비판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등 각종 경제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으로, 여당은 19일 "통계주도성장이냐", "대국민 사기"라며 강력 비판했다. 당권주자 김기현 의원은 "주유소가 계량기를 조작해서 서민 돈을 갈취하는 격"이라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촉구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종합대책 등 각종 경제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소득주도성장이라 썼지만 통계주도성장이라 읽힌다. 부동산 안정이라고 외쳤지만 '영혼마저 털린 사기'였다"라며 "웃픈 날의 '통계조작성장''이라고 비꼬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통계를 조작하고 은닉을 지시했다면 문재인 정부 5년은 한편의 '대국민 사기극'이었을 뿐"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이라더니 자영업자에게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목을 조르고, 젊은이들에게는 알바 자리마저 초단기 근로라는 최악의 일자리로 만들어버렸다. 26번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결과는 폭등이었고 패닉 바잉, 영끌 등 슬픈 신조어만 만들어냈다"고 직격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 또한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원 조사가 확대되고 있다.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포함 전 정부 관계자들이 조사를 받고 있다"라며 "국정의 눈을 멀게 한 문재인 정권의 통계조작은 범죄"라고 다그쳤다.  양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민생을 위해 통계가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정권홍보를 위해 통계가 존재했던 것이다. 기업으로 치자면 장부를 조작해 분식회계를 해놓고 주주와 소비자를 속인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문재인 정부가 통계 기준과 계산 방법 등을 바꿔 소득 감소, 집값 폭등 등 경제정책 실패를 은폐하려고 했다는 주장이다.  여당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해 전 정부 관계자들의 사과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당권주자 김기현 의원 또한 전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가통계 조작 및 왜곡은 정부정책 수립을 물론이고 기업 활동, 연구기관 분석까지 모두 망치는 중대 국가 범죄"라며 "주유소가 계량기를 조작해 서민의 돈을 갈취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악질적 범죄"라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통계조작을 '국기문란' 행위라고 보고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당부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정책 등 '경제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통계청 숫자까지 조작했다며 전(前)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18일 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비판하는 논평을 잇따라 내고 진상규명 및 사죄를 촉구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판타지 소설과도 같은 경제정책들을 밀어붙이기 위해 국가의 통계조차 왜곡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청와대가 직접 개입해 소득, 고용,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자신들의 소설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의혹들을 거론했다. △지난 2018년 청와대 관계자들이 통계청과의 회의를 통해 통계자료 작성의 방향성을 제시, 자신들에게 유리한 표본만 반영하도록 종용했다는 물증 △2018년 발표된 가계동향조사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자료가 되자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이를 문책하는 차원에서 급작스럽게 경질됐다는 의혹 등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숫자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자신들의 경제 정책이 판타지 소설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통계청을 조종한 건 나라를 좀먹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누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협했는지 사건의 진상이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정책에 비판도 나왔다. 박 수석대변인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경제학 교과서에도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없는 판타지 소설",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임대인을 악마화해 국민을 편가르기하고 부정한 징벌적 조세정책을 취하며 정부가 앞장서서 주택시장을 왜곡한, 정치논리에 좌우된 터무니없는 가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 또한 같은 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 5년은 조작과 은폐로 점철된 암흑의 시간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장 대변인은 "감사원이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서해 공무원 월북 조작에 이어 소득, 고용, 주택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과 관련된 통계들이 조작된 것으로 보고 감사를 진행 중"이라며 "무능과 부패를 통계 조작으로 덮으려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 대변인은 "국가 통계조작은 단순한 숫자 조작이 아니다. 시장을 왜곡시키고 국가 정책을 왜곡된 방향으로 끌고 가서 결국에는 국가 전체를 망가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강령에서 '소득주도성장'과 '1인 1가구' 표현을 삭제하고 경제분야를 전진배치 하기로 했다. 그간 '경제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받았던 민주당이 '민생경제 정당'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셈이다. 김성주 전당준비위원회 강령분과 위원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2022 강령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이 여당에서 야당으로 전환된 후에 특정 시기의 정책을 강령에 유지하는 게 적절치 않겠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다만 이같은 개정이 '문재인 정부 지우기'는 아니라고 일축했다. ■ 민주당 강령서 '소득주도성장' → '포용성장' 현재 강령은 경제 분야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실직과 은퇴 등에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소득주도성장의 환경을 마련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 증대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라는 것이 명시돼 있는데, 뒤에는 가계 부채 해결과 사회적 안정망을 얘기하며 소득주도성장이 언급돼 있다"며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소득 증대가 내수 활성화, 양극화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선순환 논리는 받아들였다"면서 표현만 '포용성장'으로 바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용어를 새로 도입하거나 폐기했다기보다 매끄럽지 않은 걸 확장된 개념의 용어로 사용한 것"이라며 "문 정부 내내 '포용성장'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덧붙였다. ■ '1가구 1주택' 표현 삭제, 민주당 의원 57% 동의 민주당은 '1가구 1주택자'를 실수요자로 명시하는 표현도 삭제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그 문제는 지금도 내부적인 토론이 왈가왈부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특정 시기 정부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냐는 의견이 있어서 실거주, 실소유자 중심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강령에는 "실수요자 중심의 '1가구 1주택' 원칙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고, 모든 국민이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 주거정책을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1가구 1주택' 표현을 삭제하고 '실수요자·실거주자' 표현으로 바꾼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전준위에서 7월 말 실시한 강령 개정 관련 국회의원 인식조사에서 민주당 의원 중 57%가 '1가구 1주택' 원칙 삭제에 동의했다. 해당 설문조사에는 지도부와 전당대회 출마자 등을 제외한 88명이 응답했다.  김 위원장은 "강령은 특정 정책을 얘기하는 것이라기보다 원칙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표현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뒷 부분에 투기 수요는 강력히 억제한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실소유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국민들의 주거에 대한 욕구를 수용하고, 보급 정책을 마련하고, 과세 정책을 하는데도 충분한 원칙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변경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강령에 기본소득 관련 내용은 넣지 않기로 의결했다. 강령 관련 의원 설문조사에서 포함하지 말자는 의견(54.7%)보다 포함하자는 의견(45.5%)이 많았다.  또 강령에는 경제 분야를 가장 먼저 배치하기로 했다. '민생정당' 정체성을 굳히기 위해서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오늘 비대위회의에서 한정애 의원이 우리도 민생을 우선시 하는 정당으로서 경제 분야를 강령 앞 순위로 옮길 것으로 제안했고, 저도 의미 있게 생각하고 다른 위원들도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강령 개정안은 이날 비대위에서 통과됐으며 이후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를 거쳐 최종 의결된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김나경 기자